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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기존 경제단체와 어깨 나란히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내 중견기업들의 육성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22일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존 경제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중견련 회장단은 물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은 중견기업 육성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해소,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견기업 육성 본격화..글로벌 전문기업 도약 이끈다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으로 중견기업 육성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견기업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졌기 때문.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활발히 활동해온 것과 달리 중견련은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설움을 겪어왔다. 특히 준대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중견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부 관심과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다.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중견기업 육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에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흔들릴 경우 한국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결국 대안은 중견기업이다. 특히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성장이 저해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 또한 쉽지 않다. 중견기업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삼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게 중견련의 향후 비전이다. 중견련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증, 조사통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진행한다. 또 회원사 확대 및 조직 재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면서 중견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실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미 서울을 포함, 전국에 10개의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한 것은 물론 △과학기술산업 △인프라서비스 △자원·에너지 △소비재산업 등 4대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며 “오는 2017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신발 속 돌멩이’ 해소에도 적극 기여중견련은 앞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 애로사항을 뜻하는 ‘신발 속 돌멩이’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특성상 규제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 반면, 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다. 실제 업종전문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중견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이때문에 적합업종 규제대상인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정의하거나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물론 중견련 신문고 운영,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실태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과제 54건을 발표하고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규제사례 선정을 위해 500여개에 이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노동·입지 △공정거래·판로 △인증·검사 △주택·건설 등 총 9개 분야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마쳤다.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발 속 돌멩이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양희 장관, 저금통 창업 아이디어 보고 '깜짝'
- [대전=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코인 클라우드는 집에 있는 동전들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이버머니로 환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전 순환이 잘 안되고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9일 방문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코인 클라우드 서비스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다. 코인 클라우드는 실시간 저금통 창업 아이디어로, ‘코인 클라우드’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집에 있는 동전들을 모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특허를 받고 창업을 진행 중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9일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지원멘토들과 일일창업 멘토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설명을 들은 최 장관은 “코인 클라우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 이어 “금융에 관련된 규제나 제도가 복잡한게 많아 금융 관련된 창업이나 도전이 중요하고 좋은 분야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코인 클라우드가 아주 굉장히 사소한 아이디어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금융 가장 끝단인 코인이라는 것을 금융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 창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취임식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던 최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후 판교 테크노밸리와 대전 카이스트 융합연구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현장방문했다. 평소 소프트웨어(SW)와 기초과학을 중시해온 만큼 창조경제 성과확산의 의지를 직접 현장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마지막 방문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 장관은 코인 클라우드 외에도 웹 응답 시스템 ‘스터디메이트’, 자동차 부품 벤처업체 STSM, 나무 생장량을 측정하는 ‘DNH체커’ 등 스타트업 아이템을 설명들었다.이후 벤처에 관심있는 학생 및 예비 창업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여수화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 회장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와 대학생발명동아리연합회를 합치는 제안서를 최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여수화 동아리 회장은 “발명동아리는 특허는 잘 내지만 사업화 단계 진행이 약하고, 창업동아리는 사업 추진력은 있지만 지적재산권 확보가 어렵다”며 “4000명 창업동아리와 2000명 발명동아리가 뭉쳐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조직화를 해서 리드해주고 창업이나 발명 문화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며 “발명과 창업, 기술사업화, 기업화하는 사이클에서 미래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겠다”고 답변했다.최 장관은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에도 카이스트에 있는 바이오융합연구소, 나노융합연구소, 광기술융합연구소, 이산화탄소관리센터 등을 방문하고 둘러봤다. 특히 각 연구소들은 연구실마다 칸막이를 세우는 대신 열린 공간으로 다른 연구원들과 교류가 쉽도록 했다. 또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모여 공학과 기초과학의 융합이 가능토록 했다. 