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대기업 전기료만 오른다-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사설]마약 천지 만들어 놓고 수사비 자른다니…野, 이럴 수 있나-[사설]행정력 앞세운 MB식 물가잡기, 실패 경험 잊지 말아야△종합-[줌인]“불끄는 소방관,/생명 불씨는 살려냅니다”-채권·금리·부동산까지…/찐고수들의 투자비법 전수△내수 한계 넘은 K푸드-미국 울리는 辛라면, 참이슬에 취한 베트남…통큰 투자로 세계를 요리한다-英·美엔 육류품 수출 불가…비관세장벽 해결 도와야-“미국선 입소문, 유럽선 박람회…투트랙으로 13개국 수출”△종합-“가뜩이나 힘든데 전기료 부담 급증”…삼성전자 年 3000억 이상 늘 듯-멈춤없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뗐다…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美 바이든 교전중단 요구에도/이스라엘, 가자 시가전 공식화△비상경제장관회의-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 지원…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3만원대 5G 요금제 만들고…중저가 단말기 늘린다-지지부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내달 중 조정안 마련△尹, 연말 릴레이 정상 외교-“APEC서 무탄소에너지 리더십 제시할 것”…한중 정상 만날지 관심-찰스 3세 英국왕이 부른 첫 손님 尹/첨단기술·공급망·FTA 개선 논의-尹 “이탈리아와 첨단기술·우주분야 협력 강화”△정치-인요한 만난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혁신 압박-이동관·검사 탄핵 밀어붙이는 巨野-두 개의 전쟁중 방한하는 美 블링컨 국무장관-KF-21 조건부로 20대 추가 생산 추진△경제-“비정규직 늘어나는데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불황형 기조’는 지속-국민 10명 중 6명 “주 69시간 근로제 반대”△금융-잇단 매각 실패…올해 보험사 M&A 없던 일로-보험업계도 ‘상생금융’/내년 車보험료 내린다-“실적 안좋은데”…상생금융 부담 커진 카드업계△글로벌-“바이든·시진핑, 15일 美서 정상회담”-美국채 입찰 양호했지만…‘금리 위험’ 안심 이르다-‘계약 협상 AI’ 등장했다△산업-수요둔화·원자잿값 하락·中리스크/잘나가는 ‘K배터리소재’ 변수 3가지-포스코홀딩스, 캐나다 유전염수서 리튬 캔다-번역·코딩에 그림까지 ‘척척척’/챗GPT 대항마 ‘삼성가우스’ 떴다-15층 건물도 철거…HD현대인프라코어 ‘긴 팔’ 굴착기 눈길△ICT-로봇이 서버 관리, 자연풍 서버 냉각…첨단기술 집약된 ‘21세기 장경각’-신사업이 효자로…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 훌쩍△제약·바이오-짐펜트라·렉라자…‘매출 1조’ 국산신약 탄생 임박-“요요·근육감소 없는 비만치료제로 승부”-제프티, 백신·치료제 없는 살인진드기 감염증 치료△과학카페-‘전투기·함정 은폐율 90%’ 스텔스 新물질 개발…미래전 판도 바꾼다-팔방미인 메타물질, 생활 속으로/자동차·층간 소음까지 막아준다△증권-돈줄 마르는데…불안 키우는 배터리 ‘올인’-불법 공매도에 ‘철퇴’ 든다/최대 6배 벌금·징역형 검토-‘생성형AI’ 알짜 국내 기업 담은 첫 ETF 나온다△증권-증권가 “팔아라” 경고에…에코프로 형제 ‘털썩’-증시 거래대금 다시 쑥…증권주 숨통 트나-토스증권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전년比 62% 증가△부동산-한문희 “12년째 동결된 철도요금, 인상 필요”-GTX-A 조기개통 기대감에 동탄 집값 들썩-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 △문화-국악관현악 연주 생생하게…VR로 즐기는 1인 관람극-‘속도의 세계’ 듣고 감각하고 상상하라-‘왠이 맞나, 웬이 맞나’/헷갈릴 땐 카톡하세요△피플-“이건희 회장 유지 받들어…환아 돕기 최선 다할 것”-“보안 위협 막기위해 XDR 출시…‘제2의 V3’ 만들 것”-3만5000명이 기부하고 30만명과 나눴다△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가치투자의 정석-[기고]국민이 안전한 나라, 119가 함께합니다△전국-일산·양주 테크노밸리…성공 핵심은 ‘기업유치’-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일평균 54.8건-인천시,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사회-‘김포 편입 갈등’ 불똥 튄 기후동행카드…내년 서울 단독시행 가닥-“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정부, 의대 증원 추진 잰걸음…대통령실도 지원사격-1000원에 달랑 한 마리/‘金붕어빵’ 된 서민 간식
