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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반기 정부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발표한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재정경제부)
□ 추진성과
ㅇ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성장전략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지원책 추진
ㅇ 세제지원 및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 등의 실천을 위한 법령개정작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제감면과 재정조기집행(4.2조원)을 실시하고, 1.8조원 추경 등 총 4.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 마련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수출호조에도 불구, 소비·투자 부진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 부진
- 조세감면, 재정조기집행 등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03. 3/4분기 이후 계속 감소 추세
ㅇ 중소기업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ㅇ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의료·교육 등의 시장개방 지연
◇ 수출·투자·고용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장허가 최소면적기준(3천평) 및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 산업 공동화에 대비하여,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수준으로 강화
◇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 적극적 규제개혁, 의료·교육의 개방 및 외지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② 노사갈등의 합리적 관리(노동부)
□ 추진성과
ㅇ 금속, 보건 등 취약업종 노사관계 개선 T/F를 민간 참여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정부중심 분쟁해결방식을 탈피
ㅇ 금년도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주40시간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지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대립적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은 여전히 증가 추세
- 금속·보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대·산별 파업으로 인하여 분규는 오히려 증가
ㅇ 노사분규건수, 불법파업건수, 근로손실일수 등 이외에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측정 분석지표개발 미흡
◇ 취약부문의 연대투쟁, 산별교섭으로 인한 노사갈등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매출액 감소, 수출차질액, 타분야 파급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관련지표의 개발·활용
③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강화(보건복지부)
□ 추진성과
ㅇ 금년에는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ㅇ 근로장려금 지급사업 확대 : 시범사업("01~`03)을 거쳐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13천명에 대해 추가 확대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근로(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동일 금액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보충급여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유발이 어려움
ㅇ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교육,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나,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 의료 등 모든 급여가 상실되는 통합급여체계로 인해 소득이 노출되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
◇ 보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확대, 미취업자의 신규취업에 인센티브 부여, 불성실 참여자 등에 대한 보충급여 제한 강화
◇ 통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부분급여 확대 등 검토
④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농림부)
□ 추진성과
ㅇ 농가부업 소득범위 확대,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농지 구입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개편
ㅇ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정비 등 농촌마을 관광을 위한 문화적,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최근 고급 펜션의 난립으로 환경훼손 및 농어촌 민박의 수입 감소 등의 문제 발생
ㅇ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의 중복추진으로 비효율적 지원 사례 발생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박업 및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농어촌정비법 등)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검토, 기업체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등
◇ 농촌관광을 위한 주민 역량,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마련
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학기술부)
□ 추진성과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위`를 설치하여 부처간 이견 등의 신속한 조정체계 마련
ㅇ 부처간 역할분담을 조정하여 산업별로 주관부처(과기부 1, 산자부 5, 정통부 4)를 선정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는 기업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전략도 미흡
ㅇ 기관간 조정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사업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간, 각 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협조와 관련정보공유 등은 부족
◇ 부처간·연구개발 참여주체간의 협의시스템 강화,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관련사업간의 협력기반 강화
◇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에 환류(feedback)하도록 제도화
