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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서 수소 추출…샌드박스 심의위 41건 승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광(光)분해 설비’가 규제의 벽을 넘고 실증을 시작한다. 실·내외 자율주행로봇인 ‘불침번 자율주행로봇’은 군 주변을 밤낮없이 주행하며 안내, 순찰, 경계업무를 수행한다.도구공간의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가 승인한 과제는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 △군(軍)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이 신청한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추출 설비’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설비는 전구를 통해 빛을 조사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공정을 통해 질소 및 미분해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다.기존의 암모니아 열분해 설비는 650℃ 이상의 고온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암모니아 광분해 설비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동 준비시간이 짧아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세계 최초로 기술과 설비를 개발했지만 그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수소법 제36조 등에 따라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추출 설비에 관한 기준이 없어 허가와 검사가 불가능했다.심의위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광분해 기술을 적용해 탄소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된다”며 실증안전기준 마련,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롯데케미칼 등은 울산 남구에 설비를 구축하고, 1일 200㎏가량 수소생산을 목표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도구공간은 ‘군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실·내외 자율주행로봇이 계룡대 육군본부를 돌며 업무를 수행한다. 실내 자율주행로봇은 시설 안내와 화재 및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감지하는 임무를,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당직 순찰근무, 불침번 근무, 경계초소 근무 등 각종 임무를 맡는다.이번 실증사업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다. 자율주행로봇에 달린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것이다. 관제센터의 관제사는 현장 수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자율주행로봇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저촉됐다.심의위는 “주·야간 경계근무, 방문자 안내기능 등 수행해 군 병력 운영의 효율 향상시킬 수 있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군 내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자율주행 로봇의 안내판 설치·부착, 촬영 시간·범위 등 최소화 등 조건부로 특례를 승인했다.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석유·화학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다양한 업종 신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살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모빌리티 혁신 해법 찾자"…국회서 민관 토론회 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모빌리티법은 규제샌드박스, 특화도시 조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민간 지원 근거와 현황조사, 개선계획, 지원센터 지정 등 공공지원 체계 등 규정한 법으로,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다.첫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 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주제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되풀이되는 ‘타다 잔혹사’
-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되풀이되는 ‘타다 잔혹사’-새로운 블루오션...희귀약 정조준한 녹십자-KT 윤경림 후부 끝내 사퇴 차기 물색할 이사회도 불안-잇단 정책 혼선에...尹 “당정, 모든 정책 긴밀 협의하라”-[사설]미국발 뱅크데믹 공포 확산...선제대응 빈틈없어야-[사설]글로벌 명성 흠집내는 보안 실책, 인천공항 왜 이러나△탁상행정 몸살 앓는 K스타트업-정부 지원금 지급 연체에 R&D 올스톱...지원기업 뽑히고도 보릿고개-유망기술 심사위원 ‘알바’로 급구...사업성 없는 기업 대거 뽑히기도△기득권 벽에 막힌 K스타트업-의사 반발에 ‘비대면의 99%’ 초진 포기하라는 국회...망가지는 스타트업-소비자에 도움되는 로톡...합법이라면 막을 근거 없어-규제샌드박스 양적 성장만...승인받아도 37%는 정식서비스 못가△종합-정치권 압력에 주주·임직원 똘똘 뭉쳤지만 역부족...KT 경영공백 장기화-MZ세대 반발에 놀란 尹...민심 달래기용 소통 강화 나서 -장하준 교수 “주 69시간제가 어젠다라니 경악스럽다”-지방에 반도체공학과 신설...삼성 ‘인재양성+균형발전’ 두 토끼 잡는다 △황금알 낳는 희귀약-“355조원 미래 먹거리 잡아라”...한미약품·GC녹십자, R&D ‘올인’-“韓, R&D 稅감면없고 독점기간도 짧아”-“각국 시장상황에 맞춘 개발 전략이 매출성장으로 이어져”△정치 -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해야”...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보훈·안보’ 띄우는 尹...국면전환·지지층 결집 나서-사무총장 뺀 野 당직 개편...비명계 “반쪽 인사” 비판-美 핵항모 ‘니미츠함’ 오늘 부산 온다 △경제-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K콘텐츠와 시너지-피자·라면·치즈·식용유 먹거리 가격 줄줄이 인상-KT사태로 흉흉한데...해외출장 점검 나선 산업부-한식집, 치킨집보다 많네...밀키트 전문점 늘어 △금융-경제 성장률 둔화하고 긴축 통화기조 지속될 것-함영주 “사회적 책임 신뢰 다해 신뢰 회복”-“인터넷은행 3사 중금리대출에 뱅크런 위험 커져”-신한금융, 1350억원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글로벌 -美 퍼스트시티즌스, SVB 인수...‘금융 붕괴’ 공포 진화되나 -SVB 사태에...MMF로 372조원 ‘머니무브’-獨, 노동력 확보 위해 이민정책 개편-아람코, 中에 13조원 석화단지 조성...