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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주택용도 사용불가…허위·과장광고시 고발조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 이하 규모이면 도심 내 들어설 수 있다. 또한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른바 레지던스 등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때에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적도록 의무화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이미 분양을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해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이외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기로 했다.이외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21.01.14 I 김미영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식 출범…수소산업 혁신성장 거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6월3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원확보, 청장공모 등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울산경자청은 수소 산업 기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비전을 선포하고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분야 융·복합을 통해 수소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을 거점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2.0’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외투기업뿐 아니라 국내 입주기업에도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 인세티브를 제공한다.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 용수공급 시설 등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했다.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와 참여기업 발굴, 실증특례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수소선도 도시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수소법’ 시행에 맞춰 수소 전문기업 지정, 그린수소 실증 확대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2021.01.14 I 문승관 기자

‘집값 상승 1위’ 세종시…마수걸이 분양 어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한 세종시에서 올해 총 78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은 분양 5684가구, 임대 2177가구로 지난해 전체 물량 3185가구(일반분양 585가구, 임대 2600가구)보다 4676세대 많다. 올해 행복도시에 분양 예정인 주요 단지는 △6-3생활권 H2·H3블럭(금호건설 컨소시엄) 1350가구 △6-3생활권 M2블럭(LH 공공분양) 995가구 △6-3생활권 L1블록(GS건설 컨소시엄) 1350가구 △6-3생활권 M4블럭(LH+민간) 1180가구 △6-3생활권 UR2블럭(민간 도시형생활주택) 373가구 △6-4생활권 UR1블럭(민간 도시형생활주택) 436가구 등 총 5684가구다.임대 단지는 △4-1생활권 M4블록 1032가구(국민임대) △4-1생활권 H1·H2블록(공공지원 민간임대) 536가구 △6-4생활권 UR2블록 609가구(행복주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집값은 ‘행정 수도 이전론’에 힘입어 37.05% 상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셋값 역시 47.41%가 뛰었다.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인데다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만큼 올해 청약 경쟁도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투시도. (사진=금호건설)세종 마수걸이 분양은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가 1월 6-3생활권 H2블록, H3블록에 선보일 예정인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이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전용면적 59~112㎡ 아파트 1350가구와 전용면적 20~35㎡ 오피스텔 217실, 총 1567가구로 구성된다. 6-3생활권 M2블록에서는 공공분양 995가구가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에 처음으로 ‘안단테’ 브랜드를 달고 나올 예정이다. 6-4생활권 UR1블록과 6-3생활권 UR2블록에서는 각각 436가구와 373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이 6-3생활권 L1블록에 135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곳은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6-3생활권 M4블록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인 118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는 4건으로 계획됐다. LH가 하반기 6-4생활권 UR2블록에 도시형 행복주택 609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4-1생활권 M4블록에서도 103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계획 중에 있다. 4-1생활권 H1, H2블록에서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각각 210가구와 326가구 규모로 나올 예정이다.

2021.01.14 I 정두리 기자

카톡으로 아파트 ‘분양→입주’ 원스톱 해결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카카오톡으로 분양 상담, 중도금 납부, 입주 안내 등 아파트 분양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카카오엔터프라이는 GS건설과 협력해 아파트 분양의 주요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카카오 i 커넥트 톡’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카카오 i 커넥트 톡은 카카오톡 채널, 챗봇 등을 결합한 AI(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이다.GS건설은 카카오톡으로 분양 고객들에게 분양·계약·납부·입주·고객문의(A/S) 서비스까지 한번에 제공할 수 있다. 익숙하고 편리한 카카오톡으로 분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해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이용자는 카카오톡으로 분양 위치, 평면 안내 등 정보를 확인하고 분양 상담, 계약일 사전 예약 등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분양 후에는 입주 안내, 입주 예약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분양금 납부 확인서, 입주 예정 확인서, 중도금 납부 조회 등 발급 및 조회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다. 입주 후에는 AS 신청 및 AS 접수 내역 확인 등도 할 수 있다.챗봇 내 ‘분양 안내’ ‘입주 안내’ 등의 메뉴를 눌러 정보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아파트 분양하는 지 정보 좀 알려줄래?”와 같은 자연스러운 발화도 응대할 수 있다.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고객은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고객 사용 패턴 등을 용이하게 분석해 더 좋은 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챗봇 서비스는 4월 중 출시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IT 기술을 활용해 카카오 i 커넥트 톡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4 I 노재웅 기자

