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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2023.01.27 I 강신우 기자
수원시, 서수원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닻 올려
  • 수원시, 서수원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닻 올려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서수원권 일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닻을 올렸다. 사업 전반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할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MP)를 구성하면서다. 26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고색동 일원 약 9㎢ 일원에서 이뤄지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플러스 에너지 전환 사업 △탄소상쇄숲 등 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기후 쉼터, 스마트 정류장 등 기후 적응 사업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스템 구축 △빗물 이용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6년까지 추진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발맞춰 지역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이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탄소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이날 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총괄계획단 위촉식을 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총괄계획가·온실가스 분야), 장순웅 경기대 교수(자원순환 분야) 등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총괄계획단은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관련 실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세부 사업 시공·준공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해 조정·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앞으로 시는 2월 중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아파트단지 1999세대가 참여하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재준 시장은 위촉식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수원권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계획단이 모든 과정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주택 -5.95%
  •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주택 -5.95%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 덕분으로 분석된다.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등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낮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1~10월 41~69건 수준이었지만,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연말부터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12월 거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건이 수도권 단지였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 7억8400만원 보다 1억8050만원 낮은 수준이다.한편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 부터 확인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김동연 시그니쳐 '기회'.. 장애인 기회소득 본격 시동
  • 김동연 시그니쳐 '기회'.. 장애인 기회소득 본격 시동
  • 지난해 9월 30일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및 가족, 장애인 예술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쳐 ‘기회’. 민선 8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등 차별없는 장애인 ‘기회 정책’을 올해 선보인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 발달장애인 가정을 초청하고, 새해 연하장을 발달장애인 화백의 그림으로 꾸미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올해 편성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은 도내 장애인 2000여 명으로 도는 이들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수반돼야 하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로 점쳐진다. 도는 또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을 시행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기존 수원에 위치했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4 I 황영민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투자수요를 옭아맸던 ‘규제지역’을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시키며 세금과 청약 부담을 낮췄고 실거주 요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잰걸음’이 한창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 몰아붙이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던 전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쫓기며 풍선효과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이젠 윤석열 정부의 완화정책을 세세히 뜯어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꽁꽁 묶었던 ‘규제지역’ 대부분 완화…실거주·전매제한 완화 기회 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자의 청약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지·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출 제한 완화하고 세금도 낮춰…거래절벽 완화 기대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신수정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모집공고 시작 알려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모집공고 시작 알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 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돕는다.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해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8 I 함지현 기자
임태희 "어린이집 급간식비 유치원 수준에 맞추겠다"
  • 임태희 "어린이집 급간식비 유치원 수준에 맞추겠다"
  •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올해 경기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안과 관련 “유치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복지부 소관으로 낮은 급·간식비가 지원됐던 어린이집에도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임 교육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치원에 비해서 급식비가 형편없이 낮게 지원되고 있다.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추진단(추진단)을 설 연휴 이후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교육감은 “어차피 유보통합을 하는 쪽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방향을 정해놓고 합의가 돼있는 상태”라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TF가 구성되면 논의가 돼서 조정될 텐데 그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경기도교육청은) 급·간식비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임 교육감은 새해 경기교육정책에 대해 “지난 기간은 새로운 경기교육의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를 닦은 기간”이라며 “올해 구상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이뤄가는 교육의 중심”이라며 “학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해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의 균형도 중요하며, 학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1.17 I 황영민 기자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상향 필요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상향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KB부동산)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나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B금융부동산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지난 7월 고점 이후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10억3833만원을 기록했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47%나 급증했다. 다만 가입조건 완화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6 I 노희준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을 이끌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숨돌렸다…적당한 처분시기 볼 것”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 문의가 쏟아졌다.