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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한 가운데, 28일 발표를 앞둔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유권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면접(CATI)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실시한다. 영남권 경선은 일반유권자와 당원 조사를 8대 2로 반영한 수도권·충청 지역구와 달리 5대 5로 동일하게 반영한다. 25일 발표한 1차 경선 19곳은 득표율에서 15~35%의 페널티(감점)가 적용됐지만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이 생존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vs 도전자…2차 경선 치르는 영남권2차 경선 선거구는 △서울 송파구병 1곳 △부산 진구을·동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5곳 △대구 중구남구·서구·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병 5곳 △대전 유성구갑·대덕구 2곳 △울산 남구을·울주군 2곳 △세종 세종시을 1곳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곳 △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1곳 △경북 포항시 북구·남구울릉군·경주시·김천시·구미갑·상주문경 6곳 △경남 사천남해하동군 1곳 총 25곳이다. 이중 영남권은 20곳이다. 대구에선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이 경선을 치른다. 중구남구는 초선 임병헌 의원과 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3자 경선을 하는 중이다. 서구는 3선 김상훈 의원과 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북구을은 초선 김승수 의원과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에 나섰다. 수성갑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달성구병은 초선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각각 양자 경선에 나선다. 부산도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의 대결로 후보를 정한다. 동래구에서는 초선 김희곤 의원과 권영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3자 구도로 경선에 나선다. 수영구는 초선 전봉민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진을은 3선 이헌승 의원과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맞붙는다. 금정구는 초선 백종헌 의원과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는 초선 이주환 의원과 김희정 전 의원이 공천을 놓고 격돌한다. 이외 영남권 2차 경선 지역 역시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다.◇영천·청도서 탈락한 김장수 전 경북부지사, 무소속 출마일부 지역에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해서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경북 부지사 출신의 김장주 후보는 이만희 의원을 단수 공천한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25일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공천 면접 당시 이만희 의원에게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어떻게 무소속 후보에게 두 번 연속 영천 시장직을 뺏겼는지 등을 물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 후보들과 함께 중앙당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배짱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노했다.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원천 배제)된 송숙희 부산 사상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당 공관위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삭발 시위에 나섰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부산 사상을 위해 땀 흘리지도 않고, 인지도와 본선 경쟁력도 없고, 당 기여도도 없는 후보에 단수 공천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2024.02.26 I 이윤화 기자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2024.02.26 I 권오석 기자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김혜경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2024.02.26 I 김관용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
  •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당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 김씨를 따로 분리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전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김씨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서운하고 놀랐다”고 토로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당시 김씨가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말했다.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김씨는 이듬해 1월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전송받아 합을 맞췄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 증언 전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단계부터 자백했고 선처의 대가로 검찰의 회유를 받거나 자백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 측에 최종 구형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있고 공범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이재명 피고인 변론 종결 시 공범인 김진성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로 그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평택 송탄~성남 야탑 잇는 6802번, 다음달 4일부터 운행
  • 평택 송탄~성남 야탑 잇는 6802번, 다음달 4일부터 운행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 송탄과 성남 야탑역을 잇는 6802번 광역버스가 3월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26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6802번 버스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삼성전자 정류소에서 출발해 송탄권역을 경유 후 오산나들목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판교역, 야탑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평균 1시간~1시간 20분이면 판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운행 대수는 3대, 평균 배차간격은 약 90분으로 1일 12회 운행하게 된다. 이용 요금은 직행 좌석형 버스요금인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2800원이 적용되며 성남시 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과도 환승이 가능하다.기존 평택지제역에서 성남을 운행하는 6801번 노선의 경우 평택 남부권역만 경유해 상대적으로 북부권역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6802번 개통은 고덕국제신도시,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진위면(진위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기대된다”라며 “향후 이용객 수요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증차 등 광역교통을 확충해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평택시)
