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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대출 줄이라는 與…"부동산보다 K뉴딜 투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한국판(K)뉴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제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K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면서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와 정무위 소속인 유동수, 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나왔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 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 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 이에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또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리스크를 줄여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민주당은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 투자에 대한 우려도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 %가량 상승했다”면서 “현재 금융권이 오피스 빌딩에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청취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역시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이익공유제나 가계대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김 의장이 K뉴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다른 문제보다 K뉴딜에 집중하자고 사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정부, 中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격약속 연장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지난 20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약 280만톤) 수준이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국내산업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말미암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4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이번 판정을 통해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연장하면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해 추출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다. 완전한 연신이 이뤄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히 조사해 덤핑 여부와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대출’ 과도한 간섭...은행은 속탄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대출’ 과도한 간섭...은행은 속탄다-애플카, 기아가 만든다-“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유감, 韓 CEO들 사법리스크 과중”-기후기금, 내년 兆단위 신설...탄소세 도입 속도-[사설]해체·개방으로 결론난 5개 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사설]재계의 이재용 선처 호소, 귀 기울일 만하다△줌인&-코로나 백신도 ‘빈익빈 부익부’…취약국 어린이에 우선 공급 힘쓸 것-아동학대, 발견 즉시 분리...조사 거부땐 과태료 1000만원△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폭풍-미래 준비 ‘골든타임’에...뉴삼성·채용확대·중기동행 비 차질-계열사별 CEO·이사회 중심 ‘자율경영’으로 위기 대응-경쟁사 ‘미래’ 위해 M&A 분주한데...삼성, ‘구경꾼’ 전락 위기△美 바이든 시대 개막-대북 전문가 대거 포진...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 역할 재시동 거나-美에 대화의 공 떠넘긴 김정은...한·미훈련이 분수령-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줄지만...바이든도 공정한 분담 요구할듯△코로나 대출 상황 유예 연장-정책 의도엔 공감하지만...이자마저 안내면 부실 여부 어떻게 가늠하나-상환 유예 끝나도...당국, 분할상환 유도 방침-전 세계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1경5000조 원...빚 부담 눈덩이△국제-기후협약 재가입, 이민정책 철회...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 전망-레드카펫에 군악대...트럼프 ‘셀프 송별회’-“올 것이 왔다”...월가 감시기구에 규제론자 수장△정치-출마 임박 박영선, 우상호와 맞대결...나경원·오세훈 ‘安 대항마’ 쟁탈전-與는 ‘한국판 뉴딜’, 野는 ‘文정부 실정’에 포커스-이르면 오늘 최대 5개 부처 개각-윤석열, 양자대결서 이낙연·이재명 앞서-“대통령 머릿속에 ‘아동 반품’ 의식 없어”△경제-탄소세로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 ‘속도’…기업들 조세 저항 부르나-‘한파 취약층’ 1명당 100만원 긴급지원급 지급-한우·굴비 등 농축수산물 설선물 20만원까지 OK△금융-40년 만기 주담대, 하반기 중청년층에 시범도입-車할부금융·리스사업 나선 카드사들-기업은행 정기인사...지점장 승진 77명 중 23명이 女-금융당국 압박에...보험사들 약관대출 금리 하향△산업&기업-애플카 날개 달고...정의선 모빌리티 전략 가속-3차 협력사까지 챙긴다...LG전자, 상생협력펀드 확대-한화에어로, 롤스로이스 부품 양산 승인권 획득-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사업 가속페달-연초부터 꿈틀대는 선박가격...조선사 웃을까△산업-카카오맵 즐겨찾기 노출 논란, 데이터 ‘비공개 설정 의무화’로 불똥튀나-코로나백신 접종 성공하려면...이상반응 감시체계 시급-풍림파마텍, 내달부터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月 1000만 개 생산’△소비자생활-치킨회사 대표가 스포츠단체장 도전하는 이유-롱패딩 살 사람은 다 샀나...한파에도 쇼트패딩만 ‘불티’-GS25, 펭수 이어 인기게임 캐릭터 ‘어몽어스’와 협업△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전략가’ 진시황, 출신 안따지고 인재 중용...심리·첩보전 적절히 구사도-秦의 ‘합종연횡’ ‘원교근공’, 국제정치학의 뿌리가 되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당 지지율 앞선다고 방심하면 안돼...가덕도 신공항 빨리 추진해야”-경제 체질 개선 못하면 제2도시 지위 잃어...벤처 키워 활기 불어넣을 것△증권&마켓-철강·조선·보험...이익 전망 대비 주가 싼 종목 사둘까-‘악재’ 하루 만에 탈피, 삼성그룹주 일제히 상승△증권-한발 물러선 은성수 “공매도 재개 결정 안돼...내달께 발표”-SK하이닉스·금융권, 3.3조 ‘미래투자’ 손잡아-금호리조트 인수전 ‘5파전’으로 압축-“AI 등 활용해 종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될 것”△엔터테인먼트-노력하는 배우 윤여정...꼰대에 지친 사람들 열광-‘영혼’이 전하는 일상의 행복-청하 ‘X’ 선공개...내달 첫 정규앨범 기대감 업△Book-우리의 추억서, 맏딸의 펜끝서...다시 읽는 박완서-탁월한 성과 비결?...공부머리보다 일머리를 깨워라-록음악의 역사에서 경제를 발견하다△피플-탄소중립시대...文정부, 친환경 선박사고 대비해야-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 교수 내정-임용택 전북은행장, 4연임 앞두고 ‘용퇴’-원행 스님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이성희 “설 선물 수익 일부, 농업인 소득 제고 활용”-‘대한민국 극작가상’ 차근호...‘오늘의 극작가상’ 김민정-롯데건설, 우수파트너사 51곳에 새해선물-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이공계 대학생에 장학금△오피니언-정인이 양부모만 엄벌하면 끝일까-유동성에 대한 맹신-25번째 부동산 대책, 실현가능성이 우선이다△부동산-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100여곳 ‘고층주거빌딩’ 변신-작년 2030 ‘패닉바잉’에 주택매매량 128만건 육박-‘집값 상승 1위’ 세종...84m² 아파트 ‘10억시대’-파느니 가족 준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9만 건 ‘역대 최다’△사회-‘코로나 집콕’ 늘며 층간소음 민원 3배...‘현장 중재’ 방문 막혀 갈등 증폭-“풋옵션 공정가치 산출서 부당 이득” 檢,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기소-‘정치적 중립’ 우려 지적에...“여야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코로나 1년’ 확산 차단에 총력...‘변이바이러스’가 관건-세월호 특수단 “참사 당시 수사외압 없었다”
