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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차 산업혁명 지능화 기술에 2.2조 투자, 핵심인재 4.6만명 양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내놨다. 집권기간인 2022년까지 진행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우리나라는 ‘추격형 모델’로 산업화에선 성공했지만, 잠재성장률은 3.7%(2006년~2010년)→3.4%(2011년~2015년)→2.8%(2016년~2020년)로 저하될 전망이다. 그간 경제성장에만 집중해 사회 현안 해소에 소홀했던 탓에,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그래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개 부처가 공동으로 만들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의결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산업과 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①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④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전략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 분야에 선제 도입하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4000여억원 등 2022년까지 총 2.2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한다.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에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2019년 3월), 고속도로 준자율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 상용화(2020년) 및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마련(2017년 12월)과 육·해·공 무인 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 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공급(2018년부터), 드론의 신성장동력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분야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2018년부터)하며,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포함 비율도 2016년 12%에서 2022년 25%로 늘리기로 했다.일자리에 있어서는 2022년까지 SW·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핵심인재 4.6만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도 확대해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한다.▲정책 브랜드 I-KOREA 4.0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면 2022년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후생)가 최대 128조에 달하고 신규 일자리도 16.2만명~37.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지능형 CCTV 보급으로 줄어드는 경비원이나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감소될 택시 종사자 일자리 등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선 예측치를 내놓지 못했다.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얼마나 일자리가 감소할지에 대한 예측은 없다. 내년 초 쯤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오늘의 발표는 진화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봐 달라”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ICT융합·핀테크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이낙연, 규제혁파 회의 주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CT융합, 핀테크,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가 우선 도입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정부가 ‘규제샌드박스’에 힘을 쏟으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ICT)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1위~5위)는 애플, 알파벳(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이 차지했으나, 최근 3년째 우리나라는 대형 스타트업을 배출하지 못했다. 기업가치가 10억 불 이상인 설립된 지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2개뿐이다.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격차 역시 선진국에 4년 뒤처져 있다.(2017. 5월,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40.9%(투자액 기준)는 규제로 인해 사업할 수 없다.(2017. 7월, 아산나눔재단)정부는 혁신성장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확 바꾸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입법 방식의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골자다.먼저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입법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되고,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바꾼다.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ICT융합·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범 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발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규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은 연말에 나온다.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및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내년 6월 발의해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연말까지 1차로 개선안을 마련한다.이날 현장대화에는 ▲민간(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이사, 윤승식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황유경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금융위 사무처장)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해 개발품 시연을 참관하기도 했다.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보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시승했다.
- "피파온라인4 즐겨볼까"..넥슨, 지스타2017 출품작 9종 공개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넥슨이 올해 지스타에서 피파온라인4와 니드포스피드엣지, 오버히트 등 신작 게임 9종을 선보인다.7일 넥슨은 서울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스타2017’ 넥슨관 콘셉트와 9종의 출품작을 공개했다. 넥슨은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았으며, 최대 규모인 300부스를 모두 시연존으로 구성했다.올해 넥슨의 메인 테마는 ‘넥스트 레벨(Next Level)’이다.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한 단계 진화된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PC온라인 게임으로는 실제 축구같은 현장감으로 제공하는 ‘EA 스포츠 피파온라인4’와 온라인 레이싱게임 ‘니드 포 스피드 엣지’, 스타일리시한 그래픽과 빠른 전투방식이 특징인 ‘배틀라이트’, 탄탄한 스토리와 액션성을 갖춘 ‘천애명월도’, 거대 로봇과 파일럿 간 전투를 담은 FPS(일인칭 슈팅)게임 ‘타이탄폴 온라인’ 등 5종을 선보인다. 모바일 게임은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오버히트’를 최대 규모의 시연대에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개척형 샌드박스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야생의 땅: 듀랑고’, 메이플스토리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메이플블리츠X’, 마비노기의 그래픽과 액션성을 세로형으로 구현한 ‘마비노기 온라인’의 신규 영상이 공개된다.넥슨관 양 측면에는 총 3개 스튜디오로 구성된 ‘인플루언서 부스’가 마련된다. 인플루언서 부스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와 스트리머가 참여하며 신작 리뷰, 유저와의 실시간 대전 등이 진행된다. 천애명월도와 오버히트 이벤트존에서는 전시 쇼케이스와 포토존 이벤트, SNS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통합 경품 배부처인 ‘기프트박스’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지스타팩과 럭키팩을 증정한다.이날 넥슨은 이스트게임즈가 개발 중인 모바일 신작 ‘노바워즈’도 공개했다. 노바워즈는 실시간 전략 대전 게임으로 2018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지스타 B2B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이정헌 넥슨 부사장은 “넥슨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이 새로운 게임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 규모의 시연공간을 마련했다”며 “지스타 기간 동안 넥슨의 게임과 이벤트를 마음껏 즐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넥슨은 간담회에서 2018년 선보일 ‘프로젝트DH’와 ‘던폴’, ‘데이브(가칭)’ 등 자체개발 게임 타이틀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지스타에 출품되지는 않는다. 넥슨의 지스타2017 출품작 9종. 넥슨 제공