밀착하는 中·사우디△산업-토사 뒤덮였던 고로에서 쇳물 ‘콸콸콸’...완전히 되살아난 ‘철의 심장’-위기 해법은 현장에...유럽·중동 찍고 베트남 가는 조주완-LS, 배터리 핵심 ‘황산니켈’ 생산 본격화-현대글로비스, GS에너지와 암모니아·수소 동맹 △산업-카카오 애니 VS 네이버 드라마...콘텐츠 맞대결-틱톡 손잡은 NHN커머스 ‘中 커머스 시장’ 정조준-‘고든 램지 1만원대 버거’ 韓 상륙...버거 전쟁 후끈-LF, 佛 명품 브랜드 ‘빠투’ 국내 첫선...MZ세대 취향 저격△제약·바이오-보령 ‘카나브·항암제’ 쌍두마차로 첫 8000억대 매출 노린다-ABL 바이오 연내 조단위 추가 기술수출 유력-옵티팜 ‘돼지 신장 이식 원숭이’ 117일째 생존...국내 최장 기록-정부,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5년간 민관 R&D 25조 투자 △증권-비관과 낙관 사이...냉온탕 오가는 韓증시 -공개매수로 못 판 물량 쏟아질라 SM주가 두 달 만에 10만원 붕괴-꽁꽁 언 투자심리에...한화리츠, 상장 첫날 7.9% 하락△증권-코스닥社 상호 변경 러시...‘이미지 세탁’ 주의보-中기업들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울상-“디스플레이·잉크젯·반도체 독보적 기술이 호실적 비결”-해외 영토 확장에...K-라면, 주가·실적 ‘쑥쑥’△부동산-집값보다 비싼 전세 무자본 투자...‘깡통전세’ 주의보-공사비 갈등에 신탁 재개발 사업장 늘어-‘개포우성4·7차 재건축’ 놓고 건설사들 군침-분당 한솔마을 통합 재건축 가속화...주민동의 조사 △문화-“단비같은, 때를 만났죠”...조각한지로 ‘파란’ 일으킨 MZ 작가- 단테의 영적 순례, 냉전시대 우주경쟁...다른 듯 닮은 ‘두 열망’△스포츠-비거리 늘린 유해란 “자신감 생겨...더 성장할 것”-‘매치킹’ 샘 번스, 우승상금 45억원 ‘잭팟’-‘4개월 만에 재격돌’ 우루과이...김민재 “실점 안 하면 이긴다”-임희정·박결 등 두산 위브 골프단, 부산서 팬사인회 △더 똑똑해진 삼성 프리미엄 가전-14인용 설거지 OK 오염도 읽는 AI까지 ‘식기세척기의 진화’-공간 좁거나 시공 어려울 땐...콤팩트한 ‘카운터탑’으로△피플-탄소중립, 공포 아닌 큰 기회...기술 해결땐 우위 선점-서유석 금투협회장, 캄보디아 재무차관과 금융협력 논의-SKIET, 김철중 대표이사 선임...“신규 사업기회 창출”-“공연 편수 확대하고...매년 창작 오페라 제작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해법, ‘왜’ 아닌 ‘어떻게’-[생생확대경]안전자산 배신의 진실-[기자수첩]벤처 투자 경색 속...또 발목 잡힌 복수의결권△전국-인천대교 수십명 희생에도...정부·인천시 ‘뒷짐’-경기 북부 지자체 소각장 건립-내달 美·日 출장가는 김동연...“5조원대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사회-학생 없어...‘100년 역사’ 동명여중 폐교 위기-“추가 소각장 필요 없다” 오 시장에 맞선 박 청장-국수본부장 내부 발탁으로...‘檢 출신 ·자녀 학폭’ 잡음 일단락-서울 두 자녀 가국, 공영주차장 반값에 이용-어? 설계도와 다르네...동작 경찰서, ‘사기 시공’ 청민건설 수사
-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전',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15개 지역에 들어설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다음 달까지 선정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2026년 착공을 총력 지원한다.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세부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완료한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농림부· 환경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핀테크 유니콘 단 2곳뿐…금융권 '메기' 되려면 체급부터 키워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을 주문하면서 ‘핀테크 메기론’이 부상했다. 은행이 과점체계 아래 예대마진에만 안주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이익이 저하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핀테크에 경쟁 촉진제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경쟁할 체급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빅테크라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도 결제·송금 분야를 빼면 금융 영역에서 사업적 성과가 미미한 게 현실이라서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만 의지해 사업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보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디지털금융 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시급히 정비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핀테크 기업 600개 육박했지만 성장은 더뎌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기업은 2021년 기준 550여 개로 집계됐다. 2015년 205개에서 6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벤처 생태계 내에서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국내 핀테크 산업은 단기간에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하지만,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최근 4~5년간 차근차근 스케일업 과정을 밟아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를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까지 시드 스테이지 투자를 받았던 국내 핀테크 기업의 단 23.9%만이 2022년 9월 기준 얼리 스테이지(시리즈A·B)의 투자를 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동남아 핀테크 기업의 39.9%, 50%가 각각 얼리 스테이지로 진입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글로벌 유니콘 기업(1191개) 중 핀테크 업체는 약 25%(90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유망한 산업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유니콘은 몇 년째 두나무(업비트)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단 2개뿐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이유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메기 키울 수 있나?