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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자구안" vs "SBS·TY홀딩스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힘겨루기
  • "강도 높은 자구안" vs "SBS·TY홀딩스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힘겨루기
  • [이데일리 송주오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 대주주 사재출연을 놓고 채권단과 태영그룹 오너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조건으로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태영그룹 측은 출연규모와 이행약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워크아웃 장기화까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워크아웃 과정을 겪었던 주요 건설사나 그룹사의 사례에서도 사재출연과 자산매각 등 자구안 이행을 두고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했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여부가 내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관건은 ‘자구안 규모’다. 채권단은 태영건설 오너 일가인 윤세영 창업회장 측의 적극적인 사재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오너 일가에 3000억원 이상의 사재 출연과 핵심 계열사인 SBS, 티와이홀딩스의 매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윤 회장 측은 SBS 등 핵심 계열사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일 발표할 태영건설의 자구안 규모가 워크아웃 개시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태영건설, 3일 자구안 설명회 개최…최대 1.6조 규모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달 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400여개의 채권자를 상대로 자구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태영건설은 이날 설명회에서 에코비트(종합환경업체), 블루원(골프·레저), 사재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 4가지 자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월 2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브리핑에서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블루원)골프장 매각 금액 등 대주주가 일부 사재 출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주주 사재 출연 규모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뒤 티와이홀딩스에 돌아간 금액보다는 클 것이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최근 태영인더스트리를 2400억원에 매각한 뒤 이 중 60%(1440억원)는 윤 회장 측에, 40%(960억원)는 티와이홀딩스에 배분했다. 윤 회장 측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사재 출연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는 블루원과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도 매각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사재출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블루원은 윤 회장의 여동생인 윤재연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오너 일가의 지분은 12.26%, 나머지는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또 에코비트는 티와이홀딩스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티와이홀딩스가 이미 매각한 종속기업의 잔여지분, 에코비트 보유 지분 전량 매각, 태영건설 보유 시행 지분과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중 건물분, 대주주 사재출연까지 포함하면 실제 매각 대상은 1조 64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한다.◇채권단, SBS 빠진 자구안 수용 불투명…“대주주 전향적 자세 중요”다만 대표 계열사인 SBS 지분 매각,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등은 자구안에 담기지 않으리라 관측된다. 이런 탓에 금융권과 시장에선 채권단이 자구안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SBS 매각이다”며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단이 SBS 매각 등을 제외한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융채권이라서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통지된 시점부터 금융채권은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다”고 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납품업체가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지난 12월 29일 결제해야 할 외담대 1485억원 중 451억원을 제외한 상거래 채권 1034억원은 모두 지급했다”며 “451억원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협력사가 할인을 받다 보니 금융채권으로 변경돼 지급을 못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외담대는 지난 2013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기업의 외담대 처리와 관련 협력사의 자금 애로 등이 발생한다면서 상환유예키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외담대 미상환은 가이드라인 절차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상거래채권과 관련 태영건설의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밝힌 것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손실 분담이란 원칙이 깨졌다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태영건설이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강도 높은 자구계획 없이는 수백 곳에 달하는 채권금융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동의는 대주주가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달렸다”며 “특히 2016년 기촉법을 개정하면서 채권단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탓에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4.01.02 I 송주오 기자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내년 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김 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다면 올해 3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은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기형(5년)은 3억 2500만원,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최대한 주담대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변동형과 혼합형보다는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대출조건과 금리를 비교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제도의 핵심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비중 확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됐다. 이런 탓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주요 대상은 변동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탓에 차주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로, 독일(88.4%), 영국(94.9%), 프랑스(99.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동형 상품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순수 고정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금융권 대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형 상품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며 “차주로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제도도입이 가계 부채관리 측면에선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실행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생아나 신혼부부 특례 등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단 의미라 시장거래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선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해야 하니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27 I 송주오 기자
