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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 따라가 바람난 아내…“6억 주면 이혼해줄게”
  • 자녀 유학 따라가 바람난 아내…“6억 주면 이혼해줄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녀와 아내를 미국에 보낸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으나 아내가 되레 조건을 걸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국에서 홀로 기러기 아빠로 사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A씨는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말했다.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도 이에 동의했다.이에 A씨는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내에게 현금 2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집에 대한 아내 지분도 넘겨받기로 했으나 갑자기 아내는 “돈을 더 달라”며 이혼합의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아내는 미국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한국 법원에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지분 이전이 될 수 없다”며 “그 전에 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제도 같은 공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시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에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원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에 대한 이행소송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한국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한국법원이 기각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소재지인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만약 A씨의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이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I 강소영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국민 눈높이 맞춰 신속히 조직 혁신"
  • 김동철 한전 사장 "국민 눈높이 맞춰 신속히 조직 혁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위기의식을 높이고, 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조직을 신속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동철 한전 사장(앞줄 세번째)이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 한전)3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달 31일부터 나흘간 대형 산불의 아픔을 겪었던 강원·경북지역의 주요 전력설비 건설·운영 현장과 에너지신기술 활용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전 측은 “이번 현장 점검은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김동철 사장이 강조해왔던 ‘에너지 신시대,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인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경북 울진)와 1호 철탑 건설부지다. 이곳에서 김 사장은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점검한 뒤 “민원·인허가 등 주요 시공 리스크 해소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봄철 건조기 산불발생 대응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강원·경북본부 관내에 적용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및 자산관리시스템(AMS) 등 핵심기술 적용 현장을 둘러봤다. 김 사장은 각 시스템별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전사 확대 및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인근의 오지 사업소를 찾은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직접 △재무정상화 조기달성 △기업체질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비록 지금은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보강·건설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에너지신산업과 신기술, 원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전기요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조성·발전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한편 김사장은 충청, 경남, 제주 등 남은 3개 권역의 현장방문과 소통설명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03 I 윤종성 기자
“950원 삼겹살 사세요”…롯데마트, 2주차 ‘더 큰 세일’ 진행
  • “950원 삼겹살 사세요”…롯데마트, 2주차 ‘더 큰 세일’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2주차 창립 행사 ‘더 큰 세일’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바비큐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구이류를 특가 판매한다. ‘국내산 돼지 삼겹살,목심(100g)’은 각 1750원에 판매하고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심(100g)’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각 950원에 주말 특가로 선보인다. 추가로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과 서울역점을 포함해 12개점에서는 고품질 축산 브랜드 ‘마블나인’ 전 품목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해 선보이고 ‘요리하다 흑돼지 고추장,간장 불고기(1kg)’도 50% 할인한 각 9950원에 판매한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캐나다산 삼겹살을 구매하고 있는 고객의 모습. (사진=롯데마트)고기와 같이 먹기 좋은 신선, 가공식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대용량 ‘꽈리고추(400g/팩)’는 3990원에, 찌개나 구이로 활용되는 ‘애호박(개)’은 농할 쿠폰을 적용해 30% 할인 판매한다. ‘K품종 금왕감자(900g/봉)’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4790원에 주말 특가로 판매한다. 기존 대비 50% 이상 증량한 ‘동원 통그릴 후랑크(840g)’는 1만980원에, 육즙 가득한 ‘동원 양반 한입떡갈비(600g)’는 8980원에 내놓는다.더불어 롯데마트에서는 오는 6일 봉지라면 전 품목인 130종, 7일에는 컵라면 전 품목인 119종에 대해 행사 카드 결제 시 2+1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롯데슈퍼에서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농심 라면 전 품목에 대해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롯데마트 수산코너에서는 반값회를 준비했다.