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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확진자 3000명 이하로… 독감처럼 관리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 병력 철수로 7거래일 만에 반락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유세 피날레를 장식한다.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524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미 증시, 3월 CPI 주시하며 혼조-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3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CPI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CPI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뉴욕 유가 7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48달러(0.55%)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거래를 마쳐.-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한숨 돌리는 양상.-휴전 기대가 불거지며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3.92%, 올해 들어 20.63% 오른 수준.◇총선 D-1, 여야 마지막 유세전-4·10 총선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접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펼칠 예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14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 마지막 유세는 저녁 8시20분께 중구 청계광장에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유세◇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일각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 없어,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아.◇이부진, 삼성전자株 524만주 블록딜-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524만7140주(지분 0.0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주당 매각 희망 범위는 8만3700원에서 8만4500원 사이, 매각 규모는 4400억원 규모.-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로 감소.-업계에선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블록딜 행보를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나투어(039130) 지분 매물로 나와-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최대 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7.78% 수준.-업계에서는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이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OTA가 인수할 경우 여행 공룡 탄생할 수도◇기시다 日총리, 미국 국빈 방문일정 돌입-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이어 9년 만. -오는 14일까지 방미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0일 예정.-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
-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정부, 안보로 정치·경제 억압”[총선人]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박선원(61·전 국가정보원 1차장)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안착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뒤집고 평화협력보다 남·북 긴장관계로, 어떤 강경한 표현으로 정치에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尹정부, 안보를 정치화해…국민 불안”그는 “안보는 산소 같은 것이어서 평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이 편하게 생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로 국내 정치·경제를 억압하고 악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국내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켜본 주위 선배들이 국회에 가서 정부 견제 등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권고했다”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박 후보는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귀국 후 2006~2008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안보·경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박 후보는 “외교정책은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안정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 외교, 편향 외교를 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은 강화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구축하려는 한·미·일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행위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면 동맹의 목적이 흐트러진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대북 억제보다 중국, 러시아 등 불특정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력이 소모될 수 있다”고 말했다.◇무능한 정부 심판해야 국민 안전박 후보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에 우리 국방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중국을 보이지 않는 경쟁국이나 적대적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이것 말고도 많다. 민생이 파탄났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며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 후보는 “당선되면 남·북평화협력 결의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안보 분야 관련 법 제정 등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으로 세금을 덜 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약으로는 △옛 미군기지·제3보급단·공병대 부지 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법률행정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엠 투자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전남 나주 출생으로 인천과는 연고가 없었지만 2012~2014년 인천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보좌관과 인천발전연구원(현재 인천연구원) 연구원, 미단시티개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부평을 선거구에 출마한 것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그는 “부평은 경인선 지하화, 군부대 부지 개발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 경제수도 인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핵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우선 윤석열 정부부터 심판해야 한다”며 “심판해야 부평주민의 삶이 달라진다.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정부 심판의 결심을 한 것 같다. 심판하자, 바꾸자, 1번(민주당) 찍자로 하나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박선원 후보 이력△전남 나주 출생 △나주 영산포상업고 졸업 △연세대 졸업 △영국 워릭대 박사 졸업 △국가정보원 1차장·기획조정실장