-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호선 서울대입구역 빌라촌, 1호선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부지, 수색·광운역 일대 주거단지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역세권을 감싸고 있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들과 노후한 상가건물들이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고층빌딩 숲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혜택을 입은 경우 새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저층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3층 다세대, 10층까지 올릴 수도…주택 2~3배 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인근 300여 곳 중 100여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규제에 묶여 고층개발이 불가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250%)최대 2배인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셈이다.용적률 완화에 이어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3개층짜리(건폐율 50%, 용적률 200%)인 다세대주택을 용적률 700%로 다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20~30㎡짜리 8가구가 있던 건물을 16~24가구로 짓는 셈”이라고 했다.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속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4월 말께 본격 시행…공공임대 기부채납 의무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가져,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월 말께부턴 지자체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거나, 개발 사업 주체가 나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범위를 500m로 잡으면 서울시 거의 전역이 포함되지만 도심부 전철역 인근에 다세대·빌라 또는 노후 주거단지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도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새 주택 수요가 상당해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다만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고, 개정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빈 땅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 영업중인 곳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이라며 “1년 내 뚝딱 이뤄지지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역세권 지형이 바뀌고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은 워낙 수요가 높아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다세대, 빌라 가격이 뛸 수 있다”고 부동산과열을 우려하기도 했다.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공동주택이 69.0%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며 “세금, 비용, 배분 등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이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 "아빠찬스로 수십억 아파트"…증여세 탈루한 20대 덜미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튜브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씨. A씨는 회원들에게만 별도의 투자정보를 주겠다며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했다.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 등의 회원 전용 강의료는 회당 수십만원. A씨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챙기고, VIP 회원에게 직접 부동산 중개로 챙긴 소득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주식 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B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 매출을 일으켰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선 B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유령 직원’을 만든 뒤 인건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 매출과 가짜 인건비로 빼돌린 법인소득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과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C씨. C씨는 수십억원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빠에게 이를 다시 임대해 얻은 전세보증금에 추가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임대를 줬다는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C씨. 실제 증여를 받은 것임에도 구입 자금을 빌린 것으로 꾸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이 통보한 탈세의심자 자료를 분석해 C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적발 사례와 함께 올해 세무조사 착수 대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하고 현재도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모두 358명에 대해 새롭게 조사에 착수했다. 고가주택 취득과 분양권 거래 등에서 탈루혐의자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수입과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 등 32명, 법인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32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가운데에는 최대 70채의 주택을 취득한 이도 포함됐다.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변칙적인 탈루 대응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2를 나타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꺾이지 않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서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면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명서류 제출 대상도 종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20%, 30%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의 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의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에 호응해 연초부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제도 변화로 전년에 비해 탈세 의심사례 등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주일가 고급 아파트 취득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 (자료=국세청)
