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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산복도로의 낭만적인 야경속으로
  • [피서는국내로②] 원도심 산복도로의 낭만적인 야경속으로
  • 부산 동구 이바구캠프에서 바라본 산복도로 야경(사진=부산관광공사)유치환 우체통에서 바라본 부산 야경(사진=부산관광공사)증산전망대(사진=부산관광공사)역사의디오라마전망대에서 바라본 산복도로 야경(사진=부산관광공사)용두산공원 부산타워(사진=부산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장마가 끝나니 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푹푹 내리쬐는 낮을 피해 밤을 즐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부산은 여름피서지로도 이름난 곳이지만 최근에는 탁 트인 바다와 야경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달의 가볼만한 곳으로 부산 동구·중구 산복도로 야경명소를 선정했다. 이곳의 대표적인 야경명소로는 동구 증산전망대, 유치환의 우체통과 중구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 부산타워 등이다. 부산 동구와 중구는 겉보기엔 다른 지역이지만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산복도로란 산 중턱에 건설한 도로를 뜻하는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 부산으로 몰려든 피란민들이 집단 거주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산복도로는 부산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다. 그동안 해운대, 광안리로 대표됐던 부산야경이었지만, 산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부산야경 또한 결코 부족하지 않다.동구의 야경명소는 증산전망대와 유치환의 우체통이다. 동구 좌천동에 위치한 증산전망대는 누구든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책코스로 증산공원을 지나면 보인다. 엄청난 경사의 계단을 마주하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전망대에서는 영도와 신선대부두, 부산의 항만과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유치환의 우체통은 산복도로의 중간 쯤 빨간 우체통 모양의 정류장(부산컴퓨터과학고교)으로 찾을 수 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느린 우체통 때문이다. 엽서를 우체통에 넣으면 일 년 뒤에 배달된다. 부산항대교가 펼쳐지는 야경을 바라보며 소중한 추억을 직접 남길 수 있는 색다른 야경명소이다.중구의 야경명소는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와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다.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는 나무에 걸리는 것 없이 탁 트여 있어 바다와 부산항 대교, 집과 집 사의 골목길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산복도로 사이사이를 집중해서 보면 땀을 흘리며 걷는 주민들의 모습까지 보여 마치 디오라마(Diorama/입체 축소모형)를 관람하는 느낌이다.지난 7월 1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는 미디어갤러리, VR망원경 등 각종 첨단장비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망대의 투명 유리창으로 산복도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영도대교 등 부산의 야경조망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부산야경과 증강현실이 어우러진 ‘윈도우 맵핑쇼’는 부산의 상징인 등대, 고래, 동백꽃, 불꽃축제과 은하수 등을 빛으로 재현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산복도로는 38, 86, 186, 190번 버스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다. 또한, 부산역을 출발해 원도심 일대를 순환하는 만디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류장에 하차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여행지 정보는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bto.or.kr)와 만디버스 홈페이지(http://www.mandibus.kr)를 참고하면 된다.공사 관계자는 “과거 부산시민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던 산복도로가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부산의 속살이 되었다”며, “산복도로에서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부산야경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8.06 I 강경록 기자
 계곡서 더위잊고, 보양식으로 더위이기고
  • [피서는국내로①] 계곡서 더위잊고, 보양식으로 더위이기고
  • 시나사계곡시나사계곡 옥천냉면명지계곡명지계곡 오리백숙[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 울창한 숲 사이로 맑은 물이 굽이치는 계곡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즐겁다. 더 늦기 전에 가까운 경기도 계곡으로 떠나야 한다. 마침 지난 장마 탓에 계곡마다 수량이 풍부하니 제대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계곡 옆 맛집을 찾아 더운 여름을 견딘 내게 든든한 보양식을 선물해보자. ◇한적한 계곡 피서 ‘양평 사나사 계곡 & 옥천냉면’태조 이성계가 ‘용이 날개를 달고 드나드는 산’이라 칭한 용문산. 그 첫째 봉우리인 가섭봉에서 백운봉으로 흐르는 능선 아래 사나사 계곡이 위치한다. 울창한 숲과 주변경관이 좋아 한여름 피서지로 제격인 곳이다. 계곡입구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숲길을 따라 오르면 양쪽으로 번갈아 계곡이 이어진다. 물놀이는 아래 계곡에서 시작해도 좋지만, 조금 더 위쪽에서는 보다 한적하게 계곡을 즐길 수 있다. 계곡 위쪽에 고려 초에 건립된 고찰 사나사가 있으며 용문산과 백운봉의 등산로와 연결된다.사나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점심으로는 양평 옥천의 상징인 옥천냉면이 어울린다. 냉면은 본디 겨울음식이지만 무더운 여름에 더 잘 어울리는 법. 도톰한 면에 담백한 육수가 어우러지는 옥천냉면 한 그릇은 더위를 날려버리기 충분하다. 부드러운 편육과 큼지막한 완자를 곁들여 더욱 푸짐하게 즐겨도 좋다. 단 8월까지 사나사계곡은 휴식년제 기간으로 취사와 음식물 반입은 통제된다. 차량출입은 주차장까지 가능하다. ◇가족과 즐기기 좋은 계곡 ‘가평 명지 계곡 & 오리백숙’가평 명지계곡은 명지산 골짜기에서 시작되어 가평천까지 이어지는 계곡이다. 