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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밟은 한은…경기 우려 크지만 '빨간불' 봤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내리며 금리 인하기를 시작한 이후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한 금통위가 일단 한 박자 쉬어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국내 정치 리스크로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수준까지 급등한데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 확대된 것은 감안한 결정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환율급등이 금리인하 제동…작년과 올해 성장률 하락할 듯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한은의 양대 책무인 물가와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급격하게 오른 환율 때문이다. 미국의 차별적인 고(高) 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고점을 높여 놓은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율 수준의 영향을 과거에는 작게 봤다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환율이 과도하게 올라간 상황”이라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라든지 특히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환율 수준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 우리 펀더멘털과도 괴리가 있고,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아서 대외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해 우리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와 비용 상승 요인으로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 신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다. 보편 관세 부과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 환경 위축 등은 국내 수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 정책 완화나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경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침체되고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이 총재는 “내수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지난달 예상했던 0.4%가 아니라 0.2%나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이에 수정경제전망을 제시하는 2월에 앞서 성장률을 재조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4분기는 이미 계엄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올해 1분기 이후로는 정부 재정정책과 정치 프로세스의 정상화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그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주장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금리 인하는 언제…시장에선 2월 인하 확실시하지만 금통위의 이달 금리 동결 결정에도 시장에서는 2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이번 동결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숨고르기’ 내지는 ‘1월에 할 금리 인하를 2월로 미룬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내수와 성장 등을 생각하면 이번 동결 결정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분명히 했다고 본다. 2월에는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이라는 큰 변수가 2월 금통위 전에 있어 예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어떤 것도 분명히 말하기 힘들다”며 “잠시 고려 요인에서 빠져 있는 가계부채도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고, 환율도 수준을 떠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어 다음달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분 5조원의 80%를 지역 본부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어려운 기업 환경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울 및 지방 소재의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 총재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5조 원으로 저신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주는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한 9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자료= 한국은행)
- KTX 40% 할인, 여행비 40만원 지원…설 연휴 혜택 쏟아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요금을 할인해준다. 각종 관광지나 자연휴양림, 미술관 등을 무료 개방해 길어진 연휴를 반영, 관광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방한 외국인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릴레이 소비 촉진 이벤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대만 관광객들이 눈을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설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가격이 연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 등이 있는 만큼 빠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 주차비 면제 등 교통 분야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고속철도(KTX·SRT) 역귀성객과 가족 동반석은 30~40% 할인되고,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50% 할인 제공된다. 다자녀·장애인 가구에게 국내선 공항 주차장 비용을 50% 할인해주던 것은 올해부터 전액 감면으로 조정되고, 연휴 기간 초·중·고 등 운동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 유산과 미술관, 국립공원 등 입장료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53곳에서 지역 관광명소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20개 농촌 관광상품도 10~40% 할인할 예정이다. 지역을 방문하면 숙박과 체험 등 통합 혜택이 제공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도 기존 34곳에서 최대 45개로 늘릴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을 위한 동남아, 일본 등 국제 항공노선은 130회 가량 증편된다. 증편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담았던 비수도권 숙박쿠폰의 경우 연휴 기간 이후인 3월부터 배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설 전후 연차를 조기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휴가 지원도 오는 24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방한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시작으로, 봄 정기세일과 5월 동행축제로 이어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촉도 강화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에는 항공권과 백화점·면세점 등 할인, 최대 30%의 면세 추가 환급이 이뤄진다. 전통시장 온라인 촉진행사, 소상공인 특별 기획전 등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도 촉진한다. 또한 임시공휴일(1월 27일) 추가로 길어진 연휴 동안 정부는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로와 항공, 철도, 선박 등 이동수단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에는 국내 차 제작사의 직영 협력센터(전국 2824개)를 무상 안전점검도 제공한다. 연휴 기간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둘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보살핌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노숙인과 노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무료 급식이나 맞춤 서비스, 대체 급식 등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거주 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24시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 [2025 유망바이오 톱10]비올, 해외시장서 펄펄...5년 연속 신기록 예고①