최 장관은 카이스트의 이러한 오픈된 구조와 융합적 요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최 장관은 “융합적인 요소와 열정이 만났을 때 창의성이 탄생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며 “기초과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칸막이로 자기 방에만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연구를 해야 더 많은 진보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 LTV 70% 상향조정 검토,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 [e-비즈니스팀]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장관 내정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대표되는 2기 경제팀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에 현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조정한 정책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DTI&8226;LTV 완화는 정부가 올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이미 속해 있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의 발표 이후 최경환 후보자가 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LTV(Loan To Value ratio)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8226;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돼 왔지만 LTV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2년, DTI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각각 도입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 50%, 수도권 60%이며 지방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LTV에 대해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받고자 하는 서울 내 주택이 3억 원이라면 대출 가능액은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현재 서울 50%, 수도권 60%로 제한돼 있는 DTI도 6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달 중으로 최종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포스코건설 ‘갈매 더샵 나인힐스’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고객들전문가들은 LTV가 확대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량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LTV 규제 완화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부 대출에 제한을 받았던 계층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서울은 물론 수도권 택지지구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기준)은 2,626건으로 지난달 전체 거래량(5,191건)의 50.6%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7월 거래량이 2,118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LTV 규제완화 방침에 실수요자들의 알짜 아파트 찾기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구리갈매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갈매 더샵 나인힐스'에는 최근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과 맞닿은 대규모 택지지구인 구리갈매지구는 인근에 도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별내신도시가 인접해 이들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갈매 더샵 나인힐스는 지하 2층~지상25층 9개 동&8226; 전용면적 69~84m² 총 857가구로 조성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64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4번지)에 조성돼있다. 문의전화 : 1 5 8 8 - 3 1 7 0
- '투자선도지구' 내년 3개소 시범선정..2017년까지 총 14개 지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투자선도지구’ 3개소를 내년에 시범선정하는 등 2017년까지 총 14개 지구를 지정한다. 또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가 하면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를 설치,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지역개발제도 통합·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지역개발지원법을 제정·공포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 5개의 유사·중복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신설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제도활용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이 시행령 안에 담긴다. 투자선도지구의 유형별 지정요건은 일반지역은 10만㎡이상, 낙후지역은 3만㎡이상이면 된다. 일반지역에선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인 고용효과가 있어야하고, 낙후지여은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효과가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조세·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도 각 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연내 투자선도지구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총 14개 지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구역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특히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이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범위도 종전엔 민간기업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론 개인, 법인, 협동조합도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중견련, 22일 법정단체 승격..성장사다리 토대 구축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는 22일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하면서 중견기업 육성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수출, 투자, 고용,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중견기업의 구심점이 되면서 앞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제6의 경제단체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련은 오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강호갑 회장 등 중견련 회장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은 지난 15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 중견련은 내년부터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인증, 조사통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하게 된다.중견련의 법정단체 승격으로 성장사다리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 vs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면서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이 만연했다. 중견련은 또 국내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돕는 구심적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원사 확대 및 조직 재정비 작업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00개에 이르는 회원사를 내년말까지 1004개사로 두 배 가량 늘리는 이른바 ‘1004(천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004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회원 조직률이 40%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25억원 가량의 회비를 통해 재정자립 기반도 갖출 수 있다. 또 서울을 포함, 전국에 10개의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 구축은 물론 △과학기술산업 △인프라서비스 △자원·에너지 △소비재산업 등 4대 업종별 분과위를 발족시키며 내실을 더욱 다질 예정이다.이밖에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특별법 내 주요시책 제안 △중견기업 애로해소 및 지식정보 DB구축 △ 동반성장 및 사회적 책무 수행 지원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 인수합병(M&A) 지원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학회장인 이동기 서울대 교수는 중견련의 법정단체 승격과 관련, “삼성이나 현대차에 대한 한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중견련의 위상이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기존 경제단체 못지않게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중소기업계와의 갈등과 관련, “정부의 지원예산 총액이 늘지 않으면 중견·중소기업계가 경쟁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면서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배출권거래제 시행되면 산업계 연간 8.4조원 매출감소
- [이데일리 류성 산업선임기자]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은 최소 8조4000억원에서 최대 29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다.”