2024.02.26 I 황영민 기자
이광재 분당갑 출마에 민주당 예비후보들 "특혜공천" 반발
  • 이광재 분당갑 출마에 민주당 예비후보들 "특혜공천" 반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특혜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뉴스통신사 구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전 총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의 비중있는 인사들로부터 한 달 반쯤 전에 험지인 분당갑 출마를 제안받았다”며 “고심 끝에 출마 의사를 전했고, 당의 결정 만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권락용·추승우·김지호 등 민주당 분당갑 예비후보들은 26일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 “이광저 전 사무총장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한게 사실이냐”고 공개질의를 던졌다.이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게 당 공천 관리를 집행해야할 당 지도부의 일원인 원내대표님께서 특정인의 특혜성 출마를 권유했다니 매우 당혹스럽다”며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인한 내홍까지 감내해가며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혁신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공천 신청도 안한 이광재 전 사무총장을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혜 전략공천을 추진한다면, 이는 혁신공천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예비후보들은 또 “특히 인재영입위원장, 전략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도 아닌 원내대표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전략공천을 추진하신다면 이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공정한 절차나 합당한 과정 없이 당 검증, 공천신청도 안한 채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특혜 전략공천’ 논란을 야기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당이 ‘특혜 공천’ 논란에 휩싸인다면 어느 당원과 지지자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분당갑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분당갑에는 현재 권락용 전 경기도의원, 추승우 전 서울시의원,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등 40대 기수들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핀다 "주담대 갈아타기 이용자 70%, 수도권 신청"
  • 핀다 "주담대 갈아타기 이용자 70%, 수도권 신청"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사 핀다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담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환승 지도’ 인포그래픽을 26일 공개했다.(사진=핀다)이번 인포그래픽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핀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전국 시·도별 담보물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70%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가장 많이 신청한 시·도는 1위 경기(41.5%)로, 2위 서울(21.6%)과 약 두 배 차이가 났다. 3위는 인천(6.4%)으로 상위 3개 지역을 수도권이 모두 차지했다. 이어 △부산(6.2%) △경남(4.6%) △경북(2.7%) △울산(2.5%) △대구(2.5%) △대전(2.3%) △광주(1.9%) △충남(1.9%) △세종(1.7%) △전북(1.6%) △충북(1.2%) △강원(0.8%) △전남(0.5%) △제주(0.2%) 순으로 신청 비율이 높았다.핀다에서 승인받은 상품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용자들은 약정에 성공할 경우 평균 1.56%포인트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적으로 신청한 대출금액은 1억 6957만원이었다.예상 금리 절감폭은 수도권(-1.53%p)이 비수도권(-1.63%p)보다 낮았지만, 평균적으로 신청한 대출금액 규모는 수도권(1억 8452만원)이 비수도권(1억 3557만원)보다 36% 높게 나타났다.또한, 시군구 단위로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대출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60건)였다. 이어 경기도 수원시(42건), 경기도 성남시(38건), 경기도 화성시(38건), 경기도 남양주시(37건) 순으로 대출 신청 건수가 많았다.대출을 신청한 이용자는 성별로 보면 남성(79.2%)이 여성(20.8%)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40.6%)와 40대(38.7%)를 합친 비율이 80%에 육박했고, 60대(12.9%)와 30대(7.7%), 20대(0.2%)가 뒤를 이었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직후 대출 한도조회가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사용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더 많은 제휴사와 손잡고 좋은 조건의 상품을 입점시켜 사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I 최연두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신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인천 순이었다. (그래픽=핀다)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를 담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환승 지도‘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2024년 1월9일부터 2024년 2월21일까지 핀다 앱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했다.핀다 사용자들이 신청한 담보물의 지역을 토대로 전국 시·도별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가장 많이 신청한 시·도는 1위 경기(41.5%)로, 2위 서울(21.6%)과 약 2배 격차가 났다. 3위는 인천(6.4%)이 차지해 상위 3개 지역을 수도권이 모두 차지했다. 이어 △부산(6.2%) △경남(4.6%) △경북(2.7%) △울산(2.5%) △대구(2.5%) △대전(2.3%) △광주(1.9%) △충남(1.9%) △세종(1.7%) △전북(1.6%) △충북(1.2%) △강원(0.8%) △전남(0.5%) △제주(0.2%) 순으로 신청 비율이 높았다.핀다에서 승인받은 상품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용자들은 약정에 성공할 경우 평균 1.56%포인트(p)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됐고, 평균적으로 신청한 대출금액은 1억6957만 원이었다.예상 금리 절감폭은 수도권(-1.53%포인트)이 비수도권(-1.63%포인트)보다 낮았지만, 평균적으로 신청한 대출금액 규모는 수도권(1억8452만 원)이 비수도권(1억3557만 원)보다 약 36% 높게 나타나 수도권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시군구 단위로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대출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60건)였다. 이어 경기도 수원시(42건), 경기도 성남시(38건), 경기도 화성시(38건), 경기도 남양주시(3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을 신청한 사용자들은 성별로 보면 남성(79.2%)이 여성(20.8%)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40.6%)와 40대(38.7%)를 합친 비율이 80%에 육박했고, 60대(12.9%)와 30대(7.7%), 20대(0.2%)가 뒤를 이었다.또한 핀다는 전체 신청자 중 프리랜서와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Thin Filer)’ 사용자들의 비율도 약 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용점수대별로 보면 900점대 사용자가 65.0%, 1000점 만점을 보유한 사용자는 12.7%로 900점대 이상 고신용자 비율도 80%에 달했다.