- 이데일리의 프리미엄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인 팜이데일리는 매년 투자 유망한 바이오 기업 10곳을 자체적으로 엄선해 발표하고 있다. 팜이데일리가 지난해 선정한 유망 투자 바이오 기업 중 펩트론(087010)의 경우 주가가 지난 1년간 두배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팜이데일리는 올해도 연초부터 총 10편에 걸쳐 ‘2025 유망바이오 기업 톱10’ 기사를 연재한다. 올해 팜이데일리가 선정한 투자 유망 기업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바이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피부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335890)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린다. 비올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비올은 지난해 영업이익률(반기 기준)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올은 주력 제품의 미국 및 아시아지역 공략 강화와 비침습, 고강도 초점초음파(HIFU) 신제품 등의 본격 판매를 통해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원천 기술과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침해 추가 소송에 따른 수익도 기대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영업이익률 62% 눈길…주력 제품, 美·아시아 수출 확대27일 피부미용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비올은 지난해 매출 589억원, 영업이익 317억원(한국투자증권 전망치)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비올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 비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난 4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연간 매출 425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51억원을 거뒀다. 전년 연간 영업이익 224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률로 62%에 달한다. 국내 피부미용의료기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0%인 점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높은 셈이다. 비올은 올해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첨병으로 주력 제품인 스칼렛과 실펌엑스가 꼽힌다. 두 제품 모두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방식을 사용한다.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방식이란 소포품에 부착된 미세 바늘(마이크로니들)이 피부 속에 직접 주입돼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고주파 및 초음파 방식의 시술과 차이점은 바늘이 직접 피부에 침투하는 만큼 미용 뿐만 아니라 주름과 모공, 흉터 등 병변 치료에도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는 점이 꼽힌다. 스칼렛은 비올 제품 중 가장 이른 2010년에 출시됐다. 스칼렛은 △주름개선 △피부 리프팅 △여드름 △흉터치료 등에 시술 효과가 있다. 스칼렛은 피부에 복수의 비절연형 마이크로 니들을 삽입해 양극성 고주파 전기신호를 피부 진피에 속에 직접 전달해 피부 골라겐 및 엘라스틴 재형성을 유도한다. 스칼렛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 2020년에 출시된 실펌 엑스(SYLFIRM X)는 시술 즉시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실펌엑스는 피부 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무엇보다 통증이 최소화된다. 비올은 올해 스칼렛과 실펌엑스의 수출도 확대한다. 비올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95%에 달한다. 특히 비올은 수출 매출 비중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주와 아시아지역 공략을 강화한다. 미주와 아시아 지역은 전체 매출에서 각각 36%, 30%(지난해 기준) 비중을 차지한다. 비올은 글로벌 1위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의료기기인 인모드의 모비우스8과 달리 보다 넒은 부위에 열 전달이 가능해 높은 시술 효과가 있는 비절연 니들의 강점을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실제 비올은 미주지역 매출이 지난 2020년 29억원에서 2023년 147억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마이크로니들을 활용한 스킨부스터를 피부 속에 흡수시키는 시술이 인기를 끌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의 경우 약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비올은 중국 실적 개선도 예상된다. 비올은 지난 2022년 스칼렛에 이어 지난해 3월 실펌엑스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3등급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했다. 중국은 수입 의료기기 승인이 매우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비올은 지난 2023년 중국 시후안그룹과 5년간 180억원 규모의 실펌 엑스 현지 독점 공급계약을 맺은 만큼 올해 본격적인 판매가 점쳐진다. 중국 시장리서치 컨설팅기업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의료·미용기기 시장은 규모는 2016년 1124억위안(약 22조 8000억원)에서 2025년 4108억위안(약 8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상진 비올 대표.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비침습 등 신제품 출시 및 특허 침해 추가 소송 기대 비올은 신제품 출시 효과도 기대된다. 비올은 지난해 6월 비침습 고주파 신제품 셀리뉴 국내 출시에 이어 지난해 11월 고강도집속초음파(HIFU) 신제품 듀오타이트를 일본에서 선보였다. 셀리뉴는 고주파 에너지로 피부 진피층에 열을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셀리뉴는 콜라겐 수축과 진피층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타이트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셀리뉴는 고주파를 짧고 일정한 간격에 따라 연속 조사하는 반복 모드와 짧은 시술시간에도 피부 부위별 특성에 맞게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자동시스템을 통해 피부 탄력 효과도 더욱 증대시킨다. 셀리뉴는 미국 진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듀오타이트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통해 근막층과 진피층을 동시에 타깃으로 열 응고점을 형성한다. 듀오타이트는 기존 고강도집속초음파 장비와 달리 한 번의 샷으로 두 층에 동시 초음파 조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듀오타이트는 시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술 효율을 극대화했다. 듀오타이느는 카트리지를 교체하지 않고도 타깃 깊이를 조정할 수 있어 시술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했다. 듀오타이트는 일본을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 기술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침해 추가 소송에 따른 기술료 수입도 예상된다. 비올은 창업주 라종주 고문이 글로벌 최초로 개발한 바이폴라 고주파 비절연 마이크로니들 원천기술 ‘나 이펙트(Na Effect)’를 보유하고 있다. 비올은 세렌디아엘엘씨와 △루트로닉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Aesthetic Biomedical) △이루다 △큐테라(Cutera) △쉬앤비 △제이시스메디칼 △사이노슈어(Cynosure) △엔디메드(Endymed) 등 총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비올과 세렌디아엘엘씨는 엔디메드를 제외한 8개 업체와 합의했다. 비올은 엔디메디와 예비판결에서도 승소했다. 비올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비올과 세렌디아엘엘씨의 계약에 따르면 비올은 세렌디아엘엘씨 순수익금의 90%를 배분받도록 돼있다. 비올은 지난해 소송 합의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올은 올해 매출 780억원, 영업이익 430억원이 각각 전망된다. 