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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여의도 '30분컷'…'한강 리버버스' 기후동행카드도 가능
  • 잠실~여의도 '30분컷'…'한강 리버버스' 기후동행카드도 가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잠실에서 여의도를 30분 만에 주파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오는 10월 닻을 올린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리버버스 사업추진 방향과 더불어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리버버스 제원 (사진=서울시)한강 리버버스는 마곡부터 잠실 사이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선박이다.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로 한번에 199명이 탑승할 수 있고 평균속력은 17노트(31.5km/h), 최대속력은 20노트(37km/h)다. 서울시는 우선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리버버스를 운항하고 점차 배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도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에 조성된다. 시는 리버버스 활성화 추이 등을 반영해 내년 부터 선착장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 까지(68회 운항),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48회)까지다. 특히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6시30분~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시~8시 30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며, 그 외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은 30분 간격에 맞춰 운항해 정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곡·여의도·잠실 선착장 3곳만 정차하는 급행노선도 16회 운항한다. 일반노선 이용시 마곡에서 잠실까지 75분이 소요되고, 급행노선은 21분이 단축된 54분이 소요된다.리버버스 운항노선 및 시간 (사진=서울시)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이며, 버스·지하철처럼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해 지불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이용 승객을 위한 월간·연간 등 기간제 이용권,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전용 요금제도도 만든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여의도·옥수·뚝섬 3개 선착장은 보행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접근로 주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마곡·망원·잠원·잠실 4개 선착장은 나들목 등 주변 도로 여건을 고려해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 15~30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따릉이를 타고 선착장으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버버스 이용요금 및 선착장 (사진=서울시)한강 리버버스 탑승객은 모두 좌석제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 테이블이 있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선내 카페테리아에서 구입한 식음료도 즐길 수 있다. 또 이동 중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통창도 설치한다.선박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22개도 설치해 자전거 휴대 탑승이 가능하며, 휠체어석 배치와 무장애 설계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승객 대기실도 함께 조성하며 부대사업 활성화로 수입을 극대화해 재정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운항 종사자 안전교육,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관계기관(한강경찰대, 119 수난구조대, 해양경찰청 등)과의 비상대응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한강 리버버스 연간 탑승객이 2025년 80만명에서 2030년 25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약 9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리버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도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1 I 이배운 기자
"노인시설 안돼"..기부채납 반대 거센 여의도시범 재건축
  • "노인시설 안돼"..기부채납 반대 거센 여의도시범 재건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두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공익성을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단지의 가치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여의도 시범아파트 위치도(대상지).(사진=서울시)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정비사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를 띄워 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건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현재 이 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정비계획안을 조율해왔다. 시와 조합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사업 편의를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들이는 방안이 거론해왔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노인주택), 의료(요양병원), 여가(경로당) 등 성격에 따라 여럿으로 나뉜다.개중에 의료시설로서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나 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한 치료 시설이다.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시설로서 이용자는 주·야간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곳이다. 현재 영등포구가 여의도동에 운영하는 구립 센터는 한 곳뿐이다. 여의도동 규모(인구 3만3350명·1만3896 세대)에 비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여의도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동안 노인복지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장에 들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데이케어센터 건립이 재건축 조건으로 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조합원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센터가 들어오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 단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노인치료에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다 보니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이 잦아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시범아파트 조합원은 “데이케어센터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신통기획 방식을 철회하는 편이 낫다는 조합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조합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관할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에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상당수는 시에서 요구하는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자산 가치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문화시설을 들여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조합 입장과 별개로 아파트 내부에서 의견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시범아파트 조합원은 “센터를 기피 시설로 보는 시선을 불편해하는 의견이 있다”며 “되레 여기 오래 거주한 나이가 든 조합원은 센터를 필수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해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다. 신통기획·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범아파트는 용적률 약 400%를 적용해 2466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다. 최고 층수 65층을 지어서 주변 63빌딩(높이 250m)와 함께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바꿀 단지로 꼽힌다.
