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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원도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대 최고치
  • 작년 강원도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원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역대치를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덜한데다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총 3만 508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매매거래량은 2008년 2만건을 돌파한 이래 2012년 1만 9956건을 포함해 2016년까지 약 2만건 이상을 유지해 왔다. 지난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들어 1만 8164건으로 감소한 후 2019년까지 1만건대를 기록하다 2020년 2만 626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원주에서는 강원도 전체 거래량의 약 38%에 달하는 1만 1669건이 매매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1만건을 넘겼다. 5843건으로 2위를 기록한 춘천과 비교해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에 강릉(3956건), 속초(2750건), 동해(1661건) 등이 1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강원도의 매매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수도권의 규제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정부 당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청약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강원도를 비롯해 충청권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원주, 강릉 등을 잇는 KTX강릉선의 개통과 경기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광주원주고속도로의 개통도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뎠던 강원도에 최근 수년 사이 개발 사업이 이어졌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책까지 더해지면서 원주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물론 강릉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며 “현대건설 등 굵직한 기업들이 하반기에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이어서 성적을 주목해볼 만 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원주시 관설동에서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분양에 나선다.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원주의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까지 더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춘천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소양2구역을 재건축하는 ‘더샵 스타리버(가칭)’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6층, 11개동, 전용 40~112㎡, 1,039가구로 조성될 예정으로 1군 건설사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강릉시 지변동에서는 SGC이테크건설이 오는 9월 ‘강릉시 교동생활권 주택사업’으로 더리브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112~194㎡, 176가구 규모로 교동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 아야진리에서는 태영건설이 ‘고성 아야진 공동주택’으로 데시앙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214㎡, 811가구 규모다.
2022.07.18 I 신수정 기자
CBC 인수설 휴젤, 한국 본사 경영 GS의 선택은
  • CBC 인수설 휴젤, 한국 본사 경영 GS의 선택은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스 1위 휴젤(145020)이 인수합병(M&A)이 체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매각설에 휩싸였다. 휴젤 한국 본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GS(078930)는 보유 지분 향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오산업 첫 진출이라는 타이틀 속에 GS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휴젤 최대주주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 지배 구조. (자료=금감원)지난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사모펀드 CBC그룹이 휴젤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모색하기 위해 고문들과 예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 휴젤 재상장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 CBC그룹과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다발라 연합, GS와 IMM인베스트먼트 연합은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를 통해 휴젤 지분 43.24%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 다음 날 휴젤 측은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를 냈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매각설에 불을 지폈다. 휴젤은 “최대주주(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는 당사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거나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CBC그룹은 휴젤에 대해 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중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한 CBC그룹은 중국의 의료 부문에 중점을 둔 상하이 기반 사모펀드 회사다. 휴젤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정식으로 중국 판매 허가를 획득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조7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힌다.휴젤 인수전에 CBC그룹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가 휴젤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 설립은 CBC그룹이 주도했다. CBC그룹은 휴젤 인수를 위해 무다발라와 함께 SPC 씨브릿지 브이 인베스트먼트(C-Bridge V Investment Six Pte. Ltd.)를 설립, 씨브릿지 브이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또다른 SPC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를 세운 것이다. 당초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 지분은 씨브릿지 브이 인베스트먼트가 72.7%, GS와 IMM인베스트먼트 연합이 27.3%를 취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휴젤의 M&A 승인을 심사하게 되면서 CBC그룹의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 한국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이다.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산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휴젤의 전 소유자인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은 M&A 전문 변호사들을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씨브릿지 브이 인베스트먼트의 참여 지분은 대폭 낮아졌다. 최종적으로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 지분율은 씨브릿지 브이 인베스트먼트 42.105%, GS와 IMM인베스트 연합 42.105%, 무바달라 15.790%다. 이 중 CBC그룹과 휴젤 인수전 초기부터 함께한 무바달라의 지분은 사실상 CBC그룹의 우호지분으로 보고 있다. 휴젤의 이사진에는 CBC그룹과 GS 임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료=금감원)14일 기준 휴젤의 주가는 12만원대를 횡보 중이다. 