이상진 비올 대표는 “비올은 올해 미국과 중국시장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코어플랫폼 펀드' 모집에…운용사들 머리 싸맨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오는 3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투자 관련 코어플랫폼 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달 제안서를 접수한 자산운용사들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내린 지침(가이드라인)에 코어투자전략 실행이 가능한 국내 ‘뉴 이코노미 섹터’가 전체 자산구성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뉴 이코노미 섹터’는 국내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서 운용사들이 ‘딜소싱’(투자처 발굴)과 ‘최소 목표수익률 8.3%’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코어전략 가능 ‘뉴 이코노미 섹터’ 비중 30% 이상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모집 중인 국내 부동산 코어플랫폼 펀드 위탁운용사에 이지스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퍼시픽투자운용, JR투자운용, 교보AIM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이 지원했다. 제안서 접수는 지난달 20일 마감됐다. 국민연금은 1차 제안서심사, 2차 현장실사 및 구술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는 3월 펀드를 최종 선정한다. 1차 제안서심사는 약 6~10주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차 제안서심사에서는 최종 선정할 운용사 수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각 단계별로 선정된 운용사에 개별 통지한다. 최종적으로 3개사 이내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금액은 7500억원 이내며, 펀드별 25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투자기간은 펀드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1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며,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2년 이내에서 연장가능)다. 국민연금은 이번 운용사 모집을 하면서 투자대상에 코어투자전략 실행이 가능한 국내 ‘뉴 이코노미 섹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코어투자전략’은 저위험 저수익의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주거 등의 섹터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뜻한다. 여기서 ‘뉴 이코노미 섹터 지침’이란 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셀프 스토리지(물품 보관시설을 임대하는 상업용 부동산), 라이프 사이언스(생명과학) 등 새로운 부동산 투자영역이 전체 자산구성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료=‘2024년 국민연금기금 국내 부동산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일부 캡처)국민연금이 ‘뉴 이코노미 섹터’를 내건 이유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시장 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을 포함한 산업·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선제적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금의 국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목적도 있다.이밖에 오피스, 리테일 등 기타 자산은 전체 자산에서 70% 이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에 제출할 트랙레코드(투자 실적)에 뉴 이코노미 섹터가 많이 포함된 운용사가 선정 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시장규모 협소…최소 목표수익률 8.3% 달성 ‘난관’업계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운용사들이 ‘딜소싱’(투자처 발굴)과 ‘수익률’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고문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취급 불가하다”고 적혀 있어서 사실상 투자 대상은 상업용부동산에 국한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상업용부동산은 대부분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리테일 등이고 ‘뉴 이코노미 섹터’는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취급 금지라고 돼 있어서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한 신규 부동산 상품인 ‘코리빙’ 등 공유주거시설 투자는 불가능하다. 셀프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영역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들 상품은 국내 시장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셀프 스토리지’란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짐을 창고 공간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집이 좁아서 짐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1인 가구가 대안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한국은 셀프 스토리지 시장 규모가 1000억원 미만으로 추정돼서 아직 걸음마 단계다.딜소싱도 문제지만 수익률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의 코어플랫폼 펀드는 최소 목표수익률이 순 내부수익률(Net IRR) 기준 8.3%다. 이 수익률은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각 보수를 차감한 후 기준이다.다만 뉴 이코노미 섹터에 해당하는 자산들은 시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투자기간(설립일로부터 후 3년) 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예컨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작년에 허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임대형’이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분양형은 임대형에 비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입소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한정되는 만큼 매각에 제한이 있다.셀프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언스 등도 국내 투자시장이 많지 않아서 ‘투자수익률 8.3% 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상업용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어플랫폼 펀드 위탁운용사로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퍼시픽투자운용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며 “퍼시픽투자운용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많이 해서 가능성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다만 “코람코자산운용은 앞서 국민연금이 모집한 국내 부동산 대출형 펀드 위탁운용사에도 선정됐다”며 “이번에 코람코자산운용이 코어플랫폼 펀드에도 선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인센티브"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아파트 신축·재건축 과정에서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타일, 웰니스 센터 등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저고위가 추진할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굳이 비싸게 실버 스테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줄어든다”며 “이미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은 상당 세대가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에 그분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10명 중 9명(87.2%)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도 절반(48.9%)에 달했고 자녀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것을 택한 이는 2.5%에 불과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보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와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췄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요즘은 단지 내 놀이·체육시설,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단지 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센터에서 상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을 인접 병원·의원에 연결한다면 사실상 에이지 믹스(age mix)가 잘 돼 있는 실버스테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저고위는 고령자 주거와 돌봄 사이 존재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넘나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 지원을 해왔지만 이를 통합해 아파트 특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는 관계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계속고용·국민연금 경각심 가져야…골든타임 5년”(그래픽=김정훈 기자)‘고용과 소득 보장’은 현재 저고위가 개발 중인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돼왔으나 진전은 크게 없었다는 평가다. 