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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내주 개최..`외국인 특혜 줄인다`
  • 中 전인대 내주 개최..`외국인 특혜 줄인다`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오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를 앞두고, 사유재산법과 국내외 세금제도 단일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인대 이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전인대는 지난 1949년 공산당 혁명 이후 사상 처음으로 물권법(사유재산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유재산법의 핵심은 토지로, 토지 사유재산권은 최대 70년까지 보장되는 토지사용권을 사고 파는 형식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외국 투자자들은 세금 개정안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법인세율이 국내외 기업 모두 25%로 단일화되면서 외국기업은 기존 15%보다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압박을 받는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약 603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기사: 中, 외국기업 세제혜택 안준다..개정안 확정)또 새로운 노동법도 적지 않은 난관이 될 예정이다. 중국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각종 조건을 규정하게 되면서 외국기업들이 누리던 저임금 수혜도 빛 바래게 됐다. 지난해 8월 월마트는 중국에서 노조 설립을 허용하기도 했다. 반독점법으로 외국기업은 물론 중국 국영기업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한 산업에서 50% 이상을 시장 점유하는 기업은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가격을 매긴 기업은 연간 매출의 약 10% 정도 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들이 외국인의 수혜를 줄일 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남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는 시장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03.02 I 김국헌 기자
  • 月200만원이하 서민층 더 많이 올라
  • [조선일보 제공]정부는 올해 봉급생활자(근로소득자)의 급여가 작년보다 평균 6.0%(재경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0~46% 더 걷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일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확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數), 의료·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해 매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놓은 표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있는 세금을 매달 낸 뒤 나중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정부 전망대로 근로자 봉급이 작년보다 6% 올라갈 경우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 부담은 최대 46%까지 늘어나며, 소득이 낮을수록 근소세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예컨대 작년 월 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가 올해 월급이 6% 올라 212만원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작년 2만8950원에서 올해는 4만2210원으로 45.8% 오른다.또 작년에 월급여 300만원을 받은 2인 가구 근로자가 올해 318만원을 받을 때 매달 근소세는 24.5%(13만6840원?17만310원) 오른다. 작년에 월급여 500만원을 받은 4인 가구 근로자(20세 이하 자녀 둘)가 올해 530만원을 받을 때는 근소세가 10.4%(41만1320원?45만4110원), 월 급여가 700만원에서 742만원으로 오를 때는 근소세가 10.5%(88만4850원?97만775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아지는 조세 역전현상이 1인 독신 가구, 자녀가 없는 2인 부부 가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저소득자는 세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착시(錯視)현상”이라며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쥐꼬리만한 다(多)자녀 가구 보조정부는 올해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줬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경감책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올해 월 급여 300만원인 4인 가구 중 20세 이하 자녀가 둘인 경우, 가장 소득에서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은 290만8500원이다. 반면 자녀가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은 290만141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세금 혜택을 줬다지만 한 달에 겨우 7090원 보조를 해주는 데 불과한 셈이다. 월 급여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20세 이하 자녀 둘을 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추가적으로 받는 세금 경감 혜택은 7080원이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이 무안할 금액이다.◆10년을 방치한 과표 구간왜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것일까. 우선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독신 근로자, 무자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430만명의 해당 근로자가 총 5500억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물가·명목임금 상승에 맞춰 과표(課標·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하는 바람에 개별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근소세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과표 구간은 8000만원 이상으로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임금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05년 현재 5만3000명으로 96년보다 8배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해 과표구간 조정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표 보는 법※ 재경부가 근로자 소득, 부양가족 수, 교육·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 수준을 감안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정해놓은 표.※‘일반’은 20세 이하 자녀수가 1인 이하이고, ‘다자녀’는 20세 이하 자녀 수가 2인인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자녀 수를 가족 수에 더해서 ‘다자녀’를 선택하면 됨. ※ 월급여액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이며, 월 10만원 한도의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 실제 세액은 각 가정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자료: 재정경제부〉