2024.02.01 I 전재욱 기자
“설립 이래 최대폭 인사·조직개편…올해부터 실질적 성과 낼 것”②
  • “설립 이래 최대폭 인사·조직개편…올해부터 실질적 성과 낼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배터리와 전기차 충전기, 반도체, 로봇, 항공, 방산(방위산업)처럼 11개 본부와 3개 사업단 60여 부서를 기능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기업 고객이 이곳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안성일 원장의 방침에 따라 부서 이름에 명확한 분야를 표기한 것이다. 조직 개편과 맞물려 70% 이상의 부서장급 인사도 교체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KTC)안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조직개편의 의미를 설명하며 직원들의 달라진 마인드를 언급했다. “직원들 스스로 ‘우리가 방산 시험·인증을 하는구나’라며 관련 기술과 정부 정책, 국제 표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KTC는 2010년 국내 시험인증기관 통폐합으로 탄생했다. 당시 출범한 △KTC(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이름과 달리 업종과 무관하게 무한 경쟁 구도다. 안 원장이 사업 영역 확장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과도 뒤따랐다. 지난달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과정에서 유수의 국내외 전문기관들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게 대표적이다. 안 원장은 이를 시작으로 각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포부다. 그는 “취임후 1년간 내부 시스템 정비, 새로운 비전 설정, 외부 기업·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해왔다”며 “남은 2년의 임기는 각 파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안 원장은 기계·전기·전자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것이 KTC의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 중 기계·전기·전자가 아닌 제품은 없다”며 “일부 신사업에서 역량을 충분히 축적해놓지 않았던 게 약점일 수 있지만, 각 산업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을 뿐 핵심 역량은 이미 갖춰놓았다”고 자신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KTC)공격적인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장’이다. 안 원장은 “각 부서장에게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기업을 쫓아다니며 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30년 공직 생활 동안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마음가짐으로 일해 왔다”고 말했다.KTC가 지난해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여를 대폭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원장은 “예년에는 연 2회 정도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지난해에는 주요 전시회 15곳에 참여했다”면서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를 만들어 KTC를 알리고, 직원들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해외 거점도 늘리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 지사장을 파견해 지사 설립 준비에 착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독일에 거점을 마련한다. 안 원장은 “매월 해외지사장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 활동을 독려하니 지난해 매출이 26% 늘고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며 “해외 거점을 늘리는 동시에 신흥국에서 현지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1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가 부른 반도체 봄, 삼성D램 '흑자전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AI가 부른 반도체 봄 삼성D램 ‘흑자 전환’ -애플 누른 MS, 질주하는 ASML...AI가 갈랐다 -중대재해법 확대 나흘만에..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 -소비자 보호 힘쓴 KB손보 ‘금융위원장상’ △종합 -이틀 쉬는 韓...호주 격파, 체력 회복에 달렸다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주력 준감위 3기, 진일보할 것 △글로벌 증시 지각 변동 -AI·바이오테크·친환경 ‘트로이카’, 애플·테슬라마저 제쳤다 -美 기술 견제에..글로벌 존재감 약해지는 中빅테크 -엔비디아 한곳보다도 덩치 작은 코스피...반도체 의존만 심화 △종합 -‘AI 훈풍에 올라타자’... 삼성·SK, 초격차 기술 개발 집중해 수혜 극대화 -하루종일 안보 점검 나선 尹 “北, 비이성적 집단..선거 개입할 수도” -지난해 반도체 불황 탓...제조업 생산,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진출 허용’ 정부, 행정망 먹통사건 재발 막는다 △노후정비도시 대상 확대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안산 반월..규제 완화해 적용 대상지 51 → 108곳 -“재건축 안돼 리모델링 선회했는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용인 수지’ -‘미래도시 지원센터’ 오픈..신속한 재개발·재건축 뒷받침 △정치 -‘격전지’ 수원 찾은 한동훈..철도 지하화·구도심 발전 계획 발표 -서진정책 재시동 건 이준석..개혁신당 출범 후 첫 방문은 호남 -노량진 수산 시장 찾은 유철환..청탁금지법 의견청취 -현역 의원 총선예비후보 등록 ‘온도차’ 민주 66명 vs 국힘 19명 △정치 -이재명 “尹정권 독단·무능으로 대한민국 위기...민주당이 총선 이겨야” -‘공천이 곧 당선’인 보수의 심장 △경제 -초장기물 가격 안정될까, 30년 국채선물 19일 데뷔 -유럽·중동 신규 전략시장 적극 공략 올 사상 최대 7000억달러 수출한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22곳, 공공기관서 제외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뚝..국세 수입 52조 줄었다 △금융-금융당국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이달 3~5일 자영업자에 73만원씩 이자 환급 -작년 저축은행 채무조정 5000억 훌쩍..1년새 130% 증가 △글로벌 -AI 등에 업고...MS·구글, 클라우드 사업 날았다 -中 상하이, 미혼도 집 구매 허용 -아람코 ‘원유생산 1300만배럴 증산 보류’ -‘부진 늪’ 독일, G7 중 나홀로 역성장 전망 △산업 -고부가가치제품 집중..K철강, 보릿고개 넘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미국·EU “OK”만 남았다 -‘비수기’ 4분기 선방한 삼성전기, AI·車로 실적회복 나선다 -LG화학 “올해 수익성 개선 변곡점...3대 신산업 투자 지속” -“연봉 20% 반납” 허리띠 졸라맨 이석희 -한국인도 잘 모르는 ‘만반잘부’ 영어로 통역 척척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이제 삼성페이로 결제한다 -국내 첫 ‘항암제 FDA 승인’ 기대 △과학카페 -IBS 국제협력 강화...獨 막스플랑크연구소 한국센터 추진 △증권-‘저PBR·중소형주’로 횡보장 버텨라 -‘기업가치’ 높인 우수기업 100곳 뽑아 파격 인센티브 -실적 성장 힘입어..“에이피알 IPO 흥행할 것” 95% -연초 뜨거웠던 AI주 주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팬 잡아라”..OTT 독점 중계 한판 승부 -김윤지 이어 김태희·박해수..K배우, 할리우드 진출 러시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취임 2주년 맞은 안성일 KTC 원장 △전국 -교육특구 공모에 지자체들 사활 “지원은 핑계, 줄세우기” 비판도 -옥정신도시, GTX 호재에도 ‘불안’ -김동연 “제3판교밸리 추진..韓 먹여살릴 산업 심장될 것” △사회 -경기남부 품은 ‘기후동행카드’..군포도 동행 -지역상품권 ‘광클릭 전쟁’ 설 앞두고 완판, 또 완판 -대학 총장들 “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서울 일반고마저...신입생 5만명 밑으로 -사라지는 소아과..전공의 10년간 536명 ↓
2024.01.31 I 김유성 기자