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광어회(400g)’를 1만9920원에 판매하고 ‘동원 간편한끼 훈제연어(150g/팩)’도 기존 대비 반값인 495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가리비(700g/봉)’는 20% 할인해 5992원에, ‘전복(마리)’은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한 3552원에 선보인다.또한 새우, 연어, 장어 등으로 구성한 대용량 기획 초밥 ‘반값 득템 초밥(30입)’을 50% 할인한 엘포인트 회원가 1만4950원에 판매하고 공동소싱으로 판매가를 낮춰 출시한 ‘퓨어버터 크로와상(70g)’은 개당 1000원에 선보인다. 추가로 쫀득한 식감으로 인기가 좋은 직소싱 과일 ‘B750 바나나(송이)’를 2송이 이상 구매 시 개당 1990원에 연중 최저가로 판매한다.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도 준비했다. ‘아임비타 이뮨플러스(23.5g*15입)’를 2만3900원에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롯데마트에서 단독 규격으로 제작한 공구핫딜 상품으로 12입 규격에서 추가 3입을 증정해 가성비를 챙겼다. 얼룩 제거에 탁월한 세탁 세제인 ‘테크 안티더스트 용기 리필 2종(2L*2)’도 1입 추가 증정 기획으로 제작, 기존 안티더스트 리필 제품보다 단위 가격이 약 30% 저렴하며 행사 기간 동안 1만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안태환 롯데마트·슈퍼 그로서리 본부장은 “이번 창립 2주차 행사는 따뜻한 날씨 속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먹거리 위주 할인 행사로 준비했다”며 “축산 구이류를 포함해 과일, 채소, 가공 식품 등 전반적인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3 I 김정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힘 못쓰는 애플·테슬라·알파벳…"M7 뺀 '팹4'가 뜬다"
  • 힘 못쓰는 애플·테슬라·알파벳…"M7 뺀 '팹4'가 뜬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그동안 미국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7(M7)’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서 ‘팹4(Fab4)’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엔비디아,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닷컴은 인공지능(AI) 바람을 타고 순항하고 있는 반면 애플과 테슬라, 알파벳 등은 성장성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시장 일각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등 대형주 없이 증시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강세장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심각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의 거래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팹4가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7에서 애플, 테슬라, 알파벳을 제외한 엔비디아, 메타플랫폼, MS, 아마존닷컴이 강세를 보이며 F4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분기에만 연초 대비 10% 상승, 2019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은 10월 말 이후 9조 달러 이상 불어난 것을 비롯해 올 들어 22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랠리를 이끈 건 F4다. 엔비디아는 올해만 87% 급등했고, 메타플랫폼(41%), MS(15%), 아마존닷컴(25%) 등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테슬라는 26% 급락했고, 애플도 6.5% 빠졌다. 알파벳은 연초 대비 14% 상승했지만, 최근 3주간 바짝 오른 영향으로 F4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낙관적인 신호라고 진단했다. M7의 주요 종목인 애플과 테슬라의 부진에도 미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이는 건 다른 종목들이 상승세를 떠받친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업종을 제외한 S&P 500 대부분 업종은 1분기에 오름세를 보였다. 소형주, 산업과 금융 서비스 주식이 급등하면서 시장 전반의 상승 여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조셉 페라라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의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올해가 지나면서 대형 기술주에서 벗어나 다른 섹터로 이동할 것”이라며 “지수에 포함된 다른 493개 기업의 실적이 4분기까지 M7의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7 내 희비가 엇갈리며 F4로 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엔비디아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5월 최고치인 62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엔비디아는 AI 특수에 따른 그래픽처리장치(GPU) 독점 효과에 힘입어 수익성이 대폭 개선하며 대이터 매출액이 지난해 217% 급증했다. 엔비디아는 신제품 출시 주기를 단축하며 후발주자와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이익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마존은 향후 12개월 예상수익의 40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5월 최고치인 62배보다 낮아졌다. 아마존 역시 특정 기간 예상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주당순이익(EPS)이 지난해 2.93달러에서 올해 5.09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두 종목 모두 최근 주가 급등세에도 주식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두 종목은 S&P 500에 견줘서도 멀티플(거래배수)이 낮다는 평가다. S&P 500은 미래 예상 수익의 21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작년 최고치인 19보다 소폭 상승했다.애플과 테슬라는 하반기도 고전을 면치 못하며 F4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테슬라는 최근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위기를 맞았다. 올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익률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애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독점적 행위로 고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유럽 당국 역시 앱 스토어를 단속하는 등 각종 규제에 직면하며 핵심 성장 동력인 애플 생태계에 균열이 일어날 조짐이다. 여기에 애플 아이폰 역시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으로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WSJ는 “지난해는 M7의 약세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전체 시장이 폭락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다른 이야기”라며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곧 금리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희망이 증시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기대감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짚었다.