부자들의 재테크 초국경·초단기·초절세
  • 부자들의 재테크 초국경·초단기·초절세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잇단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잠수기에 접어든 요즘, ‘돈 냄새’ 잘 맡는 부자(富者)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을까. 은행 PB(프라이빗뱅커)들이 말하는 부자들의 최신 재테크 트렌드는 ‘3초(超)’로 압축된다. 즉 초국경, 초단기, 초절세이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에도 서슴없이 투자하고(초국경), 당장 눈에 띄는 투자처가 없으면 초단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긴 뒤 관망하며(초단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술품·금 투자 등 새로운 세(稅) 테크 방식을 동원한다(초절세)는 것이다. ◆국경선 넘는 부자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자영업자 A(50)씨는 최근 거래은행 소개로 영국 웨일스 펀드에 27만 파운드(한화 약 5억원)를 투자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는 “국내 부동산은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상 수익률이 연 20%를 넘어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하나은행 WM센터 이만수 부장은 “예전에 부자들은 10억원이 있다면 아파트를 샀지만 지금은 부동산 투자 심리가 한풀 꺾였다”며 “요즘은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 좋은 해외투자 상품을 많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아직 ‘뜨기 전’인 글로벌 시장에 투자해 선점(先占)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외국계 기업 사장인 B씨는 지난 주에 정기예금에 넣어뒀던 40억 원을 빼내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 펀드에 분산 투자했다. 해외 투자라고 해도 중국·베트남·인도 일색인 일반인과 달리, 부자들은 스페인·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이탈리아 등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지역들만 골라서 투자한다고 PB팀장들은 귀띔했다.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은 “최근 국내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많은 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환매하고 해외 펀드로 갈아탔다”며 “고객 중 90% 이상이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초단기 상품으로 대이동 일부 거액자산가들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초단기 상품에 뭉칫돈을 맡긴 뒤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영종도 토지보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자산가 B씨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며 “금리가 높은 단기 상품에 가입해서 투자 타이밍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승안 우리은행 PB팀장은 “연말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란 생각 때문에 돈을 짧게 굴리면서 부동산 매수 시기를 가늠하는 부자들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초단기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양갑열 대리는 “올 초 금리 연 5%(3개월 만기) 안팎의 통안채를 출시했는데, 3주 만에 1000억원 넘게 팔려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라고 전했다. 통안채란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인데, 국채처럼 안정도가 높으면서도 단기 금리가 연 5% 수준으로 높다. 신한은행 김동균 PB팀장도 “은행권에선 연 4.5% 수준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콜금전신탁(MMT)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줄줄 새는 세금 틀어막기 지난해 해외펀드에 1억원을 넣은 주부 C(서울 강남구)씨는 1년 수익률이 40%로 대박이 났다. 하지만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38.5%) 대상에 포함된 것. 삼화저축은행 장진이 팀장은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수익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고객들이 꽤 많다”면서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 명의를 총동원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미술품이나 금(金) 등 세원(稅源) 포착이 어려운 실물자산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창투 김운태 사장은 “미술품 투자에서 주식투자처럼 작전을 세워서 큰 수익을 올리겠다는 부자들이 많다”면서 “그림이나 금으로 상속·증여하게 되면, 세무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盧대통령"종부세..싼동네로 이사 가면 된다"(종합)
  • 盧대통령"종부세..싼동네로 이사 가면 된다"(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노무현 대통령(사진)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보다는 공공부문을 통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정치를 좀 잘 아는 인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데일리 등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매체들과 갖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로 농업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고 이를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상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요구가 동반된다"며 "국제화는 있겠지만 미국화는 없고 미국에게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FTA는 FTA경쟁 시대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 갖고 있고 있다"며 "한국에 약한 것이 기업지원 서비스, 디자인 발명, 연구개발 실험, 법률·회계서비스 등인데 미국과 동조화시켜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확대와 관련)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지금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양도세 부담 문제와 관련, "5억~10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양도세 실효세율은 10% 내외"라며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사를 가려면 그 바깥으로 나가야 세금이 준다"며 "굳이 이사가려면 싼 동네로 가면 된다. 