"이자에 숨막혀, 1000만원→1700만원"…벼랑 끝 기업, 결국 법원 노크
  • "이자에 숨막혀, 1000만원→1700만원"…벼랑 끝 기업, 결국 법원 노크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김영환 박정수 기자]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도 소재 A기업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0억원의 대출에 대해 월 1000만~11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매달 갚았다. 하지만 올해 5월 이자가 167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마저도 대출 원금에서 3억원 가량 갚은 27억원에 대한 이자였다.A회사 회계를 담당하는 B본부장은 “2022년 3월에 바로 1300만원, 1500만원까지 오르더니 끝내 5월에는 1700만원까지 대출 이자가 치솟았다”며 “이자를 못 내니까 기한이익상실이라고 은행이 모든 금융을 다 막으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답해했다.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은행이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A회사의 자금난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10월 5.33%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5.27%를 기록하며 5%를 넘긴 이후 5%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압박해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11월 일반보증 부실률이 3.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3%)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신보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률 증가는 이자 연체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신보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11월 대위변제율은 2.7%로 2019년(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다른 지표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수는 231개사로 전년대비 46개사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다.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기업의 심각한 자금경색은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파산은 전년대비 66.8%(817건→1363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회생합의(법인회생, 518건→816건)도 57.5% 뛰어올랐다.
2023.12.22 I 송주오 기자
"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조용석 기자] “고작 5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고 방문했는데 신용점수가 높다고 거절됐습니다.”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던 19일 오전. 올해 소득이 없는 70대 A씨는 추위를 뚫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지만 좌절한 채 돌아서야 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하는 수 없지”라며 씁쓸하게 자리를 옮겼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금리 현상으로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취재차 만난 사람 대부분은 “금리 상승 등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살림살이가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털어놨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소비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이른바 ‘고금리의 역습’ 시대이다.지난 2020년 8월 내 집 마련을 위해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 모 씨(38)는 지난가을부터 금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당시 3년 고정 금리 2.12%로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변동금리가 4%대 중반대로 두 배 이상 높게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20년 금리로 3억원(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을 대출받았는데 월 53만원 내던 이자를 지금 115만원 정도 낸다”며 “요샌 외식할 돈도 없다”고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올 3분기 이자비용은 평균 1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000원보다 24.2%나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 가처분 소득은 397만원으로 3.1%늘었으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금리 때문에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면서 가정경제 부담도 커졌다. 19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70대 A씨가 보여준 메모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KCB 700점·NICE 749점)가 일정 점수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소득자인 A씨는 이보다 높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사진=송주오 기자)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기준 가구 이자비용 연평균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나 상승했다.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주거비 부담도 눈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금액은 102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90만원보다 12만원, 작년 98만원보다도 4만원이 뛰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며 소비는 주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0.8% 증가에 그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그냥 빚이다”며 “부채 총액이 더 커지면 소비를 할 수 없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3.12.20 I 송주오 기자
'살생부 기업' 5년래 최다인 '231개'…고금리에 무너졌다
  • '살생부 기업' 5년래 최다인 '231개'…고금리에 무너졌다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기업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전년보다 46개 늘어난 231개에 달했다. 올해는 대기업도 9개 선정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개)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대기업 중에는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등급이 전무했지만, 올해는 2개나 나왔다. 금리상승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법정관리 필요한 대기업 2개…2020년 이후 3년만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1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대비 46곳 늘었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각각 워크아웃(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올해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118개사, 회생절차가 적합한 D등급은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34개, 12개씩 늘어났다.