⑥ 고속철도 개통과 계속사업 추진(건설교통부)
□ 추진성과
ㅇ 개통 초기에 차량장애로 인한 운행지연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평균 정시운행율 98.4% 달성
ㅇ 국내항공기 이용객 대폭 감소, 특히 김포/대구의 경우 71.3% 감소
- 고속버스 이용객은 서울/대구(△23.8%), 서울/부산(△27.1%), 서울/광주(증0.8%), 서울/목포(△ 4.0%)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고속철도 이용객과 수입이 당초 예상수준에 크게 미흡
※ 이용객 71천명(예측대비 47%), 좌석이용률 경부선 69% 호남선 35.2%
ㅇ 고속열차 미정차 지역, 단거리 철도이용객의 불편 증가
- 새마을호 79 → 46회, 무궁화호 133 → 115회로 감축 운행
- 경부선 41분, 호남선 19분 등 새마을호 운행시간 증가
ㅇ 광명 및 천안·아산역 등 고속철도 역세권사업 추진 부진
◇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 증대노력 강화
◇ 수요자의 열차이용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서민의 철도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차운영체계 개선
◇ 지역개발 선도사업으로서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⑦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내 흡수(교육인적자원부)
□ 추진성과
ㅇ EBS 수능강의 시스템의 성공적 개통과 안정적 운영
ㅇ EBS 수능강의 전국확산·보급으로 사교육비 경감추세 가시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 시행되고, 수능시험출제와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제기 유발
ㅇ EBS 수능교재·강의내용의 수능시험 반영에 대한 방침발표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감반영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여 11월 대학수능 실시후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ㅇ 보충학습 지도교사 확보 미흡, 강제 또는 사실상 강제수업 실시, 수준별 교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불충분 등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화 및 내실화 미흡
◇ 8월중 발표예정인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세부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사교육비 수요 흡수대책과 유기적 연계하에 추진
◇ EBS 강의와 수능시험 출제 연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수능실시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수준별 보충학습 내실화(지도교사 확보, 학습교재 개발 및 공유 등)적극 추진 및 자율학습으로 운영되도록 현지 장학지도 강화
⑧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외교통상부)
□ 추진성과
ㅇ 위험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도 도입("04.1), 재외국민테러 보호매뉴얼 배포("04.3),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보호활동 추진
ㅇ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04.4.9), 교민명단 관리, 비필수 요원 철수 권유, 방문자제(파병 공식발표후) 등의 안전조치 강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테러관련 재외국민보호에 따른 정보축적, 테러위험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 실질적 교민보호업무 집행에 소홀
ㅇ 탈북자 7명 북한추방,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협상능력 한계, 대응체계 미숙, 지역전문가 부족 등
ㅇ 영사업무 담당외교관의 안이한 업무자세,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재외공관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
◇ 테러위험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실행대책 수립 및 테러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검토 보완
◇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육성, 외교인프라 확충, 외교인력 선발제도 등 외교시스템 개선대책 수립
◇ 종합민원콜센터 조기구축, 재외공관 교민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획기적인 재외공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하나로통신,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기원 이벤트
- [edaily 박호식기자] 하나로통신(033630)은 아테네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획득 기원과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하나포스 106 골드 페스티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하나로통신 콜센터(국번없이 106)를 통해 가입하는 신규 및 기존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 마라톤 금메달 기원 이벤트 ▲ 해외여행 이벤트 ▲ 하나포스-Daum 신규가입 이벤트 ▲ hanafos wing 탄생기념 이벤트 ▲ 부가서비스 이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라톤 금메달 기원 이벤트는 대한민국 남자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하나포스 기존가입자는 물론 106으로 가입한 하나포스 신규가입에게도 추첨을 통해 총 2800명에게 총 3억원 상당의 금을 제공한다.
해외여행 이벤트는 우리 선수가 금메달 획득에 실패해도 106을 통해 가입한 하나포스 신규가입자중 64명을 추첨해 환상의 섬 `필리핀-세부` 여행기회를 제공한다.
하나포스-다음 신규가입 이벤트는 다음 홈페이지(www.daum.net)를 통해 하나포스에 신규 가입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서비스의 종류에따라 최고 10만원권의 다음캐시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간중 콜센터로 신규 가입하는 모든 하나포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선다리미, 전동칫솔, 대나무 자리, 빙수기 등 다양한 가입선물을 제공하며 PC닥터, PC보안 등 하나포스 부가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도 추첨을 통해 동남아 여행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나포스 윙>이란 브랜드로 새롭게 제공하는 무선랜서비스를 기념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캠코더, PDA,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을 제공하고, 8월 한달 평균기온이 32.6도를 넘으면 하나포스 윙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제공한다.