정부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 당국은 핀테크 규제환경 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오픈뱅킹 전면 시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등으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서비스 출시를 돕는 제도로,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의 효용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156개의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출시되는 성과를 냈다.그러나 금융규제 샌드박스만으로 은행권에 대적할 메기를 키울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제도이지, 이것을 가지고 금융권 메기를 만든다는 건 (실현 불가능한) 너무 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실제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 사업 매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디지털금융 관련 매출은 154억원으로, 전체 핀테크 사업에서 4.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한 좋은 토양이 됐지만, 한시적인 규제 유예에 기대어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각종 제약이 따라붙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예·적금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은행이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비중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만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예·적금을 비교하고 가입하려는 수요가 많아도,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판매 수량을 한정해 확산을 제어한 것이다.◇디지털 금융 활성화 위해 법제도 갖춰져야업계에선 디지털금융을 위한 기본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산업인 핀테크를 규율한 마땅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전통 금융 규제를 들이대는 일이 빈번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핀테크의 간편결제(직불·선불지급수단)도 신용카드처럼 부가서비스를 종료하려면 6개월 전 고지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규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를 받아 실행되진 않았다.전통 금융의 시각으로 핀테크를 옥죄는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는 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한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금법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핀테크, 빅테크의 출현에 따른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20년 11월 전금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핀테크 같이 혁신적인 신생 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규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우리나라는 포지티브(할 수 있는 것만 명시) 방식의 법체계라 합리적인 규율이 없으면 오히려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면서 “이런 경우 규제법보다 디지털금융 육성법을 만들어 기업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포인트 쌓는 통장부터 맞춤 카드·대출 추천까지…"금융생활 바꿨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인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을 혁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이자만 쌓인다고 생각했던 은행통장에 포인트 적립이라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신용정보와 소비패턴을 분석해 100여 종이 넘는 카드 중에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를 포인트로 지원하거나 렌탈과 할부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결제방식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준 것만으로 생겨난 변화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포인트에 이자까지 주는 통장 나왔다”…네이버페이, 하나銀 손잡고 ‘금융혁신’네이버페이머니 하나 통장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함께 선보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개설 계좌 수 40만좌를 돌파했다.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이 선불충전금인 ‘네이버페이 머니’를 은행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결제에 쓸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통장에 100만원 이하의 네이버페이 머니 예치 시, 최대 연 4%의 이자와 결제 시 최대 3% 포인트 적립이 동시에 제공되는 강력한 혜택을 앞세워 인기몰이 중이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네이버페이 가맹점뿐 아니라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2%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충전 없이 통장 잔고를 1원 단위로 결제에 쓸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결제하고 남은 선불금을 다시 통장에 옮길 필요도 없어졌다.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 셈이다.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하는 형태라, 안정성은 한층 높아졌다. 현재까지 계좌를 개설한 사람 중 63%가 MZ(밀레니얼+Z)세대일 만큼 젊은 층에서 반응이 뜨겁다. 전체 소비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혜택을 꼼꼼히 따지는 젊은층이 원하던 통장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핀테크 업체와 은행 간 협업을 통해 선불충전금에 대해 금융 이자와 예금자보호까지 가능하도록 한 소비자 친화적 혁신상품”이라며 “핀테크가 기존 금융권 경쟁촉진을 위한 메기로 주목받는 가운데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400만명이 찾은 카카오페이 카드추천 서비스카카오페이 카드추천 서비스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자산과 지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넘어 보험 분석, 카드 추천, 배당금 분석까지 금융생활 전방위로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확대했다.