2024.02.26 I 유은실 기자
‘박스’ 위에 누운 환자…“범죄자 취급 말라”는 의사들 (종합)
  • ‘박스’ 위에 누운 환자…“범죄자 취급 말라”는 의사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강신우 기자]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이후 첫 주말, 병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은 여전했고 응급실에선 대기가 길어진 탓에 ‘박스 침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는 의과대학 증원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고 교수 단체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며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주문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24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상자 박스를 바닥에 깔고 누워있다. (사진= 독자 제공)전공의 파업 엿새째인 25일. 서울 내 주요병원은 외래환자가 없는 주말인 탓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응급의료센터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김명수(51)씨는 전날 저녁 고통을 호소하는 췌장암 말기 형과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받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그는 “항암제를 맞고 나서 계속 설사하는데 못 간다고 해도 계속 가라고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와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응급실에 온 김모(65)씨도 입원 수속을 밟지 못해 가슴을 졸였다. 김씨는 “응급실에 환자가 많은데 침대는 없으니까 어떤 분은 바닥에 종이상자를 깔고 누워 있었다”며 “의사도 고생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보니 참 답답했다”고 했다. 해당 사진에는 박스를 깔고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 재논의,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국민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학생들이 왜 일을 포기하려 하는지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회의를 마친 의사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2020년 합의 지킬 것 등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김택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수 사회도 이 같은 의사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며 “하루빨리 이번 상황이 안정화하도록 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0여년간 1명도 의과대학이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감소인원이 7000명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정부의 증원 고수 의지를 피력했다.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2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민간인 중환자 가족들을 격려하고, 석웅 국군수도병원장(맨 오른쪽) 등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사사진기자단)
2024.02.25 I 박기주 기자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시 결국 국민이 피해”
  •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시 결국 국민이 피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하고 “군 병원의 비상대응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2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월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진료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인원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중환자를 위해 중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간호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조금더 힘을 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못 받다가 국군수도병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받고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도 만나 위로했다. 한 총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을 텐데 대형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힘드셨겠다”며 “하루빨리 이번 상황이 안정화하도록 해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2.25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친명'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하위 20%' 송갑석·박영순 경선(종합)
  • 민주당, '친명'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하위 20%' 송갑석·박영순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5일 7차 심사에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지역구 현역 의원 17명을 단수 공천했다. 반면 ‘하위 20% 통보’ 사실을 밝히며 반발했던 박영순·송갑석 의원 등 4명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21개 선거구에 단수 17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번 ‘핫 코너’ 경선 지역으로 △광주 서갑(송갑석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박영순 의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이용우 의원,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도종환 의원,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4곳을 꼽았다.이어 수도권과 호남·제주 지역 단수 공천 후보로 △서영교 최고위원(서울 중랑갑·3선)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3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재선)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초선) △백혜련 의원(수원을·재선)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수원병·재선) △김태년 의원(성남수정·4선)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초선)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초선)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재선)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초선) △문정복 의원(시흥갑·초선)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재선)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초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재선) 등 현역 의원 17명을 발표했다.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親이재명) 의원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한 셈이다. 반면 현역 평가 하위 10%·20% 통보를 받은 박영순·송갑석 의원 등 비명(非이재명) 성향 4명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이날 송 의원은 경선 후보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당원과 시민을 믿고 기필코 승리하겠다”면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결연히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주요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 원칙’을 내세웠지만, NY(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 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선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단수 17곳·경선 4곳 추가 확정…정청래·서영교 공천(상보)