- 조흥은행 "임직원 후생복지비도 신용카드로"
- [edaily 홍정민기자] 조흥은행(000010)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 후생복지비를 신용카드로 제공하는 `행복 파트너 복지카드(기업카드)`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제휴를 원하는 기업은 문화, 레져, 생활 복지, 의료 건강, 교육 개발 등 복지성격별로 세부한도를 지정해 일정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신청한 뒤 일정 심사를 거쳐 발급된 신용카드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이 상품은 우량기업 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와 현금성 지출에 대한 불편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개발한 것으로 이미 지난 5월3일부터 국내 한 기업과 제휴, 이용 한 달여 만에 이용한도 금액의 90%를 소진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확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각 기업의 성격에 맞춰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카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금융서비스
-임직원 신용대출우대,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취급
-수표발행, 온라인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또는 우대
◇특화서비스
-행복파트너 복지카드 연회비 면제
-우수 임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
◇기타서비스
-전국 8개 놀이공원 무료 입장(롯데월드, 서울랜드, 우방랜드, 통도환타지아 등)
-현대정유 주유시 리터당 25원 할인서비스
-여행 상해보험 무료가입
-국제선 항공권 할인 5%
-전국 유명 콘도/호텔 할인 예약 서비스
-영화관람 할인 서비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Exile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뱅크원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과 시티그룹의 샌포드 웨일(Sanford I. Weill) 이야기를 `Mentor`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29일 기사화한 후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기사의 출전이 어디냐"는 물음이었다.
월가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모양이지만, 기사를 쓸 당시에는 보고 베낄만한 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실린 과거 기사를 검색해서 조각조각 이야기를 맞춰나갔다.
얼마전 맨해튼 팬스테이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마침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역구내 서점에 들어갔다. 신간 코너에 `Tearing Down the Walls`라는 책이 있었다. 부제는 "How Sandy Weill Fought His Way to the Top of the Financail World and Then Mearly Lost It All" 이었다. 단번에 "그 독자가 원하던 책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저자는 모니카 랭글리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다. 샌디 웨일 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금융제국을 건설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투쟁`을 벌였으며, 우정과 배신의 드라마를 만들어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Mentor`가 다룬 제이미와 샌디 이야기는 둘 사이가 갈라지고, 복수를 꿈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이미 다이먼이 기사의 중심이다.
언젠가는 샌디의 입장에서 뒷얘기를 찾아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손에 들어온 것이다. 샌포드 웨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추방(exile)`이었다.
◇유태인 이민자의 아들
샌디는 폴란드 유태인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영업으로 그럭저럭 집안을 잘 꾸려나갔다. 샌디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코넬 대학에 입학했다.
샌디의 꿈은 대학 졸업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와 눈이 맞아 어머니를 버린 것이다. 회사도 몰래 팔아버렸다.
샌디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신`을 경험했다. 샌디는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샌디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샌디는 어찌어찌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호구지책을 마련해야했다. 그가 문을 두드린 곳이 다름 아닌 월스트리트였다. 1950년대 월가는 황금도시 앨도라도였지만, 샌디처럼 금융을 전혀 모르는 젊은이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유태인 딱지까지 붙은 샌디는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했다.
샌디가 월가에서 맡은 첫번째 임무는 증권수도였다. 주식과 채권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았다.
샌디는 회사의 브로커들이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했다. 그 다음 샌디는 후선부서(back office)에 배치됐다. 브로커나 트레이더들은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고,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 샌디는 묵묵히 백 오피스 업무를 배워나갔다. 마침내 샌디는 보스의 허락을 받아 브로커 시험을 치룬다. 브로커 자격을 얻는 샌디는 직장을 옮겨서 자신만의 고객을 관리하게 된다.
브로커 샌디는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나설 위인이 못됐다. 브루클린 친구들과 아내 조안의 도움으로 몇몇 계좌를 관리하며 브로커 경력을 쌓아갔다.
