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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문체부, 공공미술은행 도입 위한 현장 의견 듣는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고 7일 전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 26일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 26일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연다.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미술진흥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고용지표 둔화+연준 '비둘기'에 채권 강세[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3.5%를 8거래일 만에 하회했다. 채권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채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둔화된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비둘기(완화 선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채권시장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 3년물 국고채 금리, 기준금리 하회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0시 57분께 각각 2.9bp, 4bp 하락한 3.478%, 3.465%에 호가되고 있다.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2년물 금리는 10거래일 만에, 3년물 금리는 8거래일 만에 3.5%를 하회하고 있다. 중기물과 장기물도 하락세다. 5년물 금리는 4.2bp 떨어진 3.510%, 10년물 금리는 6.2bp 하락한 3.555%에 호가중이다. 특히 10년물 금리는 최근 3.6~3.7%대까지 올랐으나 3.5%대로 내려왔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bp, 4.4bp 떨어진 3.490%, 3.393%에 호가되고 있다. (출처: 마켓포인트)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선물은 12틱 오른 104.26에, 10년선물은 59틱 오른 111.91에 거래되고 있다. 3년선물은 4거래일, 10년선물은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은 1만계약 넘게 순매도하면서도 10년선물은 5000계약 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이날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0.9bp 오른 4.830%, 10년물 금리는 0.2bp 오른 4.489%에 거래되고 있다.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인 반면 국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휴일’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6일 시장이 쉬면서 3일 밤에 공개된 4월 미국 고용지표 둔화를 국내 국고채 시장이 반영하지 못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미 10년물 금리는 4.6%대에서 4.5%대 밑으로 하락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채권 딜러는 “미국 고용이 둔화된데다 금리 레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 상단이 저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매수’에 들어가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3일 발표된 4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만5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24만명을 하회했다. 연준 내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일(현지시간)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안도할 만한 발언을 내놨다. 이에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 금리가 4.75~5%가 될 확률은 36,1%로 5~5.25%일 확률(32.4%)보다 높아졌다. ◇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길이 열리긴 했는데..국고채 금리는 상단이 막히면서 하단으로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장 출발시 4bp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의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오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국제유가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고채를 적극 매수하기에는 불안감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조지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 통화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4월만 해도 미국이 피봇 신호를 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으나 그 사이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렸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왔고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물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중반대로 상향 수정하고 물가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표따라 출렁이지만 9월 또는 11월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운용사 딜러는 “3개월, 1년 뒤를 보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점은 확실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다”며 “단기적으론 두려움이 커서 매수에 적극적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한국의 1분기 GDP 등 각종 주요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깨면서 섣불리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신용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어려워져…라인 어떻게 더 늘릴지 숙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미세화 과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경기와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두고 “(반도체 라인 추가 건설은) 이게 테크놀로지(기술)로 안 되고 캐펙스(CAPEX·설비투자)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 이것을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는 잘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미세화는 나노미터(nm)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가뜩이나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그룹 내에는 K반도체 양대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000660)가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형태 없다”최 회장은 “그렇게 되니(라인을 늘릴 때 돈 문제에 부딪히니)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반도체 생산을 자기 나라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근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게 