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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전세계 19개 영화제→8관왕 수상 위엄…믿기지 않는 데뷔작
  • '정순' 전세계 19개 영화제→8관왕 수상 위엄…믿기지 않는 데뷔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정순’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깊은 공감을 사며 전 세계 유수 영화제 19개 초청과 8관왕 등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에 영화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 감독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정순’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결코 나다움을 잃지 않고, 곧은 걸음으로 나아가려 하는 ‘정순’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드라마다.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 감독이 장편 데뷔작으로 국내 굵직한 영화제들은 물론 해외 영화제까지 휩쓸며 다음 작품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편견을 가시화한 영화 ‘69세’ ‘갈매기’에 이어 ‘정순’이 다시 한번 성범죄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타 영화들이 홀로 세상과 싸우는 이야기를 그렸다면 영화 ‘정순’은 주인공 ‘정순’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 스스로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사적 영상 비동의 유포’라는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중년 여성이 성범죄를 겪었을 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 그리고 취약 계층으로 얼마만큼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그 현실을 생생히 담고 있다. 여기에 정지혜 감독은 “집에서는 엄마로, 공장에서는 이모로만 살아왔던 ‘정순’이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싶었다”고 전하기도 해 영화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9개 영화제 초청, 8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국내외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정순’의 정지혜 감독. 계속되는 수상 행렬에 “어리둥절하기도, 감사하기도, 많은 곳에서 공감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남다른 소감을 전하며 ‘정순’에 담긴 이야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임을 증명했다. 장편영화 ‘정순’으로 데뷔하기 전, 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만든 단편영화만 봐도 그의 사려 깊은 시선을 알 수 있다. ‘면도’ ‘매혈기’ 그리고 ‘버티고’ 등 다양한 단편영화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왔다. 그런 그의 남다른 시선이 ‘정순’에 농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순’은 한국 사회의 중년 여성들에게 느낀 경외심에서 비롯되어 탄생한 인물” 이라 설명한 정지혜 감독은 삶에서 맞닥뜨린 수많은 역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순응하거나 돌파하며 삶을 살아낸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의 삶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딸 ‘유진’ 캐릭터 역시 “너무 살갑거나 가깝지도, 너무 인색하거나 멀지도 않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정순’은 가장 솔직하고, 담백하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다.“숭고하게 절제되고 감동적인 영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정지혜 감독의 연출”(FilmCarnage)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정순’은 4월 17일(수) 개봉한다.
2024.03.29 I 김보영 기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이주노동자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정부 차원의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이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 노동자 체불 임금만 1215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는 780억원, 2018년 97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신고액이 급증하는 추세다.고용부 정부공개 청구로 받은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신고 노동자는 27만5000여명, 이 가운데 외국인이 2만7000명(9.8%) 수준이다.임금 체불 신고 비중은 전체 노동자 대비 외국인 비중인 4.2%(2195만명 중 92만명)보다 높아 평등연대는 “체불 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평등연대는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툴러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다”고도 지적했다.평등연대는 임금체불 외에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지원 인프라는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규모가 대폭 축소된 대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3.26 I 장영락 기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기시다 “지금 결정된 것 없다”
  •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기시다 “지금 결정된 것 없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관용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북일 정상회담은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출석해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더,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이 담겼다.
