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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설사, 내달 서울·경기서 미뤄둔 ‘1만 가구’ 신규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 내 건설사가 내달 전국에 약 1만 1000여 가구 신규 공급에 나선다. 브랜드 파워와 상품성, 입지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전국 분양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17개 단지, 총 1만135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함께 고양, 인천 송도, 용인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물량이 예정돼 있고, 지방권역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물량이 대거 나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아파트외에도 블록형 단독주택의 공급도 진행된다.업계 관계자는 “5위 내 건설사는 브랜드파워와 상품차별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크고, 입지 선정도 남달라 다소 침체된 분양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특화 상품 개발과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상반기 분양시장에도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실제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시장에서는 5대 건설사가 분양한(5대건설사 간 컨소시엄 포함) 45개 단지에 25만여 명의 청약자(1, 2순위 포함)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약자(112만여 명)에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중 1명은 5대 건설사 아파트의 청약한 셈이다.또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5대 건설사의 단지는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2월 선보인 ‘메이플자이’는 무려 3.5만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수원에서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10억이 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완판에 성공했다. 특히 이달 1가구를 모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무려 3.5만명의 청약이 이뤄지기도 했다.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 석경부분조감도한편 남은 상반기 예정된 주요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5월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의 공급을 알려 주목된다. 21개 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기존 블록형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되게 주거 인프라를 가깝게 누리는 입지가 특징으로, 특히 신원초, 신원중, 신원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현대건설은 GS건설과 함께 같은 달 서울시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도 공급할 예정이다. 총 1,10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물량은 456가구다. 현대건설은 인천에서도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로,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총 72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이외 수도권 주요 물량으로는 대우건설이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선보인다. 총 1,637가구 중 7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대우건설은 같은 달 용인시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총 1681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6월 부산시 동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블랑 써밋 74’를 분양한다. 총 998가구 규모로 상반기 5대 건설사의 유일한 광역시 물량이다.이 밖에 지방 중소도시 물량으로는 GS건설이 6월 순천시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 총 997가구를, 현대건설은 6월 구미시에서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총 49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1호 女조경가 정영선 작가와 대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4시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겸 시인 정영선 작가와 조경작품 전시를 관람하고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화두로 대담한다. 정영선 작가는 지난 1975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1기)를 졸업했고 1980년 국내 여성 1호로 국토개발기술사(조경)를 취득했다. 이후 조경설계 서안㈜ 대표, 서울대 조경학과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9월에는 ‘조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프리 젤리코 상(세계조경가협회)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예술의전당(1984), 샛강생태공원(1997), 선유도공원(2002), 청계광장(2005), 경춘선숲길(2016), 아모레퍼시픽 신사옥(2016) 등이 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정영선(왼쪽) 작가와 만나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를 관람한 뒤에 지하 1층 전시마당에 조성된 정영선 작가의 정원에서 이야기 나눈다. ‘이 땅의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는 정영선 작가가 50년간 작업해 온 500여 점의 작품 활동을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로 오는 9월까지 열린다.오 시장은 남산, 한강 등 서울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도시·생태 경관을 만들어 낼 방법에 대해 묻고 서울에 ‘가장 어울리는 경관’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언도 구할 예정이다. 또 스트레스, 은둔·고립, 우울감 등 현대인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정원’으로 치유해 줄 해법과 ‘정원도시 서울’ 정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한다.오 시장은 대담 시작 전, 정영선 작가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서울색 소반’과 서울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인형을 선물하고, 정영선 작가는 직접 가꾼 미나리아재비 등이 담긴 ‘야생화 꽃다발’로 화답할 예정이다. 평소 작품에도 우리 꽃을 많이 심기로 유명한 정영선 작가는 이날 자신에게 ‘조경가로서의 초심’과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미나리아재비를 비롯한 야생화를 양평 집 앞마당에서 직접 엮어와 오 시장에게 전한다.