- 아빠한테 전세 주고 '유령직원' 만들어 꿀꺽…부동산 탈세 잡혔다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튜브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씨. A씨는 회원들에게만 별도의 투자정보를 주겠다며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했다.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 등의 회원 전용 강의료는 회당 수십만원. A씨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챙기고, VIP 회원에게 직접 부동산 중개로 챙긴 소득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주식 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B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 매출을 일으켰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선 B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유령 직원’을 만든 뒤 인건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 매출과 가짜 인건비로 빼돌린 법인소득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과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수십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는 10억원에 전세를 내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다 차입금을 보태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세 세입자는 아버지였고, 나머지 자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도 아버지였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적발 사례와 함께 올해 세무조사 착수 대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하고 현재도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모두 358명에 대해 새롭게 조사에 착수했다. 고가주택 취득과 분양권 거래 등에서 탈루혐의자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수입과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 등 32명, 법인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32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가운데에는 최대 70채의 주택을 취득한 이도 포함됐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주일가 고급 아파트 취득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 (자료=국세청)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변칙적인 탈루 대응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2를 나타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꺾이지 않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서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면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명서류 제출 대상도 종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20%, 30%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의 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의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에 호응해 연초부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제도 변화로 전년에 비해 탈세 의심사례 등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 文정부 '적폐'라던 한국건설, 해외수출 '일등공신' 됐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적폐’ 취급을 받아온 한국건설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최근 5년래 최대의 성적을 내면서 해외수출 ‘일등공신’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설사를 부동산가격 상승 주범, 적폐 등으로 취급해놓고선, 정작 해외건설 수출 실적은 정부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료=국토부◇해외건설 수주 작년 대비 57%↑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 초에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달러를 크게 초과한 35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주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700억달러 돌파 이후 2014년까지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이후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2016년부터 매년 300억달러 내외의 수주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저유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다변화 등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전략 강화 노력과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2019년(223억달러)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 수출 규모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해외 수출 규모는 5100억달러로 예상된다. 전년(5422억3261만달러)과 비교하면 5.9% 감소한 수치다. 전체 해외수출 가운데 해외건설은 2019년 4.1%를 차지해었으나 작년에는 6.8%까지 비중을 확대한 셈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가 영향이 작년 2분기까지 심한 상황이었으나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및 기존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4분기 들어 확대된 영향 탓”이라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20201년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어느정도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 예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업은 민생 안정을 비롯해 경기 부양·산업발전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모하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제조업 수출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수출 약세속에 건설업이 선방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건설사 적폐로 몰아세우더니…해외실적은 정부 ‘공?”’