사용자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가 대표격이다. 카카오페이는 신용평가사 정보 및 마이데이터와 카카오페이 결제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의 금융생활과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추천한다.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인 150여 종의 신용카드를 중개 및 추천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 카드 추천 서비스는 금융상품 등 중개 시 기존에 사용자가 팩스·전화 등으로 불편하게 금융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마이데이터 전송으로 대체해 사용자들의 금융생활 번거로움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서비스 개시 후 지금까지 약 400만명 이상이 카드 추천 서비스 방문할 만큼 사용자 반응도 뜨겁다. 카드 혜택 이벤트(광고성 이벤트) 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카드추천 서비스로 개편한 후 월간활성사용자(MAU)가 215% 증가했다. 약 40만명이 추천 상품을 클릭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예·적금, 증권계좌 정보 등 마이데이터에 연결된 금융자산정보를 카드사로 중개하고 카드사에서 심사 시 소득산정자료로 활용해, 서류검토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발급율을 상향할 계획이다”고 향후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다.◇토스, 20초만에 57개사 대출상품 비교토스 대출비교 서비스토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 하면 약 20초 만에 신한, 우리 등 시중 은행 포함 57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지점 방문, 가심사 한도 및 금리 안내, 서류 준비 후 제출, 실제 심사 요청 등 4~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일이 토스 앱에서 단 20초 만에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 원하는 대출 타입에 따라 발품을 팔지 않고도 대출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자는 터치 몇 번으로 제휴사 중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가장 큰 금액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과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토스 대출 비교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이미 월 대출 실행 금액 1조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3월 현재 기준 총 누적 대출실행액은 22조1000억원에 이른다. 누적 가심사 승인 금액은 6800조원에 달한다.토스 대출 비교 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이 1금융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했다. 실제 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점수 836점 이하인 중·저신용 사용자 중 5만6000명 이상이 토스를 통해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행한 금액의 합 또한 8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스 관계자는 “대출 비교 서비스는 금융과 IT가 만나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킨 대표적인 핀테크의 우수 사례”라며 “2019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3년간 저축은행 심사금리가 약 5% 정도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NHN페이코, 결제·대출에도 포인트 연동페이코 포인트 카드NHN페이코가 운영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는 2030 이용자들을 위한 특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페이코 포인트 카드’는 페이코의 대표 금융 상품이다. 포인트 카드 이용자 60% 이상이 2030 세대로 나타났으며, 올해 1월 페이코 포인트카드 누적 발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0% 이상 증가했다. 월간 이용자 수도 상승세를 보여 올해 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용자 수가 670% 급증했으며, 월 결제액 또한 270% 이상 증가했다. 페이코 포인트카드 인기에 힘입어 페이코 포인트 결제 금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했다. 오프라인 결제 규모 또한 페이코 전체의 24%를 기록했다.다양한 대출 상품 비교가 가능한 ‘페이코 맞춤대출’ 서비스도 인기다. 신용대출부터 햇살론 등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간단한 정보 입력과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월 페이코 맞춤대출 서비스 조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배 늘었고, 최종 대출 승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배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페이코 맞춤대출 서비스 통해 대출 실행 시 페이코 포인트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2030 알뜰족에게 통했다”는 평가다.◇투자 노하우 공유하는 핀크 ‘리얼리’, 가입자 12만명 돌파핀크 리얼리금융이 어렵거나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금융 서비스인 핀크의 ‘리얼리’는 2021년 2월 출시 후 입소문을 타고 누적 가입자 12만명을 돌파했다. 리얼리는 타인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실제 금융 데이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챌린지에 참가해 금융 순위를 대결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SNS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타인과 금융 데이터로 경쟁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서비스로 독자성을 인정받아 특허권도 획득했다.