- [200자 책꽂이]드레스는 유니버스 외
- △드레스는 유니버스(송은주｜256쪽｜도서출판미음)‘위키드’,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클라우드 아틀라스’ 등을 번역한 저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고전 속 여주인공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립심 넘치는 제인 에어,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기 위해 가정을 버린 에마 보바리, 삶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부잣집 딸 데이지 뷰캐넌, 남편의 약에 독을 타는 테레즈 데케루 등 도발적이고 위험한 여주인공의 매력을 소개한다.△펭귄들의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이다(나이라 데 그라시아｜376쪽｜푸른숲)미국 해양대기청 소속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자 자격으로 남극을 찾은 저자가 자연 다큐멘터리 이상의 생생한 관찰과 여느 문학작품에서 본 적 없는 시적인 묘사로 남극의 모습을 담아냈다. 펭귄의 번식기인 남극의 여름을 중심으로 5개월 간 보낸 저자는 매력적인 동물들을 살피며 생태 관찰 이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오픈 시티(테주 콜｜528쪽｜창비)유력 문학상을 다수 수상하고 미국 유명 일간지·문학지 ‘올해의 책’, ‘최고의 책’으로 꼽힌 나이지리아계 미국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뉴욕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전임의 과정에 있는 화자가 뉴욕을 주 무대로 도시 구석구석을 산책하며 누비며 마주한 다양한 사람, 풍경, 예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진지한 사유를 담고 있다. 개성과 깊이, 재미를 두루 지닌 작품이다.△인생의 전부(인드라 누이｜400쪽｜한국경제신문)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인 인드라 누이의 회고록이다. 인드라 누이는 ‘만년 2위 펩시를 1위로 만든 기업인’이자 5년 연속 ‘포춘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인도 출신의 작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미국 기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인드라 누이의 솔직한 이야기로 담았다.△투자의 진화(세바스찬 말라비｜756쪽｜위즈덤하우스)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벤처투자자들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벤처투자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을까. 벤처투자의 진화 과정을 생생한 스토리로 보여준다.△캐노피에 매달린 말들(기선 외｜408쪽｜한겨레출판)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의 경과를 톺아본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톨게이트 노동자의 이야기를 구술기록 형태로 묶었다. 지금껏 이들의 투쟁은 “로또취업”, “공정공평이 무너진다”는 왜곡된 ‘공정’, ‘능력주의’ 담론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책은 그동안 누락됐던 ‘투쟁 당사자의 목소리’와 ‘노동정책의 실제’를 복원해낸다.