2024.03.25 I 김상윤 기자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과감해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배경은 총선을 2주여 앞두고 우세해진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나빠지고 있어 국민의힘엔 고민을 안겨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책 선거로…국민의힘, 잇단 공약 발표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민생 모드’ 전환을 본격화했다. 같은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의정 갈등에서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1·2월 당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아빠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과 난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더해졌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정책 선거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가리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지는 것(인구위기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놓은 대책이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탕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해 민주당 공약과 비교하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지지율 하락세…與엔 적신호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드라이브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2월 마지막주 41.9%→3월 첫째 주 41.1%→둘째 주 40.2%→셋째 주 38.6% 등 4주 연속 내려갔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58%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대통령실이 잘못 알려진 사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총선 전까지 출구전략 등 가닥이 잡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양보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민생 관련된 공약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역대 단1명인 충청권 여성의원, 이번엔 3명 동시 도전
  • 역대 단1명인 충청권 여성의원, 이번엔 3명 동시 도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권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가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본선에 진출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여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정당에서 단 3명뿐이다. 특히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사상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를 보면 대전 7개 선거구 중 5곳에서 정치 신인들이 다선 의원 등을 상대로 출사표를 던졌다. 전체 입후보자 22명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올해 처음 피선거권자가 돼 당선을 노린다. 충남은 11개 선거구에서 31명의 후보가 금배지를 놓고 경쟁한다. 경쟁률은 2.8대 1이다. 2개 선거구가 있는 세종에선 8명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여성후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대덕구과 유성을에서 출마한 박정현(59) 민주당 최고위원과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이다. 충북에서는 청주 청원에서 국민의힘 김수민(37)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이에 앞서 본선 진출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여·야 양당 여성정치인은 충청권에서 모두 13명에 달했다. 대전에서는 동구 정경수 변호사와 대전 서갑 이지혜 대전시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나섰지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충남 천안병에서도 민주당 김연 전 충남도의원이 이정문 의원과 경선을 벌였지만 현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세종을에서는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이 경선에 떨어지는 등 13명의 예비후보 중 11명이 탈락했다.충청권에서 출마 당선된 여성 의원은 7·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옥선(89) 전 의원이 유일하다. 김 전 의원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충남 서천·보령 선거구에 출마해 민주공화당 이원장 후보에 밀려 낙선했지만 선거소송으로 재검표 끝에 당선됐다. 1973년에는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충남 서천·보령·부여 선거구에 출마해 민주공화당 김종익 후보와 동반 당선됐다. 이후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 후보로 충남 서천·보령·부여 선거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이상익 후보와 동반 당선됐다.김 전 의원을 끝으로 충청권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사라졌고, 대전에서는 역대 단 1명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에 출마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대전시의원을 거쳐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재개한 뒤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 대덕구의 경우 현역인 박영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출마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박경호 전 당협위원장이 본선에 진출해 3자대결이 성사됐다.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 청원 국회의원 후보. (사진=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 청원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진보진영에서 2명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이지만 현재까지 새로운미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높지 않아 해 볼만한 선거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 최고위원은 “대덕구라는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1야당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대전 유성을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황정아 책임연구원은 드라마의 ‘카이스트’의 모델이자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로 유명한 여성 과학자이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연구 현장에 몸담았던 과학자를 전진 배치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인지도면에서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보다 부족, 짧은 기간 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황 후보는 지난 23일 민주당 유성구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며 “과학강국 대한민국 시대, 과학강국 수도 유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충북 청주 청원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예고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까지 오른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지역구를 20년 동안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75)에게 패배하는 아픈 경험을 했다. 김 후보는 오창에 30·40대 젊은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노려 ‘육아맘’ 이미지로 따뜻함을 내세우며 여성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지역의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여성의 국회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전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세계여성의날기념대전공동행동은 여성선언문을 통해 “80%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지난 4년 성평등 민주주의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제 역할을 방기했다”며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외면해온 남성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5 I 박진환 기자
