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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와…제주·양양 성공모델 배워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주, 양양, 남해 등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엔 다 이유가 있어요. 청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 다른 지역에 이식해야 합니다.”‘골목길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성공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년 펴낸 저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에서도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지역을 살린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모 교수는 오는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 세션에서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이영훈 기자)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지방엔 기회도 미래도 없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에 사는 여론주도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단 건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든 혁신도시,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한 도시들 얘기다. 모 교수는 “지역 살리기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주여건 측면에서 보면 프렌차이즈 상점들만 들어간 획일적이고 뻔한 ‘노잼’(재미 없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방이 인구감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꿀잼’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모 교수의 견해다. 특색 있는 매력을 되살려 ‘지역의 재발견’을 이끌어야 한단 얘기다.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인구가 53만명대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이후부터 6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 교수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니 예외적인 곳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뿐만은 아니다”며 “독립서점, 커피, 베이커리, 갤러리 등 제주 전체가 골목상권이 돼 로컬 콘텐츠를 제공한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 교수는 제주 외에도 ‘서핑의 성지’가 된 양양, 커피거리가 들어선 강릉 등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제주, 양양, 강릉과 남해의 공통점은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욕구를 만족시켰단 점”이라며 “정부는 이 성공모델이 확산하도록 성공방식을 참고해서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로컬비즈니스(주거지역·골목에서의 경제활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로컬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 교수는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골목이 살아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안된다”며 “국립·도립공원 입구마을, 어촌 자원을 가진 마을 등에 크리에이터, 청년이 들어간다면 동네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제3의 장소’(티에 리외)를 전국 3000여곳에서 운영한다”며 “온실, 창업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창작·실험공간을 제공해 쇠락한 지역을 문화로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서울을 흉내낸 도시들을 더 만들지 말고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인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유치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매력적인 주거환경으로 동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교수는...△코넬대 경제학 학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안민포럼 회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섣부른 보조금은 지방소멸에 역효과…특화산업 키워 자생력 길러줘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하타 다츠오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불필요하게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오는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지방소멸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 시마네현, 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하타 다츠오 AGI 이사장이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 일본 현지 10여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 관광, 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영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 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 하타 이사장은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인 재정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 조세 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 주택·토지 위원장,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으며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국방 참여 ‘2+2’ 대화 내달 첫 개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게임 등 일부 분야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추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 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만나 소통하는 채널로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대구, 전남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도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자회담 후 봄비 내리자 시(詩) 언급양국은 이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창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배우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리창 총리의 방한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尹 “라인야후 문제 관리할 필요” 기시다 “韓기업 일본 투자 촉진 입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정상이 1년만에 만나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만에 진행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양국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보안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한일 양국간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일 간 민간한 이슈인 라인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도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양국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1년 만에 한일이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 등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ㆍ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중순 한일 간 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출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ㆍ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년이 지난 점을 상기하며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를 위한 유익한 협의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라며 “이번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리 총리를 환영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 정부가 보여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중 수교 역사를 언급한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동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하며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의 융합을 강화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다. 이 모든 소중한 경험에 대해 우리는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한국 측과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입구로 나가 리 총리를 직접 영접했으며, 리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다.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곳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였다.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하 모범 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분기에 8개 은행 지주와 16개 은행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8개 은행지주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16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다.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모범 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명문화한 곳은 6개 정도였다. 연내 16개사, 내년 1분기 2개사가 문서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사에 따라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임기 만료 2개월 전’ 등으로 촉박하다. 짧은 검증 기간 탓에 후보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다수의 은행이 승계 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대다수 은행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다.11개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서장급 이상을 업무 총괄자로 지정하고, 임면·성과 평가 시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8개사는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연내 15개사, 내년 1분기 1개사도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사외이사 임기를 차등 부여하는 등 적정 임기 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개였다. 연내 18개사, 내년 1분기 3개사가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한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은 이사회 구성 평가 수단으로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모범 관행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감원은 은행 정기 검사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 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기업 밸류업' 27일 본격 시행…강제성보다 '자율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일(27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등을 공시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밸류업 제고 노력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한다. 밸류업에 앞장서는 기업들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도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는 강제성 없는 ‘자율적’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듯, 감사인 지정 유예 등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2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독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에 거쳐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상장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의 항목에 맞춰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목표 설정에는 계량화된 수치 뿐만 아니라 기업 특성을 감안해 정성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하도록 해뒀다. 또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투자 계획의 자금 조달방안 등 이행 근거 및 위험요소 등을 적절히 제시하여 계획의 합리성 제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현황 및 공시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개설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공시페이지인 ‘카인드(KIND)’의 링크를 활용하면 바로 접속가능하다. 이 페이지에서는 업종별·종목별 과거 5개 사업연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이 제공된다. 상장공시시스템(KIND) 메인화면 [한국거래소 제공]공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이 먼저 공시하는 자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밸류업을 준비중인 기업도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예고 형태’의 공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주 등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채택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 주기는 연 1회를 권장하며 올해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시하되 내년부터는 상반기 공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상장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궁금증 및 우려사항을 질문 및 답변(FAQ)으로 제시하고 소속시장과 업종, 자산총액과 자본총액, 적자 유무 등을 담은 가상 작성예시를 제공한다. 밸류업 추진 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교육’ 및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등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공시 영문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사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장기업 사내외 이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6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12월까지 내놓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사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결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관리상 책임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에서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 일정부분 유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마련 중이며 추가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특징 [한국거래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