울창한 숲과 높이 솟은 산세를 자랑하는 명지산은 가평의 명산으로 생태보존지역이다. 명지 계곡 또한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하니 숲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곳이다. 특히 가평천과 만나는 지점 부근은 웬만한 수영장 부럽지 않은 넓은 물놀이장이 형성돼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다. 인근의 명지산 생태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고 주변에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평천변 공원에 텐트를 쳐도 좋고 물가에 설치된 그늘막 평상을 빌려 즐겨도 좋다. 가평읍에서 명지 계곡으로 향하는 길 주변에 많은 펜션과 캠핑장을 이용해 하루를 머물러도 좋은 곳이다.여름 보양식하면 오리가 빠질 수 없다. 계곡 주변의 식당을 찾아 든든한 보양식을 즐겨본다. 튼실한 오리에 갖은 한방재료를 더한 오리백숙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리고기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해독작용과 혈액순환에도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화악산계곡화악산계곡 막국수◇나를 위한 휴식과 힐링 ‘가평 화악산계곡 & 막국수’화악산 계곡은 가평의 북쪽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그만큼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라 머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고 넓은 계곡에 수량이 풍부해서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계곡이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객은 수심이 얕고 잔잔한 아래 계곡 ‘버들아치’ 부근이 물놀이하기 좋다. 위쪽 ‘광악마을’ 앞 계곡은 성인들도 바위에서 시원하게 물로 뛰어들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다. 계곡을 품은 화악산은 높이 1,468m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경기 5악’ 중 으뜸인 웅장한 산세는 강원도 화천까지 이어지며 주변의 명지산, 백운산 등과 함께 깊은 골짜기를 형성했다. 땀 흘리고 지치기 쉬운 8월에는 메밀이 좋다. 메밀은 체내의 습기를 없애고 열을 내려준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메밀음식은 역시 막국수다. 가평에는 이름난 막국수집이 유난히 많은데, 가평읍내는 물론 화악산 계곡 인근의 북면소재지 일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메밀가루를 직접 반죽하고 눌러서 만든 막국수는 구수하고 담백하다. 동치미육수를 부은 시원한 물막국수도 좋고 비법 양념을 더한 매콤한 비빔막국수도 잃었던 입맛을 살린다. ◇도심에서 즐기는 계곡 ‘용인 고기리 계곡 & 누룽지백숙’든든한 보양식도 먹고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물놀이를 원한다면 고기리 계곡이 답이다. 계곡은 수심이 낮고 물살이 느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다. 작년 주말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바캉스특집’에 고기리 백숙 먹방이 방송되며 주목 받았다. 물론 방송 전에도 고기리는 도심에서 가깝고 주위에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서 용인, 수원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름난 곳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분당IC를 이용한 접근성도 좋아졌다.여름보양식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닭백숙이다. 큼지막한 닭에 한약재와 대추를 넣고 푹 삶아낸 백숙은 담백하면서 부드럽다. 찹쌀을 넣고 죽을 쑤어도 좋지만 고기리 계곡에서는 대부분 찹쌀 누룽지를 더한 누룽지백숙을 선보인다. 큰 뚝배기에 가득 담겨 나오는 누룽지 닭죽은 더욱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도 좋다. 백숙의 닭다리를 하나 뜯고 누룽지 닭죽까지 한 그릇 먹으니 뱃속이 따뜻해지며 기운이 솟는 기분이다. 식사 후에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까운 곳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고기리계곡고기리계곡 누룽지백숙
2017.08.06 I 강경록 기자
부동산대책 불똥이 부동산펀드로 튀나..공모형 한달간 1200억 감소
  • 부동산대책 불똥이 부동산펀드로 튀나..공모형 한달간 1200억 감소
  •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AFP[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정부가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전방위적인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고 부동산 투기꾼 소탕에 전격적으로 나서자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 시장에 불똥이 튀었다.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펀드(공모 기준) 설정액은 지난 3일 현재 5947억원으로 최근 1개월간 1235억원이 감소했다.국내 공모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연초 이후 지금까지 944억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시장에서는 정부가 6월19일과 지난 2일 연달아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심리가 나빠져 공모와 사모 부동산펀드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국내 공모 부동산펀드는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도 -17.16%로 저조하다. 최근 1주일간 수익률은 -25.66%로 단기평가 손실 폭이 커졌다.부동산펀드는 소수의 국내 ‘큰손’ 투자자들이 모인 사모 방식 위주로 올해 큰 인기였다. 투자자들이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공모 부동산펀드 규모는 6000억원에 못 미치지만, 사모펀드는 그 10배를 웃돈다.올해 사모형을 포함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 펀드 설정액은 상반기에 각각 6조8510억원(15.0%), 5조9130억원(12.1%) 불어났다.부동산펀드 순자산은 6월 말 기준 54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주식형펀드 비중은 14.1%로 낮아졌고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비중은 21.6%로 높아졌다.
