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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자신의 발언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 대표의 말을 적극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에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배석자들과 함께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오후 2시 4분쯤 이 대표 일행이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입장했고,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보자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가 “아직 많이 피로합니다”며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으로 이 대표의 오른팔을 가볍게 치는 등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 넥타이,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이었다.뒤이어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악수를 한 윤 대통령은 원형 테이블로 이동, 사진 촬영을 마치고 착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다”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면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이 대표의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5분 정도 진행됐다.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 없이, 회담은 이 대표의 발언 종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향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하면서 4·10 총선 참패 위기 수습의 첫발을 뗐다. 황 전 대표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규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비대위 인선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뉴스1)◇윤재옥, 한동훈 사퇴 18일 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3차 당선인 총회에서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황 전 대표 지명을 박수로 동의했다. 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한 당 원로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는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윤 원내대표가 한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은 차선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비대위 출범을 약속한 바 있지만, 비대위원장 후보군이던 중진 의원들이 ‘두 달짜리’ 직을 잇달아 고사하면서 인물난에 시달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황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이번 총선에서 5선을 달성한 나경원 전 의원은 황 전 대표 인선에 대해 “정치 경험이 많으니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당대회 준비기간이 통상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나 전 의원과 함께 권성동·권영세·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재섭 당선인 등이 언급된다.◇당원 100% 전대 규정 두고 벌써 잡음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당원투표 100%로 룰을 바꿔 내홍이 일었다.그러나 4년 전에 이은 총선 참패로 수도권과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민심을 반영해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원투표 100%로 가선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당원 50% 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 영남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당선인이 전당대회 룰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당내에서는 황 전 대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 전 대표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의 ‘어당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당시 가장 치열한 경선 룰 싸움에서 양측을 중재한 분”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성격이지만, 비대위원 인선에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은 비상한 분들로 뽑아야 한다”며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본궤도…이르면 8월 착공
  •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본궤도…이르면 8월 착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 (자료=인창개발)29일 인창개발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관련 각종 심의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재개돼 현재 착공 직전 단계로 안전관리계획, 굴토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3686㎡ 부지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창개발은 가양동 CJ공장부지를 2019년 말 매입,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2021년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후 건축 관련 심의 절차를 밟아 오던 중 지난해 2월, 이미 인가·공고된 건축협정을 전임 강서구청장이 돌연 취소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를 취임 1호로 결재,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동안 중단됐던 건축 관련 심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개발 구역내 모든 블록의 건축허가를 비롯해 지하안전평가·문화재조사·구조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는 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에 이어 오염토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특히 가양동 부지에 조성될 건축물과 지하철 양천향교역을 지하 1층으로 잇는 연결통로 심의도 완료돼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건축 관련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착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동 부지 1블록엔 지하 7층~지상 11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3블록에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한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심의 받아야 할 종류와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강서구처장의 1호 결재사업인 만큼 강서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상적인 착공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오희나 기자
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지금부터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신 것이 그 출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영종주민은 송도·청라국제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이 영종에만 없는 것에 소외감을 갖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29일 인천시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년 전부터 영종국제도시(영종도와 용유도 일부 지역)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민선 8기 인천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없어인천시는 민선 7기 때 종합병원급인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지역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서울대측이 교육부에 분원 신설을 신청하지 않아 실패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영종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1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연간 7000여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기준 100병상 이상)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공 사고, 화재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인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종주민은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서 외국인 이주와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계획했다. 지난해 해외 학교법인과 개발업자를 공모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유보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과 국제학교 유치 추진을 위해 서명한 협약서. (사진 = 영종총연 제공)인천경제청은 영종 미단시티에서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3개 필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6만9000㎡(2개 필지)에 국제학교(초·중·고교)를 짓고 나머지 3만2000㎡(1개 필지)은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은 민간개발을 하면 학교 용지 3만2000㎡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국제학교 공모 표류…주민 반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를 외국 학교법인에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하려 했으나 상제 재원계획을 요구해 참여 법인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결국 종합병원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도 표류하게 됐다. 