업계의 라인 증설 고민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숙제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 보면 반도체 업계가 자기 장사가 잘 되거나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역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금융 지원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다만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보조금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등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최악 불황 이후 올해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이런 (반도체 사이클의)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올해 좋아진 현상이 그리 오래 안 갈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4일 새해가 밝자마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골이 깊어지고 주기는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의 속도 변화에 맞춰 경영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최 회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것을 두고서는 “젠슨 황은 오랫동안 본 사람”이라며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오니 자기 회사 이어북에 사인해서 줘서, SNS에 하나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젠슨 황이) 자기 제품이 빨리 나오도록 연구개발(R&D)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전기차 수요 후퇴, 지속적이지 않다”최 회장은 배터리 업계의 불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반등하는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전체 전기차(EV) 시장이 캐즘(일시적인 수요 후퇴) 현상을 일으키니 배터리와 그 아래에 있는 소재 등이 다 똑같은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렇다고 EV를 영원히 하지 않고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한국 입장에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미국 대선의 경제 여파를 두고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바꿀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의회가 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들리는 말처럼 당장 ‘큰일 났다’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경제 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고 협력처”라며 “감정적으로 나타낼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국 내에 만연해 있는 반중 정서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 고객 싫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상당히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이 대한상의의 ‘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대한상의가 140주년을 맞아 최근 개최한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에는 해외 인사를 포함해 총 2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 회장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원래 큰 시장들과 교류하는 게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기존 수출 모델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시장들이 필요하다”며 “그 시장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해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존대로 하면 韓 괜찮냐’ 질문할 때”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국내 총선에 따른 여파를 두고서는 “원래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저성장의 여러 문제들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했던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하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며 “새로운 방법론을 더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꼽을 수는 없다”며 “경제가 돌아가는 전체 문제를 전 사회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은퇴 공식화' 나훈아 "서운해할 때 떠나려…건강문제 때문 아냐"[종합]
- [인천=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마이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수 나훈아가 은퇴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27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전국투어 콘서트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LAST CONCERT)’ 첫 공연 현장에서다. 나훈아는 “앞으로 피아노 앞에도 앉지 않고, 기타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편지글로 ‘마지막 콘서트’ 깜짝 발표나훈아는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뒤 ‘고향역’, ‘영영’, ‘무시로’, ‘갈무리’, ‘잡초’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트롯 황제’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06년 진행한 공연을 끝으로 긴 시간 활동을 중단한 나훈아는 공백기를 보내던 와중에 조직폭력배에 의해 신체중요부위가 훼손됐다는 괴소문에 시달렸다. 이에 나훈아는 2008년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선 뒤 다시 칩거 생활을 했다. 나훈아는 2017년 새 앨범 ‘드림 어게인’(Dream Again)을 내며 다시 가요계로 복귀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 9월 KBS와 손잡고 진행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 여전한 저력과 스타성을 과시했다. 그 이후로도 나훈아는 매년 콘서트를 전개하며 왕성한 행보를 이어왔고 음반 활동도 꾸준히 펼쳤다.이 가운데 나훈아는 지난 2월 이번 전국투어가 자신의 마지막 콘서트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훈아는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글을 통해 “한발 또 한발 걸어온 길이 반백 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다”면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며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에 (콘서트명인)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다”고 했다. 나훈아는 편지글 말미에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라는 글을 덧붙였다. 다만 콘서트 활동만 그만두는 것인지, 가요계를 아예 떠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샀다.◇팬들 “은퇴한다니 아쉽고 눈물 나”이 가운데 막이 오른 전국투어 첫 공연 장소인 송도컨벤시아 앞은 나훈아를 보기 위한 인파로 붐볐다. 