  • [생생확대경] 건설사가 사업 뛰어들게 만들 공급대책 나오려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적절한 보상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유인이 된다. 초등학생인 기자의 아들에게 ‘숙제를 마치면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해줬다. 그러자 아이는 휴일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숙제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자 건설사들이 선뜻 공사에 나서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착공 실적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급하게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부는 상황이다.서울에는 더 이상 공급할 택지가 없어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재건축 사업 추진 9단계 중 초기 6단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속도를 파격적으로 당기는 내용의 당근책을 내놨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게 과연 건설사들이 착공에 뛰어들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일까. 최근 ‘신반포 2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임에도 어떤 건설사도 나서지 않아 유찰됐다. 총 2개 동, 210가구를 재건축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이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선별수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것이 최고의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도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물며 업황이 악화 돼 유동성 확보와 경영안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들에 적절한 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사업성을 개선해 준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공공기여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로 이를 각각 최대 450%, 750%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용적률 초과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공공기여분을 40~70%까지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사업하는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절반 가깝게, 혹은 그 이상을 공공에서 가져가면 얼마나 남겠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 ‘숙제를 하면 우리 가정의 공익적인 일을 위한 심부름을 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하기는커녕 심부름은 절대 하기 싫다고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다. 건설사를 포함한 사업 주체들에게 최대 70%의 공공기여를 해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겠다는 이번 대책을 보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업성이다. 사업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수혜지 부상한 '용인 수지'…기대 속 혼란
  • 수혜지 부상한 '용인 수지'…기대 속 혼란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인센티브,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겼지만 이미 기존에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서울 가양, 경기도 용인 수지 등 새롭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면서도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한 단지에서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용인특례시 모습(사진=용인특례시)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된 31일 분당구 미금역 인근 A공인 대표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미 분당은 법 통과 전후로 조정장에서도 가격이 꽤 올랐다”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진 않고 문의만 오가며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지역이 108곳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법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돼 우려가 많았는데, 더 확대된 것은 기존 해당지역들의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시 가양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행신동 등이 새롭게 수혜를 입게 됐다. 새롭게 특별법 대상지로 적용받게 된 지역에서는 반기면서도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지목되고 있다.용인시 수지구 B공인 대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외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 확대 적용으로 그래도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하지만 재건축이란 게 10년 이상은 봐야 해서 당장 눈에 띄는 거래가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수지의 경우 기존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은 사업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했고 용인 수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된 단지만 13곳 이상이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 수지 풍덕천동에 위치한 현대성우8단지리모델링조합은 지난 11일 용인시청에 지난달 제출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소유자 D씨는 “리모델링은 막상 추진 내용을 보니 공사비가 비싸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그래도 갈등이 많다”라며 “이미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마쳤지만 이를 뒤집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날 특별법 포함 단지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하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확보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에 비용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진 않다”라며 “그간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같은 비용으로 굳이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 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4곳에 생긴다.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소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총괄센터를 두고 전국 주요 도시에 지역센터를 설치해 컨설팅을 지원한다.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요건 검토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3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사진왼쪽에서 네 번째 부터)이 개소식 참석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2월부터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현장설명회는 내달 7일 오후 3시에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진행 예정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권역별 후속 현장설명회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2월부터 진행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께 더욱 다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홍승권 회장,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 등 참석해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주민 상담실을 방문하고 현판식 및 테이프 컷팅식 등이 진행됐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서구는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강서구)다음달 6일 오후 2시부터 공항동 주민센터 2층에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과 관리계획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신축건물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지정 시 사업면적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있다.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9만 6000㎡ 규모로 2022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 개념과 특례 사항 안내 △모아타운 관리계획 설명 △주민들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모아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는 지난해 말까지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등 모아타운 5개소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1.31 I 함지현 기자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0 I 이영민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광진구 자양4동 57-90 신통기획 재개발 확정