"현대건설, PER 높지만 해외건설 모멘텀 등이 정당화" -NH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NH투자증권은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목표주가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14배로 업종 내 가장 높지만, 코로나 이후 개편될 해외 건설 시장과 그룹 내 현대엔지니어링의 역할 등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47% 올린 5만 5000원으로 새로 제시했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현대건설의 2021년 실적 기준 PER은 14배로 업종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등으로 장외 주가 상승 때문”이라며 “현대건설의 건설부문은 국내 건설경기개선과 해외부문 수주 확대 기대 등을 고려해 적용 EV/EBITDA를 4.0배(기존 3.0배)로 상향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장외가 상승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건설에 크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짚었다. △코로나 이후 안정될 해외 건설 시장의 공사 진행과 인프라/핵심 산업 중심의 신규 수주 △2020년과 2021년 각각 2만세대 이상 증가한 주택 분양 등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개선될실적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등이다.다만 당장 4분기 실적은 눈높이를 하회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이 추정한 2020년 4분기 연결기준 현대건설의 매출액은 4조 2000억원, 영업이익은 1502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다.이 연구원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추가적인 원가 반영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2019년 4분기 이후 국내 주택 프로젝트 19건(6조원 이상)이 착공 이후 매출로 전환돼 실적은 2021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2021.01.14 I 이슬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정부 공급 확대에 사업 가치 부각 기대…목표가↑-유진

HDC현대산업개발, 정부 공급 확대에 사업 가치 부각 기대…목표가↑-유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지난해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최상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만 3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15.2% 상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재 주가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2만 8050원이다.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9230억원, 영업이익 1216억원(영업이익률 13.2%)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24.2% 감소할 전망이다.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 신규분양 감소로 2020년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하나 건설업계 최상위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전망”이라며 “전분기 일부 자체사업 옵션공사 매출액이 약 550억원 반영되며 자체사업 매출총이익률은 33.4%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4분기에 울산 태화강, 반정(수원) 아이파트 4·5 단지 매출액이 반영되며 전분기보다 자체사업 매출액은 소폭 증가, 이익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6392세대로 감소했던 신규분양은 2020년 1만 5379세대로 증가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주택사업 매출액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김 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공릉,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자체 개발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용산과 공릉 사업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각 자리츠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모리츠에 편입하는 방식의 개발리츠로 공모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대지면적 4만 5000평에 달하는 광운대 사업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졌으나 이는 용적률 상향과 개발리츠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부 정책 방향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변화하고 있어 사업 가치가 점차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건설업종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2021.01.14 I 양희동 기자

정부 주택 공급 기대감에…웃는 건설 ETF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 등으로 인해 건설주가 활력을 얻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위축됐지만 정부 정책과 백신 접종으로 업황 개선이 되고, 곧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이에 건설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건설 상장지수펀드(ETF)도 코스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주요 건설주로 구성된 ‘KRX 건설지수’는 3개월 전(10월14일) 대비 36.27%(166.67포인트) 오른 626.18에서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32.25%)을 넘어선다. 지난해 초에만 해도 500선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직격탄에 한때 277선까지 밀려났다. 반등장에서도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600선 위로 올라왔다. 이에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을 담은 ETF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KRX 건설’을 추적하는 ‘KODEX 건설’(38.24%)과 ‘코스피 200 건설’을 추적하는 ‘TIGER 200 건설’(42.22%)과 ‘KBSTAR 200 건설’(43.35%)이 있다. 상위 종목은 포스코케미칼(003670),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순으로 비슷하지만, ‘KRX 건설’이 27개, ‘코스피 200 건설’이 13개 등 담고 있는 전체 종목 수에서 차이가 난다. 지난 연말 코로나19 백신이 본격화 되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건설과 같은 경기 민감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자 시장이 이를 ‘주택 공급 확대’로 해석하면서 상승세는 가팔라졌다. 정부는 수도권에 127만 세대를 연평균 약 20만세대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같은 기간 대우건설(047040)은 96.56%, GS건설은 71.20%, 현대건설은 46.94% 치솟았다. 특히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주택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고 분양공급 실적이 돋보이는 종목이다.일부 대표주는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66% 증가한 586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건설은 37.11% 늘어난 8549억원, GS건설은 19.77% 늘어난 8943억원으로 예상된다.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0달러 대까지 올라오는 등 되살아 나는 국제 유가도 상승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익성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유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해 해외 수주 감소 리스크도 낮아졌으며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등 투자 확대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1.01.14 I 김윤지 기자