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9개(C등급 7개·D등급 2개)사, 중소기업은 222개(C등급 118개·D등급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 39개사 증가했다. D등급 대기업의 출현은 2020년(2개) 이후 3년 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이 없었다. 특히 올해 D등급을 받은 대기업 2개는 지난해까지 정상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이런 경영환경의 변화는 부실징후기업 숫자에도 나타난다. 올해 부실징후기업 수는 5년래 최대치다.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바뀐 뒤 그래프가 더 가팔라졌다.업종별로는 부동산(22개), 도매·상품중개(19개),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업(각 18개)에서 부실징후기업이 많이 나왔다. 전년 대비 고무·플라스틱(11개), 자동차(8개), 부동산(7개), 도매·상품중개(6개)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금감원 측은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침체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올해 본격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금융권 건전성 영향 제한적…등급별로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수행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2조7000억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또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원으로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변화폭은 0.0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68%다.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등급별 사후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자구계획 전제 하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유도해 채권단 중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유도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 탓에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이행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제공을 통해 채권금융회사 공동으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금감원 측은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한 위기극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경영위기 중소기업이 유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폭넓게 받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2.18 I 송주오 기자
스트레스 DSR 도입 박차…커버드본드 발행시 인센티브 준다
  • 스트레스 DSR 도입 박차…커버드본드 발행시 인센티브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10월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대 늘어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 비중도 높여 차주의 금리 리스크를 점차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늘었다. 월 증가폭 기준 2021년 10월 말(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2조2504억원 증가했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신용대출도 5307억원 늘어나며 반등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주담대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며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 산정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렇게 되면 상환 원리금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지만, 대출한도 축소로 금리 인상 효과와 같다.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변동금리 중심의 주담대 시장이 고정금리 상품 확대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시장에서 변동금리와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각각 56.0%, 20.9%, 25.9%다. 순수 고정금리 상품의 85.9%는 정책상품이다.다만 최근에는 변화의 기류가 엿보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지난 9월 새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1.4%로 전월(88%)과 비교해 3.4%포인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순수 고정금리 상품보다 혼합형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부는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삼아 신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로 발행하는 주택정책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주담대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우대요율을 최대 0.10%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3.10.29 I 송주오 기자
4500억 필요한 신보, 배정은 800억…소상공인 대위변제 '온도차'
  • 4500억 필요한 신보, 배정은 800억…소상공인 대위변제 '온도차'
  •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신보가 소상공인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른 재원 소진을 예상해 추가 출연금 45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800억원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신보의 풍부한 자체 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보는 “추가 출연금 확보가 안되면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의 재원 일부를 소상공인 대위변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보증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 위탁보증 밑천 말라가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산 당국인 기재부는 내년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 보증 사업 예산으로 800억 원가량만 배정했다. 이대로라면 사업을 이어가는 데 쓸 사업비가 약 3700억 원 부족하게 된다.신보의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18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183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실률이 발생해서다. 신보는 올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부실률을 6.6%로 전망했지만, 이미 6월 기준 9.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14.02%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오는 2027년에는 부실률이 최대 3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신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을 한시 프로그램으로 시행했다. 소상공인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가 대신 갚는 구조다. 신보는 당시 정부로부터 6100억원을 받아 7조4295억원을 위탁보증했다.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5조6165억원이다. 다만 2020년 하반기부터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올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약 4484억원을 대위변제에 사용했다. 단순 계산하면 정부의 초기 출연금은 1600여억원 남은 것이다.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부실 위험성을 안고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평균적인 보증비율(95%)은 일반보증(70~100%)에 비해 높은 반면, 보증심사의 절차 및 요건이 완화돼 있다”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보증사업에 비해 부실 및 대위변제 발생의 리스크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심사는 각 은행에서 맡고 있다. 