  • 광진구 자양4동 57-90 신통기획 재개발 확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을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 일대 13만9130㎡ 부지는 50층 내외의 약 295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조감도시는 한강변에 가깝게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당 부지는 주변으로 한강,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지만 노후화된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시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 계획,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 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 등 세 가지를 개발 목표로 삼았다.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녹지 연결체계를 완성하면서, 공원을 품은 한강변 특화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이와 함께 대상지 일대에서 뚝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한강 접근로를 정비하고, 기존 노유시장길 및 중앙공원변으로 가로활성화시설과 입체보행로를 계획해 활력있는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뚝섬로를 확폭함으로써 지역 교통체계도 개선한다.아울러 용도지역 상향과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2종 7층 → 3종 50층 내외)함으로써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리듬감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조성했다. 공원 연접부에 저층부 경관디자인, 디자인 특화동(한강전망대) 계획으로 자양에서 성수로 이어지는 한강변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데 주력했다.시는 올해 일대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일대는 신통기획이 확정돼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변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지고 매력적인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등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전재욱 기자
강동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설립 추진 촉구
  • 강동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설립 추진 촉구[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동구는 지난 26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강동구 내 학교 설립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강동구)이날 면담에서 구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유치원·중학교 설립 조속 추진 △고덕강일3지구 초등학교 설립 조속 추진 △서울고덕초등학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올해 강동구는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11월 아파트 준공 이후 1만 2032세대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1096명 증가할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도 여전히 아파트 내 학교 용지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해 학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결정이 내려진 둔촌 재건축사업 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는 면담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둔촌주공아파트 학교용지에 학교설립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공공공지 변경 추진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아파트 준공 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고, 설립계획 수립을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둔촌주공아파트 내 학교 설립에 이어,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설립도 현재 강동구의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에는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설립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이에 이수희 구청장은 부족한 학령아동 확보를 위해 2022년 11월 SH공사 사장을 만나 12블록 민간분양 확정을 요청했고, 2023년 3월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그 결과 지난해 11월 12블록의 민간분양을 이끌어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설립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은 확보된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 해당 부지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안)’을 발표한 이후 학교설립에 대한 진척 사항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학교설립 재원 확보 대책 수립 등 조속한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강서구, '불법 노점에 40년 몸살' 학교 옆 골목 탈바꿈
  • 강서구, '불법 노점에 40년 몸살' 학교 옆 골목 탈바꿈[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부터 월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을 거리가게로 허가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강서구)‘거리가게 허가제’는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점용료를 부과해 무허가 거리가게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무허가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구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 모델이다.대상지인 화곡중앙시장과 신월신영시장 사이 70여 미터의 좁은 도로에는 20여개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했다. 초등학교와 시장 2곳이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노점상의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그렇게 40년간 노점들이 수없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했다.대안마련을 위해 구는 2022년 11월 상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와 함께 월정초 인근을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황조사, 사업설명 등을 진행했다. 이후 노점 운영자와의 개별적 면담과 협의를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의 노점 규모를 축소 정비할 수 있었다.거리가게들은 천막 대신 철제 판매대로 만들어 화재위험성을 줄였다. 판매대 외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일반 판매대보다 30㎝를 높여 수납공간도 키웠다. 보도 및 빗물받이도 새롭게 정비해 보행의 편의성도 높였다.진교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 사이에 상생의 길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 상인, 구민들과 협력해 거리가게 허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도 5배 규모의 민관 합작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어져 일대 가치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 북측인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분구된다. 이밖에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행정 체계는 2026년 민선 9기부터 출범할 예정이다.이번 변화로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검단구다. 인천을 대표하는 팽창 지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했고,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출퇴근 부담이 없어서다. 