2024.04.02 I 양지윤 기자
히타치에너지코리아, ‘한국전기산업대전’에서 친환경·디지털 전력 솔루션 선보여
  • 히타치에너지코리아, ‘한국전기산업대전’에서 친환경·디지털 전력 솔루션 선보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리더 기업 히타치에너지코리아가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2024)’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히타치에너지코리아 2024한국전기산업대전 참가히타치에너지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당사의 모토이기도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발전’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친환경·자동화 전력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히타치에너지코리아가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하는 주요 제품은 △친환경 초고압 제품 ‘EconiQ™’ △초고압직류송전 시스템 ‘HVDC Light®’ △머징 유닛(Merging unit) ‘SAM600 V.3’ △예지보전 솔루션 ‘Lumada APM(Asset Performance Management)’ △산림관리 솔루션 ‘Vegetation Manager’ △변압기 솔루션 ‘TXpert™’ 이다.EconiQ™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당사의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SF6(육불화항)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주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EconiQ™ 초고압 포트폴리오 로드맵은 고객과 업계가 친환경 솔루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이중 EconiQ™ SF6 free 420kV GIS는 독일의 TenneT Grid에 세계 최초로 제공할 예정이며, 북미 시장에서는 65대가 넘는 SF6 free 420kV DTB를 계약한 바 있다. HVDC LightHVDC Light®는 장거리 송전송실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 기반의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다. 올해 준공될 예정인 완도 - 동제주 3 HVDC변환소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하다. 해당 기술은 완도 및 제주도 간 빠른 양 방향 송전을 가능하게 하여 제주도 내 남는 전기를 육지부로 공급할 수 있어 도내 출력 제어 완화는 물론 전남 남부지역의 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전시에서 히타치에너지코리아는 참관객들에게 VR을 통해 HVDC Light® 변환소를 가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SAM600 V 3.0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변전소 및 지능형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 추세에 발맞추어 최신의 IEC61852 E 2.1 및 IEC 62439-3을 적용한 개폐기 제어 장치 또는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장치다. SAM600 V 3.0 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연결하여 변전소 및 제어 센터를 통해 전류 및 전압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분배하는 디바이스로 최신 산업 IEC 61850 및 IEC 61869 표준을 지원하는 최첨단 이중화 통신 아키텍처에 유연하게 통합하여 단 하나의 장치로 엔지니어링, 배선, 테스트 및 시운전이 모두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향상된 유연성과 유지 관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영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 분석 및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발전, 송배전 설비 및 산업설비의 돌발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품의 잔존수명을 연장하는 예지 보전 솔루션인 Lumada APM과 송전선로 및 철로 주변의 산림관리를 위한 검증된 디지털 솔루션으로 산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Vegetation Manager 솔루션도 소개할 예정이다.변압기 운영을 최적화하고 정전 감소 및 상태 기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는 TXpert™도 선보인다. 최고사양인 TXpert™ Hub PT Advanced는 용존 가스 분석, 부싱 정전 용량 및 유전 손실 계수, 탭 절환기 작동 및 접점 마모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압기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사용자는 자사의 Lumada APM 모니터링 솔루션 중 변압기에 특화된 Lumada APM Edge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통해 급작스런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인적, 물적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싱 테스트 텝 주변 VFT(Very Fast Transient) 현상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부싱을 보호할 수 있는 Bushing tap protector도 소개한다. 해당 제품은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4.04.02 I 이윤정 기자
충남 홍성서 산불피해 아픔 딛고 희망의 나무 심었다
  • 충남 홍성서 산불피해 아픔 딛고 희망의 나무 심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큰불로 피해를 입은 홍성군 서부면 일원에서 다시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한 첫 나무 심기에 나섰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양곡리 일원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1337㏊ 규모의 산림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날 충남도와 홍성군은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사라진 숲에 희망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지난해 4월 이 일대는 동시다발적 산불로 산림 총 1799.4㏊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은 홍성지역이 1337㏊로 가장 컸고, 금산 242.9㏊, 당진 98.5㏊, 보령 97㏊, 부여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림작물은 물론 농작물, 가축, 꿀벌 피해 등이 있었고, 농업·축산·임업 시설 및 농막, 농기계 등 사유 시설 등도 피해가 컸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파·반파 등 주택 63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113명이 발생했다.충남도는 주택 및 농·축·임업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난해 성금 모금을 추진해 62억원의 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1·2·3차에 걸쳐 피해 규모별로 성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충남도는 산림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피해지역 5개 시·군에 74억원을 투입해 산림 497㏊를 복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319㏊, 2026년에는 484㏊를 복구한다.