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2년 기한 내 팔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3년 기한으로 늘면서 종부세도 해당한다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작년 말에 낸 종부세 환급처리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신청을 한 사람은 3년으로 인정받지만 특례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인 B씨는 “집을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속이 탔는데 이번에 1년의 기한을 더 줘서 숨을 돌렸다”며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계속 보유하면서 적당한 처분 시기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1세대2주택 중복보유기간 3년 확대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매물 처분 압박의 운신 폭이 커졌다고 본다”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하는 분위기라 괜찮은 지역의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1채 급매물 추가 구매 검토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 시장 부양까진 ‘글쎄’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거래절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1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기란 어렵다는 전망이다. 올해 거래가 활성화돼 집이 팔린다면 다행이지만 주택 시장 침체기가 지속하면 여전히 집이 팔리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집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갈아타기에 숨통이 트이고 시장에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다만 팔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사실상 잠겨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풀려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거래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 끼고 주택을 사들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과 전셋값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2022년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셋값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이번 대책 발표로 문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 주택 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보인다.함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우려로 주택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 등으로 제한되고 거래 총량도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3대책에 이어 종전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이어서 해당 조건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숨통이 트이겠으나 시장의 추세까지 반전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팔 사유가 줄었기 때문에 매도호가를 조정하면서 거래를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1.12 I 김아름 기자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충남 거주 만0세 70만원·만1세 35만원 매월 받는다
  • 충남 거주 만0세 70만원·만1세 35만원 매월 받는다
  •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 유아로 변경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일괄적으로 매월 30만원에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에 충남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됐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간 충남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년)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I 박진환 기자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2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보다 50.1%나 줄어들었다.이에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지난해 서울 강남의 1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추가로 산 경우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 새 집을 샀을 때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와 상관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요건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2023.01.12 I 공지유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대는 4%중후반대~5%초반대로 시작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긴다면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배제됐다.(자료=금융위)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기 고금리에 고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당국 목표다.최대 관심사인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매겨졌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65%(10년)~4.9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일반형 금리로 4.75~5.05%가 책정됐다. 이 조건에서 최대 90bp(0.9%p)의 우대금리(총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최저 3.75~4.05%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금리는 보금자리론처럼 매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10b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10b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20bp), 미분양주택(20bp)에 이번에 추가된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10bp)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약정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아낌e’) 우대금리 10bp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자료=금융위)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들어와’ 갈아탈 때와 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해 일반 주담대로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며 “2월중 주택매매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등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 5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자료=금융위)실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5억원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가령 5억원 아파트라면 3억5000만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5000만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DTI는 최대 60%다. LTV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라면 10%p 차감되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 견주는 DSR은 적용하지 않아 기존 주담대보다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빌리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주택 취득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만기 전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하면 된다.(자료=금융위)
2023.01.11 I 노희준 기자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 "관광대국 도약 원년 삼을 것"
  •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 "관광대국 도약 원년 삼을 것"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2023년 올해를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올 연말까지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관광수입 16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도 내놨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K-컬처를 관광과 결합해 회복기에 접어든 국제관광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합동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한국방문의 해, 입국제도 개선,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했다.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관광 부문 정책의 핵심은 관광 생태계 복원과 국제관광 시장 선점이다. 안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밖으로는 K-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골자다.지난해 12월 선포식을 가진 한국방문의 해는 관광 업계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방한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메가 콘서트(K팝), 프리즈(미술), 지스타(게임) 등 K-컬처 메가 이벤트와 전국 100대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지난 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외래 관광객 중 K팝 콘서트, 뮤지컬 등 한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방한하는 관광객은 대략 15% 수준”이라며 “관광과 K-컬처를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류관광을 활성화할 경우 관광과 콘텐츠 두 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일대는 클러스터화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 박물관과 미술관, 서촌 문화거리, 경복궁, 광화문, 북촌 등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광 명소화하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궁중문화·세계유산·무형유산 3대 문화유산 축전을 관광 브랜드화한다. 