- 총파업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의역 등 참사 현장 찾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7일 ‘시민 안전’을 되새겨보자는 의미의 ‘공공교통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며 구의역에서 출발하는 투어는 신당역, 이태원역, 신길역 등 주요 지점들을 살펴보며 안전 사회를 돌이켜보기 위해 계획됐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7일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공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아닌, 안전 확충이 필요하다”며 다크투어 일정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인력 감축이 아닌 확충이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했다. 양한웅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름만 떠올려도 끔찍한 비극이 있었던 장소 4곳을 돌아보려 한다”며 “보편적인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회가 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다크투어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작 지점은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19세 하청 노동자 김군이 숨진 구의역 9-4 승강장이다. 이후 지난해 전주환의 스토킹 살해가 일어났던 신당역, 이태원 참사의 이태원역, 그리고 2017년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해 장애인 한경덕씨가 숨졌던 신길역까지 이어진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일하던 중, 일상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까지 투쟁을 이어가자”고 독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다크투어의 계기가 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관련 사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1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해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비용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인력 감축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협할 것”이라며 “1990년대 이후 민영화를 추진 후 사고가 크게 늘어난 영국 지하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안전보건의 책임자인 회사가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며,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문상 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요금 인상과 안전 인력 감축을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질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섭 당시 잇따른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해 인력 충원을 합의했던 것을 어기지 말라”며 “투쟁과 대화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은행 종노릇" "ILO 탈퇴" 쏟아낸 尹…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민생 과제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다니며 직접 청취했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소상공인 고금리 완화·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거론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은행 횡재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란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입법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는 주된 고용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ILO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가액 상향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을 15만원으로 늘렸고, 설날·추석에는 20만원이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물가 인상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는데, 특히 이날은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내년 총선 위기설 앞두고 ‘민생 드라이브’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제는 국정운영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 [목멱칼럼]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 마을마다 축제인데 노동판 분위기는 냉랭하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척은 더디고 소모적인 대립만 계속되니 지켜보는 국민들도 피곤하고 답답하다. 노동을 개혁한다는 것은 노동체제 즉 노동질서를 규정하는 제도, 법, 관행,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노동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노동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환경의 변화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노동체제 개혁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다.19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임금 합의를 기점으로 하면 권위주의적 통제를 대체할 노동체제 개혁은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노동개혁이 현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전개됐던 역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를 가르는 데는 실체적 내용 이상으로 절차와 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개혁의 공통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훌륭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도로 내용이 바뀌면서 각각 총파업과 노동법 재개정, 대타협 파기와 노동법 개정안 폐기라는 혼돈을 겪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국회 과반수 의석에 기대어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개혁 30년사를 돌아보면 정부 혼자 한 것은 없었다. 여대야소도 만능해결사가 되지 못했다. 공론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개혁은 실패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체제의 개혁이 성공해 노사가 번영을 공유하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난 1년 반에 대한 복기와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첫째, 대립과 갈등의 이분법적 노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는 제로섬 관계라는 인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노사는 운명공동체이고, 이러한 관계는 원하청 협력업체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비전과 목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좌우 진자운동에서 벗어나 나선형 선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혁 의제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문제라고 진단한 개혁 과제와 정부가 핵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가 일치돼야 한다. 취업난, 생활고, 고령화, 출산과 양육 등 보통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노사와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 과제는 공정과 효율의 조화를 요구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개혁은 통치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이며, 대화와 타협은 노사정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대화 자체도 개혁해야 한다. 소상공인, 소수노조, 청년, 비정규직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합의가 없다고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현실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그간 노동개혁의 성과로 건설 현장과 집회·시위 질서가 바뀌고 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늦기 전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치열하게 논쟁하라. 노사정은 대화로(對話路)에서 만나야 한다.