지난해 8월 CBC그룹이 인수한다고 발표할 때 주가인 22만대보다 45% 폭락한 상태다. CBC그룹이 장내매수 또는 휴젤 2대주주인 Massachusetts Financial Services Company(7.06%)와의 블록딜을 통해 충분히 단독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CBC그룹은 지난달 류준수씨를 영입하며, 휴젤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CBC그룹이 서울지사 운영파트너를 고용한 건 최초다. 류준수씨는 한화그룹 바이오사업부, 한국IMS컨설팅그룹, 먼디파마(한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GS녹십자 사업개발본부 고위직을 역임하는 등 20년 넘는 한국 제약산업에 종사했다. 휴젤의 이사진에는 CBC그룹과 GS 임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CBC그룹 대표이사 웨이 후(Wei Fu), CBC그룹 한국·북미대표(Managing Director) 마이클 경(Michael Keyoung, 경한수), GS그룹 허서홍 부사장(GS 미래사업팀장)과 이태형 전무(GS CFO) 등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휴젤의 경영은 GS그룹이 이끌고 있으며, 허 부사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허 부사장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이다. 또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5촌 조카로 GS 오너 4세다. GS그룹의 휴젤 경영은 바이오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약개발 리스크 없이 단일 제품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다. 전문의약품보다 규제도 복잡하지 않아 대기업이 바이오를 시작하기에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GS는 휴젤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GS그룹 측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젤 지분의 매각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7.18 I 김유림 기자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91.4% "경기북도 신설 필요하다"
  •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91.4% "경기북도 신설 필요하다"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기업인 10명 중 9명이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역 내 500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일선의 현장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와 지자체 및 국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했다.(그래픽=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했으며 응답한 기업들의 지역·업종·규모 별 편차 없이 모두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 두드러졌다.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경기북도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80.6%가 경기북부 지역을 위한 특화된 경제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경기남·북 간 균형발전을 뽑았다.경기북부에 산재한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에 더딘 점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균형발전과 규제완화 등의 필요성을 높게 꼽았다.경기북부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별로 고양·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이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장 시급했고 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은 ‘정책자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등답했다.업종별 응답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산업인프라 구축을 선택했고 도소매업은 정책자금 확대를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다.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자립도 부족(27.3%)에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응답했다.임승종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60여년간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동력 마련 및 산업인프라 구축이라는 이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열망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기북도 설치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7.15 I 정재훈 기자
김병준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토대로 지역 기업 유치해야”
  • 김병준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토대로 지역 기업 유치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준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토대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사진=이영훈 기자)김병준 전 특별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1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진행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특별 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수준·일자리·인구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병준 전 위원장이 이끈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 관련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일곱 번째 국정과제인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위한 실천과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세 번째 국정과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과제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끌고 창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기관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이어진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분권의 목표와 관련 과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 실행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혁신 역량이 수도권과 대전 등 일부 광역시를 빼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산업에 치우칠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생활권을 브랜드화해서 창조적 인재와 산업이 모여드는 창조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강영환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도 발전 패러다임 제시란 성과도 있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차체) 관련 대책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도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계획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존 특구와 차별화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사람과 기업의 지방 이동 환경 조성을,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전공 교수 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명확한 방향성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주현 산업연구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해 축사했다.