2017.08.05 I 차예지 기자
  • 8·2 부동산대책 불똥…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 추가 지정 중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정부가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재생사업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선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서울시는 재생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 동의 없이 도시재생 사업지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업지 30곳과 이달부터 시행되는 희망지 14곳은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달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지 110곳 이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110곳 정도를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서울은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아예 배제됐다. 서울시 도시재생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몰린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정부 동의가 없으면 재생사업지를 추가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서울을 제외하고 재생사업지 110곳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예산이 투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이 제외되면서 부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들이 수혜를 입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4 I 김기덕 기자
"대출 앞당길 수 있나요"…고객문의에 은행 북새통
  • "대출 앞당길 수 있나요"…고객문의에 은행 북새통
  • 출처=NH농협은행[이데일리 권소현 전재욱 기자]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는 규제안이 당장 3일부터 적용됐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선대출을 받으려던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상담과 문의에 나서면서 투기지역 은행 영업창구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투기과열·투기지역에 대한 LTV·DTI 강화안을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규제안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에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기과열·투기지역에 대한 LTV와 DTI 제한은 이미 현행 규정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강남 4구가 규제에서 해제된 이후 그동안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지정된 데가 없어 규정은 살아 있었지만 잠자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책에서 그 규정을 깨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정상 LTV의 경우 투기지역은 40∼70%, 투기과열지구는 50~70% 한도를 적용하고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할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40% 한도를 적용토록 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는 최저 50%기 때문에 40%를 적용하려면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일단 현행 규정대로 투기과열지구의 3년 이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하고 추후 규정개정 이후 40%로 더 낮출 방침이다. 시중은행은 이에 따라 일선 영업점에 공문을 통해 3일부터 들어오는 투기과열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공지했다. 2일까지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강화 이전 기준이 적용되고 3일부터 신청하거나 상담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다만,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10%포인트씩 더 강화되는 등의 다른 규제안은 감독규정 개정까지 2주 정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LTV와 DTI가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와 대출 수요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시행시점에 대한 은행 내부 공문도 전일 영업점 문 닫을 즈음에 내려와 어제 문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규제안 적용 첫 날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대출조건과 규모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주로 대출 실행을 앞당길 수 있는지,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잔금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계속됐다.특히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오전부터 상담요청이 몰리기 시작헤 정오를 전후해서는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 시중은행은 투기지역 영업점으로 들어오는 전화문의를 본사의 주택담보대출 부서로 유도했지만,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상담수요를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창구 직원이 대출 상담을 하는 동안 밀려오는 전화를 받아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어제 대책 발표 후 오늘 오전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투자 목적 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상담 내용을 보면 실제 거주 목적 고객이 주를 이뤘다”며 “신규 분양 대출 문의뿐 아니라 재건축 이주비용 대출에 대한 문의도 꽤 됐다”고 전했다.
2017.08.04 I 권소현 기자
  • "대출제한 오늘부터라고?"…강남3구 은행은 북새통(상보)
  • [이데일리 권소현 전재욱 기자]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는 규제안이 당장 3일부터 적용됐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선대출을 받으려던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상담과 문의에 나서면서 투기지역 은행 영업창구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투기과열·투기지역에 대한 LTV·DTI 강화안을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규제안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에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기과열·투기지역에 대한 LTV와 DTI 제한은 이미 현행 규정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강남 4구가 규제에서 해제된 이후 그동안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지정된 데가 없어 규정은 살아 있었지만 잠자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책에서 그 규정을 깨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정상 LTV의 경우 투기지역은 40∼70%, 투기과열지구는 50~70% 한도를 적용하고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할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40% 한도를 적용토록 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는 최저 50%기 때문에 40%를 적용하려면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일단 현행 규정대로 투기과열지구의 3년 이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하고 추후 규정개정 이후 40%로 더 낮출 방침이다. 시중은행은 이에 따라 일선 영업점에 공문을 통해 3일부터 들어오는 투기과열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공지했다. 2일까지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강화 이전 기준이 적용되고 3일부터 신청하거나 상담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다만,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10%포인트씩 더 강화되는 등의 다른 규제안은 감독규정 개정까지 2주 정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LTV와 DTI가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와 대출 수요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시행시점에 대한 은행 내부 공문도 전일 영업점 문 닫을 즈음에 내려와 어제 문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규제안 적용 첫 날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대출조건과 규모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주로 대출 실행을 앞당길 수 있는지,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잔금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계속됐다.특히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오전부터 상담요청이 몰리기 시작헤 정오를 전후해서는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 시중은행은 투기지역 영업점으로 들어오는 전화문의를 본사의 주택담보대출 부서로 유도했지만,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상담수요를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창구 직원이 대출 상담을 하는 동안 밀려오는 전화를 받아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어제 대책 발표 후 오늘 오전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투자 목적 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상담 내용을 보면 실제 거주 목적 고객이 주를 이뤘다”며 “신규 분양 대출 문의뿐 아니라 재건축 이주비용 대출에 대한 문의도 꽤 됐다”고 전했다.