'사형 반대' 바이든 취임D-7, 트럼프 시대 11번째 집행 이뤄졌다
13일 사형이 집행된 리사 몽고메리[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성 수형자인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이 집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대 11번째 사형 집행이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다.CNN에 따르면 몽고메리는 13일(현지시간) 오전 1시 31분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처형방법은 약물 주사였다.몽고메리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녀의 변호사인 켈리 헨리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여성을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며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집행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몽고메리의 범죄는 미국 내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04년 12월 당시 36세였던 몽고메리는 달렌 피셔라는 가칭을 써서 미주리주 스키드모어에서 강아지 분양사업을 운영하는 보비 조 스티넷(당시 23세)에게 연락해 가게로 갔다. 그러다 임산부이던 스티넷을 목 졸라 죽이고 8달 된 태아를 꺼내 달아났다. 다행히 아기는 목숨을 건졌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 젭 스티넷은 몽고메리가 전혀 반성과 후회를 보이지 않는다며 팬데믹 상황으로 사형 집행을 못 보게됐으나 “나는 (몽고메리가 처형되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몽고메리 변호인단은 그녀가 성폭력 피해자이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11살부터 이복 아버지 등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5살부터는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다.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전담 심리학자는 몽고메리가 평생 트라우마를 견뎠다고 말했다.작년 12월 말 7000페이지에 가까운 선처 호소 청원이 전달됐고 유엔(UN)도 구명운동에 나섰다.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사형에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형 집행이 미뤄진다면 몽고메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몽고메리 사형 집행일은 12월 8일에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나 17년간 연방정부 관할 재소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형 집행을 재개, 지금까지 11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여성 사형수 형을 집행한 것은 1953년 이래 처음이다.

2021.01.13 I 정다슬 기자

이재명 지사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해야″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지사가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새해 첫 동물복지 현장행보로 파주시 소재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를 찾아 “동물도 하나의 생명인데 물건 취급을 하면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파주 더봄센터 방문한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이 지사는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 더봄 센터의 운영 주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임순례 대표, 전진경 상임이사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이 지사에게 도내 불법 번식장 및 개 농장 폐업·정리 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해 줄 것과 함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기준을 역학조사에 근거해 새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개 농장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 이런 업체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며 “사 과정에서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 필요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지사가 방문한 더봄센터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유럽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시설인 독일 ‘티어하임’을 모델로 지난해 10월 개소·운영 중인 동물 보호·복지시설로 학대와 도살위기 등으로부터 구조된 개14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2021.01.13 I 정재훈 기자

김종인이 던졌다…"양도세 중과제 없애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3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같은 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여당쪽에서 불거진 ‘부동산 양도소득세 추과 중과 유예 논란’을 의식한 듯 ‘양도세 중과 폐지론’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최근 여당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를 유예하자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오며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부동산문제로 화난 민심을 ‘국민의 힘’ 쪽으로 유도해 4월 보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가 제시한 방안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특히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강조하며 여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인하, 건보료 등 부과기준 조정 및 종부세·재산세율 인하,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또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를 도와주고자 DTI, LTV 규제를 개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대책들을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숫자적으로 열세인 국민의 힘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동력은 사실상 없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화난 민심을 자기들 편으로 돌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1.01.13 I 정수영 기자

국토부·LH, 공공분양 위장전입 실태조사한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주의무가 적용된 모든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에 연내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례화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토부 및 LH에 따르면 LH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대상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LH는 국토부로부터 실태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올 상반기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연말 정도에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거주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단 게 LH 설명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진성준·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례신도시에서 공공분양을 받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LH가 그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가구들에 대한 거주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등의 문제로 실태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권한을 위임 받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는 연내 시행 예정으로, 정례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1.01.13 I 김나리 기자