각 은행은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서 상 신용관리정보 보여 여부 등 심사체크리스트 저촉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신보의 고유업무인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은 신용도와 차입금상환능력,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신보, 출연금 많이 받아 계정 전출입 통해 자구노력 해야”신보는 내년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예산 중 부족한 부분을 자체 계정 변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일반보증 사업비 일부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로 전용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일반보증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일반보증 사업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신보가 내년에 부실한 기업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액은 올해보다 1400억원 늘어난 2조4868억원으로 관측된다. 이에 신보 이사회는 최근 2025년부터 일반보증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신보는 내년까지 일반보증 확장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었지만, 사업비 일부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하면 일반보증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그러나 정부는 신보 일반보증의 운용배수가 8~9배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정 최대 운용배수는 20배지만, 신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 이내서 관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진 민간기업의 특별출연금까지 더해져 일반보증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도 사업비 일부를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신보의 내년도 예산 중 민간출연금은 11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670억원)대비 67.6%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보가 요구한 4500억원은 2027년까지 신보가 대위변제로 인해 생길 손실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요구한 금액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몇백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예산 편성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보는 코로나19 당시 많은 출연금을 받아 자체 여력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출연금이 이렇게 많으면 대위변제 손실도 일부 계정 전출입을 통해 메우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2 I 송주오 기자
부실 위기 기업 쏟아지는데…'기촉법' 폐지 초읽기
  • 부실 위기 기업 쏟아지는데…'기촉법' 폐지 초읽기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상시화냐 통합이냐를 놓고 여야간, 정부부처간 매번 논쟁을 벌여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법) 일몰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실효(효력 상실) 가능성이 커졌다. 2001년 5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진 기촉법은 이후 6차례 연장했지만, 매번 같은 논란을 번복하면서 4차례나 새로 제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왔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오는 10월15일 종료된다. 기촉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 간 협의 창구도 닫혀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일몰 시한을 넘겨 제도가 사라지면 새로 제정될 때까지 ‘금융권 자율협약’이란 플랜B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서둘러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시에 매번 되풀이되는 기촉법 연장 논란을 이번엔 종지부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워크아웃 존폐를 둘러싼 논쟁을 지속하는 사이 부실징후 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1561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곳 늘었다. 매물로 등록된 대부분의 기업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뜻한다.기업들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장사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8%로 전년대비 9.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의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도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2021년 157곳에서 지난해 183곳으로 증가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위기에 빠진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기촉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연장, 더 나아가 상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사법부는 워크아웃 제도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법정관리로의 일원화를 요구한다.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자금 지원 등에서는 워크아웃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의 지원도 법정관리 수단 밖에 남지 않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의 취지는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위해서다.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8 I 송주오 기자
'가계부채' 리스크 주범 몰린 인뱅…고삐 쥐는 금융당국
  • '가계부채' 리스크 주범 몰린 인뱅…고삐 쥐는 금융당국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온라인 전환대출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영업이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업계가 부실한 심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대면’을 지목하며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영업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업계를 겨냥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인터넷은행업계는 올해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주담대 영업을 펼쳤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는 지난해 말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0%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61.5% 급증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했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또 인터넷은행이 본연의 업무인 중·저신용자 대출보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주담대에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1년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기 위해 의무비율 규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각각 전체 신용대출의 30%, 32%, 44%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3사 모두 기준치에 미달이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는 27.7%,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42.06%(3월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에 집중해 영업을 하겠다며 