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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집중투표제 폐지 10년만에 다시 의무화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보험료 더 내고 덜 받게 될까"…2030세대 75% "국민연금 불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2030세대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1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 중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7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연령대별로는 만 20∼24세 67.8%, 만 25∼29세 75.8%, 만 30∼34세 77.9%, 만 35∼39세 78.8%였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률은 30대 여성이 80.2%로 30대 남성(77.5%), 20대 남성(74.9%), 20대 여성(69.2%) 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이 본인의 노후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보장해주지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도 30대 여성이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남성(60.2%), 20대 여성(57.7%), 20대 남성(55.9%)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계속 인상 우려’는 평균 89.3% 였다. 30대 여성 92%, 20대 여성 91.2%, 30대 남성 89.9%, 20대 남성 84.2%로 나타났다.‘받게 될 국민연금급여액이 너무 적을까봐 우려’는 평균 86.3%였다. 구체적으로는 30대 여성이 91.2%, 20대 여성 87.3%, 30대 남성 84.8%, 20대 남성 82.4%였다.‘국민연금 고갈로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가 평균 82.6%로 집계됐다. 20대 여성이 84.6%, 30대 여성 84.8% 20대 남성 81.4% 30대 남성 80.3%였다.이밖에 ‘연금 운영 및 개혁 논의에 2030의견 미반영 우려’는 73.3%, ‘국민연금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과정 우려’는 평균 62.4%로 조사됐다.그럼에도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6.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8.4%, 남성 55.2%였다.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이 43%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적어서’(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9.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7.4%) 등의 순이었다.국민연금 이외에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498명 중 62.7%(복수응답)는 ‘예금·적금’을 들었다. 이어 ‘개인연금 가입’(56.4%),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52.2%), ‘퇴직연금’(36.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63.3%)은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를, 여성(68.3%)은 ‘예금·적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노후 보장 소득은 남성 266만5000원, 여성 241만8000원이었다.연구진은 “향후 연금개혁 시 2030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논의구조에 2030세대를 포함시켜야 하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수반해야 한다”며 “노후소득 준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집단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6일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지난 1월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소폭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인 3.1%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제시한 2.2%보다는 다소 높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3%와는 같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본 바 있다.올해 들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했고, 특히 반도체가 지난 1분기(1~3월)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이 기간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강화 차원의 원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일정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 주요 경제 인사와의 만남도 예고돼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1세션 불평등 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7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1:00 나라장터 엑스포(2차관, 킨텍스)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9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2차관, 비공개)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16일(화)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11: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국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12:00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16:00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16:00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김윤상 2차관, 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 방문)16:00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이형일 통계청장, 늘봄학교 수업 진행)16:30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17:00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17:30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22:00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10:00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12:00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18일(목)12:00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14:30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17:00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11:00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2:00 202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잠정)17:30 2024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 개혁…소득보장 유지 Vs 인상 의견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5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배가량 폭증할 거다.” (재정안정측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젊었을 때 불평등과 빈곤이 나이 들어서까지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소득보장측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3일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첫회가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수도권, 제주 시민대표 261명)과 부산(부산, 울산, 경남 81명), 광주(광주, 전남·북 42명), 대전(대전, 세종, 충남·북, 강원 58명), 대구(대구, 경북 58명) 등의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생방송 됐다. ◇ 보험료율 인상 재정안정화 더 미뤄선 안 돼국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워크숍에서 7개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했고 그중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두 개로 결정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다.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는 정도다.김도형 명지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데,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국민연금이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며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55년부턴 약 3배 가량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는데, 자녀세대는 동일 소득대체율 40%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율을 30%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 측 “소득 대체율 인상 감당 충분” 노후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19.8%)보다 2배 이상 높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곤궁한 생활을 하게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세대의 문제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후 세대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가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학교에서 12년 공부하고 사회에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다면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높여도 GDP 대비 국민연금의 지출 비율이 7.7%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현행보다 10%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현재보다) 4% 인상하는 안은 사실상 현행보다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키는 안”이라며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올리는데 보험료 50%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료를 1%만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10% 올린다고 하니까 적자 구조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 개혁안의 재정 효과를 보면 적립기금 고갈 연도가 2061년 2062년으로 (현재 전망의) 6~7년도밖에 연장을 못한다”며 “적자 폭도 소득 대체율 10% 인상 효과는 사실 40년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금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의 차이가 사실은 8%까지 난다. 그리고 누적 적자가 702조원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1970조원이 줄어드는 안이다. 두 안의 누적 적자가 270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득보장측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약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노인도 미래의 노인도 가난하게 사는 게 정해진 답이라면 미래의 자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질까?”라며 “후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을 깎아주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국가를 감시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토론회는 △14일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3번 더 열린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친 다음 날인 오는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시대적 과업인 연금개혁에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달라. 국민여러분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60년 전(57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17.4배 늘어난 것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작년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임금 근로자 2182만8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를 기록해 비중으로도 역대 최고였다. 1963년 당시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4.1%에 불과했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절반 육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68.7%로 총 685만3000명이었다. 임시근로자가 28.1%(280만3000명), 일용근로자가 3.2%(32만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35곳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남녀의 시선은 달랐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근속 연수가 짧고, 기업 내 힘든 일을 기피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202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순이었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 중 54.7%는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기업 내 채용과 승진,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51.4%), 비정규직에 많은 여성(28.7%), 음식점과 돌봄노동 등 여성이 많은 직조의 임금이 낮아서(2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동 시장으로 여성과 청년 등의 유입을 늘려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