‘617대 1’ 위례자이 이을 다음 청약단지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17대 1로 기염을 토했다. 올해도 청약광풍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면서 다음 청약 단지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위례 더 자이 시티’ 1순위 청약은 74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4만5700명이 신청, 617.6대1의 평균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은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GS건설은 기세를 몰아 이달 수도권 두 곳에서 자이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지구 A10블록에 공급할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전용면적 84~205㎡, 지하 1층~지상 42층, 9개 동(아파트 7개 동, 테라스하우스 2개 동), 총 1503가구 규모다. GS건설의 자체사업으로 2년여 간 상품기획을 하고, 해외 유명 설계사인 SMDP의 특화설계를 반영했다. 일부 저층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내에 축구장 4배 크기로 조경한다.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투시도경기도 가평군 대곡2지구엔 ‘가평자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 59~199㎡, 505가구다. 도보권 내 가평역이 위치해 ITX청춘 열차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약 40분 대에 도착할 수 있다. 제2경춘국도도 조성 예정이라 인근 지역을 잇는 교통망도 확충될 예정이다. 한화건설도 이달 중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84㎡, 총 10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예정돼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췄다.대구에서도 신규 분양 단지가 눈에 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대구 수성구 파동에 주택재건축을 통해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8개 동, 총 1299가구의 대단지이며 이 중 105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신천, 법이산, 법니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은 물론 전세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내 집을 가장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분양시장의 인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주요 지역 내 알짜 단지들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1.13 I 김미영 기자

대우건설, 수주 모멘텀 지속…목표가↑-하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3일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작년 연말 이후 수주 모멘텀이 지속됨에 따라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40%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은 2조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이익은 11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56% 증가할 것”이라며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컨센서스2조2500억원)를 소폭 하회하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부합(컨센서스 1130억원)하는 수준이며, 전년도 신규 수주가 하반기에 집중됐던 점을 감안해 4분기의 경우 잔고의 매출화 속도를 다소 보수적으로 가정했다”고 분석했다.윤승현 연구원은 “2020년 3만3200세대의 주택 분양(전년 대비 61% 증가)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2015년 대우건설의 4만2000세대 주택 분양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17~2019년 연 평균 주택 분양 1만8000세대 대비로는 85% 증가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윤 연구원은 “2021년 또한 전년과 유사한 3만4000~3만5000세대의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며, 기존에 사측이 예고한 약 8000세대 규모의 자체사업 착공이 연내 진행될 경우, 2022년부터는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또한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반기부터는 작년 2분기에 수주한 ‘나이지리아 LNG Train 7 프로젝트’와, 4분기에 수주한 ‘모잠비크 LNG Area 1’의 매출화가 기대된다. 윤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양호한 LNG 액화 플랜트 트랙 레코드를 감안 시, 2021년 플랜트 사업 수익성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해왔으나 현재 주가가 여전히 역사적 밴드 중단에서 거래 중”이라며 “2년 연속 3만세대 이상의 주택 분양이 기대되는 점, LNG·인프라중심의 해외수주 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올해도 대우건설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일 이유가 된다”고 진단했다.

2021.01.13 I 박정수 기자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후보들…"내가 주택 공급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꼽히는 만큼 정책 홍보를 통한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발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지층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판도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다.(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여권, 정부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급 확대 방안여권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투기 수요를 차단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공약을 6대 분야로 나눠 설계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공급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안인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야권, 규제 철폐 등 정부 부동산정책 대전환 촉구야권에서는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제시했다.출마의사를 밝힌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의 특색있는 공급정책을 밝혔다. 서울블라썸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직장, 복지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또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정책이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공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어주는 대신 단지 안에 있는 조경 용지를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무주택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65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으며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신규 택지 지정, 서울 아파트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주택공급 실무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후보들 모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단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에서 해법을 고민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1.13 I 신수정 기자