민간 개발과 공공 택지(검단신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먼저 왕길동, 백석동 일대에서는 DK아시아가 ‘로열파크씨티’ 브랜드를 내걸고 약 407만㎡(123만평) 규모에서 3만6500가구의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접해 환승 없이 디지털미디어시티, 공덕,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검단2교차로 일대에 서울 7호선도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확정도 호재다.이들 민간 개발 사업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당하동, 불로동 일원은 검단신도시가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4만9000여 가구가 공급을 마쳤고, 앞으로 2만60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1110만㎡(335만평)에 달한다. 커낼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등 다양한 특화 시설이 구현되고, 인천 1호선 연장(예정), 5호선도 연장(계획) 호재도 더했다.진행중인 이들 민간 도시개발과 공공택지 조성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5.2배 규모(1517만㎡, 459만평)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도 앞으로 약 16만7000여명 가량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 단지로 수요자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은 생애 첫 내집마련의 성지로 꼽혀 30~40대의 관심이 높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첫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는 인천 서구가 1만3432건으로 전국 시·군·구 중 화성(1만5719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기로 꼽혔던 2020년(6380건), 2021년(9182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전세값(3.3㎡당 2316만원, KB부동산)이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현재 서구에는 금융, 수소, 로봇, 자동차, 의료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이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검단구는 향후 자족도시로서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 접근성이 지역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송도, 청라 등 인천의 기존 부촌을 뛰어넘는 위상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창신동 개발, 강북 천지개벽…최적 방안 구민과 논의"
  • "창신동 개발, 강북 천지개벽…최적 방안 구민과 논의"[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창신동 개발이 완료되면 강북이 다 뒤집어질 것이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창신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창신동 개발 사업의 경제효과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인 만큼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종로가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재임에 도전해 시간이 다소 걸리는 사업의 진행 사안을 직접 챙기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창신동 개발, 통 갈아엎기 vs 조각 개발 구민에 묻겠다”정 구청장은 지난 수 십년간 정리가 어려웠던 창신동 개발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창신동 남측 11만㎡(3만3000여평) 규모의 재개발 예정 상업지구를 하나의 큰 계획으로 묶어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각자 쪼개져 진행하기 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 구청장은 “계획대로라면 시내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공항 터미널부터 다양한 쇼핑·시설, 풍부한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할 뿐 아니라 종로에서 동대문디지털프라자까지 지하로 연결한 지하도시를 구축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광장시장, 평화시장 재개발에 시동이 걸릴 테고 강북 도심권 통 개발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땅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남아 임기 내에 삽은 못 뜨더라도 ‘펜스’ 정도는 치는 게 목표”라면서 “상반기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하나의 그림을 주고 널찍하게 쪼개서 개발한 뒤 나중에 연결할지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구청장은 “‘미래형 스마트도시 창신’ 조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상정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와 변경결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창신동을 비롯한 종로지역 일대는 유서 깊은 곳이라 재개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아닌 보존과 복원, 재개발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지역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보호다. 후보지 선정과 사업진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종로, 문화 비즈니스 중심…고부가가치 지향”‘정치 1번지’로 꼽히던 종로가 이제 ‘문화 1번지’로서 의미가 강해지는 모습도 주목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금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라며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은 종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랑은 물론 미술품 경매회사, 박물관 등이 모여 있어 종로만의 문화자산으로 경기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얼리는 손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 외국에서 배우러 오기도 할 정도니 명품 수준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종로구는 관광객들이 종로 곳곳을 걸어서 누비며 관광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종로 모던 길’을 개발했다. 올해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전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엮은 ‘종로 아트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방침이다.정 구청장은 종로구의 현안도 언급했다. 그는 탑골공원 정비에 대해선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1980년대에 설치된 현재의 담장을 올해 단계적으로 해체해 원형을 회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10층 석탑 관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리 보호각 제거, 3·1절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인구유입 방안과 관련해선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문화도시인 만큼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고 적정인구를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20만명을 넘기지 않는 선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10년 전 16만명이었던 종로의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14만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민선 8기에 이어 재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벌인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이미 시작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재임에 도전해 진도를 살피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 △위스콘신대 정치학과·시카고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17·19대 국회의원 △민선 8기 종로구청장
2024.01.30 I 함지현 기자
"기업 발목 잡는 규제 59건 조속 개정해달라"