리얼리에선 다양한 연령, 연봉,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주식, 펀드 등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실제 금융상품 종류와 현황을 모아 보고, 이를 따라해 자신의 금융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돕는다. 본보기로 삼고 싶은 유저는 스크랩해 투자 비법을 묻는 1대1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고객 동의 하에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별명 기반으로 제공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핀크는 오는 6월 마이데이터 정보 자산 범위 확대에 따라 연금, 세금, 건강 등으로 제공 데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다.핀크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금융 시장에서 똑똑하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선 진짜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서 리얼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KG이니시스, 렌탈에 할부더한 ‘렌탈페이’ 혁신서비스KG이니시스 렌탈페이KG이니시스가 선보인 ‘렌탈페이’는 렌탈과 할부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결제서비스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KG이니시스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소비자는 최대 60개월에 걸쳐 당사에 납부하는 구조다. 카드, 무통장입금, 간편결제 등 기존 결제수단과 더불어 쇼핑몰 결제창에 간단히 적용할 수 있으며, 샵인샵 방식으로 가맹점 홈페이지 내 렌탈몰을 구축,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분할결제기간이 길 뿐 아니라 구매버튼 클릭부터 계약창 소환, 전자계약서 발송까지 전 구간 전자계약으로 진행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2022년 말 기준 골프존마켓, 오늘의집, 인노바드, 마스슬립, 텐바이텐 등 50여 가맹점을 확보했다. 2022년 7월 카페24 스토어에 ‘렌탈페이’ 어플을 론칭했는데, 이를 통해 카페24의 200만 사업자가 이니렌탈을 기본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경험하고, 이니렌탈로 온라인 분할결제를 할 수 있도록 상품명 및 공급가만으로 주문서를 생성하는 온-오프 연동 서비스도 제공한다.2022년 렌탈페이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년 내 이니렌탈 매출액을 KG이니시스 전체 매출액의 10% 비중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이정희 교수…규제개혁 공로로 훈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규제개혁에 공헌한 민간인·공무원에 수여하는 황조근정훈장·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전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크게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장 10점 △국무총리표장 9점 등 총 27점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했다.황조근정훈장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박 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포장은 △한남대 김홍기 교수(근정포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현정 팀장(국민포장) △중기부 조희수 국장(근정포장) △환경부 최한창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대통령표창은 △오정우 국무조정실 과장 △장정아 아주대 교수 △장항배 중앙대 교수 △장화섭 한국선급 팀장 △정중식 목포해양대 교수 △박문수 국토부 과장 △박주영 금융위 과장 △이윤태 기재부 사무관 △임철현 전 법무부 과장 △장미선 조달청 서기관이 수상했다. 특히 오 과장은 국조실 내에서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높은 평을 받았다.국무총리 개인표창은 △고동현 신용회복위원회 팀장 △강민재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 △조상우 풀무원 실장 △강말순 행안부 사무관 △김경애 국세청 주무관 △김양일 농식품부 사무관 △노정주 환경부 서기관 △송호선 식약처 사무관이 수상했다.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 캠핑카 튜닝 허용범위 확대 등 튜닝 규제 개선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 시행 등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한다…‘제2 기생충’ 흥행 기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올해 8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영화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것입니다. 배우 송강호가 출연하는 김지운 감독의 영화 ‘거미집’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STO 첫 프로젝트입니다.”강신범 바른손 대표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바른손랩스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STO로 영화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STO를 통한 영화 제작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임팩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손은 오스카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투자사로, 강 대표가 2017년부터 이끌고 있다. 강신범 바른손 대표이사. △1975년생 △고려대 정보경영공학과 공학박사 △바른손 대표이사(2017년~) △바른손랩스 대표이사(2021년~) △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현 GKL사회공헌재단 이사 △현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 △현 안무창작가협회 협회장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2016년) (사진=방인권 기자)강 대표가 추진하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물 기반 토큰형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소액 쪼개기 투자’와 비슷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STO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예술품 등이 STO 대상으로 주로 거론됐는데, 강 대표는 STO가 영화 부문에서 ‘영화 콘텐츠 유동화 프로젝트’로서 히트를 칠 것으로 봤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영화투자 채널의 다변화다. 