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납북자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 자신들의 ‘정당한’ 군사력 증강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북일관계를 보면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북한이 아직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되진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일본 측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2024.03.25 I 김관용 기자
소비자 3명중 1명 "단통법 폐지시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
  • 소비자 3명중 1명 "단통법 폐지시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소비자 5명 중 4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법안 폐지시 3명 중 1명은 보조금이 더 많은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뜰폰 이용자 가운데 절반이 이통3사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 알뜰폰 업계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22일 이동통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64세 휴대폰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가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반대’ 응답은 각각 28%와 9%를 나타냈다. 조사는 2월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이미지=컨슈머인사이트)조사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보조금 투명성이 떨어져 소비자 간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정보를 제공한 뒤 실시됐다.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2%가 처음 듣는다고 밝혔고, 67%는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이유는 단말기 구입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구입 시에는 절반인 50%가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도 3명 중 1명 꼴인 34%에 달했다. 단통법 폐지에 맞춰 구입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올해 휴대폰 구매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45%가 ‘폐지시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이후 구입 계획자 중에서는 17%가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올해로 구매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일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휴대폰 교체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들은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48%가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밝혔고, 26%만 현재대로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미지=컨슈머인사이트)단말기를 별도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자급제 방식도 위축될 전망이다. 휴대폰 교체 예정자 가운데 ‘자급제 선택 의향자’와 ‘이통사 구입 의향자’는 각각 51%와 49%였는데, 단통법이 폐지돼도 자급제를 선택할 것이란 응답자는 25%로 줄었다. 대신 이통사 구입 의향자는 75%로 확대됐다.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을 개정, 지난 16일부터 공시지원금 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최대 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22 I 김혜미 기자
유엔, 첫 AI 결의안…"악의적 인공지능 개발, 인권 약화 위험"
  • 유엔, 첫 AI 결의안…"악의적 인공지능 개발, 인권 약화 위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엔이 처음으로 인공지능(AI)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부적절한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사진=AFP)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위험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기회 활용’에 관한 결의안을 123개국 동의로 의결했다. 유엔에서 AI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한국과 영국 등 미국의 우방국은 물론 중국도 동참했다.결의안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AI 시스템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설계·개발·배포 및 사용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증진 및 향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책임 있는 AI 개발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가 디지털 격차 확대, 구조적 불평등·편견 악화,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AI 시스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존중·보호·증진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국가 내·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고도 뜻을 모았다.결의안을 주도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국이 하나로 뭉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유엔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AI) 개발 촉진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03.22 I 박종화 기자
양종희 KB금융 회장 “기업 혁신에 여성리더 역할 매우 중요”
  • 양종희 KB금융 회장 “기업 혁신에 여성리더 역할 매우 중요”
  •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여성부점장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WE STAR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오진숙 KB손해보험 단장(왼쪽 첫번째, 멘티대표), 이재옥 KB증권 전무(멘토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양종희 회장을 비롯한 신임 여성부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부점장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WE STAR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WE STAR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임 여성 부점장이 균형 잡힌 역량과 올바른 리더 역할 모델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남녀 임원이 멘토가 되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 역량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는 48명의 신임 여성부점장들을 대상으로 △코칭 및 그룹 멘토링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특강 △선배 리더들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외부 강사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KB금융을 대표하는 여성임원 3명과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그룹 CEO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되었다.이 자리에서 양종희 회장은 “기업이 혁신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여성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룹 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감하는 리더’로서 KB금융 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인의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성별 다양성의 모범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여성인재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은 ‘KB Diversity 2027’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성·포용성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인재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8년 연속 월드지수 편입, ‘MSCI ESG 평가’에서 최상위 AAA 등급 획득,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Gender-Equality Index, GEI)’에 5년 연속 편입되는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모범적인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4.03.21 I 정두리 기자
韓 남녀 임금 격차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아…왜?
