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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완승’ 남양유업 분쟁, 2라운드는 행동주의[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남양유업(003920) 경영권 분쟁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최종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한앤코는 1·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이변 없이 승기를 잡으며 3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경영권은 PEF로 넘어가고, 남양유업은 60년간 지속된 오너경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한앤코 앞에 남은 핵심 과제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의 치열한 협상, 혹은 조화로운 협업이다. 한앤코가 남양유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던 사이 남양유업에 자리잡은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적인 주주가치 제고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다. 차파트너스 측은 이날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쥔 한앤코를 상대로 즉시 주주행동주의 전개에 나섰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60년 오너 리스크 끝,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남양유업 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PEF의 손을 들어준 1·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계약 해지 주장 근거를 대체로 일축했다.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쌍방대리’에 대해서는 의사를 전달하며 계약을 보조한 ‘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김앤장의 역할을 축소해서 본 하급심 판단에 이의를 표하면서도 주식 매매계약(SPA)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김앤장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홍 회장 측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지만, 당사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이날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은 한앤코에게 넘어간다. 지난 2021년 홍 회장 오너일가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던 SPA의 효력이 3년여 만에 인정받으면서다.홍 회장 일가와 소송을 이어온 긴 시간 동안 침묵해왔던 한앤코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냈다. 한앤코 관계자는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앤코 경영 관전포인트 ‘행동주의와의 낯선 동거’한앤코가 본격적인 남양유업 경영을 시작하는 국면에서 시장의 이목은 행동주의 펀드와의 ‘동거’로 옮겨갔다.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남양유업에는 사조오양, 상상인, 토비스 등 10여개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주주행동주의를 펼쳐온 차파트너스가 입김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차파트너스 측은 지난해 상반기 남양유업에 주주행동주의를 전개, 감사를 외부 위원으로 교체했다. 지배구조 전문가로 불리는 심혜섭 변호사가 남양유업 상근감사로 선임된 상태다. 지난해에 오너 경영에 대한 ‘집도’에 들어간 행동주의 감사는 회사 대표 자격으로 홍 회장에 대한 선제적 소 제기를 진행해둔 상태다. 심 감사가 제기한 소송들의 골자는 △홍 회장이 위법한 의결권 행사로 받는 고액의 보수, 받게 될 퇴직금에 제동 △홍 회장 재임 주 남양유업이 부담한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수령 보수 및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다.일견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에 새 전문 경영진을 들이는 과정에서 감사를 교체할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러나 상법은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부당하게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85조 제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의 경우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차파트너스 측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만큼, 명분 없는 해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 측이 경영 초입부터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어서다.◇ 한앤코-차파트너스 협상 테이블 열리나...“소수주주 지분, 주당 82만원에 사라”한앤코와의 소통 의사를 보여왔던 차파트너스 측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차파트너스는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된 직후 한앤코 승소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공개매수 제안에 나섰다. 요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일가에서 사들인 지분 매입가(1주당 82만원)와 동일한 가격에 소수주주 지분을 매입하라는 것이다. 이날 남양유업 종가인 59만원에 비해 37% 높은 수준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행동주의 총괄 상무는 “남양유업 일반 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홍원식 일가)와 같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양유업의 현재 내재가치 또는 한앤코의 경영을 통해 개선될 가치가 주당 82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주로 남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며 “한앤코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한앤코 측은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입장 표명을 거부해왔다.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받기 전까지는 논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한앤코 관계자는 “아직 행동주의펀드 측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내놨다.