- 캐딜락 첫 전기 SUV 리릭, 한국 상륙…예술·기술 겸비한 '럭셔리' EV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너럴모터스(GM) 산하 브랜드 캐딜락이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리릭(LYRIQ)’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캐딜락은 기술력과 예술적 디자인을 겸비한 리릭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 캐딜락 리릭 실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캐딜락)◇ 대용량 배터리· 차세대 플랫폼 적용캐딜락은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더 하우스 오브 GM’에서 리릭 출시 행사를 열고 국내 언론에 리릭 실차를 공개했다. 리릭은 GM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만든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ULTIUM)을 적용한 최초의 전기차다.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배터리 셀을 12개 모듈에 적용한 102kWh 대용량 배터리 팩을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465킬로미터(㎞)까지 끌어올렸다.차체 앞·뒤에는 두 개의 모터(듀얼모터)를 적용해 전·후방 무게를 균일하게 배분하고, 주행 성능도 최대 출력 500마력, 최대 토크 62.2kg·m을 발휘한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무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 각 배터리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유기적으로 연동케 했다.리릭은 뛰어난 디자인으로 지난 2022년 출시 직후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캐딜락은 콘셉트카 디자인을 양산차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려하고 섬세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전면에는 캐딜락 로고를 형상화한 방패 모양의 ‘블랙 크리스탈 쉴드’ 그릴을 적용해 전기차 디자인을 강조한다. 또 9개 개별 LED로 구성한 수직형 전면·후면 램프도 특징적이다. 전면부 카메라는 심리스한 그릴 디자인을 적용해 숨겼다.리릭 ‘코레오그래피 라이팅’ 기능.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탑승자가 리릭에 접근하거나 잠금을 해제하면 차량 전면의 캐딜락 로고부터 양 옆 전면 램프까지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캐딜락은 리릭에 ‘코레오그래피 라이팅(Choreography Lighting)’ 기능을 적용해, 주행 시작부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캐딜락 리릭은 전장 4995㎜, 전폭 1980㎜, 전고 1640㎜의 준대형 SUV다. 넓고 긴 차체에 캐딜락 특유의 직선형 캐릭터 라인을 더했다. 천장부터 완만하게 이어지는 후면 유리창과 ‘플로우 스루 루프 스포일러(Flow-through Roof Spoiler)’가 특징적이다.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 캐딜락 리릭 실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캐딜락)후면부는 캐딜락 헤리티지 모델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직선형 램프 두 개를 연동한 독특한 비주얼도 눈에 띈다.캐딜락 리릭은 △아젠트 실버 메탈릭 △스텔라 블랙 메탈릭 △크리스탈 화이트 트라이코트 △오플런트 블루 메탈릭 △래디언트 레드 트라이코드 등 다섯 가지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33인치 디스플레이…신기술 조화실내 역시 기술력과 예술적 요소를 조화해 ‘럭셔리 EV’ 경험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운전석에서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한 33인치 커브드 어드밴스드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앰비언트 라이트를 26개 색상으로 바꿀 수 있다.캐딜락 전기 SUV 리릭 1열 실내.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디스플레이를 통해 모터, 배터리 등 핵심 구동 요소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운전대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터치를 통해 트립 및 헤드램프를 제어할 수 있고, 오른쪽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는 차량 기능 설정 및 편의 옵션 설정을 포함해 드라이브 모드, 360도 카메라, 폰 프로젝션, 사운드 시스템 등을 제어할 수 있다.터치가 불가한 운전대 너머로는 속도 및 구동력, 배터리 잔량, 회생제동 수준 등 주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캐딜락은 실내에 알루미늄, 원목, 나파 가죽 등 고급 소재와 앞좌석 암레스트와 크리스탈을 가공해 만든 센터 콘솔, 퀼팅 패턴을 적용한 시트 등 섬세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 사운드 시스템은 AKG 스튜디오 오디오 시스템으로, 19개 스피커를 통한 풍부한 청각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캐딜락의 준대형 전기 SUV 리릭. (사진=캐딜락)리릭은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Onstar)’도 기본 탑재했다. 리릭 운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주행거리,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 정보, 충전 모드 및 상태·설정, 차량 진단 등을 할 수 있다.◇ 1억 넘는 전기차…31일부터 ‘아틀리에 리릭’ 전시캐딜락은 리릭을 국내 시장에 최상위 트림인 ‘스포츠(Sport)’ 단일 트림으로 출시한다.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5% 기준)은 1억696만원이다. 고객 인도 시점은 오는 7월 중이다.리릭 출시에 맞춰 캐딜락은 지난 23일부터 전국 전시장을 통해 사전 계약을 개시했다. 계약을 완료한 고객은 300만원의 계약금 트리플 할인 프로모션 혜택과 한정판 텀블러 등을 받을 수 있다. 견적 상담을 받은 고객도 리릭 에코백·파우치·노트 세트 등을 받을 수 있다.GM 한국사업장이 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을 ‘아틀리에 리릭’으로 새단장했다. (사진=캐딜락)GM 한국사업장은 리릭 출시를 맞아 통합 브랜드 공간인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을 ‘아틀리에 리릭(Atelier LYRIQ)’으로 새단장하고 리릭 디자인과 기술을 표현한 전시도 진행한다. 총 7개의 다른 콘셉트를 적용한 아틀리에 리릭은 리릭 제작 과정과 디자인 영감의 원천, 기술력, 주행 경험 등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이 비치됐다.아틀리에 리릭은 31일부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열린다. 캐딜락은 이날부터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공개하며 전국 전시장 순회 전시도 시작한다.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커뮤니케이션 총괄 겸 최고 마케팅책임자 전무는 “리릭은 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를 갖췄다”며 “캐딜락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EV 리릭의 모든 것을 ‘아틀리에 리릭’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GM 한국사업장이 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을 ‘아틀리에 리릭’으로 새단장했다. 아틀리에 리릭에 전시된 아티스트 김지현의 작품 ‘액티브 라이츠(Active Lights)’. (사진=캐딜락)
- '지평 경영포럼' 28일 열려..."AI 시대, 데이터와 기술기반 리스크관리 필요"
