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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 만든 화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그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임센터를 출범했습니다.”(왼쪽부터)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수경 변호사, 최종혁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을 맡은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센터 출범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이광욱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방송산업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으나 법률 서비스는 방치된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IP) 분쟁과 같은 전통적 법률 이슈부터 신기술 접목에 따른 분쟁까지 게임센터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착해 게임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게임센터를 꾸렸다. 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센터장을 비롯해 규제 대응 전문 이광욱 변호사 등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종일 센터장은 “기존에 게임팀을 운영하거나 일부 게임 전담 변호사를 두는 로펌도 있었다. 하지만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과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 해외 퍼블리싱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사가 직면하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것은 화우가 최초”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왼쪽),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 게임센터 출범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가 됐다.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요청,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권고와 명령을 한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시작됐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넥슨 상대로 단체 소송이 시작됐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했다.최종혁(36기)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자상거래법상의 기만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거짓 또는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며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민사부터 행정, 형사 소송까지, 또 넥슨을 비롯해 여러 다른 게임사들로 관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변호사(왼쪽), 이수경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분쟁 다양화…조직적 대응 요구확률형 아이템 규제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통한 저작권 분쟁, 영업비밀 침해 등 분쟁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게임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그래픽, 사운드 등을 제작, 게임 개발 생산성 극대화에 나섰다. 다만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게임사와 일반 제작자 사이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터질 수 있다. 이수경(36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뿐 아니라 게임산업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AI 활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이슈들이 많다”며 “특히 AI 규제나 플랫폼 규제를 부처마다 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도 일종의 디지털 영역이므로 문체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관련 재정 지원의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처마다 소관이 있으니 하나의 규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부처마다 규제를 받는 셈”이라며 “게임사의 각종 법률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화우의 게임센터가 신사업그룹에 속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신사업 그룹 내 게임센터를 비롯해 정보보호센터, 디지털금융센터, AI센터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 다른 로펌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기업 밸류업' 27일 본격 시행…강제성보다 '자율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일(27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등을 공시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밸류업 제고 노력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한다. 밸류업에 앞장서는 기업들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도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는 강제성 없는 ‘자율적’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듯, 감사인 지정 유예 등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2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독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에 거쳐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상장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의 항목에 맞춰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목표 설정에는 계량화된 수치 뿐만 아니라 기업 특성을 감안해 정성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하도록 해뒀다. 또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투자 계획의 자금 조달방안 등 이행 근거 및 위험요소 등을 적절히 제시하여 계획의 합리성 제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현황 및 공시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개설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공시페이지인 ‘카인드(KIND)’의 링크를 활용하면 바로 접속가능하다. 이 페이지에서는 업종별·종목별 과거 5개 사업연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이 제공된다. 상장공시시스템(KIND) 메인화면 [한국거래소 제공]공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이 먼저 공시하는 자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밸류업을 준비중인 기업도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예고 형태’의 공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주 등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채택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 주기는 연 1회를 권장하며 올해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시하되 내년부터는 상반기 공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상장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궁금증 및 우려사항을 질문 및 답변(FAQ)으로 제시하고 소속시장과 업종, 자산총액과 자본총액, 적자 유무 등을 담은 가상 작성예시를 제공한다. 밸류업 추진 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교육’ 및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등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공시 영문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사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장기업 사내외 이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6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12월까지 내놓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사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결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관리상 책임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에서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 일정부분 유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마련 중이며 추가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특징 [한국거래소 제공]