  • "기업 발목 잡는 규제 59건 조속 개정해달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 발목을 잡는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단계의 규제 59건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유예를 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을 찾았다.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규제 중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소음 기준을 충족할 만한 기술이나 공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한경협은 상용화된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이나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무인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은 선박내 승무원 탑승을 전제로 하는 등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외에도 한경협은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신사업의 등장을 막는 현행 의료법 개정 및 각종 과도한 행정기준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 뿐만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들,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큰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본사. (사진=방인권 기자)
2024.01.29 I 김응열 기자
'서울사랑상품권' 내달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서 못써
  • '서울사랑상품권' 내달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서 못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를 다음달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자료=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은 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25개 자치구 내 학원,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발행된 총 규모는 약 4조 5000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가맹점은 총 26만 7604개소(2023년 말 기준)에 달한다.서울시는 이번 개편이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제한대상이었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금융·부동산 및 사행·유흥업 등과 함께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 등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선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제한된다. 2023년 기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은 총 49개소이며, 귀금속 취급 매장은 17개소다.서울시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보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용처 제한 사업장을 확정했다. 또 최종적으로 2월 1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가맹점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8 I 양희동 기자
방심위 만난 지상파 “광고심의 기준 완화해 달라”
  • 방심위 만난 지상파 “광고심의 기준 완화해 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상파방송 심의 실무자들이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를 만나 광고심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KBS, MBC, SBS, EBS 심의실무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OTT 등 새로운 매체와의 형평성이 새로이 심의에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요청과 심의규정 사이에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제작진의 고충을 전하면서 ‘광고효과’ 규정에 대한 심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타진했다.이에 대해 방심위는 ‘광고효과’, ‘간접광고’ 등에 대한 제재여부나 제재수위 문제는 방통심의위로서도 신중히 고려하는 사항이라며, 매체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요청사항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방송사의 사전심의와 자율적인 조치를 존중할 것이며, 의견진술을 비롯한 행정처리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5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업계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방통위가 나아갈 방향성과 규제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도 낮아지면서 사업 경쟁이 심화돼 미디어 전반 공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이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공적가치를 지키면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8 I 김현아 기자
'5선 도전장' 내민 안규백 "사통팔달 동대문 만들 것"
  • '5선 도전장' 내민 안규백 "사통팔달 동대문 만들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훗날 ‘사람 냄새 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치인 안규백’의 삶이자 소망입니다. 이러한 정치를 ‘동대문’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규백(63·서울 동대문구갑·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총선 ‘출마의 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동일 지역구에서 ‘5선’에 도전한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전략 지역의 판을 짜고, 미래 잠재 역량이 뛰어난 ‘운동 곡선’이 큰 후보를 적소에 배치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1988년 민주당 전신 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평민당) 공채 1기로 합격해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민주당 조직위원장 등 20여년 간 주요 당직을 거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서울 동대문갑에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연속 당선으로 지역구를 지켜오고 있는 4선 중진 의원이다.안 의원은 재임 시절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개발 및 일대 재정비를 꼽는다. 앞으로 동대문을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사통팔달(四通八達)하는 허브(hub·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임기 중 경춘선 출발지를 청량리역으로 되찾아 오는 등 광역교통망을 재편한 결과, 과거 7개에서 현재 KTX 강릉선과 수도권 지하철 수인분당선 등 12개 철도 노선이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과 도시철도 동북선·강북선·면목선까지 완공하면, 동대문은 총 17개 노선이 오가는 수도권 생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안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지역 노후화 정비를 위해 교통망 확충 외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와 도시재생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그는 “홍릉 도시재생을 바탕으로 동대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수변공원 조성 등 지역 특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통혁명·주거혁명에 준하는 고도화된 발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과제는 선거기간 공약을 통해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앞으로 출생률 감소와 지방 소멸 등 ‘인구 절벽’과 관련한 입법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헌법·법률·문화 등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시민 사회도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극단적 형태의 인구감소는 경제·안보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우리 군(軍)부터 필수 징집 인원을 채우지 못할 위기”라며 “시스템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28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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