산지가 안정화되고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편백나무·백합나무·낙엽송·소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헛개나무 등 산림의 기능에 맞는 적합 수종과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장, 관계 공무원, 산림단체, 주민 등 350여명은 3㏊ 산림에 편백나무 4500그루를 심었다.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무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나무, 밤나무 등 6종 총 680그루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불 조심’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1년 전 유래가 없던 역대급 산불로 1300㏊의 숲을 잃었다. 1년 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심기 위해 다시 모였고, 여러분과 심는 4500개의 묘목이 이곳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3㏊를 시작으로 3년 안에 피해지 전역에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목일 행사에 그치지 않고 3년간 170억 원을 투입해 서부면 산림을 되살려낼 것”이라면서 “임기 내 경제림 1만3000㏊를 조성해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림 소득을 향상하는 등 활용도 높은 수종으로 충남의 숲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2 I 박진환 기자
산림청과 저궤도 위성 활용 긴급통신 개발하는 SKT
  • 산림청과 저궤도 위성 활용 긴급통신 개발하는 SKT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위성과 소형 기지국을 결합한 긴급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산불 등 중대재해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SK텔레콤 연구원들이 위성 기반 무선 백홀에 자사의 소형 기지국을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무슨일인데?이번 개발은 국책과제다. SKT는 산림청 과제로 진행되는 ‘산불지역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 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했다.SKT를 비롯 SK텔링크,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 연구팀, 콘텔라, 유알정보기술, 에프엠웍스, 설악이앤씨 등이 함께 한다. 연구 목적인 차량형과 배낭형 2가지 방식의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 개발이다.SK텔링크는 특히 이번 연구에서 글로벌 위성 인터넷 사업자인 스페이스X 스타링크(Starlink)의 국내 공식 파트너로서 저궤도 위성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어떤 일인데?SKT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형 산불로 통신망이 소실된 산악지역에서 신속하게 긴급 통신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기존 유선 네트워크 백홀의 용량을 위성통신 기반 무선 백홀로 보완할 경우,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산간에서의 통신이 가능해져 귀중한 산림자원과 국민 안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 약 1만7천 대 정도 운영중인 산불감시원 전용 스마트폰의 서비스 지역 확대는 물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연동까지 제공해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림지역 정밀 측위에도 도움SKT는 이번 연구에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정밀 측위 기술을 접목하여 산림지역 정밀 측위도 실증할 예정이다.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 지상에 있는 특정 대상체의 위치·고도·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SKT는 미국 스위프트 내비게이션(Swift Navigation)과도 협력해 측량장비와 지상 통신망을 연결, GNSS 측위 오차를 보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형적 요인으로 통신 품질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측량장비의 오차 보정이 어려웠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정확한 산림 측량과 임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위성통신 준비하는 SKTSK텔레콤은 다양한 위성통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위성통신 용량을 키우는 기술 및 위성망과 지상망의 연동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러한 위성통신 선행기술들을 자사 이동통신 인프라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특히, SK텔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스타링크코리아가 주파수 사용 허가를 취득한 후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하철세 SK텔레콤 인프라 비즈 담당은 “이번 긴급통신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지역의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림지역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에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2 I 김현아 기자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제주·남부 '비와 강풍'
  •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제주·남부 '비와 강풍'[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전국 낮 기온이 15~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겉옷을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3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10㎜, 서울·인천 5㎜ 미만 △강원산지, 동해안 5~20㎜, 강원중·남부내륙 5~10㎜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5~30㎜, 세종·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10㎜ △광주·전남 20~60㎜(많은 곳 지리산부근, 남해안 80㎜ 이상), 전북 10~50㎜ △부산·울산·경남 20~60㎜ △제주도 30~80㎜(많은 곳 남부중산간 100㎜ 이상, 산지 120㎜ 이상)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예보됐다.낮 기온은 중부지방 15∼20도 내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밤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초속 20m), 산지에선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오후부터 서해남부바깥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밤부터 서해남부안쪽먼바다와 남해서부해상, 남해동부바깥먼바다, 그 밖의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상,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을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0.5∼4.0m로 예상된다.