2017.08.03 I 권소현 기자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규제 융단폭격…서울 주택시장 '패닉'
  •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규제 융단폭격…서울 주택시장 '패닉'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인근 한 상가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인데도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 차라리 며칠 문을 닫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그동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매물이 귀했는데 집주인이 별안간 급매물로 집을 내놓겠다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네요. 집을 보러가기로 했던 매수자들은 돌연 약속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안에 그동안 올랐던 집값을 모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빼든 초강력 규제 폭탄인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역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강북권 재개발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휘두른 수요 억제 대책이 매입 단계의 여신(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매도 단계의 세제(양도세 강화) 등 전방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 절벽’ 우려 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0만8000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절반 수준인 5만5655가구에 이른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날부터 조합 설립 이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전매 등)가 제한된다. 만약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매수자는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도 시점을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쏟아지며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 이달 안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오늘부터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금지된다는 소식에 대책 발표 직전 날인 2일 당일에 가장 작은 평형대인 전용면적 72㎡형 매물 2건이 시세보다 조금 싸게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오늘은 거래가 아예 1건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합원 물량 거래가 가능한 예외규정 등을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얼마 전까지 28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신3차 168㎡도 2억원 낮은 26억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로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장기 거주자들도 많은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입주권 거래가 제한된다고 하니 집주인들이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라면서 “물론 조합 설립 이후 3년 7개월이 넘은 시점까지 정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예외규정에 따라 거래는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사라져 버려 거래 절벽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예상을 뒤엎고 재개발 사업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는 총 27곳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인 서대문구 북아현제2구역도 조합원 물건이 감정가 대비 3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어졌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올 연말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라 아직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짓말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매입 문의가 뚝 끊기고 분양권을 싼 가격에라도 내놓겠다는 급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왜 포함됐나” 非강남지역 ‘전전긍긍’ 이번 대책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노원구 상계동 S공인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상승한 것은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가 몰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저평가됐던 집값이 창동역 개발 호재 등과 맞물려 실수요자들이 유입된 영향도 크다”며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한두달 새 높은 시세로 집을 샀던 분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핵심 타깃이 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기존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율(6~40%)에 대해 2주택자들은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가 내놓은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되면 집값 하방 압력이 지속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도 전세로 눌러 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여신 및 세제 규제는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수위로 급매물이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추가 입법 등 개정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지켜보는 관망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8.03 I 김기덕 기자
중국 지고 일본 유럽 뜨고... 해외 직구시장 '지각변동'
  • 중국 지고 일본 유럽 뜨고... 해외 직구시장 '지각변동'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직장인 전민기(31) 씨의 취미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다. 직구에 빠진 계기는 ‘싼 값’ 때문이었다. 2015년 겨울 자전거 바퀴에 다는 발광다이오드(LED) 장비를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들여온 게 첫 직구였다. 그러나 1원이라도 싸면 구매 버튼을 ‘클릭’하던 전씨의 직구 기준이 최근 바뀌었다. 전씨는 “이제 국내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일본이나 유럽에서 직구를 한다”며 “피부에 좋은 일본 남성 화장품을 사거나 국내에서 보기 드문 독일 명품 주방기구를 주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 주춤한 사이 ‘뜨는’ 일본·독일국내 직구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직구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低價)를 앞세워 직구열풍에 불을 지폈던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시장 신뢰도가 추락하며 직구 선택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자리를 메운 건 희소성 높은 물건을 파는 일본과 유럽국가다. 3일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몰테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 배송대행 건수는 1만5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300건)보다 31%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별 해외 배송대행 건수는 16% 증가하고 일본이 74%, 독일 14.7%, 미국이 6.6%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소비자들이 중국 직구를 꺼리는 이유는 최근 본격화한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이 크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판매상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배송 서비스가 예고 없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됐다. 몰테일 관계자는 “중국은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인해 직구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물건을 산 뒤 불안감을 호소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배송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드 문제가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걸그룹 트와이스 응원도구 ‘캔디봉’ (사진=몰테일)반면 일본 직구의 인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국내 아이돌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가격 때문이 아닌 희소성이 일본 직구의 인기 요인이다. 