그럭저럭 월가에서 5년을 버틴 샌디는 1960년 유태인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만든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카터, 벌린드, 포토마 앤 웨일`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1960년대 월가는 이른바 `Go-Go` 시대였다. 대형 블루칩들은 영원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브로커 영업도 단순해서 돈 많은 전주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IBM이나 AT&T같은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게 전부였다.
샌디는 그때까지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쑥스러워했다. 책상머리를 지키며 기업들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샌디의 회사도 증시 활황 덕을 보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백 오피스를 확장할 필요가 생겼다. 동료들은 샌디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샌디는 꼼꼼하게 백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사가 지금보다 몇배 더 커질 것을 대비했다. 백 오피스 경험이 풍부한 수줍은 브로커 샌디의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구조조정 전문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Go-Go 시대의 거품이 무너지자 월가는 빙하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십년 전통의 브로커 회사들도 하나 둘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회원사들의 부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시절이 험악해지면 사건 사고도 많아진다. 백 오피스 관리를 엉성하게 한 회사들이 잇따라 사고를 치면서 월가 전체의 신뢰도가 위태롭게 됐다.
NYSE는 부실 브로커 회사를 조용히 인수해줄 `청소회사`를 찾고 있었다. 그때 NYSE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샌디의 회사였다. 당시 샌디의 회사는 동업자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CBWL로 불렸다. 최초 회사를 만든 동료 중 일부가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받아들이면서 CBWL이 됐다. 이 중에는 나중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되는 아서 레빗도 포함돼 있다.
파트너가 모두 유태인이고, 규모도 보잘 것 없는 CBWL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월가의 대형 브로커리지 회사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CBWL을 비하해서 `Corned Beef With Lettuce`라고 놀렸다.
이런 CBWL이 `문제 회사들`을 하나 둘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다. 그 핵심에 샌디가 있었다. 영업전선에서는 뒤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후방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샌디밖에 없었다. CBWL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할 때마다 샌디의 역할이 커졌고 마침내 그는 동료 파트너들을 제치고 CEO가 된다.
샌디는 `무식한 사장`의 전형이었다. 대식가인 샌디는 고상한 예술을 즐기기보다는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시거광이기도 했다. 업무 시간 내내 입에서 담배를 떼지 않았다.
샌디는 업무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한번은 회사에 불이 났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샌디는 회사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다. 빌딩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직원을 붙잡고 샌디는 "채권, 주식예탁증서, 수표는 어떻게 했어"라고 외쳤다.
그 직원은 "사장님, 그걸 어떻게 챙겨 나오겠어요. 피신하기도 급한데"라고 말했다.
샌디는 "이런 망할 놈. 당장 뛰어들어가지 못해. 우리 사무실이 있는 층에는 아직 불이 안붙었잖아"라고 윽박질렀다.
샌디는 비용절감에는 귀신이었다. 하루는 비용관리부서를 순시하다가 우편발송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직원은 "회사가 합병되면서 증권분석자료를 발송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샌디는 고객명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샌디는 "이런 XX새끼!(You fucking idiot!). 같은 사람에게 중복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잖아. 도대체 몇명이나 중복돼 있는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합병, 비용절감, 다시 합병, 다시 비용절감"을 반복하며 회사 규모를 키워나간 샌디는 1979년 마침내 롭로즈라는 유수의 증권사를 인수, 자신의 첫번째 왕국 시어슨을 완성한다. 시어슨은 1980년 월가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6층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고소 공포증이 있는 샌디는 저층을 원했지만 106층에서 시어슨 최후의 경쟁자인 메릴린치 사옥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수평적 결합에서 수직적 결합으로
샌디가 시어슨 왕국을 만드는데 일등 참모는 피터 코헨이었다. 샌디가 제이미를 얻기 전까지 코헨은 샌디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코헨은 샌디의 오른팔이었다. 샌디는 코헨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코헨은 자신이 시어슨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샌디는 이를 무시했다. 실망한 코헨은 잠시 샌디를 떠나기도 했다. 샌디는 시어슨 왕국을 완성하는데 코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시어슨을 그에게 넘겨준다는 암묵이 있었다.