전 차관은 “청와대 자문단에서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해 클러스터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동안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던 청와대 일대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을 관광 요소와 결합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 콘셉트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은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시스템 정비와 함께 단체심사, 다국어(일어·중국어)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국여행 수요가 높은 동남아 지역엔 하반기 중 비자신청센터(필리핀)를 신설한다. 단체 전자비자발급 대상을 일반 관광객으로 확대해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지난해 상반기 10~20%대에 머물던 외래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연말까지 60~7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라며 “한국방문의 해 등 대대적인 마케팅 그리고 입국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올해 목표치를 1000만 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체계를 관광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자유여행 외래 관광객의 이동 및 쇼핑 편의를 높인다. 각 지역별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은 200개소, 모바일페이 가맹업소는 1000개소로 확대한다. 이외에 도심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기간 연장(2025년), 국제회의 지원 기준 완화 등 관광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2023.01.05 I 이선우 기자
교육부, 교육감직선→러닝메이트제 추진…"직선제 부작용 개선"
  • 교육부, 교육감직선→러닝메이트제 추진…"직선제 부작용 개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감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가 ‘깜깜이 선거’, ‘복마전 선거’로 불리며 부작용이 부각된 결과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작년 6월 2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오석준 제주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이 지역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당 개입 차단, 선거비 각자도생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각자도생’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61명이 사용한 선거비는 총 677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 넘는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총 6607229만원, 1인 당 10억8415억원의 선거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당선자가 교육감 취임 후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모두 11명이나 된다.아울러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등 ‘깜깜이 선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법률안 통과가 어렵기에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도 추진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혁의 골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올해 기준 1조3677억원) 예산은 인건비·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교육부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균등히 나눠주던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학생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었다. 그간 교육부 주도로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은 폐지되고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으로 부실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기관인증평가로 바꾸고 재정진단을 통해 한계대학의 청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 부총리는 “경영위기대학 진단, 한계대학 자발적 퇴출 등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 5곳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대학지원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도 올해 내로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전략이 연계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8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도 올해 10개 대학에 신설된다. 이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별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5 I 신하영 기자
충남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된다
  • 충남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된다
  •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모두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우선 경제·산업 분야의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됐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는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5 I 박진환 기자
시흥~서울연결도로 노선협의 난항…수년간 지지부진
  • 시흥~서울연결도로 노선협의 난항…수년간 지지부진
  •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빨간색 선) 위치도. 파란색 선은 서해안로를 표시한 것임. (자료 = 시흥시 제공)[부천·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부천시와의 노선협의 이견으로 난항에 빠졌다. 시흥시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경기도에 노선 결정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4일 시흥시,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해 12월27일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노선을 결정해달라는 재정(裁定·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했다. 경기도는 해당 신청사항이 재정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시흥 신천동과 부천 범박동을 잇는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는 서해안로(시흥~서울 개봉동·20여㎞) 시흥 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7년 A건설사 제안으로 추진됐으나 소래산 관통 등의 문제로 중단됐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시흥서울연결도로㈜가 시행사로 나서 2020년 시흥시와 실시협약을 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시흥시와 시흥서울연결도로㈜는 기존 A건설사가 제안했던 노선 위치를 소래산 아래 부근으로 조정하고 전체 구간을 5.8㎞에서 4.9㎞(신천터널 2.5㎞ 포함)로 줄였다. 시흥서울연결도로㈜는 이 노선을 BTO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지만 부천시와의 노선 협의가 2년 가량 장기화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해당 노선은 부천지역 도로와 연결하는 것이어서 확정 전에 부천시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천시의 교통정체 우려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시흥시와 시흥서울연결도로㈜가 제안한 노선에는 부천 계수동 인근에 소사IC(나들목)와 계수IC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부천시는 IC 2개를 설치하면 부천 소사로와 범박지구, 옥길지구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시흥시와 시흥서울연결도로㈜는 서해안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이 최적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경기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시흥시의 재정신청은 도로법 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를 근거로 한 것이다. 도로법상 기초자치단체 간 노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흥시가 제안한 노선은 소사로와 범박·옥길 지구의 교통정체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상황에 소사IC, 계수IC가 설치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시흥시는 “2년 가까이 부천시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며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재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대상으로 판단되면 시흥시, 부천시의 의견을 수렴해 양측이 만족할만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법에 재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서울연결도로㈜는 노선이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를 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시흥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4년 정도 걸린다. 연결도로가 준공되면 시흥시 소유가 되고 시흥서울연결도로㈜가 40년간 운영할 수 있게 빌려주기로 했다.
2023.01.04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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