노후 실질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정부안까지는 마련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됐다.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5%로 OECD 평균(61.4%)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높은데 상대적 빈곤율도 38.2%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시국이 어렵긴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으니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실 국민연금 개혁과 계속고용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논의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지난해로 모두 정년(60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 인구 집단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은퇴 후 소득절벽을 발생시킬 거라 예상되면서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한 계속고용도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도 정년 연장(34.6%)으로 꼽혔다.주 부위원장이 제시한 이들 개혁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한 유럽의 경우 이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도를 고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완성도와 성숙도가 높지 않기에 오히려 고령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을 훼손시키면서 갈 순 없는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연령 차별 없이 공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5세 상향 필요성 공감”…개별법·수용성 과제 남아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중추인구가 노인 복지에만 치중하다가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주 부위원장 역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로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어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용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굳어졌으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개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은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 다양했다.주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상향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개별 법령별로 다 달라야 한다”며 “과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려다가 큰 반발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에 부여됐던 복지 혜택에 축소되는 데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공론화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주 부위원장은 “사실 고령자를 75세 전후로 나눠보면 베이비부머가 들어간 전기고령자(65~74세)는 학력·재산·소득이 높고 일할 역량도 있어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숫자 매몰돼…사각지대 해소가 현실적"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에 매몰되면서 가입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등한시됐다는 국회에서의 지적이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단기적으로는 크레딧 제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고용자 및 플랫폼 근로자) 사업장 가입 전환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은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국회의 역할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연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나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훨씬 취약계층이라 노후 소득보장 연금이 더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을 1~2% 올리는 것보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국가의 재정 투입은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여전히 연령별·성별 격차가 크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간 취약계층의 기여 이력을 늘리기 위해 적용범위를 늘리고 보험료 지원제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여전히 제도는 복잡하고 보장성은 부족하다고 봤다.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1가구 1연금 원칙은 보험료 부담 능력의 개연성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추가해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며 “2013년 3차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정치적 부담과 행정소요가 급증 등 다양한 이유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정책공급측 요인으로는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고, 특히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기에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소극적으로 보험료를 하향 신고하든지 납부를 피하는 등 기여를 회피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도 미비해 이를 가중시킨다”고 부연했다.정부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만큼 완전히 대상에서 배제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산재보험 입직신고 기준으로 보면 노무제공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약 103만명으로 이중 76% 가량은 사업장·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상태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노무제공자 사업장 가입 전환 과제를 장기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용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보험료 부담의 비율, 직종간 형평성 등 고민해볼 지점들이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는 진단 아래 지난해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 1분기 중 발표되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 사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저출생 시대에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지 않는 것과, 출산 행위 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 수급 시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방식 등은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사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했던 분들 중 수급하는 분들 가운데 둘째 자녀를 낳은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크레딧에 대한 비용이 별로 안 나간다”며 “출생률이 떨어진다 해도 수급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자는 쪽에서도 사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는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를 노후 보장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사람마다 소득도 정서도 다르기 때문에 노후 안정성을 계속 돈으로 접근하다 보면 형평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내듯 모두가 함께 국민연금을 낸다는 식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전향적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며, 보험료 지원 방식이 아닌 준비 기간을 상쇄해주는 쪽으로 사각지대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배출권거래제 확대…환경영향평가 지역별 차등화 적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5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가 확대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또 강소 기후기술기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제공되며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건강피해조사를 비롯,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한번에 일괄 시행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2일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먼저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올해는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제공돼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관리된다.