  • 韓 남녀 임금 격차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아…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오전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SDG(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UN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연령, 지역 등에서 격차가 관찰되는 상황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한국의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2.1%와 비교하면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에도 격차가 큰 국가는 이스라엘(25.4%)과 일본(24.9%), 에스토니아(20.5%) 등이었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20%대로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만573원이었던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전년 대비 6.1% 감소한 1만9316원으로 떨어졌다가 2012년과 2022년에는 각각 2.5%, 14.4% 상승한 1만9806원과 2만2651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22년 기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 수준에 그친다.정부와 입법부, 민간기업 영역을 종합한 여성 관리직 비율도 14.6%로 OECD 37개국 평균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12.9%)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었다. 여성 교장 비율은 같은 기간 전반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까지 올라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낮았다.(자료=통계청)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0년 기준 3.6%였는데, OECD 평균은 14.9%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놓고 보면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2023년 0.69로 소실됐고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포함됐다.한국 인구 1000명 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2021년 기준 각각 2.6명, 4.6명으로 10년 전(의사 2.0명·간호사 2.4명)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이 의사 3.7명·간호사 8.4명인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독일은 의사 4.5명·간호사 12명, 일본은 의사 2.6명·간호사 9.9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1000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과 경남의 의사 수 차이는 2011년에 0.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0.9명으로, 대구와 경북은 0.8명에서 1.3명으로 차가 커졌다.한국의 16대 분야별 세출 중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2%에서 50.5%로 늘어났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전년대비 0.064포인트 감소해 개선세를 보였으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해 악화된 모습이었다. 부의 상속 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 수준을 반영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해 0.6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자료=통계청)통계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OECD 회원국 간 비교에서 보듯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 더욱 가속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2024.03.21 I 이지은 기자
바이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에 바통 넘겨 뿌듯”
  • 바이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에 바통 넘겨 뿌듯”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국이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에 화상으로 참여해 “미국은 이 정상회의 바통을 한국에 넘기게 돼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화상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상업용 스파이웨어 관련 역사적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이어 정상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지만 훼손할 수도 있는 신기술 문제 등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차 정상회의 이후 미국 내 인공지능(AI) 기업들로부터 AI 안전성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AI 설계시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남용에 대응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 한국이 개최한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여국이 늘어났다고 밝혔다.그는 각국 정상들에게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전세계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하자”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하자”고 제의했다.이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야말로 인류 진보의 가장 위대한 도구”라며 “권리 보호, 보편적 가치 옹호, 민주적 미래 구축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3.20 I 유준하 기자
“男성기 있는데 여성대회 우승? 기록 지워달라”…美 여선수들 나섰다
  • “男성기 있는데 여성대회 우승? 기록 지워달라”…美 여선수들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수영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리아 토머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19일 미국 ABC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대학에 소속된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이 트랜스젠더 선수인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토머스는 2022년 3월 전미 대학수영대회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2m) 종목에 출전해 우승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트렌스젠더가 됐다.키 193㎝의 토머스는 과거 남자 대회에 출전했을 때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다. 하지만 그는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아 남자 성기가 그대로 있고, 호르몬 대체요법만 받았다.그런데도 토머스는 “자신은 여자라 생각한다”며 여성부 대회 출전을 희망했고, NCAA측은 이를 허용했다. 그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대 여자 수영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다만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는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국제수영연맹은 지난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토머스가 우승을 차지한 후 미국에서는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었다. 펜실베이니아대 여자 수영팀 소속 폴라 스캔런은 지난해 말 미국 하원에 출석해 폭로 발언을 했다.스캔런은 “남성 생식기가 그대로 있는 토머스 앞에서 1주일에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며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여자 선수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타협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며 “학교측은 우리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여성 선수들은 NCAA가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나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들은 또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던 대회의 모든 기록과 타이틀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NCAA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4.03.20 I 권혜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헌재 간다…“내달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중대재해처벌법, 헌재 간다…“내달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청구인을 공개 모집했으며 신청자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청구인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인단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청구서 