2022.07.14 I 김형욱 기자
포스코건설, 대구 `더샵 달서센트엘로` 15일 견본주택 개관
  • 포스코건설, 대구 `더샵 달서센트엘로` 15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코건설은 대구 `더샵 달서센트엘로`의 견본주택이 15일 개관과 동시에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2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8월 2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16일에서 18일까지 사흘 간 진행한다.대구 `더샵 달서센트엘로`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더샵 달서센트엘로` 단지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대구·경북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더샵 달서센트엘로`의 견본주택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8번지에 위치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병행한다. 방문 예약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도 개설했으며 VR로 구현된 360도 뷰로 세대 내부를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다.`더샵 달서센트엘로`는 대구 달서구 본동 888-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44층 △2개동 △전용 84㎡ 총 2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74가구 △84㎡B 128가구 △84㎡C 70가구로 선호도 높은 중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44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상 3층까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은 주민공동시설, 5층은 피난안전구역으로 설계돼 있다. `더샵 달서센트엘로`는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더샵`과 중심을 의미하는 센터(Center), 하늘을 의미하는 시엘로(Cielo)가 합쳐진 이름이다. 분양 관계자는 “1군 건설사의 완성도 높은 상품성과 탁월한 입지 여건, 비규제 프리미엄 등을 모두 갖춘 만큼 많은 분들이 청약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7.14 I 이성기 기자
점점 커지는 서울 집값 낙폭…서초만 나홀로 상승
  • 점점 커지는 서울 집값 낙폭…서초만 나홀로 상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집값의 하락폭이 갈수록 가팔라 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다. 5월 초부터 시작해 10주 연속 내림세다.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서초구만 유일하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초구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해 가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서초구 일대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역별로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17곳에서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오른 지역은 43곳이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하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04%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 때(-0.03%)보다도 낙폭이 커졌다.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0.03%)만 빼곤 일제히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도봉구(-0.10%)와 노원구(-0.10%), 강북구(-0.09%) 등 서울 동북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연장되면서 규제 지역과 맞닿은 서초구 일대가 풍선효과를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4%, 0.07% 떨어졌다. 광주시(-0.21%)와 수원시 영통구(-0.19%), 화성시(-0.16%)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이천시(0.23%)와 평택시(0.07%)에선 아직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비수도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번 주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도(道) 지역에선 0.01% 올랐지만 광역시와 세종에선 각각 0.05%, 0.16% 떨어졌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오르던 광주도 이번 주엔 하락세(-0.01%)로 전환했다. 지난주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나머지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는 한 주 새 아파트값 하락 폭이 0.11%에서 0.13%로 커졌다. 전셋값도 내림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있어서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2%, 0.04% 내렸다.
2022.07.14 I 박종화 기자
이영 중기부 장관, 강원 규제자유특구·수출 중기 현장 방문
  • 이영 중기부 장관, 강원 규제자유특구·수출 중기 현장 방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강원지역 기업 현장 살피기 행보를 이어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강원지역 첫 번째 행보로 지난 2019년 7월에 지정돼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실증사업과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전국 29개 특구 중 첫 행선지다. 실증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참여기업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 시의적절한 진료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등을 위해 지정됐다. 심전도계, 휴대형 엑스선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이 실증을 통해 개발 및 상용화되어 지역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특구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규제법령 정비, 임시허가 제품의 사업화 방안 등 특구 참여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장관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내년 8월 특구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실증사업으로 끝낼게 아니라 의료법 개정 등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신산업 규제 혁파를 위한 특구 신규 지정과 함께 제도 고도화 방안도 발표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방문에 앞서 2002년 설립 이후 독보적 기술력으로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는 고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수출기업인 ‘더마펌’을 방문했다.이번 기업 현장방문은 생생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함과 동시에 최근 경기 위축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이 장관과 한윤재 대표 등 더마펌 임직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질문을 주고 받았다. 아울러 더마펌이 지난해 중기부 지원을 받아 고도화한 스마트 생산설비를 돌아봤다.이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나, 최근 복합위기 발생징후가 고조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하반기에 수출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삼성SDS, CJ대한통운, DHL 등 민간 물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 물류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현지 수출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7.14 I 함지현 기자
'부실사태 악몽 잊었나’...불법대출까지 손대는 저축은행
  • '부실사태 악몽 잊었나’...불법대출까지 손대는 저축은행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업계 자산규모 5위인 페퍼저축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개인을 사업자로 둔갑시킨 뒤 대출을 알선해 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에 대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과 페퍼가 짜고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DSR 단계적 강화 등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지자 영업이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을 불법 대출시장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른바 ‘작업대출’로, 이는 경기 하락에 따라 대규모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인 페퍼가 불법 작업대출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금감원, 불법 작업대출 포착…제재 내릴 듯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의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대출로 드러났거나 의심되는 취급 건을 분류해 어느 수준의 제재를 내려야 하는지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페퍼저축은행의 불법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에이전시)이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한 뒤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뒤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운전자금 등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통 대출모집인들은 즉시 발행되는 개인사업자를 몇 개 정해놓고,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사업자 번호를 받아주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끼워 넣어 대출자가 필요한 금액에 가깝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불법대출이 발생한 것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비율이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LTV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상한이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대출만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시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산 증가는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한 결과이지, 불법 사업자대출을 늘린 결과는 아니다”고 해명했다.