영종총연은 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인천시장이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영종총연은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이 2022~2023년 영종 분교 설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2차례 냈지만 인천시, 인천경제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인천경제청이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해로우스쿨 유치와 달리 영종에서만 상세 재원계획 제출, 공모 방식을 고집해 일이 안풀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와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유 시장이 킹스칼리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가 어려우면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전문가 토론,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항공·해양 사고, 감염병 대응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채드윅은 부지 개발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10여년 전 건물을 채드윅 법인에 임대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영종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로우스쿨을 유치하려는 송도 부지는 땅값이 비싸 참여 법인이 없어 업무협약을 했다. 영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경제청장은 유럽 학교 6곳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유럽출장을 떠났다”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킹스칼리지 본교측은 업무협약을 할 것이 아니면 방문하지 말라고 경제청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종합병원 영종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24.04.29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與비대위원장 황우여 지명에 "변화와 혁신 포기했나"
  • 민주당, 與비대위원장 황우여 지명에 "변화와 혁신 포기했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는가”라고 직격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선이, 여당에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전 부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며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황 전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결국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조용히 선거 관리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확인한 따끔한 민의에도 변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에도 조금도 깨달은 점이 없는가”라며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양두구육 시즌 2’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두려움을 모르고 혁신을 거부하는 오만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만들 뿐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항의 모두발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9 I 경계영 기자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에 몰렸다. 집권 자유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도 외면받으면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 얼굴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비자금 스캔들·고물가에 ‘보수왕국’도 자민당 외면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승리를 예측했다.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린 세 곳은 모두 자민당 의원 보궐선거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 하지만 시마네현에서도 58% 대 41%로 참패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특히 시마네현은 ‘보수왕국’이라고 불리는 보수 텃밭이라는 점에서 자민당은 이번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시마네현 제1구는 전임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으나 참패를 피하지 못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고물가나 지방 피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자민당 정치의 기능부전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비자금 스캔들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최대 계파였던 옛 아베파 중진들은 탈당 권고·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역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옛 기시다파 의원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아 ‘내로남불’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증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식은 ‘장바구니 민심’은 기시다 내각이 감세로 돌아선 후에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의혹도 아직 기시다 총리 발목을 잡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패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강판시키려 해도 대안 안 보이는 자민당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2021년에서 보궐선거에서 전패하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총리 재선을 포기했다.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권선거 승리 직후 여당에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부활을 위한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6월 말 소득세·주민세 감세 후 지지율 움직임이 조기 총선 여부와 기시다 총리 거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게 일본 언론 평가다.다만 지금 당장은 기시다 얼굴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자민당 분위기다. 지금 같은 분위기론 자칫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 최측근으로 꼽히는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지난주 “(지금으로선)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경우 후임으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위기에 처한 당을 수습할 만한 중량감이나 지지 기반을 갖춘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허은아, 당 대표 출마 “3년 뒤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시킬 것”
  • 허은아, 당 대표 출마 “3년 뒤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시킬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을 창당한 이후 첫 치러지는 전당대회에는 허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이기인 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성균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총 5명이 출사표를 냈다. 지도부는 경선 1위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재 영입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계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잘 닦아 3년 뒤 대선에서 반드시 당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외양간을 고칠 개혁신당을 위해 허은아는 2년뿐 아니라 3년 뒤를 바라본다”며 “2년 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고, 3년 뒤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이다.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협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취임 1년 안에 전국 풀뿌리 당협 조직을 전부 정상화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승리를 일굴 것이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개혁신당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혁신당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어 “아, 역시 허은아는 다르구나”라는 감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9 I 김기덕 기자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책 기업가형 의원이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미스터(Mr.) 쓴소리’는 있는데 ‘미스터 북핵’ ‘미스터 저출산’ 이런 분은 왜 없습니까.”(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말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을 (잘) 못 되게 하려는 비판이 아니라면 ‘내부 총질’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용했으면 합니다.”(오신환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학계와 4·10 총선 수도권 출마자는 국민의힘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정건 교수는 “대통령 탓을 너무 하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친윤’ ‘친문’ ‘친박’ 사람 이름을 붙이는 계파가 아니라 정당 내 정책 계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슈와 세력 구축, 리더십을 얹을 때 지역 차이를 능가하는 정당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당내 민주성 등 세 가지를 잃었다면서 “현장 중심의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태스럽고 ‘꼰대’스러운 모습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으로 일정 정도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65세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이 되면서 20~60대 세대를 잃었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먹히지 않는 것을 3월 중순에 알았으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선거를 치를 전략·전술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 리더십 회의’(DLC)에 주목하면서 “공부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이념 집단이 출현해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놓친 세대에 다가갈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이 보수당의 최전성기 이후 16년 만에 수도권이 완전히 역전됐는데 어떤 분의 지지를 놓쳤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2008년 고 정두언 의원이 중산층·중도·수도권, 3중(三中)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봤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중심에 서지 않고 용산(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의미가 전혀 수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전국적으로 양당 득표율이 평균 5%포인트 차이라면서 서울·인천·경기에서 6~9%포인트 이상 차이 난 것을 넘어간다면 수도권에서의 차이를 뒤집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030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계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뺄셈 정치’를 했는데 이를 ‘덧셈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이념적 동지의식이 약한데 이익집단의 DNA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여성 5명과 불륜…오체불만족 저자 오토다케 日 중의원 낙선