양도세 내더라도 돈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정치를 잘 알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 가치지향이 분명하고 정책대안이 분명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조사를 하면 `경제하는 대통령` 얘기하는데지난 15·16대 대선때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항상 높이 나왔다"며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단골메뉴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시대정신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명숙 총리 후임 인선 방향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문제와 관계정상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 문제"라며 "1차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사회·정치·경제 환경에 맞는 복합적 개헌을 반드시 해야겠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원포인트 개헌 과정을 거친 뒤에는 복합적 개헌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20년간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02.27 I 문영재 기자
  • 中증시 `검은 화요일`..10년래 최대 낙폭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27일 중국 주식시장이 10년여 만에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중국 증시 역사에 `검은 화요일`의 기록을 새로 썼다. 단기급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악재와 루머가 쏟아지며 주가가 날개없이 추락했다.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8.84% 폭락한 2771.79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1996년 12월16일 9.91%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선전종합지수도 8.54% 떨어진 709.81을 기록했다. 전날 상하이 증시의 주요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랠리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지만, 결과적으로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대형조정의 빌미가 됐다. 증시 잠재력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의 위안화 절상 시사 발언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를 증가시켰고, 차이나 텔레콤의 비용증가 우려와 시틱 증권 주요 대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 등 대형주들의 악재들이 겹쳤다.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주문도 쇄도했다. 내달 5일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확정될 법인세율 인하 등 시장 친화적 정책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 오히려 전인대에서 증시 과열 방지책이 새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오후 들어 낙폭은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루머가 유포되면서 증시는 결정타를 맞고 내려 앉았다. 누구나 인지할 만한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 보다는 다양한 부정적 소식들이 겹치며 투자자들이 투매양상을 보였다.지난 16일 지급준비율 인상여파로 부진했던 은행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공상은행(ICBC)등 은행주가 5%이상 크게 밀렸다. 화샤은행과 민생은행은 가격제한폭(10%) 가까이 빠졌다. 시틱증권도 10% 폭락했다.그 밖에 철강주와 부동산주도 크게 밀렸다. 바오선 철강과 우한강철등 주요 철강주들이 5%~10% 밀렸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차이나반케도 5% 이상 하락했다.
2007.02.27 I 정원석 기자
  • 中증시, 고점서 가파른 추락..이유는?
  • [이데일리 김국헌 정원석 기자] 중국 주식시장이 7일 만에 큰 폭의 내림세로 돌아섰다. 중국 증시의 양대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가 27일 5% 가까이 급락했다. 춘절 연휴 기간의 지준율 인상 부담을 딛고 상승 출발한 중국 증시가 하룻만에 대형 악재들에 부딪혀 추락한 것이다.전날 3000선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다시 3000선 아래로 내려섰다. 27일 한국시간 오후 1시43분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4.89% 하락한 2891.91을 기록 중이다. 선전 종합지수도 4.66% 떨어진 739.99를 나타냈다.전날 중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술적 조정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가 무역흑자가 급증할 경우 위안화의 빠른 절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기업의 실적 우려감이 높아졌다.여기에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이 3세대(3G) 이동통신에 예상보다 많은 자금인 12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도 비용증가 우려를 부르며 악재로 부각됐다. 또 중국 최대 증권사 씨틱증권의 4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도 약세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및 정치적 리스크도 작용했다. 내달 5일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될 법인세율 인하 등 증시 우호적 정책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오히려 전인대 기간 동안 증시 과열방지를 위한 규제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관들의 매도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로이터통신은 중국 국내 펀드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그동안 급등했던 중소형주들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와 철강주가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과 2위 중국은행이 3%대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은 각각 6.1%와 8.6% 급락 중이다. 씨틱증권은 8.2%로 크게 밀렸다.