제출 전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돼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다음 달 26일까지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청자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면서 “청구 기한이 남은 만큼 신청자를 조금 더 받아볼 계획이며 이에 따라 청구서 제출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요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건설업의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 참여 안내문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사,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다”며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청구인단을 대상으로 비용 분담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안내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애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결의대회,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및 계획 중”이라며 “모든 중소기업인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양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분담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김경은 기자
"구조개혁 없이 저출산 지속시 2050년대 역성장 가능성 68%"(종합)
  • "구조개혁 없이 저출산 지속시 2050년대 역성장 가능성 68%"(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조개혁 없이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롯데그룹은 그룹사 자체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이정식(맨 오른쪽) 고용부 장관과 이성희(맨 왼쪽) 차관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면 출산율↑”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성장 부문은 2050년대에 0% 이하 추세성장률, 즉 역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68%라고 최 실장은 분석했다. 분배 측면에선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타일지수가 2021년 0.25에서 2050년대 0.3으로 약 18% 올라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황 실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은 10.3주로, 한국을 제외한 34개국 평균(61.4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또 청년층(15~39세) 고용률이 한국이 58.0%, 34개국 평균은 66.6%인데 고용률을 OECD 평균만큼 높이면 출산율이 0.119명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 제고로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자료=고용노동부,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롯데 “가족친화 그룹사 출생률 5년간 0.07명↑”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롯데그룹은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사 26곳의 2017~2022년 가족친화 정책과 출생률을 연계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 정책을 활발히 시행한 상위 30% 그룹사의 출생률은 0.07명 증가한 반면 하위 그룹사는 1.14명 감소했다”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 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롯데그룹은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로 배우자 출산 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대상 자녀 양육자엔 최대 1년간 ‘자녀돌봄 입학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부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정보통신회사 ㈜모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 배우자 태아검진 때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남성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도 남성 직원들이 연평균 3일 사용한다. 법으로 지원 중인 ‘모성보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빠도 육아에 힘쓰라는 차원에서 만든 자체 제도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작다 보니 금전적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직원이 꼭 필요한 제도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4.03.18 I 서대웅 기자
"구조개혁 없이 저출산 지속시 2050년대 역성장 가능성 68%"
  • "구조개혁 없이 저출산 지속시 2050년대 역성장 가능성 68%"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조개혁 없이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황 실장은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 측면에선 2050년대에 0% 이하 추세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68%로 봤다. 역성장할 가능성이 이만큼 높다는 의미다.분배 측면에선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타일지수가 2021년 0.25에서 2050년대 0.3으로 약 18% 오를 것으로 황 실장은 분석했다. 타일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자료=고용노동부,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황 실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은 10.3주로, 한국을 제외한 34개국 평균(61.4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또 청년층(15~39세) 고용률이 한국이 58.0%, 34개국 평균은 66.6%인데 고용률을 OECD 평균만큼 높이면 출산율이 0.119명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 제고로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황 실장은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낮은 행복도, 사회의 고용격차가 결합해 나타난 문제”라며 “일·생활 균형을 이뤄야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8 I 서대웅 기자
박정주 신원 대표 “올해 ESG 경영 체제 고도화…전담조직 신설”
  • 박정주 신원 대표 “올해 ESG 경영 체제 고도화…전담조직 신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원(009270)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선포식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신원 본사에서 박정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정주 대표는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전담 조직 신설과 단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ESG 경영 체제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원은 이사회를 통해 박정주 대표를 CSO(최고지속가능책임자)로 선임해 책임경영에 나설 방침이다. ‘믿음경영, 정도경영, 선도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신원은 사회와 공존하는 패션을 선도한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ESG 경영 비전의 달성 방안으로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선도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 확대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ESG 경영 체계 확립’, ‘친환경 제품 확대’ 등 중대성 평가를 통한 11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해 ESG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편 신원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조직문화 전파를 위한 사내 DEI&B(Diversity·Equity·Inclusion&Belongings) 위원회와 서포터즈를 운영 중이다. 박정주 대표는 여성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 및 영향력 확대, 양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기업 간 협력 단체인 RISE의 운영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사진=신원)
2024.03.18 I 김미영 기자
루닛, 프랑스·포르투갈에 AI 영상분석 솔루션 공급…"유럽 공략 가속화"