-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초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 거래소는 확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었다는 비판에도 당국은 자율적인 참여로도 해당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3개월 걸친 ‘밸류업’…오늘부터 시행26일 한국거래소는 3개월에 걸쳐 국내 외 기관,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서 새롭게 개설된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와 상장기업의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되고,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주 환원이나 연구개발(R&D)확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적 목표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초안 발표 이후 거래소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속 ‘현황진단’ 단계에서 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완했다.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실시한다. 현재 밸류업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도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고려…긴 호흡으로 추진”다만, 그간 ‘채찍’이 선명하지 않았던 지적에 대해서 당국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고수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당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세제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를 거래소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5종의 세정지원과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를 내건 바 있다.이 외에도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면서 자발적 공시 지원의 방안으로 △상장사 의무 교육과정서 밸류업 과정 신설 등 공시교육 △중소 상장사 대상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 △사내·사외 이사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등을 내세웠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없이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거래소는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가치제고 기대기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지수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4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K-밸류업 마케킹 거점’을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에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로 밸류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과 이행, 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거래소도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 개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만든 과기정통부 직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과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분야 조직이 재정비된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 대응 기능 재조정에 따라 개편된다.우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 조직으로 정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갖고,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우주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 조직으로 바뀐다.담당관의 명칭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바꾸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신설한다. 또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해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새로 만든다.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해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이 밖에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한다.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다.이 밖에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 연구성과가 경제·사회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준비해왔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 혁신으로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체부 주간계획(5월 27~3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3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28일(화)-14:30 호텔 관광서비스 혁신 포럼(2차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5월29일(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4:30 국가도서관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6:30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1차관, 콘텐츠인재캠퍼스)△5월30일(목)-09:30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총회(장관, 서울 콘래드)-15:00 로컬100x문화도시 현장방문(장관, 춘천)-09:00 제22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종일 여행가는 달 ‘6월엔, 여기로’ 팸투어(2차관, 경주)△5월31일(금)-종일 로컬100x문화도시 현장방문(장관, 춘천)-종일 여행가는 달 ‘6월엔, 여기로’ 팸투어(2차관, 경주)◇주간 보도계획△5월27일(월)-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세계경제포럼 2023년 관광발전지수 발표-2024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확대△5월28일(화)-호텔 관광서비스 혁신 포럼 개최-스포츠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 1차회의 개최△5월29일(수)-2024년 맛멋쉼 오감만족 K-컬처 사업 추진-지역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광교통업계 간담회△5월30일(목)-춘천마임축제(로컬100 지역축제) 연계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총회 참석-6월 여행가는 달 현장소통(팸투어) △5월31일(금)-웨스트엔드 첫 진출, K-뮤지컬 ‘마리퀴리’-재외한국문화원 순회지원사업 추진
- [증시캘린더]이노그리드·씨어스테크놀로지 수요예측 등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미래에셋비전스팩4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또 라메디텍과 씨어스테크놀로지, 이노그리드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주 일반청약을 시행하는 기업은 없다. ◇5월 27일(월)~31일(금)△라메디텍 수요예측-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보유.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저와 기타 피부 미용·의료기기, 레이저 채혈기를 개발. 주요 제품은 레이저 기술·기타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품, 레이저 채혈기로 구성. -공모가 희망범위 1만400~1만2700원, 공모금액 최대 164억여원.-2023년 매출액 29억원, 영업손실 35억원.△씨어스테크놀로지 수요예측-생체신호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활용한 IoMT(Internet of Medical Things)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지원 서비스와 환자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진료과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를 진행하면서 구축형과 구독형 요금제를 결합하여 서비스 플랫폼을 강화.-공모가 희망범위 1만500~1만4000원, 공모금액 최대 182억여원.-2023년 매출액 19억원, 영업손실 98억원.◇5월 28일(화)~29일(수)△디비금융스팩12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온라인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5월 29일(수)△미래에셋비전스팩4호 상장-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33억원.◇5월 31일(금)~6월 7일(금)△이노그리드 수요예측-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클라우드 분야에 특화. 주력 사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솔루션 개발·공급이며, SaaS를 제외한 IaaS, PaaS, CMP 분야별로 솔루션 라인업을 구축. 클라우드 전 영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토종 Cloud Full Stack 기업.-공모가 희망범위 2만9000~3만5000원, 공모금액 최대 210억원.-2023년 매출액 329억원, 영업손실 11억원.