영업 인가를 받아 시작했다”며 “인터넷은행이 주장했던 영업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는 금액이 큰 편인데, 간략한 형태의 심사 절차를 통해 과연 차주 보호 등의 문제가 없을지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2023.08.16 I 송주오 기자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유은실 기자] 국내 4대 금융그룹인 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합산 순이익이 9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대출 부실 등에 대비해 충당금(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한 돈)을 크게 늘리고도 비이자이익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다만 우리금융은 4대 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이 두자릿수 역성장했다.27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신한·하나·우리금융과 지난 25일 실적을 내놓은 KB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합계 순이익은 9조182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보면 KB금융(105560)이 전년 동기보다 12.2% 증가한 2조9967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리딩 뱅크’ 자리를 지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신한지주(055550)는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2조626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2조209억원의 순이익을 낸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증가율이 16.6%로 가장 컸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12.7% 감소한 1조5386억원을 기록했다.실적 선방의 배경에는 비이자이익이 있었다. KB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8978억원으로 작년보다 105.5%가 증가했고, 하나금융도 같은 기간 1조37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6.5% 증가했다. 하나금융은 “매매평가익 증대와 연금, 운용 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개선에 힘입어 역대 최대 반기 비이자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4대 금융의 성장을 견인해온 이자이익도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KB금융은 5조7590억원, 신한금융은 5조2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3.3% 증가했다. 하나금융(4조4072억원)과 우리금융지주(316140)(4조4130억원)의 상반기 이자이익도 작년보다 각각 2%, 7.5% 늘었다./연합뉴스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가계 대출 부진을 우량 자산 중심의 기업 대출로 만회했다. 김기흥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상반기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에선 3조5000억원의 순증했다”고 했다. 우리은행의 가계 대출도 연초 대비 1.8% 감소했으나 기업 대출은 1.9% 증가했다.은행별 상반기 순이익은 국민은행이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1조85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은 0.1% 감소한 1조6805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33.9% 늘어난 1조8390억원, 우리은행은 5.3% 감소한 1조4720억원이었다. 카드사들의 실적은 부진했다. 국민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21.5% 줄어든 1929억원, 신한카드는 23.2% 감소한 3169억원이었다. 하나카드(726억원)와 우리카드(820억원) 순이익 역시 각각 38.8%, 38.7% 줄었다.4대 금융그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에 대비해 1년 전보다 충당금을 대폭 쌓았다. KB금융은 지난해보다 177.4% 늘어난 1조3195억원, 신한금융은 67.8% 증가한 1조95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하나금융은 84.1% 늘어난 7774억원, 우리금융도 64.6% 많은 818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4대 금융이 쌓은 충당금을 합치면 3조924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1조9495억원)의 2배 수준이다.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올해 6000억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KB금융은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고, 신한금융은 2분기 배당금을 주당 525원으로 결의했다. 하나금융은 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한다. 박종무 하나금융 그룹재무총괄은 “3분기 내 당장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없지만 보통주자본비율(CET1) 13%를 목표로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은 첫 분기 배당을 확정했다. 주당 180원을 지급한다.
2023.07.27 I 김국배 기자
산은, 7년만에 HMM 매각개시…새 주인 누가 될까
  • 산은, 7년만에 HMM 매각개시…새 주인 누가 될까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HMM(옛 현대상선)이 매물로 나온 가운데 새 주인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예상보다 높아진 몸값에 ‘가격이 관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을 추진하는 KDB산업은행(산은)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보유한 영구 전환사채(CB) 및 영구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 여부가 매각의 주요 키로 꼽히고 있다.HMM이 운영중인 컨테이너선.(사진=HMM)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 20일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산은이 2016년 현대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은 지 7년 만이다. 이번 경영권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며 2단계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연내 주식매매 계약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매각지분은 총 3억9879만156주로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 포함 희석기준 지분율 약 38.9%다. 잔여 영구채는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주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 하에 처리할 방침이다.최근 강석훈 산은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운산업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자본·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기업이 되길 바란다”면서 “HMM 인수에 관심 있는 후보 기업이 적지 않다”고 발언했다. 현재 HMM 인수전 참여를 공식 선언한 SM그룹 외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LX그룹 등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현대차와 포스코는 “인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LX그룹이 ‘다크 호스’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영구채는 HMM 매각 과정의 난관으로 꼽힌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 주당 가치가 떨어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산은 입장에서는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향후 이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배임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가장 인수 의사를 적극 표현한 SM그룹의 입장도 영구채 전환 시 응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HMM의 적정 인수가격은 4조5000억원”이라며 “1조원만 (영구채를) 전환해도 인수 자금은 4조원이 뛴다. 그러면 8조원을 들여 HMM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얘긴데, 우리뿐 아니라 그 돈을 들여 HMM을 인수할 국내 그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증권가에서는 HMM의 적정 가격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수자 입장에서 5조원 이상을 들여 42%의 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잔여 CB의 주식 전환율이 매각 성사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HMM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고민은 ‘HMM의 시가총액’과 ‘경영권 획득이 보장된 지분율’”이라며 “여러 과거 사례를 볼 때, 영구채 주식 전환을 하면 인수전 참여를 포기한다고 공언했던 SM그룹이 인수 의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23 I 송주오 기자