- 홍익표 "尹 정부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악화 상황을 밝히면서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기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아울러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 촉구와 야당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그는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개씩 사라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다”며 “올해 8월 집계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며,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166만6000원)가 역대 최고 수준인 현실은 청년의 취업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 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냥 쉬는 30·40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목멱칼럼]
-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이례적으로 양호하다. 9월 기준 고용률은 올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이고 지난 8월에는 실업자 수가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40대 이하 취업 포기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된다. 경제의 핵심 계층인 30∼40대 중에 그냥 쉬는 사람이 54만7000명이다. 지난 해 9월 대비 6.7%, 3만 4000명 늘었다. 그냥 쉬는 30∼40대 수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58만5000명)과 2021년(56만9000명)에 근접하고 2018년(36만7000명)과 2019년(46만8000명)과 대비하면 각각 49.0%, 16.9% 증가했다. 4개월 째 증가하던 그냥 쉬는 15∼29세 청년들이 그 수가 9월에는 줄었으나 여전히 37만3000명의 젊은이가 그냥 쉬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 9월에 늘어난 전체 취업자는 30만9000명,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는 35만4000명으로 상당수가 재정일자리인 60대 일자리를 제외하면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60대 이상 취업자가 일자리 증가의 버팀목이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인 반면 호주는 22.6%, 미국은 20.6%, 영국은 13.1%, 캐나다는 12.1%, 이탈리아는 10.3%이다.우리나라 노인이 가난한 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도입이 늦어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비중이 60%이하이고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65세 고령자 취업자 4명중 3명이 자식과 따로 살고 있다. 일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 일하는 고령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15%) 대비 2배 이상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25.1%)보다 높다.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75세 전후로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일하는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법적 정년이 60세이나 명예퇴직, 권고사직의 형태로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연령이 평균 49세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정규직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일자리에 의존해 살고 있다.일하는 80대가 2022년 기준으로 36만2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늘었다. 기대수명이 100세에 근접하면서 향후에는 일하는 노인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많은 고령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법적 정년 60세를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적 정년과는 별개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올해 노사협상에서는 정년 연장이 주된 이슈의 하나였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대기업, 공공부분 종사자 등 일부 계층만이 법적 정년연장의 수혜를 볼 것이다. 법적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50세 이전에 밀려나고 젊은이 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 취업난은 심화될 것이다.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학벌이나 근속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시부터 대기업 입사에 매달리지 않고 고령층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지 않고 주된 직장에서 역량을 인정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73세까지 즐겁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를 원한다.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67만원 '최대'…시간제근로 19만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약 3만명 줄었으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7만원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18만6000명)와 비중(47.7%)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큰 일교차로 중부지방이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4000명만명 줄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1383만2000명)는 26만4000명 늘어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0%로 0.5%포인트 떨어졌다.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비전형 근로자(195만7000명)는 17만4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한시적 근로자(525만9000명)도 8만9000명 줄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늘어난 387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47.7%)도 사상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구특성을 보면 여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게 특징이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자가 6만2000명 늘어난 반면 남자는 9만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9만8000명), 40대(-1만3000명)에서는 각각 감소했다.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0만5000명 급증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명), 숙박음식점업(1만9000명) 등에서도 늘었지만 건설업(-9만7000명), 도소매업(-4만2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전형 내에서 크게 감소했는데,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일 근로쪽의 건설업 쪽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반영됐다”면서 “코로나 이후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쪽에서는 계속 취업자가 증가하고 도소매업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산업이 커지면서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한 결과다.임 과장은 “임금격차는 2017년 이후 6년째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 근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으로 비교하다 보니 월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원 늘었다. 이는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6만2000원 적다.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5.6%로 1년 전보다 비중이 2.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9%)와 ‘안정적인 일자리’(21.0%) 등의 이유에서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8개월로 2개월 늘어 역시 사상최대치였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8.9시간으로 0.9시간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작년 8월 기준 27.3%였다. 이는 네덜란드(27.7%)를 제외한 스페인(21.1%), 폴란드(15.4%), 일본(15.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였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자료=통계청)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비중은 줄었으나 규모는 증가했는데 올해는 모두 감소해서 그간의 정책 성과가 일정 부분 효과 발휘되지 않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 8월 출생아수 '역대 최소' 이어질까…기재위 종합감사 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월간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계청은 내주 8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그해 9월 13명 늘었지만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월별 출생아 수도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은 연속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7월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6.7%(1373명)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다.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7000명) 이후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저출산·고령화 현상 속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각 실·국장 등 기재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지난해 대비 16.6%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R&D)예산, 해외발(發) 외생변수 속 한국의 저성장 문제 등 국감장을 달궜던 주요 경제정책 현안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24일(화)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1차관, 서울 도봉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5일(수)△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7일(금)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3일(월)10:00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10:00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15:00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24일(화)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4:00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16:30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25일(수)12;00 2023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1:00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12:00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12:00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배포시 2023년 10월 발행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