◆사업자 대출 규모 커져…고 LTV 규모만 48%현재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은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는 불법 작업대출에 대한 제보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축은행들에게 사업자대출의 용도사용 확인 등 사후감독 강화를 요청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2019년말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그리고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약 2년여만에 6조7000억원이 불어났다. 법인 사업자 주담대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주담대는 지난 1분기 10조3000억원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는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하고, 90% 초과가 15.3%나 됐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에 주목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도 주의를 내린 상황이다. 특히 부실 PF대출로 24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축은행장들에게 직접 경고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을 많이 해줬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주춤하면서 미분양되거나, 공사지연으로 건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분기 자산 상위 5위에 들어가는 대형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조6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8090억원) 대비 약 45% 급증한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두 대출 모두 부동산을 끼고 있다 보니, 부동산 및 경기 하락에 따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보이는 대로 조사를 나갈 예정이고, 특히 PF대출의 경우 과거 부실화 경험(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2.07.14 I 전선형 기자
한은 금리인상 빅스텝…“주택거래절벽·월세화 가속화”(종합)
  • 한은 금리인상 빅스텝…“주택거래절벽·월세화 가속화”(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깊은 거래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빅스텝에 다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임차인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한은 ‘빅스텝’에 대출금리 7% 시대…월세화 심화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조만간 대출금리 ‘7% 시대’가 열리겠다고 내다봤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3~4% 미만 대출자는 55.7%, 4~5% 미만 23.7%, 5~8% 미만 6.9% 수준이다. 올해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5~8% 미만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 비중이 더 늘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 5~8% 미만의 가계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 비중이 전체 50%를 넘는다면 가계 경제나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7% 대출금리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임대차 시장의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절벽과 가격 약세장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으리란 분석이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높은 이자 부담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약세장도 한동안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월세이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집값 하락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가을 이사철 특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변수로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내기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급여의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전세대출 이자 납입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집주인으로서도 보유세 부담에 전세를 월세를 돌리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매매위축 더 커져…전체적 부동산 하락 제한적이번 한은의 빅스텝으로 매매 위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건설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리세션(부동산경기침체)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동산시장에는 매매위축 영향을 주고 민간건설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면 지역별 수요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집값 폭락사태는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 지역의 대장주 단지와 지금 사는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제 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자의 심리적 부담이 선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의 거래량 감소와 전국적으로 약보합인 주택시장 분위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주별 대출이 워낙 강화돼 있는데다 내달 재정비사업 로드맵이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7.13 I 오희나 기자
벤처·스타트업 대표 만난 이영 장관 "이번 정부 규제혁신 확신"
  • 벤처·스타트업 대표 만난 이영 장관 "이번 정부 규제혁신 확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이번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확신합니다. 원하는 속도보다 느릴 순 있지만 확실히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스타트업 단체 대표들을 만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대해 확언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 장관은 13일 주요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들과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하면서 자신의 뜻을 밝혔다.먼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글로벌스텐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을 요청하자 “이번 정부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모두가 규제개혁을 진일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얼마 전 총리와 함께 스타트업 간담회를 했는데, 업계 의견을 들은 총리가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시하고 이후 규정이 마련되면 저촉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자고 해서 수십년 된 안건들이 바로 해결되는 모습을 봤다”며 “전체 규제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큰 덩어리는 털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과거 자신의 사례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재기가 어렵고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를 들여다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보는 기술자산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이라며 “이 부분은 단순히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현재 규제가 제조업에만 맞춰져 있는데 서비스 산업의 규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개선을 요청하는 규제의 양이 압도적일 뿐이지 균형감을 잃은 것은 아니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과 같은 신산업 규제 개선도 가중치를 두겠다”고 언급했다.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모태펀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자금 유입 등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언제까지 투자 시장을 정부 주도로 견인할 수는 없고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주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올해부터라고 보고 있다”며 “시장 중심의 투자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고민하고 이후 모태펀드의 감소 등이 뒤따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중 여성 기업 수가 50%에 이르지만 전체 매출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전략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역엔젤투자 활성화에 공감한다. 센터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예산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누구든 쉽게 서울에 있는 VC(벤처캐피탈)이나 특례 관련 실증단과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선택과 집중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거점 위주의 정책을 만드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행사 직후 이 장관은 “규제 개선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했다”고 말했다.