강 대표는 “그동안 한국의 주요 영화가 특정 대자본에 의존해 만들어지다 보니 다양성·독창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STO가 활성화되면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역량 있는 신진 작가·감독·배우들이 참신한 영화를 만들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관객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강 대표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감독·배우의 영화를 만들어 보자’며 십시일반으로 STO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STO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 영화를 즐기는 또 다른 놀이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비전을 본 바른손은 수년 전부터 준비했다. 수년 전에 영화 ‘거미집’ 투자계약서를 쓸 때 STO 내용을 적시했다. 강 대표는 “제작사 측이 바른손의 진정성과 정도(正道) 경영을 믿고 수년 전에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른손은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신청했다. 올해 2분기에 승인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8월에 영화 ‘거미집’ STO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바른손은 유진투자증권, SK증권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적인 거래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거미집’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을 다시 찍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 강박에 빠진 김 감독(송강호)이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감행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영화다. ‘조용한 가족’, ‘반칙왕’, ‘장화, 홍련’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 ‘밀정’, ‘인랑’ 등을 만든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 연기파 배우들도 출연한다. ‘거미집’은 칸영화제를 비롯한 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1970년대 영화 촬영장이라는 신선한 설정, 거미집에 빠져 몸부림을 치는 처절하면서 웃긴 장면이 선보일 예정이다. 작년 6월 촬영을 마친 김지운 감독은 “‘거미집’은 엉뚱한 상황에 놓인 답 없는 인물들이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라며 “각 배우들의 개성과 리듬을 최대한 살린 앙상블을 독특한 뉘앙스로 재미있게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바른손)강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가 ‘제2의 기생충’처럼 흥행하길 기대했다. 그는 “기존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전 개발 중인 작품에 펀딩이 진행돼 흥행 실패, 투자자 피해가 있었다”며 “이번 ‘거미집’ STO는 바른손 투자가 이미 이뤄져 STO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 투자자들에게는 ‘거미집’ 극장 수익이 발생하면 연간 두차례 배당을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거미집’ STO는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관객에게 보상을 돌려준다’는 웹3 서비스”라며 “집단지성을 통한 투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영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법, STO 개정안 등 관련법도 마련되고 STO 투자한도 규모도 현실을 감안해 상향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실물 기반이어서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투자가 가능해 주식·부동산보다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소액 투자자금을 모으는 측면에선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하지만, STO는 블록체인 기반인데다 주식처럼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점은 기존 크라우드 펀딩과 다른 점이다. 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 한국형 STO에 던지는 中 조각투자 3가지 교훈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중국 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는 시장의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2년의 침묵을 깨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문화예술투자상품이 출시됐다. 바로 우표와 주화였다. 우표가 어떻게 주식형 투자상품이 될 수 있을까.첫째, 우표는 가치가 상승한다. 중국의 최고가 우표세트는 1978년에 발매된 중국 최초의 우표인 드레곤 우표세트로서 경매낙찰가는 2000만위안(37억8000만원)이었다. 단일우표로 최고가는 1968년11월25일에 발행된 ‘전국산하일천홍’이며 2012년 중국가디언경매에서 8전 가치의 우표가 730만2500위안(13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약 910만배가 올랐다.1980년에 발행된 원숭이 우표는 80개가 한 세트인데 2011년 경매에서 한 세트가 120만위안(22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30년 만에 18만배가 상승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둘째, 우표는 종류별 발매 수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성이 있고, 신규 자산이 지속적으로 발매된다. 우정국은 매년 기념우표를 발행하는데 2022년의 예를 들면 22종류, 1억9000만세트를 발행했고, 한 세트의 평균가는 3.7위안이다. 매년 평균 7억위안 (1323억원) 가치의 우표자산을 발행하고 있다.셋째, 발행주체가 정부로서 자산의 공신력이 있다. 이러한 우표가 가지는 세 가지 속성 즉 가치상승, 희소성, 공신력은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을 충분히 발산했다. 기념 주화도 역시 유사한 상황이었다. 