'위례 자이 더 시티' 청약에 약 7만명 몰렸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착공동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 1순위에 4만5700명이 몰렸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2만3587명까지 포함하면 6만9287명이 청약한 것이다. 위례 자이 더 시티 투시도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74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4만5700명이 신청, 617.6대1의 평균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은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P 기타지역(2783.0대 1)에서 나왔고, 84㎡A 기타지역(1672.9대 1), 84㎡A 기타경기(1491.4대 1), 74㎡B 기타경기(1278.5대 1), 74㎡A 기타지역(1202.7대 1), 74㎡A 기타경기(1152.3대 1), 74㎡B 기타지역(115.7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286가구 공급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2만3587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자 수를 더하면 6만9287명이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3층,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9㎡ 분양 293가구와 임대 147가구 등 총 800가구 규모다.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공공분양 기준으로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6억9880만∼9억7980만원 수준이다.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에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돼 수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새해 초부터 ‘로또 청약’ 광풍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2021.01.12 I 정수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巨與, 이번에는 이익고유제 추진-베일벗은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2100’...세계가 시선집중-지방대 127개교 중 57%가 사실상 미달-[사설]경쟁국과 거꾸로 간 조세정책, 결국 기업 발목 잡았다-‘공정’ 외친 文 정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젠 근절해야△ 2면-유튜브서 먹방·쿡방...소통의 신세계 연 정용진 부회장-산재사망사고 사업주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3면-“이익 분배 대상과 기준이 뭐냐”...불명확한 개념에 재계 ‘당혹’-與 “대기업·금융사 펀드 구성해 피해 계층 지원 고민”-“이익나면 환수?...시장경제 원칙 거스르는 조치”△ 4면-연은 총재들 양적완화 조기 축소 시사에...‘유동성 랠리 막 내리나’ 긴장-비트코인 가격 급락 놓고 엇갈린 시선-이틀간 하락폭 0.8% 불과...조정다운 조정없는 코스피△ 5면“공급 방안 제안해달라” 민간에 SOS...이미 넘쳐나는 오피스텔 늘리나-서울시장 후보군 “집값 꼭 잡겠다” 한목소리-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내일 발표...‘4만 가구’ 공급 첫걸음△ 6면-테이·캐스퍼·헨리 등 나올 때마다 물의...이루다는 ‘예견된 인재’-카카오·삼성, 윤리기준 시행중...네이버 2월 발표-“개인정보 유출 없었다”는 이루다...칼 빼든 개인정보보호위△ 8면-나경원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야권 빅3 진검승부’ 막 올랐다-文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개각-“당국 공매도 재개 무책임”...압박 수위 높이는 與△ 9면-구직급여 12조원 쏟아부었는데...4명 중 3명은 재취업 못해-‘4차 지원금’ 논쟁 속...나랏빚 826조 사상 최대△ 10면-이동걸 최후통첩 “쌍용차, 파업땐 단돈 1원도 지원없다”-벤처투자사 ‘네오플럭스’ 신한벤처투자로 새출발△ 11면-스마트폰 두뇌에 5G 모뎀 통합...삼성 ‘엑시노스 2100’ 첨단 기술 무장-미래 전기車, 기술력 집중△ 12면-中心 뚫겠다...제네시스·밍투EV 띄우는 현대차-거침없는 전기차 올라타고 역대 기록 쏟아내는 韓배터리-韓조선, 2년 만에 선박 수주 1위 탈환△ 14면-韓 디지털·그린 뉴딜 ‘성공 낙관’...中企공장 ‘디지털화’ 기여하고 싶다-중기 3만곳 구인정보 한눈에 ‘참 괜찮은 중소기업’ 론칭-지난해 5G ‘퀄컴 인증’...메모리반도체 주문 쇄도△ 15면-혼술·홈술 열풍에 안주 광고 쏟아지자...주류업계 ‘흐뭇’-CJ제일제당, 美생산 확대-한파 진풍경...냉동실서 야외 매대로 나온 아이스크림-농심, 비건 식품 ‘베지가든’ 내놓고...식물성 대체육 시장 진출△ 16면-석유산업 흥망따라 운명갈린 내연기관차...다시 주도권 쥔 전기차-지구 온난화 막고, 자율주행에 적합...시대가 원하는 전기차△ 18면-이례적인 ‘대형주 1월 효과’...우선주로 잡아볼까-“독보적인 스마트뱅킹 기술로 글로벌 핀테크 기업될 것”-‘개미 10조 베팅’ 삼성전자, ‘10만 전자’ 바라본다△ 19면-괴리율 80%?...주가 폭등에 ‘뜬구름 목표가’ 속출-거래소 출신 인재 잇따라 ‘태평양’에 둥지-‘미래차’ 기대감에...대성엘텍 매각 재시동△ 20면-천만감독X믿보배 뭉쳤다...극장가 살릴 히어로 될까-MV 인기 못지않네...킬러콘텐츠 된 K팝 안무 영상-장나라·정용화 첫 호흡 ‘대박부동산’ 출연 확정△ 22면-딱딱한 서평은 그만...책 읽는 맛 날 겁니다-동서양 고전, 삶의 길잡이가 되다-코로나 격변기 식품산업 먹을까 먹힐까△ 24면-“韓 경제회복 위해선 고용문제부터 해결해야”-대한골프협회 회장에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한빛부대’ 병사들 전역 연기, 휴가 포기-대한레슬링협회회장에 조해상 해마로 대표△ 25면-[목멱칼럼]코로나 방역 협조한 소상공인에 정당한 보상을-[데스크의눈]대통령은 ‘만능’이 아니다-[기자수첩]위기의 홍대 공연장, 현실적 지원 절실△ 26면-“둔총주공만 기다렸는데”...분양가 9억원 넘을라 좌불안석-HUG 고분양가 규제 손질 “땅값·주변시세 반영 유력”-대형건설사, 전담팀 꾸리고 리모델링 사업 박차△ 27면-전국 대학 80% 이상 정시 경쟁률 하락...‘학령인구 절벽’ 현실화-‘가짜 사건번호’ 부여 일파만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파문-檢 송치한 사건, 재수사 어려워...새 증거 발견 땐 추가 송치는 가능