2022.07.13 I 함지현 기자
규제지역 해제에 지방 분양물량 봇물
  • 규제지역 해제에 지방 분양물량 봇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건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6개 구와 1개 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대전, 경남 창원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으며, 이 외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반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판단된 수도권(일부 도서지역 제외)과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은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졌다.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70%로 늘어난다. 또한 취득세 및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하되는 등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부산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시장이 회복됐던 사례가 있어 대구, 대전 등 규제 해제만 기다리던 인기 지역의 향후 분위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은 상황으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하반기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신규 공급이 이어진다. 먼저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서구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 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지난 3월 개통한 KTX 서대구역이 가까우며, 인근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가파른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현대건설은 오는 14일 남구 대명동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규제 해제 발표 이후 대구에서 첫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되는 단지며, 전용면적 84~174㎡의 아파트 977가구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 266실, 총 1243가구 규모다. 신세계건설도 이달 북구 칠성동2가에서 ‘빌리브 루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7층, 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25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이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1호선 대구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이달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59㎡ 총 920가구의 ‘더샵 광양라크포엠’을 분양한다. 단지는 광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마생활권에 위치한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중 4곳의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기시행과 금리인상 영향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2.06%~0.49%하락)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0.04%~1.84%) 수준에서 움직였다.우선 서울은 상반기 보합(0.65%)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25개구 중 22곳은 상승했고 3곳이 하락했다. 상승을 이끈 곳은 △서초(2.60%) △용산(2.44%) △종로(1.68%) △강남(1.11%)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호재와 고가 시장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대출 없이도 주택을 매입하는) 지역들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을 이끈 지역은 ▼강동(0.47%하락) ▼노원(0.35%하락 ) ▼강북(0.14%하락) 일대로 지난해 실수요층의 쏠림이 나타나며 단기 급등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일대의 수요 위축이 두드러졌다.전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과 세종, 대구, 대전 등 4곳이다. 수도권에서는 2021년 34.52% 급등한 인천이 가격 부담감이 커지며 1.15% 떨어졌고 △서울(0.65%) △경기(0.04%) 일대는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0.97%하락 ) ▼대전(0.49%하락) 등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 등은 소폭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06% 떨어졌지만 △제주(1.84%) △강원(1.71%) △경남(1.51%) △전북(1.23%) △경북(0.57%) △충남(0.35%) △전남(0.24%) △충북(0.20%) 순으로 올랐다.상반기 주택시장은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에 더해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조기 시행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 정치적 불확실성(대선, 지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수준에서 매매가격이 움직이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R114는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는 크게 줄었고 정부가 대출, 세금, 공급(8월 250만호 공급 계획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한 만큼 이 부분들이 실제 매매거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오늘도 못 잡았다"…'백약이 무효' 택시난 해법 없나요
  • "오늘도 못 잡았다"…'백약이 무효' 택시난 해법 없나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전모(39)씨는 최근 회식을 한 후 귀갓길에 곤욕을 치렀다. 밤 11시 30분께 서울 삼각지역 부근에서 회식을 마친 전씨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택시를 잡지 못했다. 그 사이 함께 회식을 하고 택시 잡기를 미뤘던 동료는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나왔다. 결국 전씨는 동료와 함께 서울역까지 걸어가 새벽 2시 30분께야 택시를 탈 수 있었다.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심야시간 택시잡기 전쟁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도심지역에서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택시 승차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도심 지역에선 밤마다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진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12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통상 10만명을 넘던 법인택시 기사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7만 4536명에 불과하다. 2019년 12월 말(10만 2320명)과 비교할 때 무려 2만 7784명(27.2%)이 줄어든 것이다. 기사 수 감소는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 수 감소로 곧바로 이어져, 등록 법인택시 수는 2019년 12월 말 7만 9291대에서 지난 5월 말 6만 6262대로 1만 3029대(16.4%)나 감소했다. 택시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수가 16만 4625대에서 16만 4372대로 253대(0.15%) 줄어드는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 때문에 운행 법인택시 수 감소는 심야시간대 승차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심야 택시 수급을 정상화시키기는 불가능한 구조다. ◇개인택시기사 고령화로 심야운행 꺼려 하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직종 중 하나다. 국회는 지난 2019년 법인택시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납금을 폐지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이름만 바꾼 ‘사납금’이 횡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간 완전 월급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처우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자 배달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기사들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택시 수요가 다시 늘어나며 택시회사들이 기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배달업 등에 비해 수익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계속되는 택시 승차난에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운행택시 수 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승차난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당장 택시기사 수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1982년 택시 합승 금지 후 무려 40년 만에 규제가 완화했지만 합승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타다금지법 비판’ 원희룡, 취임 후 별다른 움직임 없어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택시수요가 몰리는 심야시간대 전용 택시를 3000대(개인택시 2700대, 법인택시 300대) 확대하고 개인택시 3부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면허값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 고령 기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3부제 완화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IT 업계를 중심으로 택시면허 없이 운송사업을 했던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서, 국민 편익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나 몰라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만큼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하지만 타다 금지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고, 이를 뒤집을 경우 2019년 타다 사태 때와 같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허용 가능성은 낮게 전망되고 있다. 타다 금지법 논의에 참여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여객 운송은 ‘택시 면허’를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를 뒤집을 경우 또 다른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12 I 한광범 기자