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총 359개사가 98개국에서 351억달러(567건)을 수주했다. 지역별로는 중동(38%), 아시아(33%), 중남미(20%) 순으로 중동 지역 수주실적이 크게 반등(전년 대비 180%↑)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수주(69억달러)가 대폭 증가(1.3%(2019년)→19.7%(2020년))했다.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3.0%)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토목(28.0%), 건축(14.3%) 등의 순이었다. 산업설비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109억달러→186억달러)했으며, 토목 부문도 전년 대비 117%(45달러→98달러)로 크게 증가했다.수주금액 기준 최대 규모 공사는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37억달러·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10억6000만달러·현대건설)’가 눈에 띈다. 70층 규모의 빌딩 2개동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지어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파나마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28억4000만달러·현대건설)’을 수주했다. 이는 우리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수주한 대규모 철도사업(EPC)으로 향후 추가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도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급 수주 지원, Team-Korea 플랫폼 구축, 금융‧투자 지원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과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건설사 대부분의 해외실적을 정부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포장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대형 건설사를 압박했던 문정부가 이제와서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밝힌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해외수주가 잘된 것을 마치 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공을 가져간 모양새”면서 “‘팀코리아’를 통한 수주 지원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정부 초기 건설사들이 부동산 폭리를 취한다는 ‘적폐’ 이미지를 심어놓은 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로또가 된 분양시장…'청약가점 만점자' 또 등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서울의 마지막 로또라고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던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84점)가 나왔다. 당첨 안정권은 60점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데일리 DB]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면적 101㎡D형 기타지역에서 84점 만점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이후 4개월만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을 따져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용 84㎡A(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B(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E(기타지역), 전용 84㎡H(해당지역), 전용 84㎡I(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J(해당지역, 기타지역), 101㎡A(해당지역, 기타지역), 101㎡C(해당지역, 기타지역) 101㎡D(해당지역)에서 당첨 최고 가점은 모두 70점 이상을 기록했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4점으로 84㎡G형 해당지역에서 나타났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2월3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458가구 모집에 11만7035명이 청약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80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 562가구, 101㎡ 247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분양가는 3.3㎡당 2230만원으로,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6억9830만~7억9520만원, 전용 102㎡는 8억3000만~8억9990만원에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6.97대 1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다 7월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된 탓이다.올해도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대기 수요는 여전하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 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1월 ‘판교밸리 자이’를 시작으로 ‘위례 자이 더 시티’ 등이 인근 아파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에 분양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도 로또 청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5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혼부부 유리한 ‘판교 아파트’ 청약 나온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판교밸리자이 1·2·3단지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나선다. 공공택지인 성남 고등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로, 공급 대상은 1단지 130가구·2단지 130가구·3단지 90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1단지는 전용 60㎡ 116가구, 84㎡14가구로 구성됐다. 2·3단지는 전용 60㎡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공공택지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전용 84㎡ 기준 약 7억 7000만~8억 5000만원이다. 인근 고등호반써밋판교밸리 아파트(전용 84㎡)가 13억 45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바로 입주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모두 전용 85㎡ 미만 타입으로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신혼부부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다. 