  • 민주당, 단수 17곳·경선 4곳 추가 확정…정청래·서영교 공천(상보)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5일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21개 선거구에 단수 17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단수 공천 후보는 △서영교 최고위원(서울 중랑갑·3선)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3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재선)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초선) △백혜련 의원(수원을·재선)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수원병·재선) △김태년 의원(성남수정·4선)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초선)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초선)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재선)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초선) △문정복 의원(시흥갑·초선)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재선)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초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재선) 등 모두 각 지역구 현역 의원 17명이다.경선 지역은 △광주 서갑 2인(송갑석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 2인(박영순 의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 2인(이용우 의원,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 2인(도종환 의원,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4곳이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법카유용' 김혜경 첫 재판…'DLF 징계' 하나금융 2심 선고 주목
  • '법카유용' 김혜경 첫 재판…'DLF 징계' 하나금융 2심 선고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불복 소송 항소심 선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경기도 법카유용’ 김혜경 씨 26일 첫 재판지난 2020년 1월 16일 수원시 호텔리츠 7층에서 열린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혜경 당시 경기도지사 부인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연다.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6일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씨 측이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공판이 예정돼 있고 27일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사건의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된다.◇‘DLF 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선고 이데일리DB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에서는 함 회장 등 원고 측이 패소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심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과업체 ‘빅4’ 1심 선고사진=게티이미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0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이 2차례 연기되기도 했다.검찰에 따르면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005180)·롯데푸드(002270)·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101530)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재판과정에서 빙그레 측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다른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과업체 빅4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4.02.25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이재명 연관' 여론조사 논란에 '리서치디엔에이' 제외
  • 민주당, '이재명 연관' 여론조사 논란에 '리서치디엔에이' 제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0 총선 각 지역구 후보자 ‘여론조사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리서치디엔에이(DNA)’ 등 일부 조사업체를 제외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입장문 공지를 통해 “당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DNA는 이번 경선 조사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리서치DNA는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경선 조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리서치디엔에이(옛 한국인텔리서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이 업체는 일부 지역구에서 비명(非이재명) 성향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해 반발을 낳았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대표가 재선을 앞둔 시점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내홍이 커지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논란 도마 위에 오른 리서치디앤에이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당 지도부는 홍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입장을 당 선관위에 전달했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
  • 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근로자 평균 급여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종로와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직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임금 근로자 30만2000명의 최근 3개월간 급여는 월평균 4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415만원), 서울 중구(404만원), 서울 서초구(392만원), 서울 강남구(390만원) 울산 북구(381만원), 경기 과천시(372만원), 경기 성남시(371만원), 울산 동구(363만원), 경기 화성시(3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임금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경기로 고임금을 주는 직장이 이들 지역에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이곳 임금 근로자 1만5000명의 평균 급여는 161만원이었다. 1위 서울 종로구와는 2.6배 차이가 났다. 근로자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군위군이었다. 평균 급여는 308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로 평균 169만원을 받았다. 경북 군위군과는 1.8배 차이였다.30∼49세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51만원)로 가장 낮은 강원 고성군(259만원)과는 1.7배 차이가 났다. 50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76만원),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110만원)으로 4.3배 차이였다.청년층의 경우 서울에서 영등포구(287만원), 중구(281만원), 용산구(273만원) 등 세 지역이 급여 상위 10곳에 올랐지만, 50세 이상은 종로구를 포함해 영등포구(432만원), 서초구(412만원) 등 6곳이 올랐다.이는 고임금의 일자리와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가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2023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16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34만7000명에 그쳐 ‘직업’이 29만4000명의 서울 순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4.02.25 I 강신우 기자
분당서 미용실 업주 잠적…‘먹튀’ 피해금만 4천300만원
  • 분당서 미용실 업주 잠적…‘먹튀’ 피해금만 4천300만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선결제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인 50대 A씨 등 2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미용실 회원권을 구매했다가 A씨가 잠적하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명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원가량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총 피해금은 4300여만원이다.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은 2014년 가수 B씨가 지인 명의로 개업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홍보한 곳으로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다. A씨의 잠적 사실이 알려지자 B씨 측은 전날 “기사로 보도된 미용실은 B씨가 고향 친구(S씨)를 돕기 위해 전액 투자하며 개업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추구하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며 “B씨는 가게 오픈 몇 개월 뒤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고 자신의 초상과 이름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S씨가 단독으로 미용실 운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S씨와 지금까지 연락도 끊긴 상태”라며 “B씨는 자신의 사진 등 초상권이 도용돼 영업이 이어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고소장 접수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A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2.24 I 이재은 기자