2024.04.02 I 이유림 기자
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 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대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영향 탓이다.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1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년 만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가계부채 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고금리,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짚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겠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은행들이 지난 1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들이 선뜻 가계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실제로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수시로 올리거나 내리면서 대출 유입을 조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대면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 폭을 조정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4~0.3%포인트 올렷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신규 대출이 적어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감소 추세는 대출 비교플랫폼 영향으로 인터넷은행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785조 1515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 4408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145조 843억원, 640조 672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 2753억원, 5조 1655억원씩 늘었다. 전체 원화 대출 잔액은 1499조 4476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5013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에서 감소세를 기업대출에서 만회하려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은행의 지난해 말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2%로 가계대출(0.17%)보다 두 배가량 높다.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금리가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1995조 2779억원으로 19조 4785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 3761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 8740억원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 또한 31조 37274억원으로 18조 8477억원 감소했다. 청년도약계좌 대규모 만기도래 등 때문에 적립식 예금 이탈이 늘어난 영향이다.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47조 8882억원으로 전월보다 33조 6226억원 증가했다.
2024.04.01 I 정두리 기자
낮 포근하지만 일교차 주의…남부·제주 '비'
  • 낮 포근하지만 일교차 주의…남부·제주 '비'[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에버랜드(사진=뉴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3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10㎜, 서울·인천 5㎜ 미만 △강원산지, 동해안 5~20㎜, 강원중·남부내륙 5~10㎜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5~30㎜, 세종·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10㎜ △광주·전남 20~60㎜(많은 곳 지리산부근, 남해안 80㎜ 이상), 전북 10~50㎜ △부산·울산·경남 20~60㎜ △제주도 30~80㎜(많은 곳 남부중산간 100㎜ 이상, 산지 120㎜ 이상)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예보됐다.낮 기온은 중부지방 15∼20도 내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밤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초속 20m), 산지에선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오후부터 서해남부바깥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밤부터 서해남부안쪽먼바다와 남해서부해상, 남해동부바깥먼바다, 그 밖의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상,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을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0.5∼4.0m로 예상된다.
2024.04.01 I 이유림 기자
품절 약품, 타약국서 편하게 받는다…민간 내비서 침수 경고도
  • 품절 약품, 타약국서 편하게 받는다…민간 내비서 침수 경고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품절된 약품에 한해 약국 간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침수 위험 상황도 안내해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일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 사용 화면. (과기정통부·디플정위 제공)앞서 디플정위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계획’을 통해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과기정통부와 디플정위는 올해부터 ‘DPGcollab’이라는 상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사회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굴·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는 △약국 간 품절 의약품 거래서비스 확대 △도로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약국에서 약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잦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약사회와 협력에 나서 약국 간 온라인 거래 서비스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국 중 의약품 품절로 문제를 겪는 비중이 76%에 달했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도 26%나 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약사가 개발한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에 대한 운영·기술 지원을 한 바 있다. 교품 서비스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서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용처가 확대돼 올해 2월 현재 1380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500건의 의약품 거래가 발생해, 유아 기준 약 7만5000명이 직접적 혜택을 받았다.과기정통부와 디플정은 올해 교품 서비스가 전국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인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체감 효과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도로 및 지하처도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내비게이션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월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출범한 바 있다.올해는 DPGcollab 사업을 통해 운전자나 보행자가 홍수나 댐 방류로 인한 침수 우려 도로를 지날 때 모바일 지도 앱 또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도록 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홍수기부터 전국의 223개 홍수특보지점의 홍수경보 발령 정보, 37개 댐 방류 정보 등 침수 위험 지역 데이터를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의 중계 API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트래픽 부하를 절감함은 물론,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다양한 기관의 위험 데이터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침수 외 산불, 기상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재해 데이터 수집 및 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04.01 I 한광범 기자
"4월 위기설 대응책 공유" 화우, 건설·환경 특별세미나 개최
