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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공장 설립, 기술로 해결"…디플정, ‘간편 인허가 서비스’ 띄운다
- 2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공장 설립 관련 법령과 절차, 제출 서류가 복잡해 대부분 대행사에 의존하고 통합 창구가 없어 원활한 서비스가 어려웠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 위원장은 2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현장간담회’에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후보지 추천이나 사전 컨설팅을 더 과학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성 향상：혁신에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을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로 간소화해 불편함을 해결하는 점이 골자다. 공장입지 추천,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다.간편 공장 인허가 서비스 개념도(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그간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선 △토지 △건축 △환경 △지자체 조례 등 80개 이상의 법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행정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던만큼, 전문 대행사나 별도 행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공장입지 추천시 업종과 지역·면적 등을 검색하면 설립 가능한 토지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평균 거래가, 편의시설 등 세부 기준과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해 최적 입지를 추천해준다.시뮬레이션은 크게 ‘인허가 사전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으로 나뉜다. 추천 입지별로 규제와 법령, 조례 등 적합도를 분석해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트윈 기술로 자동 생성된 입체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박종배 산단공 산단진흥실장은 “간편 공장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외부 컨설팅 비용 등 5년간 약 4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디플정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인허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과정을 밟고 있다. 서비스 개시는 내년 말이다.고진 디플정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121개 과제에 대한 예산 편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간편 인허가 서비스 등 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행보를 더 넓게,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 '인동선 프리미엄 기대'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견본주택 3일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은 오는 3일 경기 의왕시에서 오전 ‘나’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투시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에 들어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5개동, 총 733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37㎡A 74가구, 37㎡B 18가구, 59㎡A 21가구, 59㎡B 185가구, 84㎡A 193가구, 84㎡B 19가구, 98㎡ 22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는 17일 발표하며 28일~30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 예정이다.비규제지역이라 청약 문턱도 낮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은 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 수요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전매제한은 1년이다.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에 들어선다. 인동선은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약 39km 철도로 현재 1공구, 9공구는 2021년 착공 후 공사중이며, 나머지 구간들은 지난달 20일 발주되어 올해 연말 착공 예정이다. 오전역(예정)은 인동선 급행역으로 다음역인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인덕원역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인동선 교통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선점할 수 있고, 교육, 생활 환경, 상품성 등이 모두 빼어나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단지”라며 “오래도록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많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개선되면서 의왕 지역 내 수요는 물론 군포, 안양 등 인근 지역에서도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견본주택은 사업지 부근인 오전동 일원(모락로 사거리)에 위치한다.
-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TO 써밋]"디지털자산, 전통금융 접목시 시너지 어마무시"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과 융합되면 그 시너지가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봤거든요.”아론 옹 IX스왑 대표에게 ‘잘 나가던 금융맨이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옹 대표는 호주 멜버른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후 세계 투자은행 6위에 빛나는 UBS와 싱가포르 DBS 은행, 뱅크오브싱가포르에서 투자 자문역을 지냈다. 약 8년간 전 글로벌 자본시장을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그는 2021년 돌연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진다. 지난 2017~18년 가상자산 붐을 목격한 그는 ‘제도권 내에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이 만나면 금융혁신이 일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토큰증권 산업에 뛰어들었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다. 토큰증권의 대상은 부동산과 미술품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기존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다. 접근이 쉽지 않던 비유동자산 등에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ICO(가상자산공개) 대비 투자자보호가 철저하다는 점에서 세계 금융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옹 대표가 공동 설립한 IX스왑은 ‘투자의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전 세계 누구나 비유동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 인프라와 관련 유동성 솔루션을 구축했다.옹 대표는 STO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FTX 파산과 테라-루나 사태는 투자에 있어 실물자산(Real World Asset)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과 연동한 토큰증권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TO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세계 주요 은행과 기관은 이미 이를 일찍이 알아보고 자체 STO 플랫폼 개발에 한창이다. 