거품이었던 홍콩 부동산…예견됐던 오피스 빌딩 투자손실
  • 거품이었던 홍콩 부동산…예견됐던 오피스 빌딩 투자손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홍콩 오피스 빌딩의 중순위 채권자인 미래에셋증권 등이 대거 손실을 본 상황은 ‘예견된 악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은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에 비해 부동산이 고평가돼 있어서 글로벌 금리인상 등 각종 악재에 더 취약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비싸면 투자 위험도 높아지지만, 선·중순위 채권으로 이뤄진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을 뿐이라는 것. 급격한 금리인상 전에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가 연달아 터졌던 점도 이번 손실을 키운 요소로 꼽힌다.◇ 멀티에셋, 펀드자산 상각…다음날 기준가 반영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의 80~100%를 상각하기로 했다.멀티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멀티에셋 펀드를 통한 투자자들(총 800억원 규모)은 오는 19일 기준가를 통보받게 된다. 홍콩 빌딩 매각이 1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준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가가 크게 떨어져도 바로 환매 처리되지는 않으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다 청산돼야 한다. 멀티에셋 펀드를 통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총 2000억원)에겐 이 기준가 개념이 해당되지 않는다.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부동산 개발, 다이닝 사업을 하는 홍콩거래소 상장사 ‘골딘파이낸셜홀딩스’와 최대주주인 홍콩 재벌 ‘판수통’이 공동으로 보유했던 오피스 빌딩이다. 홍콩 이스트 카우룽(CBD2)에 위치해 있다.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 위치도 (자료=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홈페이지)이 건물은 지난 2019년 선·중순위 등 여러 트랜치로 이뤄진 대출펀드로 만들어졌다. 당시 선순위 대출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가 참여했고, 중순위(메자닌) 대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2억43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원)를 투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투자금 300억원을 제외한 2500억원을 셀다운(재매각)해 대출금을 마련했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PI) 자금을 넣었고, 운용사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도 들어갔다.중순위 대출 펀드에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파생결합증권(DLS)이 편입됐다.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연 5.2% 수준이며, 만기는 10개월이다. 당시 이 상품은 만기가 짧고 수익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건물주인 골딘파이낸셜홀딩스와 판 회장이 보증을 서서 대출 안전성도 높다고 평가받았다.하지만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홍콩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후 홍콩 최고 갑부 중 한 명이었던 판 회장이 파산 절차를 밟았고,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지난 2020년 채권자들에게 압류됐다.지난 1월 아시아 최대 투자회사 PAG와 싱가포르 부동산그룹 메이플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지분 50대 50으로 합작법인 ‘골드스톤 에셋’을 만들어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를 7억1300만달러에 인수했다.GIC, 도이체방크는 선순위 대출자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 빌딩을 매각한 결과 원금 회수에 성공했다. 반면 중순위(메자닌)로 대출해준 미래에셋증권 측은 원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로 해당 펀드가 보유한 중순위 채권의 원리금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이 구체화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 도쿄·서울·싱가포르보다 부동산 고평가업계에서는 홍콩 부동산이 그동안 고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매각으로 중순위 채권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예견돼 있었다고 분석한다.홍콩 부동산은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보다 캡레이트가 낮다. ‘캡레이트’는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순수익이 부동산가격 대비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수치다. 부동산 임대수익에서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NOI)을 부동산 투자금액(시가 기준)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캡레이트는 1년간 부동산을 보유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캡레이트가 낮은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서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다.글로벌 부동산데이터·애널리틱스 전문기업 리얼캐피털애널리틱스(RCA)에 따르면 홍콩 오피스 캡레이트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2.6%로 집계됐다. 이전에도 계속 2%대를 유지해왔다. 홍콩 기준금리는 현재 5.5% 수준이다. 즉 홍콩 부동산은 대출금리보다 캡레이트가 낮아서 투자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 서울의 주요 오피스 3대 권역(도심권역, 여의도권역, 강남권역)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캡레이트가 2.9%다. 싱가포르는 3.1%며, 일본 도쿄 주요5구(지요다, 주오,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는 3.3%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각 도시별 A급 오피스 캡레이트 (자료=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CBRE 보고서 일부 캡처)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CBRE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각 도시의 A급 오피스 캡레이트가 나온다. 세부 수치는 RCA와는 다르지만 홍콩 핵심 지역의 지난 1분기 캡레이트 최저치는 2.5%로 일본 오사카(2.75%), 싱가포르(3.15%), 서울(4.0%)보다 낮았다. 순영업소득(NOI)을 캡레이트로 나누면 부동산 투자금액(시가 기준)이 얼마인지가 나온다. 다만 홍콩 부동산처럼 캡레이트가 작으면 분모에 있는 ‘캡레이트’ 수치가 조금만 변동해도 자산가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캡레이트라는 지표는 ‘운영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변동이나 향후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홍콩 부동산 투자에는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는 뜻이다.캡레이트 공식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송현부 일본도시경제연구소장 글 중 일부 캡처)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홍콩 부동산은 분석하기가 상당이 어려워서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우리 회사에서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품을 굳이 다루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구조화상품으로 채권처럼 만드니 비전문가 눈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콩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금리인상 전에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를 연달아 겪은 점도 이번 손실을 키운 요소로 꼽힌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홍콩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지난 2019~2020년 타격을 입었던 부실자산의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도 지난 2년간 매물로 나왔다가 매각된 만큼 손실은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이 현실화된 시점이 글로벌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위축과 맞물려 다소 안 좋았다”고 덧붙였다.