1980년대 월가는 새로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월가는 우량 증권사가 부실 증권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결합`에 주력했다. 증권사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의 양상을 하루 아침에 바꿔놓은 대사건이 벌어졌다. 1981년 3월 20일 프루덴셜보험은 바체할시증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과 증권, 각기 다른 영역을 결합하는 수직적 합병이 일어난 것이다.
샌디는 프루덴셜의 막강한 보험 세일즈 조직이 증권사와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샌디는 그 즉시 합병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프루덴셜에 의표를 찔린 것은 샌디만이 아니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짐 로빈슨 회장도 위기를 직감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시어슨은 이전에도 교감을 한 적이 있다.
경쟁사인 메릴린치가 CMA(Cash Management Account)라는 신상품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어슨은 이에 대항하는 FMA(Financail Management Account)를 내놨다. 샌디는 이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FMA 고객에게 카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했다. 그 파트너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선택했던 것이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도 시어슨이 확보하고 있는 고급 고객 명단이 은근히 탐이 났다. 양사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사이 프루덴셜이 바체를 인수한 것이다.
샌디와 로빈슨은 두 회사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생명으로했다. 반면 시어슨은 증권사 특유의 방만한 기운이 넘쳤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샌디의 저돌적인 성격도 마음에 걸렸다. 그가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삼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시어슨은 25억달러 짜리 회사였지만,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200억달러의 회사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샌디를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가 숙제였다.
양사의 합병이 급속도로 진척되던 어느날 샌디와 코헨은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샌디는 차에서 내리면서 한마디 불쑥 던졌다.
"코헨 자네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합병을 하더라도 이사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
코헨은 충격을 받았다. 샌디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새벽 코헨은 샌디의 집으로 달려갔다. 코헨은 샌디에세 해명을 요구했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우리에게 이사 자리 2개를 준다고 했어. 한 자리는 내 친구 변호사를 앉히려고 한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헨은 샌디와의 결별을 직감했다. 두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이제부터는 분명히 달라졌다.
◇추방 그리고 새로운 동반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이사회는 시어슨과의 합병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 종일 회의를 열었다. 로빈슨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마친 샌디는 불안했다.
마침내 로빈슨이 찾아왔다. 그는 "이사회가 합병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샌디를 이사진에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그의 대리인으로 코헨과 다른 한명을 이사진에 포함시키겠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집행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샌디는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매년 보내는 레터에 로빈슨 회장과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로비슨과 자신이 동격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로빈슨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시어슨이 합병했다. 시어슨 주주들은 당시 주가의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았다. 샌디 자신도 백만장자가 됐다. 샌디는 그러나 미국 최대의 금융왕국 중 하나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했다.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조직 문화을 이해하지 못했다. 샌디는 여행자수표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 들어보려고 담당 이사를 찾았다. 마침 그는 외부 출장 중이었다.
샌디는 출장을 중지하고 즉시 달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 이사는 "현재 테스크포스 팀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곧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 샌디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이것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일하는 스타일이었다.
로빈슨은 샌디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샌디는 회사의 약점을 정확하게 골라냈고, 그 해법도 기가막히게 제시했다. 로빈슨은 이런 샌디를 더욱 견제해야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로빈슨은 샌디의 오른팔 코헨을 불렀다. 다음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해야하는데 누가 적임자인지 물었다.
코헨은 "당연히 샌디가 사장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로빈슨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당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최고급 고객을 위해 유럽에 있는 은행을 하나 인수하려고 했다. 그 인수 프로젝트에 샌디와 코헨이 참여했다.