2007.02.27 I 김국헌 기자
"토지 보유세 30-50% 오른다"
  • "토지 보유세 30-50% 오른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2.4%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작년 55%), 종부세는 80%(작년 7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율만 14%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천, 분당, 강남3구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8-24%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50%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0%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이다. 세율은 3억-20억원 1.0%, 20억-100억 2%, 100억 초과는 4%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인 잡종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625만원으로, 작년(547만5000원)보다 14% 정도 오른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2007.02.27 I 남창균 기자
  • (머니팁)대신증권, 우량 국·공채 특별 세일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대신증권(003540)이 안전자산 선호고객을 위해 `우량국공채 특별세일`을 실시한다.대신증권은 보유중인 국민주택채권 및 지방채권 등 총 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시세보다 최고 0.3%p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선착순 특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국공채 특별세일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행사로 채권에 따라 최고 0.3%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판매대상 국공채는 국민주택1종 203억원, 2종 41억원, 지방채 356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해 안정성이 뛰어나다. 판매대상채권 모두 분리과세가 가능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은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금융소득최고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가 1년 만기 지방채를 매수할 경우 세전 연 5.3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을 매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U-사이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수하면 된다. 투자기간은 국민주택1종과 지방채가 1개월에서 1년10개월까지, 국민주택2종은 8개월에서 11년까지 다양하다. 매수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이다.안경환 대신증권 채권부장은 "이번 특별세일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에게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26 I 류의성 기자
車 내수부진 `세제완화`로 돌파 한목소리
  • 車 내수부진 `세제완화`로 돌파 한목소리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자동차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자동차 관련 세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2년 160만대를 넘어섰던 한국의 자동차 내수판매가 120만대(수입차포함) 수준으로 곤두박질쳐 장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세제완화를 통한 자동차 내수진작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04년까지 3년간 세계 6위를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5위로 한단계 올라섰다. 반면 자동차 내수시장은 2002년 9위에서 2003년 11위로 떨어졌고, 2004년 이후론 줄곧 13위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6대 자동차 생산국중 내수규모가 200만대를 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완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사치품에 적용되는 ‘특소세’의 입법취지도 퇴색된 만큼 특소세의 인하 내지 조속한 폐지 주장까지 제기된다. 고영진 대우차판매 경기시흥영업소장은 "장기 불황으로 인해 내수침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예전엔 한달 평균 60대 안팎을 팔았는데, 요즘은 50대 팔기도 벅차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세금완화 조치는 자동차 내수에 숨통을 틔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가 1600만대에 달할 정도로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특소세 폐지 여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70년대말에 기본 틀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외국에 비해 세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자동차 구매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선 특히 수억원대의 아파트와 소형승용차가 보유단계에서 비슷한 금액의 조세부담을 안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제품에 비해 비해 자동차 관련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현대차(005380)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산업 경기는 2002년 164만대 판매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특소세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낮춰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 내수 수요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기량 별로 세금요율이 다르고, 또한 세금 인하가 일부 업체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입법 활동이 진행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07.02.26 I 지영한 기자
  • 韓-사우디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합의,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은 향후 양국 정부가 본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약이 정식 체결되면 각종 투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는다.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 투자를 할 경우 이자 소득세가 14%에서 5%로 줄어든다. 배당 소득세는 25%에서 10%(법인간 배당은 5%)로 로열티에 대한 과세는 25%에서 10%로 낮아진다. 특히 조약상 정부의 투자 이익에 대한 이자 소득은 면세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약상 세율로 과세받는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세액을 감면받았을 경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국내 과세시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s) 제도도 채택했다. 역외(Off Shore)에 건설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도 반영됐다. 이 밖에 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마련했으며 부동산 법인, 과점 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발생지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재정경재부는 "조약이 정식 체결될 경우 국내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뿐 아니라 풍부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한(對韓)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최근 크게 늘어 지난해 181억달러에 달했다.