앞서 공연 티켓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고, 온라인상에서는 웃돈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렸다. 팬들은 공연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현장 판매되는 음반을 구매하며 들뜬 모습으로 공연을 기다렸다. 현장을 찾은 팬들은 “나훈아가 노래하는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은데 은퇴한다니 너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에 거주한다는 70대 여성 팬 배임순 씨는 “오는 길에 나훈아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은퇴를 한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훈아는 남진과 함께 우리 시대의 최고 인기 가수였다”며 “노래를 참 잘 부르는 가수가 떠난다고 하니 아쉽다”고 덧붙였다.서울에서 왔다는 40대 남성 팬 우모 씨는 “트롯 열풍이 분 이후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나훈아 선생님만한 가수가 없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도 본 적이 있는데 20여곡을 논스톱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며 ‘신의 경지’에 있다는 생각도 했다” 면서 “그런 분이 은퇴를 선언하셔서 섭섭하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렵게 티켓을 구했다”고 했다.은퇴 선언을 번복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경기 분당에 거주한다는 70대 김연숙 씨는 “작사, 작곡까지 가능한 예술가인 만큼, 능력과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훗날 은퇴를 번복하고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나훈아 “서운해할 때 마이크 내려놓으려”나훈아의 은퇴 의지는 확고했다. 이날 나훈아는 “인천 공연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기에 무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공연을 무조건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고향역’, ‘체인지’, ‘홍시’, ‘영영’, ‘테스형!’, ‘마이웨이’ 등으로 무대를 꾸민 그는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 “제가 그만두는 게 섭섭하냐”고 물었다. 객석에서 “네!”라는 답이 나오자 그는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은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나훈아는 “‘가도 괜찮다’, ‘그래 가거라’ 하면서 여러분이 서운해하지 않으면 제 모습이 얼마나 슬프겠나”라고 말을 보탰다.건강 문제 때문에 가수 활동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나훈아는 “유튜브를 보니 어떤 점쟁이는 제가 내년에 죽는다고 하고, 또 다른 점쟁이는 내가 아픈 게 보인다고 하던데, 전부 믿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나훈아는 “올해 2월에 피 검사를 포함해 25가지 검사를 했는데 문제 있는 수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은퇴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훈아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맛있는 게 있어도 ‘참자, 먹지 말자’ 하면서 살아 왔다”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다.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먹어본 거 먹고, 안 본 거 보면서 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피아노 앞에 앉지 않을 거고, 기타도 만지지 않을 거다. 책은 봐도 글은 쓰지 않을 거고 일기도 안 쓸 것”이라고 했다.앞서 공개한 편지글에서 ‘은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만 적은 이유도 밝혔다. 나훈아는 “은퇴라는 말을 왜 안하냐면, 그 말이 싫어서다. 꼭 밀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라면서 “전 아직 할 수 있다. (할 수 있음에도 관두는 것이기에) 그래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나훈아는 “‘연예계에 기웃기웃하지 않을까’, ‘곡이라도 써서 누구 줄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후배 가수들을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가사나 곡을 써서 줄 수 없다.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른다. 유튜브에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도 밝혔다.나훈아는 이날 오후 7시 30분과 28일 오후 3시에 인천 공연을 추가로 연다. 이후 5월 11일 청주 문화체육관, 5월 18일 울산 동천체육관, 6월 1일 창원 창원체육관, 6월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 6월 22일 원주 원주종합체육관, 7월 6일 전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투어 일정을 이어간다. 하반기 공연 일정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 '세종시 김선태' 꿈꾸는 수의사 출신 사무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밥아저씨 재산 증식의 비밀’, ‘마틸다와 레옹’, ‘미안해요 꽃보다 이뻐서(예뻐서)’….‘고퀄’(고퀄리티)을 추구하지만 어딘가 B급 감성이 묻어나는, 인사혁신처 유튜브 채널 ‘인사처TV’가 올해 들어 매주 올린 영상들이다. ‘밥아저씨’ 밥 로스를 분장한 여성이 ‘사장님’(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파괴적으로 그리고, 레옹 분장을 한 여성은 나무를 심는다. 밥아저씨 영상은 500만원 이상의 예술품은 공직자 재신 신고 대상이라는 점, 레옹 영상은 식목일을 홍보한다. 주인공은 이민영(사진) 인사처 온라인 대변인(사무관). 지난 100일간 온라인 대변인 생활을 반추하며 귀에 꽃을 꽂기에 이르고, 업무로 돌아버릴 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찾으라고 홍보한다.(사진=인사혁신처)이 사무관은 2021년 5급 국가직 일반행정직렬 공무원 시험(행시 65회)에 합격해 입직한 사무관이다. 교육, 시보(수습) 기간을 빼면 지난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새내기 사무관이다. 처음 배정받은 대변인실에서 그는 ‘온라인 대변인’을 맡고 있다. 모든 중앙부처에 온라인 대변인직이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몸 사리지 않고 ‘고퀄 느낌의 B급 감성’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 사무관이 유일하다. “제 역할은 정책 설명이 아니라 홍보예요. 유튜브를 통해 관심을 유발하는 게 1차 목표죠. 유튜브는 보통 쉴 때 보잖아요. ‘올해부터 이런 정책 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유튜브로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채널이 되자, 겸사겸사 정책 홍보를 하자, 콘셉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 채널을 통해 정책이 더 궁금해진다면 그땐 부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찾아봐야 하고요. 저희 역할은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돕는 거죠. 단기적으론 올해 ‘실버버튼’(유튜브가 구독자수 10만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상)을 받는 게 목표예요.”이민영 인사혁신처 온라인대변인(사무관)이 ‘사장님’(김승호 인사처장)을 파괴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국어 더빙]밥아저씨 재산 증식의 비밀’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00만원 이상 예술품은 필히 신고하라는 내용을 홍보한다.