- “가구 저축 여력 양극화…영끌족, 돈 생기면 대출부터 상환”
- 자료=하나금융연구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금융 소비자들이 모바일채널의 편리성 때문에 은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는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은행 5곳 중 4곳의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가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대출을 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노력이 컸고 빚투, 영끌의 자산 증식보다 돈이 생기면 대출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의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4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4’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금융소비자 10명 중 4명이 새로운 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모바일채널의 편리성 때문에 은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과 거래를 확대해 나갈 의향은 16%에 그쳤고, 41%는 유지 정도를 계획했다.금융소비자는 거래하고 있는 평균 5개 은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주거래은행 한 곳에 금융자산의 53%를 예치해뒀다. 얼마나 오래 거래하는지와 모바일 채널을 통해 자주 거래하는지가 주거래은행을 인식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모바일을 통한 자산 통합관리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 결과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주거래은행을 변경했는데, 변경 계기 또한 모바일 채널 때문이었다.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은행이 되기까지 확대되는, 반대로 이탈을 유발하는 관계의 중심에는 모바일 채널이 있었다.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점 이용은 하락(6%포인트)하고 모바일뱅킹은 증가(6%포인트)하는 모습도 금융환경의 모바일 전환을 나타냈다.또한 금융소비자는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은행 5곳 중 4곳의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거래하고 있었다. 시중은행의 앱은 금융 업무(조회·이체·상품가입 등) 이용에 집중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조회·이체 외에도 이벤트 참여, 부가서비스, 타 계좌 통합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돼 더 자주 활용됐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월 가구 소득 중 소비, 대출상환 등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저축 가능액’으로 간주할 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남아 저축여력이 큰 소비자는 28%를 차지했다. 지난해(25%)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 했지만 소득의 3분의 1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소비자(35%) 또한 지난해보다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대출을 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노력이 컸고 빚투, 영끌의 자산 증식보다 돈이 생기면 대출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의향(36%)이 1.3배 이상 높았다. 금융소비자의 51%는 향후 1년 내 가계재정이 지난 1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부정적 예상(43%)에서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극적 투자는 주저하는 모습이었다.향후 1년 내 금융상품 가입 의향은 기존 거래자에서 더 적극적이었고, 원금보장의 저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비율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향후 1년은 투자·신탁상품 가입 의향이 39%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져 투자심리의 회복세를 보였다.지난해 상품 운용 시 6개월 이하 단기, 10만원 미만 소액·자투리 투자가 인기였던 것에 비해 향후 1년은 36개월 장기운용 의향이 상승했고, 적립액 또한 30만원 이상으로 증액할 의향을 보였다.한편 뱅킹 앱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자산관리 경험 역시 80% 이상으로 보편화됐으나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률은 20% 수준을 보였다. 금융소비자가 경험한 디지털 자산관리는 카드실적 조회·분석, 앱테크, 예·적금 관리 등이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자산관리는 자산증식을 위한 맞춤 가이드 즉, 투자상품 추천, 절세, 포트폴리오 관리, 목표자금 마련 관리 등이었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한국기업의 주가 상승을 도모할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의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함께 했다.
- 유진투자선물, 새해맞이 '해외선물·미국주식옵션 수수료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자회사 유진투자선물이 새해를 맞아 ‘해외선물 및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해외선물 수수료 할인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신규로 유진투자선물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면고객(할인 수수료 적용 요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미거래 고객)이라면 할인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마이크로 지수(나스닥100, S&P500, 다우 등)를 계약당 0.39달러에, 그 외 CME 마이크로 종목은 0.79달러에, CME 지수·에너지·귀금속·통화·금리의 경우 계약당 1.99달러의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할인 수수료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진투자선물의 자체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트레이딩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24시간 안내데스크를 통해 할인 수수료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할인 수수료가 적용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거래일(3개월)이다. 이와 함께 유진투자선물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대상으로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이벤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벤트 기간 동안 계약당 0.99달러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미국주식옵션이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개별주식과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을 의미한다. 주식옵션 1계약 가치는 해당 옵션의 기초자산 100주다. 한국 시각 기준 미국 주식시장 본 거래 시간인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박영석 유진투자선물 리테일영업팀장은 “미국주식옵션은 미국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주식옵션은 주식 상승 장에서는 콜옵션 매수로 주식을 보유한 것과 유사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락 장에서는 풋옵션 매수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헤지(hedge)할 수 있다”면서 “위클리 옵션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이 매우 저렴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미국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외선물과 미국주식옵션은 유진투자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선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 2개월째 증가…거래액은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액대 빌딩 위주로 거래가 치중돼 전체 거래금액은 줄어들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거래량은 1144건으로 10월(1088건)과 비교해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9월(1053건)부터 2개월째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총 거래금액은 2조4128억원을 기록하며 전월(2조9625억원) 대비 18.6% 감소했다.2022년 동월 거래량(915건) 및 거래금액(2조3691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11월 거래량은 25%, 거래금액은 1.8% 증가한 수준이다.