2023.07.19 I 김성수 기자
수해현장 찾은 尹 "공무원들 앉아만 있지 말라"…'人災' 질타
  • 수해현장 찾은 尹 "공무원들 앉아만 있지 말라"…'人災' 질타
  • [이데일리 송주오 김아름 이상원 조용석 기자]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6박 8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국 직후 집중호우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 관리가 되지 않아 수십명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재(人災)를 지목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와 관련 인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의 부실한 통제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현장을 찾아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자 문책을 예고했다.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지적 후 참사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정치권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청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후 경북 예천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을 둘러봤다.
2023.07.17 I 송주오 기자
尹 "전체·권위주의 세력이 위협 조장…가치 공유국끼리 연대해야"
  • 尹 "전체·권위주의 세력이 위협 조장…가치 공유국끼리 연대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리투아니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뒤로 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인류의 편익을 증진해야 할 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은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파괴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힘줘 말했다.북한의 위협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또다시 ICBM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NATO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NATO는 2022년 전략 문서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긴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 역시 NATO를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가 비확산·사이버·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하며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나토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하고 대규모 사이버 훈련 ‘락드쉴즈’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7.12 I 송주오 기자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리투아니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조우했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에 이어 두 달만의 만남이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7시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주했다. 이날 만찬은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사전 리셉션이 진행될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란히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된 논제 중 하나다.전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의 공식·비공식 회동 가능성에 “아직까지 계획한 일정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식 면담은 아니지만 비공식 만남은 성사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다수의 양자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또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우연히 마주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스웨덴 정상회담 이후 이석하는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하며 포옹도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만나뵙게 돼 반갑다”며 “(지난달)파리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님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며, 잠시 후 만찬 때 뵙겠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지난달 20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21일 만에 조우했다. 두 정상은 당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양국 협력 분야를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 분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같은 식탁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를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김 여사도 같은 식탁에 앉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게 부산엑스포 지지 표명에 감사 뜻을 전하며 엑스포 키링(열쇠고리)을 전달했다.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에게는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만찬장에서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등 나토 파트너국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파트너국을 위한 건배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만찬 참석은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과 우의를 다지고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3.07.12 I 송주오 기자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나서는 尹, '오염수 해법' 찾을까