2021.01.12 I 전재욱 기자

GH, 스마트홈 시스템 표준모델 구축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택에 도입될 ‘GH 스마트홈 시스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스마트홈’이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원격 홈네트워크 주택을 말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정 내 각종기기(조명, 보일러, 가스 등)를 통합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GH 스마트홈 시스템은 스마트홈 시범단지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해 △입주자에게 이동통신사 자유 선택권 부여 △스마트홈 보안성 강화 △홈넷 기본서비스(21가지)를 제공하며, 2021년부터 GH의 모든 주택에 표준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GH는 각 세대별로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기술업무협약을 맺고 멀티플랫폼을 구축한다.또 최근 국내외에서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건물 및 IoT제품 보안기준’을 적용하여 내부 설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건설사별로 홈넷 서비스를 제안함에 따라 단지별 서비스 항목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1가지 ‘홈넷 기본서비스 기준’을 정립하여 분양 및 임대주택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도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공기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2021.01.12 I 김미희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12일 청약 접수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가 금일 12일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개동, 전용면적 84~175㎡ 393세대,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119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상 1~2층에 조성되며 1층은 37호실, 2층은 49호실 총 86호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84㎡A 80세대 △84㎡B 39세대 △84㎡C 76세대 △108㎡A 117세대 △108㎡B 39세대 △108㎡C 39세대와 펜트하우스 △145㎡ 1세대 △175㎡A 1세대 △175㎡B 1세대 등 총 9개 타입으로 이뤄져 있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아파트 청약 일정은 1월 1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화) 1순위 해당지역, 13일(수)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20일(수)에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2월 1일(월)~3일(수) 3일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이 노선을 통해 대구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성서IC, 남대구IC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내년 개통 예정인 KTX서대구역으로의 접근도 쉽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이마트(감삼점), 홈플러스(성서점), 하나로마트(성서점)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고 CGV(대구죽전점)가 올해 6월 중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구의료원이 가까워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대구장동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경암중, 원화중, 원화여고, 상서고 등 초·중·고교가 가깝다. 감삼동 학원가 이용도 쉽다. 또한 단지 인근에 장기공원, 두류공원, 학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공원 내에 조성된 산책로와 연못, 시립도서관 등의 시설 이용이 편리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이 들어서는 죽전역 일대는 약 7300세대가 밀집된 달서구 대표 역세권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월드마크 웨스트엔드(994세대), 삼정 브리티시 용산(767세대)을 비롯해 지난해 분양한 힐스테이트 감삼(391세대), 대구 빌리브 스카이(504세대) 등과 올해 분양한 신규 단지들을 포함해 약 7,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상품성도 갖췄다. 우선 전 세대에 안방 드레스룸과 현관 창고가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다목적룸, 북카페, 상상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2021.01.12 I 정시내 기자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16만 공공주택 공급·유연한 재건축 검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하는 우상호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안정과 한정적인 재건축·재개발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6대 분야로 나눠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다”며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 구상을 전했다.우 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전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도시계획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우 의원은 “도시 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다.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12 I 신수정 기자

강남·송파·용산, 신탁 통한 새 아파트 공급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작년 11월19일 정부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내놨던 조치다.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한 신탁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 개발 추진을 검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이유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막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개정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한다. 단,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아파트와 주상복합, 기숙사와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이번 시행령은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용산구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1.12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