일례로 한국에서 3만원에 팔리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공식 응원도구 ‘캔디봉’은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본에서 4만6000원에 직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럽도 ‘뜨는’ 직구시장이다. 특히 독일에서 ‘아에게’, ‘지멘스’ 등 프리미엄 주방가전제품을 직접 들여오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산 그래픽카드 수요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잡한 계산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겪자, ‘직구족(族)’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에 MSI의 AMD라데온 RX580 그래픽카드는 지난 상반기 몰테일의 독일직구 최다거래 상품 3위에 올랐다.독일 아에게(AEG)에서 판매하는 인덕션 (사진=몰테일)◇ 직구의 ‘다양화’...가치소비 및 ‘욜로’ 영향도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구 금액은 532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2%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4%로 1년 전보다 7.4%포인트 낮아졌고, 유럽연합(EU)은 19.2%에서 21%로 커졌다.국내 직구 시장이 해마다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거래 국가는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뿐만이 아닌 만족도와 희소성 등을 고려해 지갑을 여는 ‘가치소비족’과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욜로족’이 해외 직구시장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는 점차 다양화하고 있고 고급 물건에 대한 저항감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며 “가성비에 집중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경제력을 갖추고 희소성을 중시하는 중산층,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 20~30대 등 다양한 소비 계층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3 I 박성의 기자
靑, "부동산 가격 앙등 비정상적…물러서지 않겠다”(종합)
  • 靑, "부동산 가격 앙등 비정상적…물러서지 않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새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3일 기자간담회)청와대가 8.2 부동산대책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놓은 만큼 대책인 만큼 또 한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다. 이른바 8.2대책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오전 춘추관을 찾아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쏟아지고 있는 야당의 비판과 시장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의 설계자였던 김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 참여정부 악몽 되풀이 않겠다…공급확대 비판론 조목조목 반박부동산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트라우마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참여정부의 수많은 업적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좀 먹은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대책을 관장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뭐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정도였다. 실제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가격의 이상급등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다. 이른바 ‘6·19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기 때문. 이 때문에 종부세 도입 등 초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패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오명만 썼던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타임 회동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농담을 건넬 정도였다. 김 수석은 우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쿨하게 인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경기부양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에 고찰없는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가격급등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며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로 빚내서 집사라는 부추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 투기나 가격불안, 과잉유동성 등 참여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준비를 해뒀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이지만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다. 지금은 불을 끌 때”라고 강조하면서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조세저항 심하다” 신중…“서울시 협력, 참여정부 당시보다 나은 조건”김 수석은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수석은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이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부 정책은 모두 만장일치”라고 당정청간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없는 양도세 중과 방침 관련, “양도세의 제일 큰 부작용은 동결효과다. 안 팔면 그만”이라면서 “동결효과 완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여러 정책 중 제일 늦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이번 대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대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라 엇박자가 났지만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안좋은 조건이었다”며 “중앙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정책과 강남 재건축 등에서 엇박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제 대책발표에서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며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도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도 그런 상황을 수긍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런 것만 해도 참여정부 당시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3 I 김성곤 기자
정의당 "단타 그쳐" '부동산대책·세법개정안' 동시 비판
  • 정의당 "단타 그쳐" '부동산대책·세법개정안' 동시 비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의당은 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세법개정안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호응해 왔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세법개정안은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부동사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 투기 근절과 기형적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정부대책에 분양원가 공개와 보유세 강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지금껏 유보적 입장만 고수하더니,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증세 액수가 대선 공약에 못미친다고 혹평했다.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2000억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며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8.03 I 유태환 기자
  • 투기지역 대출강화 오늘부터 시행…은행 창구 혼란