(사진=‘인사처TV’ 캡처)이 사무관은 특이한 이력 소유자다.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해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졸업과 동시에 수의사 꿈을 포기했다. 그는 “동물이 좋아 수의학과에 들어갔지만 아픈 동물을 직면하는 게 감정적 소모가 크다는 것을 본과 4학년 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수의직 공무원(7급)을 준비하다 5급 행정직으로 방향을 틀었다.후회는 없을까. 이 사무관은 “누가 개원했다더라, 얼마씩 번다더라, 이런 말 들을 때 부러운 마음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행시 공부를 시작한 2017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입직을 꿈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의사를 포기했다기보다 수의사로서 특이한 길을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동물이나 수의사 관련 일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 관련 업무를 할 날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인사교류 제도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자리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죠. 언젠가 인사처 내에서 수의직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사처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부처로 교류해 동물 복지, 공중 보건과 관련한 정책도 맡아보고 싶어요.”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 [단독]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 자본시장 큰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모건스탠리와 손잡고 미국 우량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 고금리 속에 저평가된 우량 부동산에 시의적절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내려는 모양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모건스탠리 프라임 프로퍼티 펀드(프라임 펀드)에 1억 달러(한화 13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을 마무리했다. 프라임펀드의 주 투자처는 임대율(75%) 이상의 미국 주요 지역의 물류·주거용·오피스 등 우량 자산이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8~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정된 출자액 1300억원은 시기별로 분산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조건상 사학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해둔 투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건이 걸렸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저점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다. 펀드 유형은 개방형으로 분기 단위 전액 또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폭 조정을 겪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에서 손실이 다수 발생하자 방어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 조정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도 이같은 판단에서 적정 투자 창구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프라임 펀드가 과거 시장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리스크 방어·수익 배분 역량을 보이며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도 통 큰 투자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펀드는 지난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시장 악재 속에서도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 1973년 최초 설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NAV) 330억달러(한화 45조7380억원)로, 전미부동산신탁협회가 만드는 NFI-ODCE 지수 편입 펀드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NFI-ODCE 지수는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임대율 7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레버리지도 전체 자산 기준 35%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편입 기준을 제시한다. 또 전체 보유자산의 최소 80%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최소 95%가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운용수익률 4.7%, 운용수익 1조1000억원을 넘기며 우수한 투자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군별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해외주식 12.5%, 국내주식 6.0%, 해외채권 4.3%, 해외대체 3.9%, 국내대체 2.7%, 국내채권 0.1%를 기록했다.사학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는 인사를 자금운용관리단장(CIO)으로 기용해 자금운용을 맡겼다. 사학연금으로 투자업계에 입성했다가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대표를 거치며 대체투자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전범식 CIO가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 펄떡이는 말…반세기 그려온 우리 詩지도
- 문학과지성 시인선이 통권 600호를 돌파했다(사진=문학과지성사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 시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 같다”(시인 김기택), “시인선 자체가 시대적 변화의 성실한 반영인 셈이다”(시인 겸 소설가 이장욱).말하자면 이것은 ‘펄떡이는 말’, 시인의 육성이다. 반세기 가까이 언어적 모험을 이어온 지금 여기, ‘시의 말’인 거다.우리 문단의 양대 시선집(시집 시리즈) 문학과지성(이하 문지) 시인선(詩人選)과 창비시선(詩選) 얘기다. 두 시인선이 최근 각각 통권 600호와 500호를 돌파했다. 한국 현대 시의 눈부신 성과라 할만하다. 한국문학번역원장을 지낸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사인은 “출판사 기획 시집이 대중 독자와 결합해 600번째, 500번째까지 이어지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짐작한다”며 “시집을 상업적으로 출판하고,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시집 대중 출판의 시대를 연 것이다.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문학과지성 시인선 통권 600호 기념호 ‘시는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광호(가운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00호 문지시인선…동시대 세계 독자 만나다‘문지 시인선’이 통권 600호를 기록했다. 1978년 시인 황동규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1호)를 펴낸 이후 46년 만이다. 한 해 평균 13권 이상의 시집을 내놓은 셈이다. 오규원, 기형도, 최승자, 황지우, 이성복, 허수경, 김혜순 등 참여 시인만 총 244명에 달한다.