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국가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란 주제의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의 경쟁산업의 생산과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누수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 누수현상(carbon leakage)은 강도 높은 온실가스 삭감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에서는 탄소배출이 감소하지만, 규제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생산 및 배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제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제도 도입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제도 도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배출권거래제는 석유류의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지출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동절기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며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된다”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부산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소득편차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율을 추정해보면 경남권은 1.53%, 전라권은 1.37%, 수도권은 1.11%, 강원권 1.06%, 경북권 0.68%, 충청권 0.2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또한 탄소집약적 산업이 집중돼 있는 강원권(-3.1%), 전라권(-2.6%), 경남권(-2.2%), 수도권(-1.83%) 순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외산차에 비해 국산차의 상대가격인상폭을 확대시키는 등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적용하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현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의 추가 부담금이 6년 후인 2020년에 총 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그 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사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16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현안들이 산적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30여 년간 고용노동 정책을 다뤄왔지만, 장관의 자리는 제게 묵직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고용률 70%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하여 애쓰신 전임 방하남 장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전 직원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이 원하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복이고, 일을 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는 국민 행복과 맞닿아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 실직하는 중·장년층, 희망을 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층간 격차는 지속되고,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기 어려우며, 최저임금,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환경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골고루 과실을 향유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노동시장은「저성장·저고용」이 고착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나,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모습이 적지 않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일을 통한 행복’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변해야 합니다.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맡겨진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앞으로 저는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일하겠습니다.첫째, 가능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일자리가 경제·산업·복지·교육정책의 중심에 있도록 일자리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중심을 잡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직업교육과 훈련을 현장중심, 지역 및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혁신해 청년이 일하면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중심 채용 문화를 확산해 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려 나가겠습니다.장시간근로 개선, 유연근무 등 일하는 문화를 합리적으로 혁신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전일제 고용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누구나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누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능력 있는 중장년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장년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둘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최저임금 등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기업이 가능한 한 직접 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및 고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2, 3차 협력업체의 일자리 질이 개선됨으로써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일자리에서 잠시 떠나게 된 분들이 빨리 일어서실 수 있도록 고용,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고용복지센터 확산 등 고용과 복지 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국민 한분 한분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로 제2의 직업인생을 시작하는 현실을 직시해, 일자리 관점에서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산재예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마스터 플랜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셋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가능하게 해 줄 新고용노동질서를 노사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지금의 어려운 고용 여건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근원적인 대안과 실천방안을 노사와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내겠습니다.단절된 노사정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소통과 배려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천적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업종 등에서의 다차원적인 노사정 대화와 협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임기 동안 산업별로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행정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고 산적한 고용노동 문제를 한걸음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일자리’와 ‘양극화’ 우리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양쪽 어깨에 멨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다른 부처보다 배 이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우리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답을 잘 찾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부 모든 부서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의 정책과도 일자리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계된 산업부문별 노동시장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하며, 이 그림을 갖고 다른 부처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정책,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 총괄부처의 모습입니다.둘째, 뒤집어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무수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넘어,‘일하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과 보호는 노동법적 수단이 아니라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다면 다른 부처의 손을 빌려서라도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우리는 늘 위기와 도전을 말합니다만, 제대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지, 할 일을 제 때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성찰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대해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가짐일 것입니다.절실하면 통하고 마음을 기울여 애를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신념과 인내, 열정과 실력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견인해 국민행복이라는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비정상적 관행과 규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눈으로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해 국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고용노동행정의 성격 때문에 여러분은 타 부처 공무원보다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크고 작은 그 어떠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맘껏 일하시길 바랍니다.힘들기 때문에 훗날 더 큰 보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체가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여러분의 노고가 기초가 되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땀의 가치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내 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2014년 7월 16일제5대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