  • [이데일리 권소현 김경은 기자]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는 규제안이 당장 3일부터 적용된다. 대략 2주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은행 창구도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정부가 전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한 LTV·DTI 강화안을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기존 60%, 50%였던 LTV와 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규제안 중에서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LTV와 DTI 제한은 이미 현행 규정에 있는 만큼 개정 없이도 당장 시행가능해 이튿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강남 4구가 해제된 이후 그동안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지정된 데가 없어서 규정은 살아 있었지만 잠자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그 규정을 깨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정상 LTV의 경우 투기지역은 40∼70%, 투기과열지구는 50~70% 한도를 적용하고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할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40% 한도를 적용토록 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와 DTI에 대해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려면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현 규정만으로 40% 적용이 가능하다. 전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금융권 간담회에서도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안을 3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은 이에 따라 일선 영업점에 공문을 통해 3일부터 신청하는 투기과열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공지했다. 2일까지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강화 이전 기준이 적용되고 3일부터 신청하거나 상담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다만,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10%포인트씩 더 강화되는 등의 여타 규제안은 감독규정 개정까지 2주 정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장 3일부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LTV와 DTI가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와 대출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점에 대한 은행 내부 공문도 전일 영업점 문 닫을 즈음에 내려와 어제 문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제 부동산규제책 발표한 이후 개포동 등 투기지역 지점에 문의가 상당했는데 대부분 2주 정도 여유가 있다고 안내했다”며 “오늘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3 I 권소현 기자
  • 민주당 "한국당 혁신안, 촛불혁명 불복이자 수구퇴행선언문"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 발표에 대해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수구퇴행선언문”이라며 혹평했다.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보수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냉전수구친일세력이 신보수를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적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나라임이 헌법에 명시돼있다”며 “헌법을 무시하면서 일제수탈의 역사,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역사교과서 핵심 내용이었던 1948년 건국론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폐기되었다”며 “촛불혁명 이전, 대선 이전의 아집을 버리지 않는 것은 대선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선언문에서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 부분 역시 자유한국당의 비뚤어진 민주주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며 “광장 민주주의에 적의를 드러낸 한국당의 혁신선언은 전세계 민주시민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촛불 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혁신위가 서민경제 지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서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 과세를 반대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면서 입으로는 서민경제를 외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에게는 소멸만이 기다릴 뿐”이라며 재차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17.08.02 I 조진영 기자
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일문일답②
  • [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일문일답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개발 중인 택지 중에 입지가 양호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용지를 활용하면 201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지구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도입 효과는. -그간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 단속했으나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 및 도주 등이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시 신속한 수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된다. 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로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원으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5억원 유지)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이다.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대책 발표후 감독규정을 개정해 LTV·DTI 강화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규정에 반영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힉이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이재용 재판 4대 쟁점 분석..삼성 '뇌물 공여자' Vs '강요 피해자'
  • 이재용 재판 4대 쟁점 분석..삼성 '뇌물 공여자' Vs '강요 피해자'
  • 박영수 특별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7일로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결심공판 직전 마지막 불꽃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번 뇌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3~4일엔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도록 했다. 양일간 특검과 삼성 측은 유무죄를 결정지을 주요 쟁점에 대한 마지막 공방을 펼치게 된다. 특검의 기본 논리는 삼성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과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 측에 지원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했다는 것이다.삼성 측은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특검과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세 차례 독대, 최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의 강압과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을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본 반면, 삼성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쟁점 1. 이재용 경영권 승계 시작했나특검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는 2014년 9월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특검은 이 회장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아래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진들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에 나설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 회장이 와병 중이지만 엄연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건희 회장도 1987년 선친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사망 이후에야 추대 형식으로 그룹 회장직에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여기에 더해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위치도 양측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뇌물공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부회장은 그룹의 후계자일 뿐, 주요 의사결정은 최지성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쟁점 2. 