휴게소·위탁급식까지…푸드테크 도입 속도
  • 휴게소·위탁급식까지…푸드테크 도입 속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푸드테크 도입이 국내 시장에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투입되는 요리로봇부터 단체급식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등 보다 실용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풀무원푸드앤컬처가 안산휴게소에 도입한 요리로봇 ‘로봇웍’. (사진=풀무원)23일 풀무원에 따르면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안산 복합휴게소에 요리로봇과 디지털 무인배송 서비스 등 푸드테크를 접목했다.안산 복합휴게소 1층 대형 식당가 코너에 볶음요리 전문 요리로봇 ‘로봇웍’을 도입한 것. 조리사들이 무거운 웍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로봇웍은 데이터에 기반해 전문 요리사들이 채소를 기름에 볶을 때 웍을 흔드는 모션과 웍에 불을 켜고 화력 조절을 하는 모션, 기름 투입 등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레시피에 따라 조리사가 웍에 재료를 넣으면 로봇웍이 기름을 투입하고 불을 켜고 화력을 조절해 볶음 요리를 완성하는 원리다. 로봇웍에서 볶은 재료는 마라탕, 볶음밥, 덮밥 등 총 8개 메뉴에 활용된다. 안산휴게소에는 2대의 로봇웍이 있으며 1시간 기준으로 대당 약 25인분, 총 50인분을 조리할 수 있다.또한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안산휴게소에 로봇 바리스타도 도입했다. 인공지능(AI) 로봇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카페는 24시 무인으로 운영된다. 고객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는 “안산휴게소는 식음, 쇼핑, 휴식과 생활 편의시설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합휴게공간”이라며 “풀무원푸드앤컬처는 휴게소 곳곳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로봇은 최근 국내 푸드테크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도 외식부문 자회사 더테이스터블의 사명을 ‘한화푸드테크’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룹내 로봇전문기업 한화로보틱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만큼 협업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요리로봇 등에 활용되는 협동로봇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만큼 본격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화푸드테크는 이달부터 ‘F&B 솔루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을 분석하고 기술 활용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올 상반기에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에 연구개발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도 최근 푸드테크 도입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위탁급식 사업부내 푸드테크 전담 조직을 배정하고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자동화된 조리 과정에 최적화된 메뉴 개발을 진행하고 자동화 전용 식자재 개발을 늘려가는 등 새로운 급식 모델 개발을 최우선 목표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전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19년 2203억달러(약 294조원)에서 2027년 3425억달러(약 457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식품과 디지털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식품업계의 위생과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점차 부족해지는 인력 고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균일한 식품 품질을 유지하고 기존 인력들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드테크는 더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로봇의 경우 협동로봇의 보급이 늘고 있어 보다 새로운 시도들이 식품업계에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정유 기자
"수서~동탄 진짜 19분이네" 개통 앞둔 GTX-A 타보니
  • "수서~동탄 진짜 19분이네" 개통 앞둔 GTX-A 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0시 7분(수서역) → 10시 14분(성남역) → 10시 27분(동탄역)2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기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구간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영업시운전 첫날 타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는 말 그대로 ‘교통혁명’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승강장(플랫폼)까지 소요시간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운영사인 지티엑스에이운영(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은 열차 6편성을 이용해 20일간 실제와 똑같이 운영한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일은 3월 30일이다.이날 오전 찾아간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사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 중이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개찰구(자동개집표기)는 인제야 도착했고, 역 내부는 희뿌연 분진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자욱했다.이내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왔고 직접 시승을 해봤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소요시간. 이전에 공개한 시운전에서는 수서에서 무정차로 32.7㎞를 17분 만에 주파해 동탄역에 도착했다.이 때문에 실제 역을 정차하면 시간이 꽤 늦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수서역에서 성남역은 7분 만에 주파했고, 정차 후 다시 동탄역까지는 13분이 소요됐다. 총 20분(계획 시간 19분)이 소요된 것. 박병노 지티엑스에이운영 기술계획처장은 “오는 6월 용인 구성역이 개통하면 2분이 더 늘어나 총 21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8량인 GTX 열차 정원은 좌석 296명, 입석 766명 등 총 1062명이다. 운영사는 출퇴근 시간 혼잡율을 130%로 예상했는데, 실제 사람들이 몰리면 어느 정도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GTX-A의 배차 간격은 출퇴근시 15분, 평시 20분으로 하루 60회 운행한다.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오는 3월 30일 개통을 앞두고 영업시운전을 나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열차가 취재진에게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GTX의 표정속도는 시속 101㎞(최고시속 180㎞)로 일반 지하철의 3배였지만 고속선을 공용하는 열차답게 승차감은 큰 떨림 없이 매우 안정적이었다. 한창 내부 공사 중인 용인역을 지나 도착한 동탄역. 바로 눈앞에는 SRT를 기다리는 시민을 볼 수 있었다. 양 노선 환승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지하 40m인 승강장까지의 거리. 기자가 이날 3호선 수서역 개찰구를 통과해 SRT 수서역을 향하는 통로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두 번 타고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6~7분이었다. 체감으로는 1호선 서울역에서 지하 7층에 위치한 공항철도 서울역까지 소요 시간과 비슷했다.GTX-A의 가장 큰 수혜도시는 동탄이 위치한 화성시다. 동탄에 거주 중이라는 지티엑스에이운영 관계자는 “지역 대중교통도 GTX 동탄역 접근에 맞게 개편 중”이라고 귀띔했다.한편,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GTX-A 수서역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우측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사진=박경훈 기자)
2024.02.23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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