코헨은 "샌디가 사장이 되지 않으면 이번 유럽 은행 합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로빈슨은 코헨이 합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흡족해 했다.
이사회가 열렸다. 로빈슨은 공개적으로 코헨을 칭찬했다. 로빈슨은 "코헨은 우리 회사의 보배"라고 말했다. 샌디는 놀랐다. 로빈슨은 곧이어 샌디를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로빈슨은 샌디에게 증권 부분(시어슨)에서 손을 떼라고 권고했다. 샌디는 자신의 근거지를 내주는 것이 불안했지만, 로빈슨의 뜻대로 시어슨 CEO로 코헨을 임명하고 자신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사장직에 전념했다.
샌디가 사장으로 승진할 즈음 제이미가 찾아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제이미는 골드만, JP모건 등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제이미는 아버지의 상사였던 샌디에게 어느 곳이 좋은지 자문을 얻으려 했다. 샌디는 제이미에게 자신의 비서로 일해 줄 것을 부탁했고, 제이미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사장` 샌디는 마침내 정상에 선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이었다. 샌디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샌디는 할 일없이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해, 빈둥거리기만했다.
샌디에게 오랜만에 일거리가 생겼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IDS라는 금융자문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샌디는 정열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로빈슨은 코헨을 따로 불러서 IDS 실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IDS는 인수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실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샌디는 IDS가 원하는대로 인수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실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실사단에 포함된 코헨이 인수가격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샌디, 인수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샌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코헨은 "그럼 실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는 본사로 돌아갔다. IDS 인수는 무산됐다. 코헨은 샌디를 도와주지 않았다. 샌디는 코헨이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내에서 샌디의 위치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샌디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관리하는 연금 펀드 하나가 큰 부실로 골치거리가 됐다. 샌디는 그 펀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수하고 싶다고 했다. 샌디는 로빈슨에게 그 펀드를 받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로빈슨은 못이기는 척 이사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샌디의 마지막 요청도 거부했다. 샌디는 구조조정의 대가다. 만약 펀드를 회사 내부자인 샌디에게 팔고, 샌디가 이를 정상화시키면 이사진이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랬지만, 샌디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샌디는 이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다. 1985년 6월 25일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그를 따라 나온 직원은 비서였던 제이미 다이먼이 유일했다.
◇충성심에 대한 집착
샌디는 아버지로부터의 배신, 오른팔 코헨으로부터의 배신 때문에 `충성심`을 부하의 제일 덕목으로 생각하게 됐다.
샌디와 유배 길에 오른 제이미 다이먼은 `사실상의 아들`이었지만, 제이미에게도 무한 충성심을 요구했다.
샌디가 재기에 성공하고, 시티그룹과의 합병을 거쳐, 존 리드 회장과 권력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샌디는 제이미 다이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이미 추방된 경험이 있다. 그는 투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제이미 다이먼은 샌디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췄고, 벌써부터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샌디는 제이미가 자신의 친딸 제시카 비블리오윅을 내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샌디는 부인과 자식들을 끔찍히 위했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에 대한 반작용때문이다.
샌디는 두번 다시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친아들이나 다름없는 제이미를 제거했다. 월스트리트는 비정한 거리다.
1985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추방당한 샌디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첫날 샌디는 자신에게 위로 전화를 건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누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자신의 적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였다. `복수심`은 월가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력이다.