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상승하긴 했지만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을 비교하면 2022년 11월 거래량이 가장 낮음은 물론 유일하게 1000건 대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거래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 빌딩의 거래 비중이 92.8% 가량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에 거래가 편중됐다. 10억원 미만 빌딩은 전체의 약 62.15%(71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51건으로 약 30.68%를 차지했다.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규모의 빌딩 거래는 38건으로 약 3.3%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빌딩 거래는 34건으로 약 3%의 비중을 보였다. 30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빌딩은 11월 한달 동안 10건이 매매됐으며 전체 거래량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246건(21.5%)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이 138건, 경북 98건, 부산 82건, 경남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1조1831억원으로 가장 큰 거래규모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경기 4119억원, 부산 1839억원, 인천 755억원, 대구 68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매매거래량을 기록했으며, 해당 거래에 따른 총 거래금액은 289억4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3건의 거래량과 3944억2000만원의 거래규모를 보였고 경기도 파주시(22건, 180억9000만원), 경기도 김포시(21건, 133억3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6000억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고금리 기조 유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내년 증시 유망국 물어보니 2위 인도…1위는? 한국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에는 미국과 인도를 가장 주목합니다. 빅테크에 날아올랐던 미국 증시는 내년 대선과 소외주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일본, 인도, 중남미 등은 미국 대선과 맞물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코스피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합니다.”28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내년 주목하는 국가에 대해 이처럼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가 운용사 7곳(가나다순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자산운용·KB자산운용)에 내년 주목하는 국가(2개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운용사 6곳) △인도(4곳) △한국(1곳) △일본(1곳) △브라질(1곳) △베트남(1곳)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가별 펀드 성적표를 살펴보면, 에프앤가이드 22일 집계 기준 북미 주식형 펀드가 42.63%의 평균 수익률로 전체 권역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일본은 28.46%, 브라질 26.82%, 한국 23.07%, 인도가 22.42%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나홀로 ‘마이너스’(-23.23%)를 면치 못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선 맞물린 美 증시, 내년도 선두…中 대체 인도 주목”올해 40%대의 독보적인 수익률을 낸 북미 주식형 펀드는 내년에도 선두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 증시는 통화 긴축 국면에서도 ‘빅테크7’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중소형주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기대감도 확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S&P500 지수의 8주 연속 상승은, 그만큼 시장이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라며 “미국 부동산 업종과 소형주는 긴축 심화 우려로 소외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증시 추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도는 이례적으로 다수 운용사가 유망 국가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인도 증시는 2014년 친기업 정책(Make in India) 시행 이후 글로벌 증시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왔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중 패권 전쟁 속 공급망 재편의 집중적인 수혜와 총선 기대가 부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인도 경제는 6.3% 성장이 전망된다.장현준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장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인도는 젊은 인구와 저임금, 친기업 정책으로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 모디 정권의 미국 지원 중심의 성장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는 내년에도 지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일본 증시는 정부의 내년 1월부터 한국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유사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에 따른 엔화 가치 반등이 기대 요인”이라며 “일본 역시 탈(脫)중국에 나선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달러 약세 속 강세를 보인 중남미(브라질·멕시코) 증시도 중국 부진 속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브라질은 이제 중국보다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철광석과 커피 등 주력 수출 품목 가격이 강세이고 비중이 높은 은행주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긍정적”이라며 “멕시코는 중국 대신 제조업 강국으로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수익률 1위 반도체…내년 코스피도 뛴다”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반도체의 존재감이 짙어진 점도 괄목할 요인이다. 올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도한 국내 증시 역시 내년 반도체 기대가 크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에 약 50% 기여하며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며 “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안정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는 연초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 아래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를 모두 휩쓸기도 했다. 해외 주식형에서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는 올 들어 154.17% 날아오르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닥 지수 펀드(ETF)를 제외하면, KBSTAR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ETF가 70.67%의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에는 그간 반도체 산업 재고를 덜어내는 국면에서 눌려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 회복세가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는 정보기술(IT) 세트 수요 회복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신경망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 등 메모리 탑재량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를 주목한다”고 전했다.