- 인텔, 파운드리 실적 실망스럽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 1분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력한 경제 데이터와 물가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국제유가(WT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1.7% 급등하며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장중 4.4%를 돌파해 작년 11월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도 이어졌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느리다”며 “세 차례 금리 인하는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고 말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기대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한다”면서도 “조기 금리 인하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인텔(INTC, 43.94, -1.3%, -4.2%*) 글로벌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4%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파운드리 사업부문 실적에 대한 실망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 부문 매출은 189억달러, 영업적자는 7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각각 기록한 257억달러, 52억달러 적자보다 크게 약화된 수준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인텔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파운드리 사업 적자가 올해 정점을 찍고 2030년말 전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부문 단독 실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헬스케어(건강보험) 기업 동반 급락휴마나(HUM, 304.33, -13.4%), CVS헬스(CVS, 73.82, -7.2%), 유나이티드 헬스(UNH, 458.14, -6.4%) 등 건강보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CMS)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요율(환급률) 인상률을 3.7%로 발표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 서비스다. 시장에서는 환급율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실망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환급율은 해당 기업들의 마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필립스 반 휴센(PVH, 108.68, -22.2%) 캘빈 클라인, 타미힐피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제조업체 필립스 반 휴센 주가가 22%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 탓이다. 필립스 반 휴센은 2024회계연도 4분기(23.11~24.1)에 24억9000만달러의 매출액과 3.72달러의 조정 주당순이익(EPS)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각각 24억2000만달러, 3.53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다만 올해 매출성장률 가이던스를 -6~-7%로 제시해 실망감을 안겼다. 시장에서는 -1.9%를 예상했다.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이슈로 유럽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립스 반 휴센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20억달러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시장 뜨겁네…다우지수, 1%↓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0%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0.95% 내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1시간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직접 소통은 약 4개월 만이다. 양 측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3일 코스닥에 상장한다.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금리인하 전망 약화…다우 1%↓-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6.61포인트(1.00%) 하락한 3만9170.24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96포인트(0.72%) 내린 5205.8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6.38포인트(0.95%) 하락한 1만6240.45를 기록-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면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10년물 미 국채수익률도 상승.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보다 4bp 정도 오른 4.36% 수준에서 거래.-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밝히기도.◇미국 경제지표 호조…뜨거운 고용-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6000건으로 집계.-이는 지난 1월 수치 874만8000건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말부터 1000만건을 밑돌고 있음.-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은 전월보다 1.4% 증가한 5768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석 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망치 1.0% 증가를 웃돈 것.-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주에 나올 3월 비농업 고용지표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 중. ◇중동 불안에 브렌트유 가격도 5개월래 최고-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44달러(1.7%) 상승.-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5달러(1.7%)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마감.-두 선물가격 모두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편 이란은 전날 정오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이 이스라엘군에서 쏜 미사일 6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시리아 정부도 공습을 확인했고 미국 언론도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고 보도.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시진핑, 4개월만에 직접 소통…1시간 45분 전화- 미중 정상은 2일(미국 동부시간)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비롯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등 양국간·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여만에 직접 소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 재확인.-백악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논의한 마약 퇴치 협력, 지속적인 양국 군대간 소통, 인공지능(AI)관련 위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등 핵심 현안에서 이룬 진전을 점검하고 장려했다고 전했음.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진전은 양측이 이견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 -한편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시점이 오는 3일부터 9일로 정해져. ◇테슬라, 올 1분기 전기차 인도량 감소-테슬라는 지난 1분기(1~3월)에 차량을 38만6810대 인도했다고 발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5만7000대도 크게 밑도는 수치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인도량 감소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3의 생산 확대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공장의 폐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이에 테슬라 주가는 4%대 약세를 보였음. 테슬라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대통령·전공의 만남 가능성에 촉각-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윤 대통령은 앞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 다만 의료계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고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전날 대통령실 발표에 앞서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호소한 것이 의대 교수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지도 주목.-이와 함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이날로 사흘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중.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판다 푸바오가 눈밭 위에서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푸바오, 오늘 중국행-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첫번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날 중국으로 떠나.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생활한 지 1354일 만.-에버랜드는 푸바오 팬들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0분간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구간에서 푸바오 배웅 행사를 열 계획.-배웅 행사는 푸바오를 실은 반도체 수송용 무진동 특수차량이 해당 구간을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강철원 사육사가 중국행에 동행할 예정.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남.◇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데뷔-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 -아이엠비디엑스의 주력 제품은 암 예후 및 예측 진단 플랫폼인 ‘알파리퀴드100’.