때문에 앞으로 1~2년 후에는 산업이 또 한 번의 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 산업이 활성화되면 향후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우량 자산에 일반 대중도 투자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옹 대표는 “토큰증권은 공모와 사모의 경계를 허물어버릴 도구”라며 “쉽게 말해 그들만의 리그였던 대체투자 자산과 우량 자산을 일반 대중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 산업에 있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는 한국과 홍콩, 뉴욕,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를 꼽았다. 그는 “탄탄한 금융시장과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춘 지역이 선두를 달릴 것”이라며 “특히 그 중 한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민간 이해력이 뛰어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제도만 갖춰진다면 STO 산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론 옹 대표에게 최종 목표를 물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투자 기회를 갖도록 하는, 즉 투자 기회의 민주화를 꿈꾸고 있다”며 “아직 대중에게 토큰증권은 생소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IX스왑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일반 대중도 손쉽게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아론 옹 대표는 이달 9~11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STO써밋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실물자산 및 STO 규제 준수를 위한 탈중앙화 금융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신규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2개동으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등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 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했다.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시화MTV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시흥시를 포함한 경기,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가구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60㎡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타입은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간석지 약 301만평(약 9.98㎢ 면적)을 개발해 첨단산업복합단지이자 해양레저도시로 조성되는 곳이다. 첨단벤처, IT산업, 연구기관 등 첨단복합용지는 물론, 물류, 유통 등 지원시설, 시화호 수변 공간을 활용한 상업, 업무, 주거, 관광용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될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시화MTV에서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착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 진입 장벽도 낮아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투시도
- [신간]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략적으로 청약해 어린 나이에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속성을 간파한 뒤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분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전문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에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로 수십억 자산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벼락거지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90여 가지 투자지식이 담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단지 사는(live) 목적으로 집을 사는(buy)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주택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하락기를 마치고 상승장에 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잘 사면 수십억 대 자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잘 못 사면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저자들은 재건축에서 아파트 키 키우기(용적률) 전략, 대지지분과 추가분담금의 상관관계, 청약통장 없이 서초 원베일리 분양받는 법, 아파트-상가 재건축에서 ‘썩상’ 투자의 허와 실, 대치 은마 등 강남 아파트들의 권리분석,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서 옥석가리기, 반포·개포·청량리·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랜드마크(대장) 아파트가 인근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투자이슈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택에 얽힌 세금관계 및 금리와 통계 등 집값의 흐름을 읽는 시그널들을 짚어냈다.
- 尹정부 지방시대 비전은…11월1일 대전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1~3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연례 지방정책 박람회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연다. 지난해 5월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첫 번째 박람회로 정부의 새 정책과 전국 17개 시·도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포스터. (제공=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행사를 이틀 앞둔 30일 이 같은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다.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에 이르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연다. 행사 개최지인 대전시와 각 부처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생산성본부가 행사 실무를 맡는다.윤 정부는 출범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로부터 상당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7월 지방자치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새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충분히 이양할 수 있을지, 또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수도권 인구 편중이란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기업 유치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규제와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등 직·간접 지원을 늘리는 중이다.이번 행사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개최한다. 교육과 인재양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새로이 합류했다.중앙정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우수 지역 기업이 520여 부스 규모로 자사 정책과 성과를 전시한다. 지방시대존에선 지역발전 우수 사례를, 스토리존에선 시·도별 지역발전 정책을 볼거리 형태로 제공한다. 테마존에선 각 부처의 지역발전 정책을, 비즈니스존에선 40여 지역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및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교육부는 지방정부의 핵심 요구의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공청회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컨퍼런스를 각각 연다. 중기부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을, 국토부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야간 분수쇼와 전국 먹을거리 장터 등 학생이나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참조하면 된다.