  • 여성 5명과 불륜…오체불만족 저자 오토다케 日 중의원 낙선
  •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체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낙선했다. 논란이 됐던 불륜 스캔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29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토다케가 9명 중 5위를 기록해 낙선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15구 중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그는 1만9655표를 얻었으며 이곳에서는 야당 인사 사카이 나츠미 입헌민주당 후보가 초선에 성공했다. 이에 일본 언론은 오토다케의 낙선 원인으로 불륜 스캔들을 꼽았다. 일례로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오토다케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불륜 스캔들 등으로 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오토다케가) 예전부터 자민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려 했으나, 불륜 스캔들로 보류된 전력이 반발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에 오토다케를 공천할 계획이었으나 결혼 기간 5명의 여성과 불륜관계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를 취소했다. 오토다케는 사실상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인사로 분류된다. 자민당 출신 고이케 지사가 특별 고문으로 있는 도쿄 내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고이케 지사는 유세 기간 12일 중 9일을 오토다케 지원에 할애하기도 했다. 오토다케는 자신이 선천성 사지 결손 장애인 점을 고려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소비자 감세, 복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오토다케의 낙선으로 7월 도지사 선거를 앞둔 고이케 지사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이케 지사가 집권 여당 후보의 추천을 끌어내지 못했고, 내세운 후보가 낙선 했으니 자신의 떨어진 영향력만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도쿄신문은 “정계 내에서 고이케의 인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제 한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쿄 15구 중의원 보궐선거는 현직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열렸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공천을 보류했으며 범여권 인사인 오토다케가 소속된 도민퍼스트회를 통해 사실상 섭정을 노렸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명을 특정했고 혐의가 무거운 1명에 대해선 지난주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주범 3명을 구속송치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9명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1160여 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계자는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올 더위 어쩌나…동남아 폭염에 휴교령, 전력수요 급증
  • 올 더위 어쩌나…동남아 폭염에 휴교령, 전력수요 급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동남아시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 들어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체감온도 50도를 웃도는 등 고온 현상이 한층 심해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집에서 한 학생이 대면 수업이 중단된 후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동남아지역 폭염으로 필리핀에선 공립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태국에선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필리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수도 마닐라의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아 1915년 5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필리핀 기상청은 29일 마닐라 날씨는 습도를 고려해 개인이 느끼는 체감 더위는 최고 46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필리핀 교육부는 무더운 날씨 등 영향으로 29~30일 공립학교 휴교령을 내렸다. 이에 7000여개의 학교가 더위로 인해 수업을 중단했으며, 360만명 이상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필리핀의 학생인 커트 마후세이는 “더위가 피부를 태우는 등 너무 덥다”며 “견딜 수 있는 평소의 더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필리핀 관계자는 “5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더 많은 수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폭염에 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집에서도 더위는 피할 수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필리핀의 고등학생인 에스마이라 술라이만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석했지만, 더위 때문에 어지러워서 집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태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에너지부는 지난 27일 밤 전력 수요가 기록적인 3만6356㎿(메가와트)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더위가 극심해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태국 지역 중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전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44도를 기록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약 30명이 사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이었는데 이에 버금가는 수치다.유엔아동기금(UNICEF)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2억30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을 대비하면서 열 관련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최근 몇 주간 40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의 커피 농장에 이르기까지 동·서남아시아 각국이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4.29 I 이소현 기자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을 묻는 말에 자기 자신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연대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안 의원은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접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조 대표의 연대가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얼마 못 간다.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차기 야당 대표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틀리니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여당 대표로 안 의원을 꼽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라며 “철수하니까 그렇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반드시 떨어진다고 그랬다”며 “제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여기에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해 온 일에 대한 평가가 총선”이라고 했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원외정당 된 녹색정의당, 녹색당과 정의당 각자 길로
  • 원외정당 된 녹색정의당, 녹색당과 정의당 각자 길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대비해 연합했던 녹색당과 정의당이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뉴시스)녹색정의당은 지난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의결에 따라 총선 이전처럼 정의당과 녹색당이라는 별개의 정당으로 돌아갔다. 원내 6개 의석을 보유했던 정의당은 지난 2월 녹색당과 손잡고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개 의석도 얻지 못한 채 원외 정당이 됐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대중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당 조직 재정비, 전통적 진보 정당 지지층 회복 전략 도출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민정 대변인은 “가치 중심의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면서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 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 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사활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보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는 29일 원대복귀 후 첫 상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연합정당은 해산했고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다”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첫 한국계 美상원의원 나오나…NYT "앤디 김 가장 유력"