2007.02.23 I 좌동욱 기자
  • 국정브리핑 "타워팰리스, 아직도 억대 양도세 면제"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아직도 억대의 양도세를 면제받는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남아있다`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23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7번째 글로 `타워팰리스가 양도세를 면세받은 까닭`편을 게재했다. 글의 내용은 부동산투기 억제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까지 이르기까지부동산 경기 진작과 억제를 위해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온&nbsp;양도소득세의 역사를 주로 다뤘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의 사례로&nbsp;`타워팰리스 양도세 면세의 앞뒤`라는 작은 박스 글을 소개했다.&nbsp;실제 `양도세 면제`라는 한시적 특혜조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아파트의 실상을 상기시킨 것.&nbsp;&nbsp; 국정브리핑에 따르면&nbsp;타워펠리스에 양도세 면세 특혜조치가 내려진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nbsp;&nbsp;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는 가라앉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대책으로&nbsp;1998년 5월22일~1999년 12월31일과&nbsp;2000년 11월1일~2003년 6월30일 등 두 시기에 대해,&nbsp;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하면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을 마련했다. 국정브리핑은 "외환위기 당시 양도세의 고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준 결과,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nbsp;"`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가 `전용면적 5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억원대의 매매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nbsp;&nbsp;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9~36%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율은 36%에 달하지만, `타워펠리스`아파트는 이를 피하게 된 것.&nbsp;당시 이 조치를 받게 된&nbsp;`타워팰리스`아파트는 1차 분양 1499가구,&nbsp;2차 미분양 960가구등 2459가구.&nbsp;지난 99년6월 당시 당시 타워팰리스 1차는 평당 1100만~1200만원에 분양받았었다.&nbsp;현재는 시가는 평당 4000만원선이다. &nbsp;국정브리핑은 "이 특례제도가&nbsp;2007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아직도 당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가 올해내 이를 팔면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nbsp;정부 관계자는 "2400여가구중 일부는 벌써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았겠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특혜 대상으로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bsp;하지만 실제로는 `타워펠리스` 아파트 뿐만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수혜자들은&nbsp;전국적으로 100만 가구로&nbsp;서울 및 경기 분당 등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nbsp;&nbsp;그러나 현재는 일반아파트에 대해&nbsp;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nbsp;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따라&nbsp;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 등에서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2007.02.23 I 문주용 기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nbsp;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nbsp;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nbsp;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nbsp;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22 I 김종석 기자
  • 權부총리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없다"(종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근로소득세 과세시가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과표구간이나 최저 과표구간이 결코 낮지 않다"며 "최고 과표구간을 올릴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너무 크고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고 과표구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과표 구간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소득세 과표가 8000만원을 초과해 최고 세율 35%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지난 2005년 현재 모두 5만3000명으로 96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25.8%나 증가했고 예산대비 12% 더 걷혔다. 권 부총리는 "최고 과표구간 8000만원 이상은 5만3000명으로 비율이 0.9%에 불과하다"며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과표구간 적용대상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과표구간 세분화도 그동안 일관되게 구간을 축소해온 것과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권 부총리는 올 가을쯤 부동산 시장이 안정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임대주택펀드를 만들고 택지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올 가을 정도에 수요자에게 정책효과가 보여지면 부동산시장도 안정추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권 부총리는 "이자제한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권 부총리는 취임 직전 인사청문회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판단과 불법 추심 등 서민 피해 확산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정리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입장 변경 배경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와함께 "우리금융지주의 부회장직 부활 검토는 최고경영자(CEO)가 선임된 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주회사와 은행 사이에 전체적인 전략을 짜지 못한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직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원 전 차관의 우리금융 회장 공모가 공직자윤리법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투자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의 전반적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7.02.21 I 하수정 기자
주워들은 재테크상식이 毒될때… 편견을 날려라
  • 주워들은 재테크상식이 毒될때… 편견을 날려라
  • [조선일보 제공] 일반인들은 보통 전문가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추천 금융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게 병(病)’이란 속담처럼, 금융상품 속에 숨어 있는 속사정도 모른 채 덥석 가입했다가 낭패보기 쉽다. 금융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오해 3가지를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뚝심’없다면 적금이 낫다 재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 1순위는 무엇일까?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연 0.5~1%포인트 정도 높은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7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또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되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속사정을 모르고 금리와 절세 혜택만 보고 집중 저축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령 매월 50만원을 금리 연 4.5%인 장마와 연 3.9%인 적금에 불입할 때를 비교해보자. 먼저 각각의 상품에 7년 동안 저축할 수 있다면, 장마는 4869만원에 플러스알파(소득공제금액)를, 적금은 47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장마가 144만원 더 많아 유리하다. 하지만 만약 3년 후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 받은 세금을 다 물어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 금리로 연 2%만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총 1847만원으로 일반적금(1898만원)보다 오히려 50만원이 적다. ◆소득공제 상품― 연봉 3000만원 미만은 혜택 거의 없어 새내기 직장인의 가입 1순위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상품이 꼽힌다. 그런데 소득공제 상품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샐러리맨의 경우엔 그다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소득이 적은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장마와 연금저축에 가입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은 웬만한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세율은 8.8%(최저 세율)가 적용된다. 그러면 최고 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워낙 부담한 세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마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연봉이 6000만원인 샐러리맨은 28.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171만원을 환급받아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는 정답이 아니다 적립식 펀드는 주가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서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런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소액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설날이나 추석 등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다. 3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마다 여윳돈을 넣어 평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통상 적립식 펀드는 ‘1월에 주가가 1만원이면 10주, 2월에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면 20주, 3월에 2만원으로 오르면 5주…’ 방식으로 투자된다. 그런데 만약 2월처럼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추가로 10만원을 투자하면 20주를 더 살 수 있다.