상반기 가계대출 줄었지만...저축은행·여전사 증가세
  • 상반기 가계대출 줄었지만...저축은행·여전사 증가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상반기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으론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시중금리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상호금융을 제외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8000억원 감소했다. 반기 기준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반기별 가계대출은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6조4000억원, 75조8000억원,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엔 63조5000억원, 44조원 증가했었다.다만 상호금융을 제외한 2금융권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보험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은 4조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2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지만 2020년 상반기(6000억원)보단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이 보합을 나타내고 2금융권 전체가 8000억원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올해 1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차주별 DSR 규제를 받았지만, 올해 1월부터 총대출금이 2억원을 넘는 차주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연소득을 나눈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빌린다면 소득이 낮을수록 규제를 강하게 적용받는다.실제로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비중은 2020년 말 71.2%에서 올해 5월 말 75.8%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보단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모자란 돈을 2금융권에서 충당하는 차주가 늘어난 것 같다”며 “상호금융은 지난해 대출 증가율이 워낙 가팔랐던 탓에 올해는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2금융권 대출 이용 시엔 높은 금리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14%인 반면 저축은행은 13.14%에 달한다.한편 6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늘어나면서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4월 1조4000억원, 5월 1조7000억원에서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줄었다.
2022.07.12 I 서대웅 기자
중기부 "벤처 해외로·소상공인 위기극복·중기 불공정 정상화"
  • 중기부 "벤처 해외로·소상공인 위기극복·중기 불공정 정상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사전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키워…납품단가 표준약정서 하반기 시범운영조 차관은 우선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3대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미래에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케이)-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에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보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벤처 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새로 만든다. 기술적인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의 스타트업을 연 200개씩 5년에 걸쳐 1000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민간이 선투자하는 방식의 팁스(TIPS) 사업에 딥테크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민간의 모펀드 조성을 유인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해 민간 혁신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현재 94% 정도 진행한 손실보전금 23조원은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한다.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상향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유망한 소상공인도 선발한다. 민간이 우선 투자하고 정부가 융자하는 방식으로 매칭도 지원한다.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데는 공적 기관보다 민간이 가진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전략을 택했다.소상공인 내수 침체에 대응해서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같은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한다.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으로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중소기업 분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한다. 자동화 도입조차 힘든 영세 뿌리기업을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규제 발굴·개선…하반기 ‘벤처 3.0 상생모델’ 등 5대과제 추진규제 발굴·혁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 장벽과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아온 허들 규제와 불필요한 인증, 심사, 허가 등 숨은 규제도 발굴,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특별히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 등이다.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넘어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빅테크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 협력과제와 투자를 논의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역행사와 특산물 연계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기업 제휴 할인혜택 등도 추진한다.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대기업의 해외유통 네트워크와 한류·콘서트 등을 활용해 바이오 수출상담의 판촉전 등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업·벤처가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더불어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2 I 함지현 기자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취임후 첫 유럽행...민간외교 광폭 행보