이 아파트는 총 800가구 규모로 이 중 360가구가 공공분양한다. 나머지는 희망희망타운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은 74가구뿐이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각각 104가구, 86가구로 가장 많다. 타입별로는 74㎡A에서 84㎡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약 5억원 가량 낮다. 공급가액(발코니 확장 별도)은 전용 74㎡ 5억 4000만~6억 1200만원, 전용 84㎡6억 9000만~7억원 수준으로 인근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5㎡(12억 5000만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평당 1억’ 동네서도 ‘로또 청약’서울에서도 올 상반기 로또 분양이 쏟아진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합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진행, 분양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르면 1월 둘째주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분양가를 결정한다. 앞서 래미안원베일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3.3㎡당 4200만원의 택지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조합 측은 3.3㎡당 약 55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인데, 만약 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로또 청약’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전용 3.3㎡ 당 1억원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베일리 일반 분양 물량이 224가구에 그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만이 당첨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분양이 점쳐졌지만 공사비 등의 부담이 커 올해 안에 선분양을 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조합 측은 올해 초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조합 측이 원하는 3000만원 초중반대에 근접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분양가를 적용할 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10억원 안팎에 형성,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특히 이 단지 규모는 1만2032가구로, 이 중 4700여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21년 분양 시장도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서울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영향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증시캘린더]이번주(12월 5주) 코퍼스코리아, 국전약품 등 스팩합병 마무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주(12월 28일~1월 1일)는 한 해의 마지막 주로, 31일은 오는 2020년 주식시장이 폐장하는 날이다. 이번 주에는 코퍼스코리아, 국전약품 등 기업들이 스팩 합병을 마무리 짓고 신주를 상장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2021년 첫 개장일은 오는 1월 4일 오전 10시다. ◇ 28일△유안타스팩7호 상장- 지난 23일 한국거래소부터 신규상장 승인, 공모가격 2000원, 액면가 100원-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3년 안에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음△12월 결산배당 위한 마지막 매수일-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매수 후 결제일(영업일 2일)이 적용돼 30일에 증권 계좌에 주식이 등록되기 때문△DB금융스팩7호(322780), 코퍼스코리아와 합병 신주 상장 - DB금융스팩7호가 코퍼스코리아와의 합병을 마치고 합병 신주 상장- 2005년 설립된 코퍼스코리아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에 대한 판권을 확보, 일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배급하는 콘텐츠 기업△아시아나항공(020560) 감자 기준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3일 결정한 3대 1 균등 무상감자의 기준일-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적 악화 보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결정된 사안, - 감자를 거치면 아시아나항공의 발행 주식은 2억2323만5294주에서 7441만1764주로 66.7% 감소하고, 자본금 역시 1조1161억7647만원에서 3720억5882만3333원으로 감소◇ 29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임시주주총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6 1층 미디어룸, 오전 9시 개최- 감사 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논의할 예정△아이엠이연이(090740) 임시주주총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아이엠이연이 대회의실, 오전 9시 개최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논의할 예정◇ 30일 △대신밸런스제6호스팩(307750), 국전약품과 합병 신주 상장 - 대신밸런스제6호스팩이 국전약품과의 합병을 마치고 합병 신주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 1972년 설립된 국전약품은 원료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 급성췌장염 치료제 및 혈액 항응고제로 쓰이는 ‘나파모스타트’ 등 원료를 개발 및 생산- 나파모스타트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연구 진행중, 국전약품은 오는 2021년 말 나파모스타트 서방제형 출시를 목표로 바이오벤처 아이엠디팜과 협업 중△하이제4호스팩(317240), TS트릴리온과 합병 신주 상장 - 하이제4호스팩이 TS트릴리온과의 합병을 마치고 합병 신주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 - 2007년 설립된 TS트릴리온은 탈모 샴푸 브랜드인 ‘TS샴푸’를 출시, 탈모 케어 관련 상품을 생산, 헤어 케어와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시장 등으로 영역 확대△신한제5호스팩(323230), 엠에프엠코리아와 합병 신주 상장 - 신한제5호스팩이 엠에프엠코리아와 합병을 마치고 합병 신주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엠에프엠코리아는 글로벌 의류 제조 및 수출 전문 기업, 글로벌 의류 브랜드와 직접 거래를 통해 상품 개발, 생산, 공급, 물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쌍용양회(003410)공업 임시주주총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8층 강당, 오전 10시 개최-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에정. △SGC에너지(005090) 임시주주총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송암빌딩 지하 1층 대강당, 오전 10시 개최- 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환 승인의 건을 논의할 예정. ◇ 31일- 국내 증시 휴장 ◇ 1월 1일- 신정으로 인한 국내 증시 휴장