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가 늘어난 4069㎞(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정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도 시행한다.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화학물질 규제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또한 지역여건·환경영향을 고려해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운영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청년과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전기차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만~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도 확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옛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이밖에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행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다믐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1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사항 등도 개선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 보상이 제공된다.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 주택 유형을 사전 검증해 입주 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기화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해외투자로 원화 절하?…국민연금에 쏠린 관심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시장 영향력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나친 해석이다’라는 입장이다. 원·달러 현물환 일평균 거래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다.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 속에서 ‘큰 손’ 국민연금을 둘러싼 역할론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구글)◇ 국민연금 “원·달러 급등, 글로벌 달러 강세 결과”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져 외환시장 영향력이 크게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거주자 해외투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9%까지 상승했다”며 “이는 외환 순매입 확대로 이어져 최근 수년간 원화 절하압력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덧붙였다.원·달러 환율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 대선 결과와 국내 정치 불안의 결과”라며 “원·달러 현물환 일평균 거래 규모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이는 2년 전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22년에도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올랐고, 그해 10월 1440원대로 치솟았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 급등에도 환헤지를 전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해 원화 약세를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료=국민연금이 2022년 7월 2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일부 캡처)이에 국민연금은 당시에도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결과”며 “원화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 통화도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달러 현물환 일평균 거래 규모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금을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연준, 트럼프 당선 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실제 현재 달러 강세 현상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달러는 지난 10월부터 급격한 강세를 보였다. 관세 부과 문제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연준은 대선 이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내렸지만,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기존 점도표상 내년 4회 인하가 예상됐던 데서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유럽, 캐나다,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자 통화정책 비동조화(다이버전스)로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됐다. 이밖에 중동·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가 유지된 점도 달러 가치 하락을 제한했다.◇ 커지는 국민연금 역할론국민연금만이 환율 상승 주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역할론은 끊임없이 떠오를 전망이다.국민연금은 꾸준히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큰 손’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신규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총재가 국민연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에 기여해야한다는 책임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내년 말까지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흡수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민연금 해외 투자자산 전략적 환헤지 비율 10% 한시적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다만 정부의 각종 조치가 무색하게 월가에서는 내년 말부터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블룸버그가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소시에테제네랄 등 주요 투자은행(IB)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달러가 내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공격적 무역 정책과 관세 위협에 따른 달러 강세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포인트72 애셋매니지먼트의 소피아 드로소스 전략가는 “달러화에 대한 낙관론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며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성장세가 회복될 경우 달러화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바이오경제학회, 각계 각층 모여 韓바이오경제 정책·제도개선 해법 모색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정부, 정계,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해법을 모색했다.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송년세미나에 참여한 정계, 학계, 정부기관, 산업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한국바이오경제학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주제로 송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앞장섰다. 