- 와이바이오로직스 '역대급' 5년 보호예수…개인투자자 득실은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최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항체 신약 개발 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으로 설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역대급’으로 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것은 상장이 예상보다 지연됐던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대표.(자료= 와이바이오로직스)◇바이오 상장사 중 ‘최장’2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5년이다. 현재까지 상장한 바이오기업 중 기간이 가장 길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 거래소가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기업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보호예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긴 것은 예상보다 상장이 늦어지면서 여러 재무적 투자자(FI)와 전략적 투자자(SI) 자금이 묶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07년 설립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설립 14년 만인 2021년 5월 거래소에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자 같은 해 11월 심사 청구를 자진철회했다. 그러는 사이 와이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들은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와이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FI와 SI들은 현재까지 구주를 팔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초에 투자해 8년 가까이 기다려 온 FI도 있다. 이들 물량은 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인터베스트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100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2018년 374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에는 데일리파트너스, 미래에셋증권, DS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2020년에는 시리즈D도 유지했다. 제넥신(095700)과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이들 보호예수 기간은 길어봤자 1년, 짧으면 3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탓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5년이라는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제시됐을 거라는 게 바이오업계 분석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와이바이오로직스 투자 관계자에 들은 바로는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복잡하고 너무 분산돼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대주주들이 곧바로 투자 회수(엑시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고무줄식 잣대” 의견도투자자 물량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주주 구성은 통상적인 바이오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대주주인 박영우 대표 지분은 26.28%로,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려진 최대주주 지분율 20%를 충족한다. 최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33.03%, 소액주주 지분은 27.45%다. 나머지는 기관 지분으로 추정된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투자설명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와이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기업 가치를 보유한 지난해 7월 상장한 에이프릴바이오(397030)의 경우 상장 당시 최대주주 차상훈 대표의 지분은 24.1%였다. 최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24.23%, 소액주주는 6.46%였다. 보호예수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 심지어 최대주주 지분이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도 보호예수는 3년이다.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의 경우 올해 3월 상장 당시 최대주주인 장명호 사장 지분율이 7.5%였고 루닛(328130)은 최대주주인 백승욱 이사회 의장 지분이 7.85%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의 고무줄식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보호예수는 대주주 지분이 적다든지 경영권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높게 설정한다”며 “이밖에도 FI들이 굳건하지 않을 경우 회사 특성상 대표가 빠지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예수를 설정한다. 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업체들의 보호예수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2016년 상장한 큐리언트(115180), 2019년 상장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 등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은 1년이었다. 이후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들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부터 상장한 바이오 업체들 보호예수 기간이 갑자기 길어졌다. 2022년 상장한 샤페론은 2년, 지아이이노베이션 3년, 에이프릴바이오 3년 등으로 점점 늘어났고 최근의 ‘5년’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기업의 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거래소가 보호예수 해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작정 보호예수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별다른 매출이 없는 신약 개발사들은 2~3년부터 증자를 할 일이 발생한다. 이때 대주주 지분이 보호예수로 묶여 있으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규정상 자율보호예수 기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보호예수 해제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온라인 불법사채업자, 150만원 못갚자 자녀 협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 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불법대부업체의 온라인 광고.(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의 굴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다.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또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도 확인됐다.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DB’, ‘주식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광고하는 업체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매매에 공모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실시간 DB 추출’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매매에 해당돼 신용정보법 제50조를 위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내년 배당 절차·영문 공시 바뀐다…기업 공시제도 변경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연말에 주식시장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내년 기업 공시 제도 변경 사항에 관심이 모아진다. 배당, 영문공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한국투자증권은 22일 내년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기업 공시 제도로 △배당 절차 변경과 배당기준일 공시 △영문공시 도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대상 확대를 짚었다.우선 국내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전이었다가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다. 배당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말은 기존의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라며 “따라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025년까지는 1단계 도입으로,코스피 기업 중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의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자산 2조원 이상이 대상이다.대상 공시는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해당 공시는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중 일부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염 연구원은 “이는 MSCI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 10월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추가 개정됐다. 배당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소액주주,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 강화,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염 연구원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4년 5월 말에 제출해야 하는 2024년 보고서부터 적용된다”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2024년부터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기업(기존에는 자산총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