문학평론가인 이광호 문화과지성사 대표는 “젊은 독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또 젊은 시인들이 탄생하고 있어 시인선이 600호까지 왔다”며 “오늘날 시가 올드하거나 전통적 장르가 아니라 새롭고 ‘힙’한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문지는 이를 기념해 501번부터 599번째 시집 뒤표지에 담긴 시인의 글을 엮어 ‘문지 시인선’ 통권 600호를 펴냈다. 제목은 ‘시는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 허수경 시인의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뒤표지 글에 실린 구절에서 따왔다. 600호 발문을 쓴 강동호 문학평론가는 “뒤표지 글은 전통적으로 시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인이 추가로 쓴 글이다. 시인의 문학적 지향과 목표가 드러나 있다”면서 “시인지, 산문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제목도 없어 내부적으로는 ‘표4글’(편집용어)이라고 말해왔다. 이번 600호 기념호에서 ‘시의 말’로 이름 붙였다”고 했다.문지 시인선 1호 시집 황동규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1978년)과 통권 600호 기념호 ‘시는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사진=문학과지성사 제공).이광호 대표는 나란히 500호 기념호를 낸 창비시선과의 차이에 대해 “(시인선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시적 자아 측면에서 창비 1호 시선인 신경림은 농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위치에 서 있는 반면, 문지의 황동규 첫 시집은 ‘나’라는 자기자신의 확신, 지적자아에 대한 질문으로 채워져 있다”고 귀띔했다. 젊은 여성 시인들의 약진과 해외 독자층의 확대도 문지시인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1970년대 성비율이 8대1이었는데 2010년 들어 1.7대 1로 격차가 줄었다. 2020년대 후 출간된 시인선의 경우 여성 시인 35명, 남성 시인 24명으로 비율이 역전됐다”며 “문지 시인선 중 해외 번역된 시집은 86권으로, 동시대 세계 독자들에게 읽힌다”고 했다.문지시인선 중 94쇄를 찍으며 가장 많이 사랑받은 시집은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1989년)이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3년)가 67쇄, 최승자의 ‘이 시대의 사랑’(1981년)이 57쇄, 이성복의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1980년)는 57쇄를 찍었다.창비시선 500 기념시선집·특별시선집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김사인 시인이 시선집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00호 맞은 창비시선…세대 아우르는 신구 조합창비는 500호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창비시선의 1호 시집은 신경림의 ‘농무’(1975년)다. 500호까지 거의 반세기(49년)가 걸린 셈이다.창비는 통권 500호를 맞아 기념시선집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과 특별시선집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에 노래를’(창비시선 500호) 두 권을 동시에 펴냈다. 기념시선집은 안희연·황인찬 시인이 창비시선 401번부터 499번까지의 시집에서 시 한 편씩을 선정해 엮었다. 401번 시집 김용택(1948년생)부터 499번 한재범 시인(2000년생)까지 한국 현대시를 망라한다. 표제는 이대흠 시인의 시 ‘목련’(425번 시집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이 출처다. 특별시선집은 창비시선 400번대 시인들의 애송시 74편을 모은 것이다. 조태일(2), 신동엽(20), 나희덕(125), 허수경(203), 정호승(235), 진은영(349) 등을 다시 만날 수 있다.창비에서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1979년)가 59쇄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다. 최영미 시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1994년)는 출간 후 무려 50만부 넘게 팔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백지연 창비 부주간은 “창비시선은 신구조화가 가장 탄탄한 시선”이라며 “지금 한국 시가 움직이는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자평했다.창작과비평사의 창비시선 1호 시집 신경림의 ‘농무’(1975년)와 통권 500호를 맞아 펴낸 특별시선집 창비시선 500호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에 노래를’·기념시선집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사진=창비 제공).
-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표명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내용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소통을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의정갈등 관련 입장, 대통령실 인사 실패 사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독선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尹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야권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에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기울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다는 주장이다.야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에도 거대 야당의 견제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등 야권과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재차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역시 없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끼친 황상무·이종섭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 국회가 5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될 예정이라 어느 시점이 더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보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언론소통 등 전환 필요…특검법 수용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에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자 오기였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역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면 된다”고 논평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날 발언에 빠졌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이나 영수 회담 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과도 소통을 자주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로 인사 문제를 꼽는 당내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해서 내쳤던 인물들을 2기 대통령실 구성 때 임명하거나 반윤의 선봉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면 변화의 상징적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비명계로 찍혀 탈락한 인사들을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칼끝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그동안 기조를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