  • 루닛, 프랑스·포르투갈에 AI 영상분석 솔루션 공급…"유럽 공략 가속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은 프랑스 최대 규모의 원격영상의학 협동 네트워크인 ‘텔레디악(TeleDiag)’ 및 포르투갈의 비영리 단체 ‘포르투갈 암 퇴치 연맹(LPCC)’ 중부센터와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 유럽 의료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고 18일 밝혔다.우선 루닛은 최근 텔레디악과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 공급 계약을 맺었다.텔레디악은 디지털 원격 기술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보다 빠른 진단을 돕고자 지난 2008년 프랑스 의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텔레디악은 현재 600명 이상의 소속 영상의학 전문의가 연간 6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단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에 원격 진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특히 텔레디악은 이번 AI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 루닛 인사이트 CXR을 포함한 글로벌 3개사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분석 솔루션을 비교한 후 루닛 제품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루닛의 기술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루닛 인사이트 (사진=루닛)이와 함께 루닛은 최근 포르투갈 LPCC 중부센터와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지난 1941년에 설립된 LPCC는 암 예방 캠페인, 조기 진단 프로그램, 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포르투갈 정부의 암 대응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 LPCC는 현재 포르투갈 내 5개 지부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루닛과 계약한 LPCC 중부센터는 중부 최대 도시 코임브라(Coimbra)의 국영 유방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이번 계약에 앞서 LPCC 중부센터는 자체 보유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루닛 AI 솔루션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을 추진한 후 루닛과 최종 계약을 맺었으며, 향후 3년간 루닛 인사이트 MMG를 활용해 연간 약 10만 건의 국영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서유럽 국가들과의 공급 계약은 경쟁사 대비 우월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재입증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통한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큰 유럽에서의 공급 확대는 루닛이 글로벌 의료AI 분야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루닛은 지난해 2월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 ‘루닛 유럽 홀딩스’를 통해 유럽 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유럽 전역 영업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03.18 I 김승권 기자
맞벌이해도 ‘독박육아’...男 5시간 vs 女 12시간
  • 맞벌이해도 ‘독박육아’...男 5시간 vs 女 12시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맞벌이 가정이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넘는 12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 이미지)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천530명(여성 3천564명·남성 1천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맞벌이 가구의 돌봄 방법을 분석한 결과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돌봄 부담은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에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대에 불과했다.일과 시간에 접어들면서 돌봄 부담은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퇴근 무렵에는 다시 아동의 어머니에게로 몰렸다.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가 55.2%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된다.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그쳤다.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에서의 돌봄이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 자녀 돌봄은 주로 아동의 어머니가 하고 있어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3.17 I 홍수현 기자
비만 여성이 여성 질환에 더 취약한 이유는?
  • [지방순삭]비만 여성이 여성 질환에 더 취약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지난 8일은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국제 여성의 날이다. 여성 권리와 평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일로 이 무렵이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최근에는 여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성에서만 발생하는 질환과 암들을 관리하려면 ‘적정 체중 관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여기에는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은 물론 요실금, 자궁근종 등이 포함된다. 365mc 노원점 채규희 원장은 “이런 여성질환이 비만한 사람에서 상대적으로 호발하는 것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난소에서 주로 생성되는 주요 호르몬 중 하나다. 이는 여성의 생식 기능을 조절하고 유방 조직의 성장, 발달, 및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문제는 과도할 때다. 채 원장은 “에스트로겐 공급원 중 하나는 지방조직”이라며 “비만할수록 지방조직이 늘어나고, 이때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고 활성화되면서 여성질환의 발병률과 재발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여성이라면 주기적인 검진이 권고된다.유방암의 경우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 조직의 밀도를 치밀하게 만들어 세포 이상증식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채 대표원장은 유방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팔뚝과 허벅지 등의 부분비만 보다 내장지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복부 비만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내장지방이 많으면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서 에스트로겐이 과도해지는 원인이 더해진다”고 설명했다.유방암뿐 아니라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여성암은 모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다. 자궁내막암의 경우 호르몬 변화가 자궁내막 이상 증식 유발에 관여해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침묵의 암’으로 불리는 난소암은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하퍼 암연구소는 체지방이 과도한 환경에서 피부세포와 난소암 종양세포가 쉽게 결합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비만은 암뿐 아니라 여성질환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선 난임으로 고민하는 여성이라면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과도한 체지방은 난자의 형성 및 배아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비만한 경우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나아가 난자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정상 체중으로 가까워질수록 가임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성이 일생에서 한 번쯤 겪는다는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염에도 비만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역시 복부 비만을 주의해야 한다. 비만으로 인한 복부 압력 증가, 근육 조절 기능 감소 등이 두드러져 방광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비만은 배란이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월경주기가 길어지거나 불규칙하게 바뀌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다. 최근 과식과 비만이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생식 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채규희 원장은 “여성암과 여성질환을 예방하는 확실한 요소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만약 여성암이나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만이 실질적인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인 만큼, 평소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과 가벼운 유산소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2024.03.17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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