  • "4월 위기설 대응책 공유" 화우, 건설·환경 특별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불이행 등 위기 이슈와 건설환경법규 위반 문제 등을 다룬 건설·환경 특별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열렸다. 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동부건설(005960)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과 다수의 협회 회원사가 참여했다. 최근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와 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안을 함께 모색했다.법무법인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경인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특별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우 제공.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인 정경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미나 첫번째 세션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베테랑으로 부동산금융팀을 이끄는 박영우(32기) 변호사와 건설분쟁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박수현(38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부실 PF사업장 관련 시공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우 변호사는 부실사업장에 신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부실사업장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박수현 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상정가능한 상황을 예측하고, 시행사·신탁사·대주·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쟁점별로 시공사의 대응방향을 살피며 여러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했다.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또 다른 이슈인 ‘건설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대응 절차’에 대해 살폈다.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환경전담업무를 담당해온 이기옥(28기)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건설분야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 사업장폐기물 등 건설환경법규위반의 주요 유형과 위반시 형사대응절차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빈발하는 점에 착안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수사절차 등도 함께 살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 주도의 영역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활용현황을 확인하며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자원화 방안 및 분별해체 공사 도입 정책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수미 SK에코플랜트 팀장은 SaaS(서비스형 S/W로 온라인으로 바로 사용) 플랫폼으로 대시보드를 통한 탄소배출량 분석, 주요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탄소 회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정경인 화우 그룹장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중요성이 부각된 건설환경분야 등에 필요한 시스템과 실무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 PF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과 환경규제대응센터는 건설산업 환경규제 및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최신 동향과 이슈 등을 고객 및 실무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열린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특별 세미나 모습. 화우 제공.
2024.04.01 I 성주원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15도 이상 높은 일교차…"건조한 대기에 산불 위험 조심해야"
  • 15도 이상 높은 일교차…"건조한 대기에 산불 위험 조심해야"[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일 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건조하다. 주말 동안 국내에 머문 황사의 영향은 다소 줄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사진=방인권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측된다. 오는 2일까지 낮 기온은 15~20도 이상으로 오르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5~20도 이상으로 벌어진다. 1일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 오는 2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되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도 계속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전북 등 일부 지역은 대기 정체 때문에 잔류한 황사로 인해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모임 등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점차 건조해질 예정이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2024.04.01 I 이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2024.03.31 I 박경훈 기자
황사 유입 줄었지만 미세먼지 잔류…"마스크 착용하세요"
  • 황사 유입 줄었지만 미세먼지 잔류…"마스크 착용하세요"[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일 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건조하다. 주말 동안 국내에 머문 황사의 영향은 다소 줄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측된다. 오는 2일까지 낮 기온은 15~20도 이상으로 오르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5~20도 이상으로 벌어진다. 1일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 오는 2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되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도 계속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전북 등 일부 지역은 대기 정체 때문에 잔류한 황사로 인해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모임 등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점차 건조해질 예정이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50m 추락 버스서 살아나온 8세 소녀 “설명 안 되는 기적”
  • 50m 추락 버스서 살아나온 8세 소녀 “설명 안 되는 기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승객 46명을 태운 버스가 50m 협곡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세 소녀 단 한 명만 살아남아 기적이라는 말이 뒤따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남아공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북동부 음마마트라칼라산의 도로에서 버스가 급커브를 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버스는 추락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으며, 운전자와 승객 44명 등 45명이 사망했다. 일부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8세 소녀 로린 시아코는 경미한 부상만을 입었다. 발견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남아공 국영방송 SABC에 따르면, 숨진 승객들은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부활절 예배를 위해 교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로린의 어머니 가올레발레 시아코는 NYT 인터뷰에서 “딸이 어떻게 그 버스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내 어머니와 다른 사람을 잃은 것은 가슴 아프지만 딸아이가 살았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했다. 로린 어머니의 사촌 카벨로 조셉 셀로메는 “누구도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현지 보건당국은 이 소녀가 팔, 다리, 머리 등에 경미한 열상만 입은 채 사고 버스에서 탈출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로린의 옆좌석에 앉았을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61)가 손녀를 사고 당시 버스 창문 밖으로 내보내는 등 로린을 살아남게 했는지 궁금해했다.사고 지역인 림포포주 보건 당국의 대변인 틸리발리 무아바는 이 소녀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녀가 살아있는 채 발견돼 기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버스 추락 참사의 현장 (사진=EPA 연합뉴스)한편 이번 사고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안전한 부활절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024.03.30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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