- 高대행, "이라크 교민 안전대책 강구"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최근 이라크 사태 악화와 관련, 이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이라크내 현지교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라크 추가파병에는 변함없음을 다시 강조하고, 오는 9∼19일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파병관련 세부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7일 오후 5시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라크 정세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라크내 시아파와 수니파의 반미 전투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군·영국군도 병력을 증파하는 등 무력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이라크 교민안전 등 대비태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재 이라크 체류 한국인은 대사관 14명, 업체근로자 60명, NGO 27명, 기자 2명 등 총 128명으로 주 이라크대사관을 포함 아랍권 재외공관과 교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반 장관은 또 "특히 교민들에게는 비상연락망을 취해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이라크 지역으로의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실시중인 위험지역 여행 경고시스템 4단계 중 이라크는 현재 여행제한인 3단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고 권한대행은 "외교부의 교민안전대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이라크내 교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좀더 체계적·조직적·실질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라크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보고를 통해 "현재 고유가 상황이지속되고 있지만 석유·가스·유연탄 등 에너지 수급상황은 정상이며, 앞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라크내 주요 유전 등 석유생산시설도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 원유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는 이라크로부터 수입되는 석유가 전혀 없어 우리 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향후 이라크 시아파의 공격 등으로 사태가 악화돼 유가급등이 발생시에는 관세·석유수입세 인하 등을 검토하고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명령 발동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盧, "지도(로드맵)만 있고 여행은 없었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참여정부의 로드맵과 관련, "지도만 있고 여행은 없지 않았느냐"면서 "(정부 시스템의 변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실제 업무과정과 제도, 문화 등은 크게 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외교부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참여정부 장·차관급 국정토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로드맵을 무수히 생산했지만 정부 내 사람이나 실제 가까운 사람들도 냉소적인 수용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세부적인 지도를 그리며 집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한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토론해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인지 몬스터`. `변화의 기술` 등 책을 소개하면서 "변화는 기업서도 성공 확률이 13% 정도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낮다"며 "하물며 정부조직은 사기업보다 훨씬 더 변화가 어렵다"면서 참석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설정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으면 얼마만큼 왔는가, 이 점에 관해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변화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성과가 좀 있더라도 올해 사람이 바뀌어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착되고, 문화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구체적인 결과로서 작업성과도 검증해야 하지만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토론회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부처 장·차관급 110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 APEC 정상에게 전한 `ABAC`의 5대 메시지
- [edaily 김진석기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 자문위원회`인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 회원국의 정상들을 위한 공식적인 민간 자문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개막 첫날인 20일 각국 정상들은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기업인 자문위원들과 대화를 갖고 역내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ABAC은 이번 방콕회의의 주제를 `다양성 속의 조화: 균형된 성장의 달성`으로 정하고, APEC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에게 5가지 메시지와 9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선 5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자유개방무역 지지 및 `보고르 목표` 달성 우선 추진 △무역 원활화와 안보의 윈-윈(win-win) 추구 △균형된 성장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배양 추진 △시장의 신뢰회복 및 기업지배구조 확립 △기업의 APEC에의 참여 촉진 등이다.
특히 `균형된 성장달성을 위한 능력배양’과 관련, 지역 채권시장 인프라 마련 강화 및 아시아 채권기금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 증진방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보고르 목표`란 지난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 목표연도를 설정한 것이다. 당시 목표년도는 선진국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2020년까지로 합의됐다.
또 9가지 세부 권고사항으로는 △보고르 목표 실현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 노력 △베트남, 러시아 등 WTO 미가입 회원국의 가입지지 △신기술 및 정보체계의 적용을 통해 최근 강화된 보안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무역, 투자, 기업인이동의 원활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인 여행카드(ABTC) 확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간의 협력 통한 금융체제 안보 강화 △구조적 능력배양 추진 △ 신뢰회복을 위한 기업지배 구조 개발 △지역금융체제 강화 및 자본시장 개발 조치 △ABAC 권고사항에 대한 방영 메카니즘의 강화와 기업의 APEC에 대한 기여촉진 방안 마련도 보고했다.
한편, ABAC은 지난 95년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의 때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자문과 권고를 받기 위해 기업인 자문기구 설립에 합의하고 이듬해인 96년 4월에 출범시킨 조직이다.
ABAC 위원들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정상회의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 기업인의 관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위원들은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각 3명씩(중소기업 1명 포함) 임명하며, 임기는 없다. 이번 방콕 ABAC의 한국위원으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윤재준 캐드랜드 사장이 참석했다.