우표거래소는 난징에서 시작됐는데 2011년에 중앙정부 국무원이 발표한 주식형 예술품조각투자의 거래금지조항을 충분히 비켜간 획기적인 문화금융상품이었다. 우표는 발행될 때 수십개가 한 장으로 발행되지만 한 개씩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조각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표 한 개가 개별 상품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우편국 사업에 일조해 중앙정부 재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대책이었다.‘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의 유행어가 있다. 또한 중국은 인치와 법치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출현하면 초기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인민에게 이로움을 주면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해로운 결과가 나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선진국의 샌드박스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2013년 10월 21일, 난징문화거래소 산하 우표·화폐거래센터가 출범하였는데 중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우표 및 주화 거래 플랫폼이었다. 출범 9개월 만인 2014년 8월 7일,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는 상장문화상품 시총 10억위안(1890억원), 일거래액 1억위안(189억원)을 초과했다. 필자의 회사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도 2015년에 우표, 주화, 옥을 문화상품으로 하는 주식형 거래방식의 한당예술품거래소를 개장했다. 2015년6월30일 중국 최대의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는 일거래액이 38억위안(7182억원)에 도달했다. 본사가 운영하는 한당예술품거래소는 일거래액이 12억위안(2260억원)을 초과했다.당시 2631개 회사가 상장돼 있는 전국중소기업 주식거래플랫폼인 신삼판의 일거래량이 7.5억위안(1417억원)이었으니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난징(南京, 남쪽의 수도), 베이징(北京,북쪽의 수도)의 이름에서 보듯이 난징은 역사적으로 저력이 있는 도시다. 남방에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가 있다면, 북방에는 본사가 운영하는 베이징한당예술품거래소가 쌍벽을 이뤘다. 지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거래소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우표화폐거래소는 40여개로 늘어났다. 문화예술품 주식형거래시장은 더욱더 확대됐고 신삼판 일거래액의 10배를 초과했다.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의 각 지역별 지점장들이 2015년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는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2000여개 지역별 대리점이 있다. 이는 한국의 증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품거래소의 대리점이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2017년 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표거래회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과도한 가격의 등락폭으로 피해를 본 거래회원들은 각 정부청사 앞에서 데모를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17년 2월10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덩바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의 금융자산거래소 1131곳의 감사에 착수하며 6월30일 부처 간 연석회의에서 감사가 통과된 거래소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불법선물거래, 증권형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곳은 300여개로 추정된다며 우표, 전화카드, 귀금속, 원유거래소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플랫폼(신삼판), 상하이선물거래소, 정저우상품거래소, 다렌상품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상하이금거래소는 6월30일 이후 정상화됐다. 나머지 증권형거래소는 아직도 부처 간 합의를 보지 못했고 거래를 재개하지 못했다.증권감독위원회 산하가 아닌 거래소들은 상무국, 문화부 등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거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법적으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합의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들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단체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래회원들의 단체행동을 야기시킨 문제는 거래의 공정성이다. 향후 한국의 STO 플랫폼을 가동할 때,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는 중국의 경우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일거래액이 신삼판 거래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미국의 SEC가 리플과 BUSD 토큰 발행사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나 한국도 조만간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 중국의 당시 상황과 오버랩 된다. 우리는 실물자산의 증권형 거래가 일찍이 성행했던 중국의 선례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미래에 펼쳐질 STO 시장에 대한 많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증권형 거래에 성공했던 실물자산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STO의 실행은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로서, 유동화에 성공을 위해서는 그 자산의 상품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유동화에 가장 성공한 실물자산의 예와 그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해보자.