-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AIㆍ빅데이터 신기술 동향과 기업 경영의 변화’를 주제로 ‘지평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지평 경영 포럼’은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지평 측은 차별적이고 통합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참여한 기업 실무자들의 실제 만족도도 매우 높은 포럼이었다고 자평했다.이번 포럼에서 신기술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동향부터 전망까지 폭넓은 분야의 지식이 공유됐다. 또한 PWC컨설팅, SKC&C, 카카오 등 다양한 산업군의 실무자들이 AIㆍ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현황과 이슈를 전달하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의 세션과 패널토론으로 진행했다. 제1 세션은 ‘AIㆍ빅데이터 신기술 변화와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AI 기술 정책과 제도 동향 및 이슈’를 발표했다. 문정욱 실장은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동향을 설명하였다. 또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건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신기술과 기업경영의 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건웅 교수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과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 경영이 기술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세션에서는 ‘AIㆍ빅데이터 기술 적용과 활용의 이슈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태경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DIV그룹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경영 리스크 관리’를 발표했다. 이태경 그룹장은 기업 측면에서의 AI 및 빅데이터를 적용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앞으로 발전 방향과 주요 산업별 실제 적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그룹장은 기업들이 당면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AI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이 분야의 투자와 함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을 좌장으로,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신용우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재관 카카오 CA협의체 기술윤리/AI정책지원팀장, 조기수 SK C&C G.AI Service혁신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AIㆍ빅데이터와 관련된 EU 등 선진국의 입법 규제 동향과 기술적 트렌드의 발전 속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특히 기업의 분쟁과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현재 국내 기업들의 AI 기술 적용에 대한 실무적 고민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내기업들의 AI 기술 적용과 비즈니스 리스크 경영 관리 방안에서 성공요인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다.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기업 경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기업은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평경영포럼은 규제와 정책,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리스크 관리, 신시장과 신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맞춤형 포럼으로 발전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지난 1분기(1~3월) 출산 관련 지표는 모두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수(1만9669명)와 합계출산율(0.76명)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를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통상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하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월까지는 2만명을 웃돌다가 4월부터 12월까지는 1만명 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1월(2만 1442명)만 2만명을 넘겼고 2월(1만 9362명)부터 1만명 대로 떨어져 3월까지 2만명을 밑돌았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에 ‘연초 효과’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내내 1만명 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역시 더 내려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명 줄어든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감소 폭(0.10명)은 가장 컸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5세 이상 모든 나이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대 초반(30~34세)에서 72.3명로 4.4명 줄어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다. 첫째만 낳는 경향도 지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2.4%포인트 증가했고, 둘째아(31.7%),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갖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통계청은 2022년 8월 이후 결혼 건수가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올 하반기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 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 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3월까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째 지속됐다.정부는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꿈쩍 않고 있는 저출생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인구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부처로 격상시켜 저출생 대책에 추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 추세로 변화한 저출생 경향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과 보육지원 시설 지원, 육아휴직 강화 등 그간 정부가 주로 해온 정책들은 효과는 빨리 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치열한 사회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불투명한 장래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다. 노사정은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각 부대표자급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노정 간 타임오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 정부 간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노조가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며 심의위는 다음달 초 꾸려지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특위 외에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본위원회에서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