- 세븐일레븐, 반년 만에 무인매장 29곳 확장...DT로 승부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무인매장인 ‘시그니처’를 반년 만에 29곳으로 확장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바이오페이, AI(인공지능)결제로봇 등을 갖춘 무인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김영혁 코리아세븐 상무(사진=유튜브 갈무리) 김영혁 코리아세븐 경영전략부문장(상무)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유통 신기술 콘서트’에 참여해 세븐일레븐의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세븐일레븐의 무인매장인 시그니처는 회사 DT의 핵심이다. 세븐일레븐은 2017년 ‘ 인빌딩(빌딩 내부)’ 형태의 시그니처 매장을 처음 오픈했다. 이후 세븐일레븐은 보안과 안전, 결제 등 시스템을 보완한 시그니처2.0 매장과 시그니처3.0(DDR·Dual Data Revolution) 매장을 공개했다. 시그니처3.0은 바닥에 센서가 있어 고객의 동선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2.0과 큰 차별점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7월 서울 을지로 1호 매장(시그니처 DDR)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대학교 내 매장까지 반년 만에 29곳의 추가 시그니처 매장을 확보했다. 기존 8곳의 시그니처 매장까지 합치면 지난 10월 기준 총 37곳의 시그니처 매장을 보유하게 된다. 세븐일레븐은 올 연말까지 10여곳의 시그니처 매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다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매장은 시그니처2.0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그럼에도 올 하반기 문을 연 시그니처2.0 매장은 기존 오피스 건물과 달리 로드숍에 가까운 일반 빌딩과 학교 건물에 들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다.김 상무는 “무인 매장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운영에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가맹점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시그니처 DDR 매장은 무인 경비시스템 강화, 서비스 키오스크 강화 등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시그니처 매장을 늘리기 위해 세븐일레븐은 AI결제로봇 브니도 개선했다. 한 대에 5000만원 하던 브니는 결제 등 주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은 낮췄다.김 상무는 “2017년 당시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화가 힘들었던 브니 가격을 10분의 1로 낮췄다”며 “현재 100대 수준의 브니를 내년에는 200대 이상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시그니처 DDR 매장은 고객은 현금과 카드, 스마트폰이 없어도 쇼핑할 수 있는 미래형 편의점이다. 롯데카드가 특허를 보유한 바이오페이 기술을 활용해 손바닥의 정맥 확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진행한다. 현재 결제는 사용자와 연결된 롯데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또 시그니처 DDR 매장은 고객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출동하는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에 매장 내 이상한 소리나 파손 등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선 감지 시스템(ETS)을 통해 고객이 입점해서 구매하고 퇴점할 때까지 동선 등 데이터를 통해 고객 분석을 할 수 있다.김 상무는 “시그니처 매장을 낸 후 1년 6개월간 보안과 안전 등을 연구해 로드숍 매장인 시그니처 DDR 매장을 출점하게 됐다”며 “고객이 현금, 스마트폰 등 아무것도 없더라도 쇼핑할 수 있는 ‘궁극의 편리함’을 갖춘 매장이다”라고 소개했다.세븐일레븐 시그니처 DDR 매장(사진=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코로나19 시대 차별화 전략으로 생활 플랫폼 편의점인 푸드드림 매장도 내년에는 5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푸드드림 매장 확장은 속도가 늦춰지면서 현재 114곳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7월 첫 문을 연 푸드드림은 일반점포 대비 2배 수준인 약 40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매장에 △즉석식품 △차별화 음료 △신선·HMR △와인스페셜 △생필품 등 5대 핵심 카테고리를 중심의 프리미엄 편의점이다.김 상무는 세븐일레븐이 스타트업 미로와 손잡고 진행중인 ‘라스트오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2월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라스트오더를 도입한 후에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김 상무는 “라스트오더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디지털 상생전략의 성공 사례”라며 “라스트오더 도입 후에 폐기절감, 매출상승, 친환경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김 상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빅 웨이브를 잘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잘 연계하는 ‘No.1 디지털 리테일러’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DT가 이전 쇼핑 스타일보다 편리함을 주고,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 빌딩 거래 많이 된 지역 1위, 강남구 역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7~9월 전국에서 빌딩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동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나타났다. 역삼동은 지난 2분기에 비해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193.3%, 거래금액은 180.6% 증가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활발한 빌딩 거래가 이뤄졌다. 15일 부동산종합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이 2020년 3분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와 부동산플래닛 자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논현동과 신사동, 서초구 서초동 등이 전국 빌딩거래 상위 5위권 지역에 꼽혔다.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등은 서울시 내 빌딩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지만 지난 6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빌딩 거래가 평소보다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는 2분기에 비해 거래량은 16.0%, 거래금액은 45.1% 증가했다. 이중 상업·업무용 빌딩의 거래량은 11.3 %, 거래금액은 56.9% 늘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딩과 상가·사무실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거래량으로 보면 경기도(빌딩 1588건, 상가·사무실 1만5645건)와 거래금액으로 보면 서울시(빌딩 10조837억원, 상가·사무실 2조8824억원)로 꼽혔다. 증가폭으로 살펴보면 빌딩은 세종시가 138.5%로 가장 높았으며, 상가·사무실은 전라남도가 144.9% 증가했다. 반면 인천시와 광주시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2분기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임하나 부동산플래닛 데이터랩 센터장은 “상업업무용빌딩의 거래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