내 집 마련 도움된다면 편법이라도…
  • 내 집 마련 도움된다면 편법이라도…
  • [조선일보 제공] “부모를 모시고 살면 정말 아파트 당첨이 쉽게 되나요?” 부동산전문가인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가 최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은 ‘부모를 모시고 살면 아파트 당첨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당첨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곽 전무는 “청약가점 중 부양 가족수의 점수가 높아, 효도를 겸해 부모를 모시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 정책에 따라 재테크 전략과 부동산 시장 판도뿐만 아니라 생활 풍속도마저 바꿔 놓고 있다. 과거 70년대 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우선 청약권을 주는 바람에 불임수술이 유행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정책이 자칫 위장전입 등 편법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자 ◆위장 전입해서라도 점수 높여라= 정부가 작년에 마련한 청약가점제 시안에 따르면 조부모·부모(장인·장모 포함)·본인으로 이어지는 3세대를 구성하거나 자녀가 3명일 때 최고 점수를 받는다. 박모(45)씨는 최근 장인·장모를 자신의 주소로 옮겼다. 박씨는 “집이 비좁아 부모님과 함께 살기는 어렵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기 싫어 서류상으로 전입을 시켰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20% 싼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를 위장 전입해 점수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청약경쟁이 과열될 경우,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한 ‘입양 붐’이 부는 것 아니냐는 농담마저 나오고 있다. 증여는 최대한 빨리! ◆양도세 중과로 증여 급증= 양도세가 높아지면서 뜻하지 않게 증여를 받는 자식들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높아지면서 일부 주택은 증여세(세율 10∼50%)보다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증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유세에다 양도세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절세목적으로 증여를 앞당기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도 양도세가 늘면서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토지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1.7%에서 작년 14%로 높아졌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올해부터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세 60%를 높이기로 해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지방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보다 시세차익이 높은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 자격부터 얻자 ◆지역우선 공급제도로 용인 전세 상한가= 전반적으로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지역은 오히려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내년 분양 예정인 수원 광교신도시를 비롯,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흥덕, 성복, 동천 등 유망 단지가 용인에 몰려 있어 이를 겨냥한 전세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분양예정인 용인 ‘동천동 삼성래미안’과 ‘성복동 GS자이’ 등은 1년 이상 용인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싱글족’으로 변신 ◆청약저축이 싱글족 급증에 한몫= 최근 정부 통계에서 단독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족’이 급증하는 것은 이혼이 늘어나고 결혼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청약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청약저축 가입목적으로 위장전입,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청약제도의 영향으로 싱글족 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40만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9000명이 늘어났다.
  • 세금, 연금부담 너무 무겁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금과 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지금보다 절반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크게 높아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6일 국회 재경위가 실시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재정학회 소속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조세부담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분석,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계산했다.그에 따르면 2000년과 2001년에 실제 조세부담률은 적정수준을 밑돌았지만, 2002년과 2003년에는 조세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2년부터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국민부담률의 경우에도 2000년과 2001년도에 적정수준을 밑돌았지만, 2002년부터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13.5%로, 2003년도의 실제 국민부담률 25.34%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의 1970~2005년까지 36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그 값은 14.33%로 2005년도의 실제 조세부담률인 19.7%보다 5.37%포인트 낮았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서로 다른 자료, 서로 다른 도출방식을 쓰더라도 최근 들어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모두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결코 우리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 아닐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율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복지 서비스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체질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교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기조 변경을 권고했다.
2007.02.16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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