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탐지하는 종합 프로파일링 제품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34개 기관 검진센터에 공급하며 암 진단에 활용 중.-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경쟁률 865.73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만3000원으로 확정. 일반청약에서도 265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0조7827억원이 몰려.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고 투자책임자와 주식전략가,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 월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진행하는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1%는 증시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다며 조정이 임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4%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40%)을 꼽았고 투자 유망 섹터로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61%)라고 답했다. 한편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안트로픽’에 지난해 9월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27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알려졌다. 안트로픽은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또 알티미터 캐피털의 회장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최근 테슬라와 알파벳 주식을 매수했음을 밝혔다.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꺼이 더 많은 주식을 샀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인베이스(COIN, 256.7, -3.8%)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4% 하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법원은 SEC 소송건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SEC는 증권법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증권성 코인에 대한 거래 중개 및 스테이킹 서비스(코인 맡기면 이자 지급하는 서비스) 등이 불법이란 주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인베이스의 법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이에 대비하고 있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와 논의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머크(MRK, 131.75, 4.96%) 글로벌 제약 회사 머크 주가가 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리베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원리베어는 3주에 한 번 주사로 투여하는 치료제로 3상 결과 사망 위험이 84%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오는 2030년까지 50억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스탑(GME, 13.17, -15.0%)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 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15% 급락했다. 실적 쇼크 여파다. 게임스탑은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밈 주식 열풍을 일으킨 억만장자 라이언 코헨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게임스탑은 지난 26일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17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시장예상치 20억5000만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22달러로 예상치 0.3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게임스탑은 비용절감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감원하고 매장을 상당수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수는 작년 1월 4413개에서 1년 새 4169개로 감소했다. 월가에선 게임스탑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 추정하는 알고리즘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전국 발생 규모와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과 김태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및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후향적으로 식별하여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발생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치명적 질환이다. 그러나 적절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적시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진단-이송-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이 같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기반한 기존 질병 식별 체계는 급성기와 만성기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뇌졸중은 코드만으로 급·만성기 구분이 불가능하여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연구팀은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발생을 보다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이 알고리즘은 뇌졸중 및 심근경색 ICD 코드를 받았던 의료기록을 ▲초급성기 치료 ▲CT·MRI·TFCA·CAG 검사 실시 여부 ▲입원 일수 ▲병원 내 사망 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여 실제 질병 발생 여부를 후향적으로 식별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뇌졸중 관련 ICD 코드(I160-I164)가 있으나 초급성기 치료와 입원 중 급성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알고리즘은 이 케이스를 급성 뇌졸중 ‘음성’으로 분류해 발생 건수 집계에서 제외시킨다.급성 뇌졸중 발생 추정 알고리즘(A)과 급성 심근경색 발생 추정 알고리즘(B).연구팀은 전국 6개 지역 18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의료기록 2,200건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을 직접 조사한 결과와 알고리즘으로 식별한 결과를 비교해 정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급성 뇌졸중 알고리즘의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88%였고, 급성 심근경색 알고리즘의 민감도는 98%, 특이도는 90%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이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2018년 연간 발생 건수(재발 포함)는 급성 뇌졸중 150,837건, 급성 심근경색 40,519건으로, 급성 뇌졸중이 약 4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9년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된 발생 건수(급성 뇌졸중 최대 130,025건, 급성 심근경색 최대 25,531건)보다 많았는데, 연구팀은 그 원인을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위험요인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며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연구기간이 단축되고, 병원 출입이 제한되며 충분한 의료기록을 확보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더 큰 표본과 넓은 범위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김태정 교수(제1저자)는 “알고리즘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이려면 자료 수집을 간소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병원의 사례를 조사하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배희준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전 국민의 보험청구자료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을 살려 진행됐다”며 “전국적인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통계를 추정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일 보 전진”이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심뇌혈관관리중앙지원단(前단장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을 중심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오송 PHRP(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