  •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취임후 첫 유럽행...민간외교 광폭 행보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미국에 이어 유럽을 방문,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민간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12일 무역협회와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다음 주께 협회장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현지 재계 관계자와 미팅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구 회장이 무역협회 회장으로 유럽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럽 방문에서 구 회장은 무역협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유럽연합(EU) 최대 재계연합단체 ‘비즈니스유럽’의 사무총장을 만나고 현지 한국 기업들과도 미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 최대 총합 반도체 연구소인 IMEC도 방문할 예정이다. 구 회장이 이처럼 유럽에서 민간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EU를 대상을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EU 내 정·재계 등에 통상정책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은 디지털과 녹색 전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발발로 재생에너지 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사들은 유럽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구 회장이 의장으로 있는 LS그룹을 비롯해 SK그룹과 한화그룹 등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다만 유럽 시장은 EU가 ‘탄소국경세’와 ‘역외 보조금 규정’ 등을 바탕으로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이 현지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유럽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무역협회는 그간 EU의 ‘공급망 실사의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유럽 내 기업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익 대변에 적극 나서왔다. 공급망 실사의무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자회사나 협력업체의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구 회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공급망 협력 확대에 대한 활동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리이나 간 전쟁 등 글로벌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도록 활로를 열겠다는 목표다. 구 회장은 무역협회장에 취임한 이후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손꼽히는 물류 문제에 대해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올해만 세 번째 물류현장을 직접 찾았다. 최근에는 부산과 경남지역 등의 항구와 조선소 등을 방문해 물류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엔데믹으로 전환이 가시화하며 해외에서 활동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 회장은 지난달 국내 기업 13곳과 대미 경제협력 사절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DC 등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민간외교 활동을 펼쳤다. 세계 공급망 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방문 시 구 회장은 텍사스주와 테네시주의 상원의원 등을 만나 우리 기업들이 현지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당시 구 회장은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주체는 기업과 인재”라며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 미국 내 투자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수급,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2022.07.12 I 함정선 기자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9월 분양 예정
  •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9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용화동 일원에 들어서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9월 분양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아산시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내 공동주택 부지 1블록과 2블록의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1블록은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전용 74~149㎡, 739가구 규모, 2블록은 지하 4층~지상 37층, 6개 동, 전용 84~149㎡, 849가구 규모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투시도 (자료=GS건설)1블록은 타입별로 △74㎡A 72가구 △74㎡B 57가구 △82㎡ 15가구 △84㎡A 231가구 △84㎡B 191가구 △84㎡C 133가구 △84㎡E 35가구 △149㎡A 2가구 △149㎡C 3가구로 구성되며, 2블록은 △84㎡A 205가구 △84㎡B 97가구 △84㎡C 178가구 △84㎡D 125가구 △84㎡F 180가구 △92㎡ 55가구 △149㎡A 3가구 △149㎡B 1가구 △149㎡D 3가구 △149㎡E 2가구로 구성된다. 다양한 수요자의 기호에 맞춰 중형부터 대형까지의 여러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용화체육공원(예정)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화체육공원은 약 16만㎡로 축구장 약 32개 규모에 달하는 대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가깝고 KTX천안아산역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진-천안고속도로(예정)를 비롯해 서부내륙고속도로(예정), 서해선복선전철(예정)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초, 용화초, 온양중, 온양용화중, 용화고, 충남외고 등의 학교가 도보거리에 밀집해 있어 안심 통학이 가능하고 아산시 중앙도서관도 가까워 탁월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반경 2km 내에 이마트, 롯데마트, 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시청, 법원, 종합운동장, 롯데시네마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혁신설계를 적용했다. 먼저 4베이 판상형 및 타워형 등의 다양한 평면 설계를 통해 선택지를 넓혔으며 타입 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공간 특화로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149㎡는 다양한 타입의 대형 펜트하우스도 선보일 예정으로, 공통적으로 테라스가 적용되는 등 희소성 있는 특화평면으로 단지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아산자이 그랜드파크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 ·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비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이 해당되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는 입주시점까지 가능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아산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로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출 것”이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의 견본주택은 아산시 신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2.07.12 I 오희나 기자
규제·입지개선에 인센티브…산업부, 투자 활성화 3종세트 추진
  • 규제·입지개선에 인센티브…산업부, 투자 활성화 3종세트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규제·입지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라는 투자 활성화 3종 세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의 윤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산업부 주도의 각종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끈다.(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5월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총 337조원 규모의 기업 추진 투자 프로젝트 53건 중 271조원 27건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업종 분류가 애매해 산업단지 입주에 제한이 있는 기업의 업종 분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로 기존 농업진흥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센터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기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자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비율도 현 30%에서 50%로 늘린다. 도박업 같은 특수한 업종을 빼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국내 시설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투자 인센티브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을 계속 늘리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이번 공식 보고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산업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 추가 확대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12%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산업계에선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30% 수준의 파격적인 세액 공제가 있어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5일 기자단 만찬 자리에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기업 설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기재부에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 격차가 기업 성장에 역행하는 인센티브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최소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진 순간 각종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1일 기자들에게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늘었으나 중견기업은 그대로였다”며 “중견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적절한 시기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산업부는 이 같은 민간 중심의 설비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산업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사업도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 지향형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10대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이 투자를 활성화하면 정부가 물적, 인적 인프라를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관건은 부처 간 협의다. 