- [STO 써밋]"부동산으로 모두가 윈윈…토큰증권계 쇼피파이 되겠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토큰증권계의 쇼피파이가 되겠다.”글로벌 부동산 자산 토큰화 솔루션 업체인 디지쉐어스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쇼피파이는 북미 지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의 대항마로 불리지만 직매입과 판매자 입점 중심인 아마존과 달리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각각의 쇼핑몰에 올라온 물건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준다. 디지쉐어는 쇼피파이처럼 부동산 개발업자, 자산 보유자, 펀드 등이 다양한 부동산 물건을 토큰화해 팔고,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다.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공동 설립자 겸 대표 [사진=디지쉐어스]클라우스 스카닝(사진) 디지쉐어스 공동 설립자 겸 대표는 “부동산은 민간 시장의 낡은 인프라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를 자동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과 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카닝 대표는 다음 달 9~11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STO 써밋’에 연사로 참석한다. 디지쉐어스가 토큰증권 대상으로 부동산을 주목한 이유는 유동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26조5000억달러인데 이 중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은 2조5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유동화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전체 부동산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보통 부동산은 특수목적법인(SPV) 등을 통해 지분을 사고 파는데,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스카닝 대표는 설명했다.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들은 오랜 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2차 거래에서 배제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출이 적고, 기관은 유동성 위험 때문에 제한적으로 투자한다. 스카닝 대표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순자산가치가 동일한 유동성 자산에 비해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며 “수조달러가 불필요하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디지쉐어스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를 통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스카닝 대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하면 중개인 없이 토큰증권 형태의 부동산 SPV 지분을 사고팔 수 있다”며 “시장에서 배제됐던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하고 유동성 위험이 줄면서 기관투자자들 역시 부동산에 대한 자산배분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날렸던 수조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쉐어스는 실물자산 토큰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아가 세계 최초로 규제의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RE.X(RealEstate.Exchange)다. 유럽과 미국에서 증권거래, 혹은 브로커딜러(BD), 대체거래소(ATS) 등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이다. 내년 4분기에는 RE.X에서 담보대출도 시작할 계획이다. 스카닝 대표는 토큰증권 시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25년까지 토큰화된 자산총액은 약 500억~1000억달러 수준일 것”이라며 “토큰발행과 분산원장 공통 기준에 대한 합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토큰화된 증권이 법적 관점에서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지만, 기존 금융 인프라에 비해 토큰화는 증권거래에 더 나은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화는 훨씬 더 안전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범죄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부패와 사기를 숨기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높이 평가했다. 스카닝 대표는 “최근 규제 당국과 정부의 긍정적인 메시지 덕에 한국 기업들이 토큰 플랫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암호화폐 도입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카닝 대표는 이번 STO 써밋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디지쉐어에 상장하는 한편 디지쉐어에 상장된 상품을 판매하는데 협업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이다.
- '분상제' 물량 연말까지 전국 1만90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수요자들이 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12월 사이 전국에서 107개 단지 9만5,4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물량은 20개 단지 1만9097가구인 것으로 집계 됐다(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및 사전청약 제외). 전체 공급물량의 약 20%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의 약 41.1%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차지했었음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을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줄어들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최근 1년사이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57만5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86만6000원 보다 11.5% 상승한 수준이다. 분상제 물량을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곳은 10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1.51대 1일이다.또 7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에서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85.39대 1), 8월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3차(82.33대 1) 등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검단 롯데에 이어 1순위 경쟁이 치열했다. 이들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한 단지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물량들은 공공택지이거나 규제지역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이다. 하지만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상제 물량이 더 귀해졌다. 또한 최근 LH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 공공택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앞으로 분상제 물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을지도 낙관하기 힘들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금리도 크게 오른데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원유가격도 출렁이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 이라면서 “향후 분상제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안개속인만큼 연내 분양에 나서는 분상제 물량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연내 분상제 물량은 약 1만9000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C2블록에 공급하는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626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1km 내 삼성 디스플레이시티2가 증설될 예정이라 탄탄한 배후수요를 자랑하며 단지 앞에 곡교천이 지나 우수한 조망과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도 누릴 수 있다.금강주택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의 분양을 본격화한다. 동탄2신도시 내 5,400여 가구의 금강펜테리움 브랜드타운의 마침표를 찍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0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62가구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이점을 갖췄으며,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된다.우미건설은 11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총 418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GTX-A노선 운정역(가칭_예정)의 초역세권 입지에 조성돼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 규제완화 '끝판왕' 글로벌혁신특구, 12월초 4개 지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오는 12월초 3~4개 지정한다. 당초 계획(10월)보다 발표 시기는 지연됐지만, 지정 대상은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 이전 중기부 계획안, (자료=중기부)27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하려던 기존 계획을 12월에 3~4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참여자들의 협력이 좋아 사업 진행 속도를 올려 규제완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는 취지다.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해외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지)와의 협력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잘 진행돼 지정 특구를 늘려도 괜찮다고 봤다”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2월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에 특구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는 3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월2일은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다.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별로 만드는 것이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해외 기업과의 협력에 기초한 해외진출 가속화를 두 축으로 한다.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참여 파트너로 프랑스의 화장품회사 로레알그룹, 일본의 제약사 다케다제약,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등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9월 13일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1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각계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 우수성과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평가해 특구를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