  • 첫 한국계 美상원의원 나오나…NYT "앤디 김 가장 유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앤디 김 미 연방하원의원이 한국계 첫 미 연방상원의원이라는 꿈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약진에 “지난 수십년 간 뉴저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앤디 김 미 하원의원 (사진=연합뉴스)뉴욕타임스는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 상황에 관해 “김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2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이달 초 PIX11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51%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내 2위 후보인 퍼트리샤 캄포스 메디나(6%) 후보를 멀찍이 앞섰다. 뉴저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11월 치러지는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김 의원은 한인 이민 2세로 미 국무부·국방부 등에서 일하다가 2018년 하원에 진출했다. 2021년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직접 쓰레기를 줍는 사진이 찍히며 인기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뉴저지 현직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했다. 11월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면 첫 한국계 상원의원이 된다. 미국에 한인 이민이 시작된지 120년 동안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여럿 배출됐지만 연방 상원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김 의원이 처음부터 우위에 섰던 건 아니다.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초반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으로 뉴저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머피 후보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썼음에도 남편 후광으로 정치에 나섰다는 눈총에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 사이 김 후보는 머피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방식에도 불구하고 2~3월 순회 경선에서 선전했다. 그낙태권과 총기총기 규제 등 진보적인 의제를 내세우며 유권자를 공략했다. 결국 머피 후보는 지난달 프라이머리 포기를 선언했다.공화당 선거전략가로 활동한 크리스 러셀은 김 의원에 관해 “그는 무례하지 않고 선량하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는 정치적인 동물이다”며 “매우 영리하고 계산적이다”고 했다. 국무부 차관보로서 김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톰 말리노프스키 하원의원은 “이번 경선은 새로운 상원의원을 배출하는 건 물론이고 뉴저지의 리더를 뽑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텃밭에서도 야당에 크게 밀리면서 기시다 내각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9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세 곳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했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압승을 예측했다.보궐선거가 치러진 세 곳 모두 자민당 의원 지역구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자민당에 특히 뼈아픈 건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 제1구 패배다. 이곳은 전임자인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일하게 자당 후보가 나온 이곳을 두 번이나 방문해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메이 아키코 입헌민주당 후보가 니시코리 노리마사 자민당 후보를 58%대 41%라는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부터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연루 의혹, 증세 추진에 대한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기시다 총리가 내각 생명 연장을 위해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민당 안에선 기시다 총리를 총재 선거 전 조기 강판시키더라도 기시다 총리 얼굴로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건 곤란하다는 기류도 돌고 있다.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목표로 민심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한다면 ‘기시다 강판’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업들은 내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바라는 점으로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꼽았다.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희망했다.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자료=한국경제인협회)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들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주(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2)(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 순서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 1위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4.04.29 I 조민정 기자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지난 2007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한 이후 국민연금 제도는 제자리였다. 당시 국민연금이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됐지만 저출생이 예상보다 심화하며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연금을 손보기로 했고 26억원을 들여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 왔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득 보장은 국민 뜻” vs “지속가능 없는 개악”여야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다. 시민대표단 492명(3차 기준) 가운데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각각 택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밖의 차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원하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역시 소득 보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며 “결국 여야 합의안이 중요한 것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각 당 입장이 있겠지만 공익 차원에서 논의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론화 과정도, 미비한 구조개혁도 ‘갑론을박’공론화 과정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애초 기초연금 등까지 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특위가 출발했지만 정작 공론화 과정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모수개혁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단을 인구 비례로 선정하다보니 연금을 부담할 미래세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고 국민연금을 함께 부담하는 사용자 측 의견도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공론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던 응답자 3분의 1가량이 3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1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택했던 응답자 절반이 3차 조사에서 소득 안정을 각각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던 응답자 가운데 3차 조사에서 44명이 소득 보장을, 43명이 재정 안정을 각각 고르는 등 조사 공정성이 지켜졌다고 공론화위 측 관계자는 반박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만 할지, 구조개혁까지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첫발을 뗀다는 데 의의를 두며 “연금개혁의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번에 담지 못한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 후속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특위 활동도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최대한 합의하겠다” 했지만…여야 결단에 주목여야 결단에 따라 연금개혁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안에 여야가 극적 협상에 타결할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 공론화 과정이 4·10 총선과 겹치면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제대로 정보 공유도 안돼있다” “결과만 봤다”고 전했다. 여야가 원내 사령탑 교체기에 접어들며 원내 협상 주체도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각각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쫓기듯 연금개혁을 합의하기보다 22대 국회 초기,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봤다. 여야 협상의 일차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모두 “최대한 합의하는 데까지 결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로 미적댈 이유가 없다”며 “개악안을 통과할 순 없지만 합의될 부분이 있다면 한 발이라도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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