(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위의 표에서 보듯이 실물자산의 유동화에 성공하려면 가치 상승과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하고 표준화, 신뢰성, 공익성이 뒷받침되면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표와 주화는 정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표준화와 신뢰성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거의 완벽한 상품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삼판 주식시장을 초월하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STO 실물자산을 위의 기준으로 평가해보자.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한국의 많은 증권사와 기업들이 STO 시장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STO 실물자산을 선택할 때 상품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보강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STO 시장의 유동성 확보는 상품성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다. STO 플랫폼의 운영시스템,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 베트남 금융당국 "100% 인터넷상 운용하는 디지털 뱅킹 모델 개발"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00% 인터넷상에서만 운영되는 디지털 뱅킹(은행시스템)이 아직 없다. 앞으로 100% 인터넷상에서만 운용되는 디지털 뱅킹 개발에도 집중하고자 한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결제국 부국장은 1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기조연설 ‘베트남 디지털 금융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브랜드파이낸스의 ‘뱅킹 500’ 2023년 조사를 보면 베트남 은행은 브랜드가치 세계 500대 은행 중 12개 은행이 순위에 올라있다. 비엣콤(137위, 국영), 아그리(159, 국영), BIDV(161, 국영), 테크콤(163), 비엣띤(171, 국영), VP은행(173위) 등이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이런 베트남 은행은 최근 장기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1년 5월 2030년을 목표로 한 은행산업 디지털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령 여기에는 디지털 금융 고객 비중을 2025년까지 70%, 2030년까지 8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핀테크나 지급결제 분야는 빠르게 성과를 내놓고 있다. 포스단말기는 41만개가 사용되고 있고 3개 은행에서 모바일 머니를 개시하고 있다. 51개 은행은 모바일 뱅킹을, 82개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제공하고 있다. 레 아잉 중 결제 부국장은 “2025년까지 베트남 성인의 50%가 전자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며 “디지털채널을 통한 거래고객수를 2025년까지 70%까지 달성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의 상위 10개 은행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95%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다만 베트남에는 아직 국내 카카오뱅크(323410), 케이뱅크, 토스뱅크처럼 100% 인터넷으로만 운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디지털 뱅킹이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베트남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목표 중 하나로 디지털 뱅킹 모델 개발을 설정하고 있다.레 아잉 중 부국장은 “아직 인터넷상에서만 운용되는 디지털 뱅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베트남에는 없다”며 “은행의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당과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인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 말해보면, 최근 3년은 결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디지털의 비대면고객실명확인(e-KYC)을 통한 계좌개설, 결제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 비현금지불과 관련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지금 배트남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샌드 박스(sand box)”라고 설명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샌드박스는 어린아이들이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처럼 초기 연구나 신제품 개발 단계 등에서 잠정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은행권 최초의 알뜰폰 사업(국민은행), 배달앱 사업(신한은행)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는 “디지털 분야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분야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있다. 항상 새로운 기술 개발은 리스크가 따라온다. 보안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함께 가져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전환에 쓸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해 “근거리무선통신(NFC), eKYC(비대면 고객 확인), 빅테이터, 머신러닝(기계학습), AI(인공지능)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관련해서는 한국 은행과 한국 기업에서 많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개발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을 개발 전략에 반영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 아잉 중 결제 부국장은 “은행시스템과 타분야의 시스템 연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은행업계에서는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계좌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다른 사회 정보를 연계 및 확인할 수 있어 좀더 통합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은행 앱을 통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