아울러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이학박사),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농학박사),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학박사), 한경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단바이오 PM(과학기술정책학박사), 한인택 전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김승준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정부기관 인사들이 참여했다.학계에선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곽미선·이새라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경기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 박해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도환 미국 메릴랜드대학 통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산업계에선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아주대의료원 겸임교수), 김기훈 지엔테크놀로지스 부사장, 차홍선 케미칼에너지투자자문 대표 등이 함께했다.◇학계에서 제도 지원 주문하자, 안철수 “적극지원” 화답우선 학계는 바이오경제 전환에 대응해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경기대 교수)이 26일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생산이나 바이오시밀러 등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했다”며 “최근에는 바이오벤처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약물전달 플랫폼 등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어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는데,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모범사례인 한국에서 오히려 산업정책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책지원을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경제안보, 기후변화·인구문제 등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석 고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은 전체 스토리의 절반”라며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 산업화되고,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 행복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정 고문은 이어 “신기술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혁신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이다. 기술에 이어 제도를 완성하는 데 바이오경제학회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하며 학계 주문에 화답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안 의원은 “판교 테크노벨리 전체가 자신의 지역구”라면서 “이곳에 많은 바이오산업 단지들이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재생병원 등의 병원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의사과학자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아내, 딸까지 가족 모두 바이오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누구보다 바이오 산업에 이해도가 높다”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최수진 의원 발표자 나서…“다양한 법안 발의했지만 정치권 무관심”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현재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을 위해 발의했지만 최근 사태로 계류 중”이라며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 특성상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1년이 지연된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로또 세율이 33%인데 기술이전 세율이 45%”라며 “이대로면 이공계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위원회, 특허청,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이 외에도 최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기초연구나 출연연에 지원되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돈은 많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자형 R&D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6개 부처와 협의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M&A) 세제 혜택,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육성, 합성생물학,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육성,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정치권의 무관심과 야당 반대 속 대부분 법안이 표류 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학계·정부기관 다양한 정책 제안 정부 기관에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본부장은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비전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바이오센터 부근 유휴지 활용을 계획 중”이라며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2배 수준인 400여 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이라며 “진흥원에선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동남아 국가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 같은 지원 속에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제. 항노화 등의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시스는 광교 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이다. 윤여강 경기대 교수는 바이오혁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국가별 특허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차이를 비교했다. 윤 교수는 “난소암 바이오마커인 브라카 유전자가 미국에선 특허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인정된다. 자연계에서 분리된 유전자, 미생물 등이 특허대상 여부가 큰 이슈”라며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담론을 제시했다.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가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혁신의 지적재산권 문제’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박도환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최근 혁신 동향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약 허가에 참고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교수는 “FDA 신약 승인 시간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많다”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댑티브 디자인’(adaptive design)”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중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이어 “중대질환이나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에 대해선 FDA 우선심사 등을 통해 빠른 신약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또 가속승인 제도를 통해 임상 2상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사업화 지원’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권 부원장은 “K바이오 허브랩 (인천 송도) 입지는 벤처를 유치해 글로벌화를 도울 수 있다고 해 결정했다”며 “이보다는 정말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에게 벤처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조성이 바이오경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 제언했다.