정상들과 기업인들과 대화는 자유스러운 대화 유도를 위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리셉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정상 등과 함께 `제1 그룹`에 소속돼,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 (예산처업무보고)②쟁점·주요정책-예산편성방식개선등
- [edaily 김희석기자] 1.예산편성방식 개선
(추진방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재정수지 등을 제시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을 제도화..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또는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반영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분배(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일정 원칙과 기준하에 수용..영국·스웨덴 등에서 "90년대말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운영중
-"04년 예산에는 준비일정 등을 감안,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사업구조가 단순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재정포럼, 인터넷 설문조사, 지자체와의 협의 활성화 등 각계 의견수렴 확대..부처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
-R&D·정보화예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편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을 내실화
(추진전략)
▲각 부처 예산요구시 중기 지출소요와 세입전망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10월말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방식 개선 등과 연계하여 예산처 직제를 현재의 정원 범위내에서 재정기획과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 전환하여 단계적 시행.."93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05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모든 부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예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 제고
-금년중에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부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에 착수
▲재정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보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건설사업 이외에 대형 조달구매사업 등으로 확대
-대규모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정책(예 : 교육, 복지정책 등)은 도입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방안 강구
(추진전략)
▲각 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예산안편성지침에 성과평가 관련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각 부처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 전문기관 설치 검토
3.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율성 확대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사업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중 지역사업 재원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중앙정부는 특화산업, R&D·인력, 인프라, 환경 등으로 대분류하여 지원하고,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결정
-지자체, 각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 수행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제고
-중앙정부 기능 이양시 세원 분포 등을 감안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소규모 유사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T/F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범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역할분담 등
▲금년에 제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회계 신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4. 기금관리 개선
▲기금 존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제도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일부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체육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수익금을 문예기금에, 관광기금의 재원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도 배분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재원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 공기업·산하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공기업을 효율성·공익성·개혁성에 따라 분류하여 적합한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시스템 보완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02.10월, 국회 제출)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운용의 일반원칙 제시,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제 도입..산하기관 현황 : 32개 부처(청) 550여개 기관
-관련 노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정 추진
- 11월 경상흑자 10.6억불..11개월째 흑자
- [edaily 안근모기자] 11월중 경상수지가 10억64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올 1월이후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했다고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전달보다는 흑자폭이 3.2억 달러 줄었으나,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커졌다.
이에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상흑자 누계는 66억774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연말까지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지에서 13억5340만 달러의 흑자를 내 전달보다 흑자폭이 7억3000만 달러 줄었다. 수출이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늘었기 때문이다.
전달 6억 달러 적자를 냈던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6억5470만 달러로 커졌다. 여행수입 감소로 인해 11월중 여행수지 적자가 3억6520만 달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수지는 올 들어 65억6000만 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전달 1억 달러 적자였던 소득수지는 5억7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대외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반면, 대외이자 지급은 준 덕이다.
경상이전수지는 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11월중 자본수지는 3억9000만 달러의 유출초(적자)를 기록, 석달 연속 적자행진이다. 외국인 주식자금이 들어왔으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중장기채를 사들이고, 개발기관이 단기외화대출을 많이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 들어 11월까지 자본수지 흑자폭은 14억780만 달러로 줄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2001년 국제수지 확정치 및 2002년 잠정치 수정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1180만 달러 적자였던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440만 달러 흑자로 수정됐으며, 1270만 달러 적자였던 7월 경상수지도 1580만 달러 흑자로 고쳐졌다. 또 당초 1530만 달러 흑자였던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1억6830만 달러 적자로 확정됐다.
한은 국제수지통계팀 이인규 차장은 "그동안 잠정치 집계때 입수하지 못했던 통신,특허권사용료,사업서비스 등의 세부항목을 입수, 지난 1월치부터 소급해 경상수지를 수정편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