비선실세 최순실 언제 알았나 특검은 삼성이 1차 독대 이후부터 2014년 말 사이에 이미 최순실씨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직접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후 삼성이 비선실세로서의 최씨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인수 요구가) 정윤회씨 딸 때문인가 생각했다’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검찰 진술을 들고 있다. 장 전 사장은 삼성의 대관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삼성은 장 전 사장이 그 같은 ‘개인 생각’을 삼성 내부에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유라씨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의 딸’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근거로 공교롭게도 2015년 초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를 들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권력 상징인 검찰도 알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민간기업인 삼성이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삼성은 최씨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을 2015년 7월 2차 독대 이후라고 주장한다. 최씨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듣고서야 알게 됐다는 것. 또 지난해 중순까지 이 부회장은 이마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전무가 법정에서 삼성 주장을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 삼성이 승마협회 인수 후 수많은 선수 중 유독 정유라씨의 행적만 챙긴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쟁점 3.승마지원 유망주 발굴이냐, 정유라 지원이냐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독일 코어스포츠와 승마지원과 관련한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실제 지난해 7월까지 각종 명목으로 78억원을 코어스포츠에 송금했다. 특검은 코어스포츠가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삼성이 이를 알고도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결론 냈다. 통장 자금 인출 권한이 최씨에게만 있는 등 최씨가 코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삼성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 또 삼성이 정유라씨만 지원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 관계자들이 최씨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전무와 승마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말 세탁’ 과정에도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정씨가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 지속적으로 승마 지원에 개입한 정황을 증언하며 혐의 입증에 더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이에 삼성은 용역계약은 승마 유망주 지원 차원이었고 최씨 방해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코어스포츠 역시 용역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긴 적도 없고 말 세탁도 최씨가 삼성 몰래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올림픽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구했을 뿐 정씨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정씨를 지원하게 된 것은 박원오 전 전무가 최씨 영향력을 언급하며 정씨를 선발해줄 것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 진술은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닌 최순실씨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인 만큼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법조계에선 정유라씨의 지난 12일 ‘깜짝 증언’이 이번 재판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쟁점 4. 삼성물산 합병 편법승계 수단 Vs 사업 시너지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지원 속에 합병안은 가까스로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찬성률은 69.53%로 찬성 기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11.21%) 지원이 없었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았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은 각각 42.19%와 1.41%였다. 구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06%였다. 이를 최근 가치로 환산하면 12조원이 넘는다. 이 같은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특검과 삼성은 추진 배경, 추진 과정, 국민연금의 찬성 배경, 합병 결과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삼성물산 합병→삼성생명 금융지주’로 이어지는 이 부회장의 편법 승계의 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을 구 삼성물산과 합병시켜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분 보유 단계를 줄인 것만으로도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삼성이 이 부회장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가를 관리했다고 본다. 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지시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반면 삼성은 합병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두 계열사 자체 결정이었다고 항변한다. 해외 판매망 부족과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한 두 회사가 위기 타계책으로 추진한 것이며 미전실은 추후 지원에 나섰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합병 비율도 자본시장법 규정을 따른 것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 주장에 대해선 “간접 지분 변화가 없어 지배력도 똑같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외압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17.08.02 I 한광범 기자
 오늘의 별자리 운세(8월 2일)
  • [카드뉴스] 오늘의 별자리 운세(8월 2일)
  • [이데일리 그래픽 정은주] 2017년 8월 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보다 쉽게 가기 위하여 요령을 피우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물고기자리 :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침체되고 어려웠던 일은 봄에 눈 녹듯 스르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양자리 : 깔끔하고 주도면밀하게 일을 하겠지만 이러한 완벽주의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까탈스럽게 굴어서 대인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세요.△황소자리 :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이 격해지니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을 슬금슬금 피할 것입니다. 되도록 유쾌한 마음을 먹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 속에서 유머를 구사해서 부드럽게 만들어보도록 하세요.△쌍둥이자리 : 오늘 당신 앞에는 아마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날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일이 해결되니 터널을 빠져 나와 이제는 밝은 빛만이 가득합니다.△게자리 : 주변 사람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혼자 하기 보다는 지도력을 발휘하면 더욱 좋습니다. 추진력도 좋아서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사자자리 :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갑작스레 장애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샘솟는 아이디어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의 장애물에 너무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처녀자리 :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서면 손해를 보게 되는 날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다칠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을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천칭자리 :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처럼 어느 한 쪽이 부족하게 되니 눈앞에 가파른 산이 있는 것처럼 힘겨운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전갈자리 :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 이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날입니다.