-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업계 "소급적용은 위법…소송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미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가 결국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앞서 교육부가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내년 AIDT 도입을 준비해 온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교과서 업계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AIDT 업체들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 및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부 “재의 요구 제안할 것”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이에 따라 교육자료로 격하된 AIDT의 학교별 도입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 채택 여부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DT가 교과서 지위일 경우에는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이 되면서 지역 교육청이 재원을 지급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앞서 AIDT의 교과서 지위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지역 교육감들은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제주 등 5개 지역 교육감들은 찬성입장을 나타내는 등 지역별로 입장이 엇갈렸다.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에 당장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3개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던 만큼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AIDT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해왔다.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재의 요구를 제안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에듀테크 업계 “헌법 13조 위법…소송 불사할 것”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다면서도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를 믿고 개발비용으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AIDT 개발에 인적·물적자원을 투자해왔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여러가지로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별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B사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좋지 않고 정세도 불안정한데 이대로 에듀테크 기업들은 모두 없어지라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업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AIDT 발행업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 13조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시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했고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다.C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이미 결정된 부분(2025학년도 검정 통과)에 대해 소급입법한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본다”며 “신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더 낮아지긴 어렵겠지?" 상업용부동산 업계 '고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업용부동산 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르는 공사비와 이자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오리무중’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내렸지만,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기존 점도표상 내년 4회 인하가 예상됐던 데서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AP 포토)당초에는 내년 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았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서울 도심권역에는 브릿지론 연장 또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 개발 사업장이 많고, 그에 따라 오피스 준공시기도 계속 연기됐다. 시행사의 PF대출 채무를 건설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시행사 대신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를 위한 지급보증을 선 경우다. 만약 계약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PF대출 상환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져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월(잠정) 기준 130.32로, 3년 전인 2021년 10월 수치(116.79)보다 11.58% 상승했다.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건축자재,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을 때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이 벌어져 공사가 멈추는 사태도 있었다.이에 따라 준공기간을 못 지킨 사업장이 공매로 나오면, 건설사는 이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하고 PF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 안성시 가유지구 내 신축 물류센터는 시행사 고삼물류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간 소송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 2021년 5월 경기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7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층 물류센터 1개 동을 짓는 이 공사를 수주했다.안성 가유지구 물류창고 (자료=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그러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책임준공 기한인 작년 12월 14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현산은 다음날인 작년 12월 15일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장의 PF대출을 인수했으며, 공매로 넘긴 뒤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이 사업장은 현산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7500억 투자 ‘희소식’다만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들은 내년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한은이 내년 5년 3차례(1월, 4월, 7월)에 걸쳐 금리를 0.25%p씩 인하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한은이 내년 2월, 5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완화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이다.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부동산 코어플랫폼 펀드에 7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위탁운용사 3곳을 뽑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은 코어 투자전략 실행이 가능한 국내 자산(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셀프 스토리지, 생명과학 등) 30% 이상 및 기타(오피스, 리테일 등) 자산 70% 이하다. 코어 투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주거 등 섹터로 안정적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선정된 3개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출자금 외에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이번 출자를 계기로 상업용부동산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경기가 어려운데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한 점은 투자시장에 다소 부담이 되는 소식”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유동성 공급과 오피스 임차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등 긍정적 소식도 있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