- 안정적 해외 성과, 컴투스 3분기 매출 전년비 6.4% 상승
- 컴투스(078340) 2017년 3분기 실적">△ 컴투스 2017년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사진출처: 컴투스 IR 자료)컴투스는 7일 실적발표를 통해 2017년 3분기 매출 1,257억 원, 영업이익 496억 원, 당기순이익 398억 원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20.5%, 28.8% 성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적에서는 컴투스의 최대 강점인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돋보였다. 컴투스는 전세계 권역별 균형 있는 성과로 전체 매출의 87.7%인 1,101억 원이 해외에서 발생, 8분기 연속 해외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이어갔다. 특히 북미, 유럽 시장이 해외 매출의 61%를 차지하는 등 서구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아울러 컴투스는 40%에 육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는 여타 산업 분야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며 동종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로, 세계적인 흥행 기반의 높은 부가가치를 보여주고 있다.한편, 컴투스는 앞으로도 강력한 글로벌 IP(지식재산권)의 확장과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최고의 게임 IP로 자리잡은 '서머너즈 워'는 2017년 하반기 또 한번의 도약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11월 길드 점령전 등의 대규모 업데이트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11월 25일 미국 LA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통해 전세계 유저들과 호흡하는 새로운 게임 축제 문화를 개척, 글로벌 최강의 브랜드로 구축해 나간다.여기에 '서머너즈 워' IP를 확장하는 대규모 신작 '서머너즈 워 MMORPG'를 개발 중에 있으며, 다양한 IP 비즈니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액티비전의 유력 IP '스카이랜더스'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메이저리그 야구게임 'MLB9이닝스' 시리즈 등 IP 기반의 게임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뿐만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샌드박스 게임 '댄스빌', 골프게임 라인업을 확대할 '버디크러시'를 비롯해 '체인스트라이크', '히어로즈워2' 등의 대형 RPG까지 다양한 장르의 강력한 IP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멱칼럼]대영제국 몰락 초래한 거품법의 교훈
- [남영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기업규제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는 1720. 6. 11. 대영제국 의회가 통과시킨 거품법(Bubble Act)일 것이다. 괴이한 이 법은 왕실의 칙허장을 받아야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740년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대영제국의 식민지까지 확대되었다. 거품법은 미주대륙에 대한 무역독점권을 보유한 남해주식회사(South Sea Company)의 탐욕과 의회의 무능이 낳은 괴물이었다. 남해주식회사는 1720년 초반 당시 3,0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국가 전체채무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단기간에 주가가 폭등하였다. 더 큰 이익을 위해 남해주식회사는 의회에 거품법 로비를 하였다. 의도는 주식회사의 신규설립을 금지시켜 자금이 신설회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 이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거품법이 폐지된 1825년까지 새로운 주식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봉쇄되었다. 역사가들은 거품법이 제정된 1720년을 기괴하고, 어리석으며, 패닉의 년도로 묘사하고 있다. 이후 영국은 1844년 주식회사등기법, 1855년 유한책임법, 1856년 주식회사법을 각 제정하였다. 그러나 거품법의 기업규제 올가미로 인한 상처는 너무 깊었다. 거품법의 신설 주식회사 규제조항은 산업화에 있어서 영국이 미국에 뒤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규제로 인하여 구글이 한국 내에서 창업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업이 17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드론을 이용한 배달사업이나, 자회사 칼리코를 통해 유전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노화의 비밀을 알아내고 난치병 치료법을 개발하는 AI 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형벌 등 법적 제재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미국에서 허용되는 이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불가능할까? 우리나라 법이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 때문이다. 우리의 기업규제 특히 창업규제 관련법은 영국의 거품법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법에는 금지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우선, 법의 불완전성에 관한 것이다. 법은 불완전하고, 특히 새로운 기술에는 영원히 뒤쳐져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이나 투자 관련 사항에 법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지티브 규제는 산업화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규제를 대하는 기본시각에 관한 문제이다. 융합의 시대에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에는 타인의 이해나 권리의 침해가 어느 정도 수반되고, 사업간의 이해충돌도 다반사다. 규제를 통하여 이를 미리 해결하고 사업을 하는 시도는 불가능하거나, 실기하여 실익이 없다. 본질적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면, 그 사업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창출하는 효용의 가치가 침해되는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의 가치를 능가하면 일단 사업을 허용하고 시장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권리등의 침해는 배상으로 해결하고, 규제는 필요하다면 사후에 할 일이다. 규제개선은 역대 정부의 중점 과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라 하여 규제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이다. 이를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계획도 발표했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우려된다. 규제의 생명력은 억세게 질김을 알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규제철폐 시도가 구호나 시늉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는 살아남았고, 올가미는 더 강력해진 감마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창업규제 철폐 전략을 과거와 달리 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규제철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의 ‘알파와 오메가’다. 대영제국의 몰락을 초래한 거품법의 교훈을 거울삼아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는 혁신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으로 필요충분하다. 전후후무한 산업진흥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민간과 기업에 맡기면 된다. 정부와 공무원이 앞에 나서면 또 다른 규제 올가미가 된다.
- 생산성본부,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금탑훈장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국가생산성대회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법인 및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분야 행사다.이번 대회에서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류시혁 우진공업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19명의 유공자와 39개 기업이 수상했다. 올해 국가생산성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생산성 혁신’을 슬로건으로 중소기업, 서비스업, 창업기업 등 수상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업 수상비율이 각각 67%, 51%로 전년 보다 증가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혁신성장과 사람중심사회를 융합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혁신형 생산성 향상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위한 국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의 호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과학·기술 혁신, 전 산업의 스마트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 제도 개혁, 교육·공공·사회혁신 등을 추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 확대, 신성장 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서비스 체계 혁신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생산성본부는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의 생산성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우수사례 순회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