산업부는 진흥 부처로서 정부 내에서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규제나 입지 개선을 위해선 환경부나 고용노동부 같은 규제 성격의 부처와 협의해야 결과를 낼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도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의 기재부인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파격적 세액 공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장 차관은 “과거 산업정책은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면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은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막힌 제도를 뚫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산업 정책방향 중 신정책방향(왼쪽)과 핵심 추진과제(오른쪽). (표=산업부)
2022.07.12 I 김형욱 기자
"정부 조직·인력 군살뺀다"…매년 정원 1% '통합활용정원' 도입
  • "정부 조직·인력 군살뺀다"…매년 정원 1% '통합활용정원' 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행정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대적인 ‘군살빼기’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민·관 합동 범부처 조직 진단을 추진한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경찰 인력도 신규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은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을 유지하며 충원보다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민·관 합동 조직 진단 추진…인력 효율화 목표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발대식을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동안 정부 인력 증가(참여정부 97.8만→이명박 정부 99.0만→박근혜 정부103.2만→문재인 정부 116.3만명)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이번 범부처 조직진단은 기능 쇠퇴·비효율 분야 발굴, 유사·중복 분야 기구·인력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체제로 진행된다.추진단장은 민·관 공동체제로 정하고 민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 측 단장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조직진단 전반을 기획·총괄하는 총괄진단반과 부처별 현장 진단반으로 구성된다. 또 현장 진단은 정부행정·정책 연구·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연구원·상담사(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 및 각 부처 조직관리 담당공무원이 협업해 진행한다.행안부는 분야별 조직진단을 민·관 공동으로 계획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한다. 이를 통해 부처 스스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 인력 재배치·효율화 및 기구 정비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민·관 합동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조직운영체계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종합 진단에 나선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공동단장을 맡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범부처 조직진단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그동안 정부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를 점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당면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핵심역량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증원보단 조정·재배치로 대응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30명 정원을 감축했다면,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2 I 양희동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입지·브랜드 따라 양극화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입지·브랜드 따라 양극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거형 오피스텔이 올해 들어서는 입지와 브랜드별로 양극화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한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총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1312대 1을 기록했다. 또 같은 달 경기 과천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도 청약 결과 평균 1398대 1 경쟁률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 두 단지는 각각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7호선 신풍역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조성되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군 브랜드 건설사가 짓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도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단지는 청약마감행진을 이어가고 잇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GS건설이 대구 최고 주거선호지로 꼽히는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선보인 ‘범어자이’ 주거형 오피스텔이 평균 112.6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로 전 타입의 청약을 마쳤다. 반면, 인천 신흥동3가 ‘숭의역 엘크루’ 오피스텔은 168실 모집에 132명만 신청해 36실이 미달됐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분양한 ‘엘루크 서초’ 오피스텔 330실에서도 적지 않은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상,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거주 수요와 투자자들에게 모두 각광받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에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브랜드 오피스텔을 찾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이달 분양시장에서는 주요 브랜드를 내건 주거형 오피스텔의 분양이 잇따라 주목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시 센텀권역 일대 수영구 망미동에서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4개 동, 전용면적 61~84㎡, 총 447실 규모로 조성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단지는 수영강을 바로 앞에서 누리는 입지에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특히 일부 호실은 수영강 조망과 함께 바다 조망도 가능한 특급조망권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센텀시티와 맞닿아 있어 센텀시티의 다양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어 생활편의성도 우수하다.현대건설은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힐스테이트 둔산’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37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600실 규모다. 대전 1호선 탄방역 역세권 단지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비규제지역인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의 분양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 1-2o3블록(1차), 상업 3-1o2블록(2차)에서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동탄2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주거형 오피스텔도 분양할 예정이다. 또 대우건설은 김포시 풍무동 풍무2지구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64~82㎡, 총 288실 규모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다.
2022.07.1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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