△사수자리 : 어딘가에 묻혀 있던 일들이 꼬물꼬물 기어나오는 날입니다. 잊고 있었던 아픔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것들을 잊거나 잃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주변을 챙겨야 합니다.△염소자리 : 하나의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다른 일이 당신 앞에 닥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으니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되는 혼돈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17.08.02 I 정은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없다면 '투기와의 전쟁' 백전백패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주택 공급 확대방안 없다면…‘투기와의 전쟁’ 백전백패-시진핑vs트럼프 강대강 힘겨루기-“유커도 없고 한국인도 안 보여” 휴가철 야속한 명동 상인들-[사설]‘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사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게 배워라△줌인-두쪽 난 비트코인 가치는…업?다운?-비트코인·이더리움…‘가상화페 거래 인가제’ 도입 추진-한치 앞 못보는 ‘롤러코스터 장세’-김인경 특파원 현지 부임△오늘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실패한 盧정부 정책 닮나…“수요 억제 방식만으로 풍선효과 못막는다”-12년 만에 가장 센 규제 온다“…숨죽인 강남권-강남3구 주택 2년간 0.7% 증가 그쳐…“공급 부족”△내수 경제 비장-일자리 없고, 지갑은 얇고, 물가는 천정부지…‘서민 3중고’-‘반도체 슈퍼호황’에 수출 대박이라는데…내수는 꽁공-달러 가치 추락…15개월 만에 최저△이재용 재판-“영재센터 계획안, 이재용이 주지 않았다” 특검 진술 뒤집은 장충기-총수 부재에 대형 M&A ‘0건’…반도체·스마트폰 ‘반년천하’ 될라△법정으로 가는 원전 공론화-“원전 공론화위는 위법”…한수원 노조, 소송 제기-“공론화委, 찬반 결정보다 합의에 초점 맞춰야”-2만명 1차 설문→300여명 압축→토론·공청회→2차 의견 수렴-‘원전 공론화’ 3대 논란-정부, 공론화 예산 46억원 책정△정치-대화→제재…文, 한반도 운전대 방향 트나-‘SLBM 무장 北 잠수함 잡겠다’ 핵잠수함 고민하는 軍-‘盧 탄핵 앞장’ 13년째 꼬리표…秋 “반대했지만 당론이라 어쩔수 없었다”-이낙연 “독립 PD 죽음 참담, 방송계 불공정거래 개선을”-“바른정당은 첩” 브레이크 없는 홍준표의 막말- 27일 국민당 전당대회 천정배 전 대표 출사표△경제-최저임금 3兆 지원 ‘현금’으로 쏜다-“완화적 통화정책 재조명할 시기”-하루 출국인파 10만명인데… 국내 관광은 파리 날려-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금융-”8시간만 일하면 OK“-10억 이상 부자 24만명…”최고 투자처는 재건축 아파트“-알리안츠생명 ”이제 ABL 생명입니다“-저축은행들 카카오뱅크 ‘핀테크맞불’△산업&기업-CEO 직속 확대, 마케팅 달인 영업…LG유플러스 ‘IPTV·5G 넘버원’ 넘본다.-SK이노, 배터리·화학사업에 임팩트-카타르 발주 케이블 LS전선, 70% 싹쓸이-한화, 비정규직 850명 정규직 전환-신차 총출동 효과…7월 車 시장 내수 선방△산업-현대車다이어트 효과…자금 1조 확보, 부채 확 줄여-HD로 진화한 ‘스타’…아재들 들썩-CJ헬로비전 가입자 역대 촤다…부진탈출 파란불-KG이니시스 전자결제 월 거래약 2조원 돌파△소비자생활-점주들 ”협의는 커녕 뉴스서 들어“…이마트24 리브랜딩‘ 시끌-자카르타 공항점 재입찰 탈락…롯데면세점 해외사업 차질-도넛·피자·치친·스낵…멕시코산 매운맛에 빠진 식품업계-오리온 여름 한정판 감자철, 한 달 만에 200만불 ’불티‘△중소기업·벤처-임시치아 바로 제작…’치과용 3D프린터‘ 화룡점점-’월드클래스300‘ 선정 기준 낮춰…’육성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견기업-최저임금 인상에…약국도 ’인건비 부담‘ 머리 아프네△증권&마켓-外人 한달새 삼성전자 1.3조원 순매도-비트코인 쪼개나…가상화폐株 쑥쑥-셀트리온헬스케어 글로벌지수 조기편입-”헬스케어펀드 새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증권-경영권에 관심없어…PEF-기업 파트너십 투자 ’새 바람‘-하나금융투자 ”IB확대“, 글로벌 사업본부 신설-”부동산PF 대신 대출 투자“…군인공제회 전략 바꿔-매수자 넘치고…폐기물업체 ”팔려는 사람이 甲“△재테크-고수익 노리는 30대는 TDF(생애주기펀드), 은퇴해도 월급 타려는 50대는 RIF(인출식연금제도)-카드 대신 생체인증 인출, 무카드 거래 신청하세요-수수료 부담 낮추고 최저 금액 보장, 증시 랠리에 같이 뛰는 변액보험-현대카드 M포인트 이벤트, 3만여곳서 현금처럼 쓰세요△BOOK-도박에 빠진 금융업…경제에 쓰나미될라-자본주의 영웅인가, 악덕 자본인가-통조림에 담긴 ’똥‘ 어쩌다 예술작품 됐나-대륙의 밤 지배한 여인-200자 책꽃이△스포츠-다르빗슈와 한솥밥…류현진 ’벼랑 끝‘ 선발 경쟁 예고-[스낵스포츠] 나무→가족→고무공 특허 기술만 1500개-3년 만의 우승 이미향, 세계랭킹 33위 도약-부상에 발목잡힌 차준환, 평창 시나리오 ’전면 수정‘-’골프광‘ 트럼프, 명예대회장 수락-법정출두 호날두 ”탈세 의도 없었다“△사람&나눔-’군함도‘ 흥행 꽃길 기대안해…논란 통해 진가 드러날 것-”언론통제는 민주주의·사회 발전 막는 적폐“-김도진 ”정규진·준정규직 차별은 안될 말“-BNP파리바 카디프 생명, 새 대표에 브누아 메슬레-퓰리처상 수상 극작가 겸 배우 샘 셰퍼드, 루게릭병으로 타계△오피니언-[목멱칼럼] 여름꽃처럼-[기자수첩]’닥터둠‘이 사라진 증시-[특파원의 눈]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다면-[e갤러리] 채성필 ’블루의 역사‘△사회-책 속으로 떠나는 피서…한강 다리 밑 ’북캉스‘ 어떠세요-’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고개 드나-檢 ’국정농단 사건‘ 자체 검찰 착수-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전 ’2라운드‘-檢 차장·부장급 인사 임박…’제2 정수봉‘ 속출하나
2017.08.01 I 강경록 기자
12년 만에 가장 센 부동산 대책 온다..숨죽인 강남 주택시장
  • [부동산대책 D-1]12년 만에 가장 센 부동산 대책 온다..숨죽인 강남 주택시장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매수 문의가 뚝 끊겼어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때와는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이 이렇게 위축된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서울 강남구 서초동 A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2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5년) 등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6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강남 재건축 단지는 물론이고 일반아파트 매매거래도 뚝 끊기고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 따르면 2일 발표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이 순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2011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끝으로 모두 해제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 들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켰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를 막기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강남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빠른 시기에 규제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급매물을 내놓을 타이밍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름 휴가철로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문을 연 몇 곳은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35㎡형이 6·19 대책 이후 오히려 7000만~8000만원 오른 10억7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 문의는 없어지고 집주인들이 규제에 따른 거래 제한에 대한 문의만 해오고 있다”며 “다만 과거 부동산 대책 학습효과로 서둘러 물건을 내놓기 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이달 대책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황스럽긴 하다”며 “소문대로라면 강남권에서는 아예 주택 매매 거래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대책 이후에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은 최근 한달 새 8000만~9000만원이 올라 이달 현재 15억7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을 하루 앞둔 이날에는 매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 외로 세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다”며 “당분간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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