- 이지스운용 '힐튼호텔 개발' 펀드 유동화증권, 2029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중구 힐튼호텔 개발 관련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증권이 오는 2029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펀드는 힐튼호텔과 인근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개발하는 시행사들의 지분을 운용하고 있다.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기존에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는 관련이 없다. 힐튼호텔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와이디427피에프브이)에 투자한 펀드의 C종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것이다.◇ 이지스421호, 와이디427PFV·와이디816PFV 지분 운용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펀드가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발행한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증권 250억원이 오는 2029년 8월 14일 만기를 맞는다.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이하 이지스421호 펀드)는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 및 와이디816PFV의 지분을 운용하고 있다.(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와이디427PFV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원 밀레니엄힐튼(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상업·업무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와이디816PFV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26, 530, 531, 537 일원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 부지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다.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힐튼호텔과 연계해서 개발하려 하고 있다. 위 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현금흐름이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지스421호는 최초설정일인 지난 2021년 11월 22일로부터 10년으로 설정된 기간(2031년 11월 22일까지) 동안 운용된다. 이익분배금은 회계기간 종료일의 10영업일 이내 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정하는 날에 지급된다.신탁원본(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상환금은 이지스421호의 신탁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된다.이지스421호는 와이디427PFV의 최대주주다. 와이디427PFV의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국민은행(이지스421호의 신탁업자) 지분율이 가장 높다. 작년 말 기준 국민은행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이지스421호 외 다른 주주들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시공사 현대건설 보통주 30.00%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자료=감사보고서)이지스421호는 수익증권 발행으로 총 1240억원(A종 620억원, B종 620억원)을 조달했고, 추가로 C종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1850억원을 조달했다. 분배금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C종 수익증권에 약정된 분배율까지 이익분배가 된 다음 A종 및 B종 수익증권에 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 디에스클러스터, 이지스421호 C종 수익증권 250억 인수특수목적회사(SPC) 디에스클러스터는 지난 3월 14일 이지스421호 펀드의 C종 수익증권 일부를 인수했다. 디에스클러스터의 납입금액은 250억원이다. 디에스클러스터가 이지스421호 수익증권을 인수한 재원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다. 또한 디에스클러스터는 이지스421호의 현금흐름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등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와이디427PFV가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기존에 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는 관련이 없다. 와이디427PFV에 투자한 이지스421호 펀드의 C종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것이다.해당 ABSTB가 제22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9년 8월 14일 만기를 맞게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매입확약인은 대신증권이다. 또한 디에스클러스터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NH투자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힐튼호텔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이 유동화거래의 기초자산은 이지스421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투자신탁 회계기간을 각 배당주기로 해서 배당금이 후급된다. 반면 유동화증권은 각 발행일마다 먼저 할인됨에 따라 현금흐름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디에스클러스터는 이같은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자산 원금 대비 유동화증권을 증액해서 발행한다. 이에 따라 디에스클러스터의 C종 수익증권 납입금액은 250억원인데 ABSTB 발행한도는 260억원이 된다.이지스421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은 힐튼호텔·메트로타워·서울로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진다. 이 경우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에도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에 디에스클러스터는 대신증권과 ‘수익증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디에스클러스터가 △만기일에 차환발행하려 하는 유동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면, 대신증권은 260억원 이내에서 디에스클러스터에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디에스클러스터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으로 2만6000호 정도 범위에서 정해진다. 전체 정비사업대상 물량의 약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로 결정된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2030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계획은 순환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1기 신도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에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주민 간의 갈등이다. 나머지 사업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60점 △통합구역 내 현재 주차 대수 10점 △통합 정비사업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 각각 10점 △정성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항목별로 정량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한다.여기서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다. 통합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여러 개의 단지가 통합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진행이 더딜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단지별로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입지가 달라 사업수익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실제로도 여의도 목화, 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한강 조망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각각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압구정6구역으로 한양아파트 5, 7, 8차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달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단지별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결국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단지별 재건축 사업수익성이나 세대수 등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또 통합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지별 협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해둬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8년이에요. 일본이 1963년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재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 "중대재해예방 위해선 사후처벌보다 행정감독·지원 강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 행정적인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는 24일 “2022년 2월 TF 발족 이후 중대재해법의 법적 문제에 대해 쟁점별로 논의해왔다”며 그 결과물로 도출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방법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TF는 이날 서울변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에 참여한 김현근(왼쪽 첫번째) 변호사, 김종수(왼쪽 두번째) 변호사, 정원진(왼쪽 네번째) 변호사, 이민형(왼쪽 다섯번째) 변호사 등이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재헌(왼쪽 세번째)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박병철(오른쪽 첫번째) 서울변회 사무총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김종수(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업장 감독 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을 하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 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위험성평가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한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TF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때 외부감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TF 위원인 김현근(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감독, 법무법인, 공단 등 기관의 상시적인 감사 절차를 둬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TF 위원장을 맡아 이번 연구를 이끌어온 정원진(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인 2022년 2월초 23명의 변호사가 모여 서울변회 중처법대응 TF팀이 발족된 이래, 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거의 매달 회의를 열었고, 그 자료를 취합하고 보완한 결실이 이번 연구보고서”라며 “TF 위원들의 노력이 중대재해법의 보완과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중대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감소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원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