  •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나서는 尹, '오염수 해법' 찾을까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선다. 10~12일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12일~14일에는 폴란드를 국빈급으로 공식방문한다. 특히 이번 순방 중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韓日정상, 오염수 어떤 메시지 내놓나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일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에 이어 두 달만에 다시 만난다. 이번 회담의 화두는 단연 오염수 방류 문제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만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우리 정부에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런 원칙 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서를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EA 보고서 발표 직후 정부는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두 번째 참석하는 나토 회의…폴란드서 우크라 재건 논의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회의 참석은 물론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다. 이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비확산·사이버안보·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 양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나토 협력 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로 이동한다.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으로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폴란드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초기지인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크라이나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대변인은 “폴란드 방문에서 방산과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것이다.이 대변인은 “서울 개최는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 공격 위협에서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략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위기 심화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7.09 I 송주오 기자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과 항공 분야의 협력 추진과 북한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 모두와 회담을 마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전·강국 프랑스와 기술협력 강화…대북 대응 공조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은 공동언론발표 후 오찬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주, 항공분야 등을 언급했다.프랑스는 원자로 설계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50~70% 수준을 오가는 원전 강국이다. 양국은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원자력청(CEA)과 파리에서 제25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와 안전 연구개발(R&D)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총 27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력해오던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뿐만 아니라 신규로 용융염원자로(MSR)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프랑스는 항공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시장에서는 미국 보잉과 경쟁하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어버스는 올해 1분기 항공기를 127대 판매하며 보잉(1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판매 1위를 기록했다.우주기술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강국이다. 한국이 지난달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지만, 프랑스는 지난 1965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보다 약 60년가량 앞선 것이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과 안보리 활동을 함께 한다.프랑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여전히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와 ‘힙 코리아(HIP KOREA)’ 키링이 달린 손가방을 들고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어 PT 직접나선 尹…‘부산 이즈 레디’ 키링 홍보로 지원한 김건희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했다. 싸이는 히트곡 ‘강남스타일’ 등으로 K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12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진행한 ‘깜짝 플래시몹’ 현장에 2만명이 운집한 바 있다.아울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와 MZ세대 대표주자인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도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또 IT 강국 면모도 선보였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 눈길을 사로잡았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전날 출국하는 자리 및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김 여사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작은 키링이 달려 있었다.
2023.06.20 I 송주오 기자
대북 압박 고삐 죄는 한미일…NCG 출범 잰걸음, 제재망 더 촘촘히
  • 대북 압박 고삐 죄는 한미일…NCG 출범 잰걸음, 제재망 더 촘촘히
  • [이데일리 김관용 송주오 권오석 기자] 한미일 정부 책임자들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논의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한미 간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 실장은 지난 3월 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외에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별도의 회담도 갖는다.◇한미일, 확장억제 협의…한미 NCG와는 다른 성격조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을 ‘국익 확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한미 NCG에 대해 “당연히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면서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열려 있다”면서도 “이것은 한미 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실장은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수준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CG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 실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전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北 변화위해 한미동맹 노력 중요”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면담했다. 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콜린 칼 정책차관은 다음 달 이임 후 스탠포드 대학으로 복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콜린 칼 정책차관이 재임 기간 2022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간 ‘워싱턴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도상훈련(TTX) 시행과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같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콜린 칼 정책차관은 이에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 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北 사이버 위협 심각, 촘촘한 대북제재망 구축”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 등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공조 하에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하고, 향후 국제사회 및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및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와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의 주요 공격대상 및 공격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23.06.14 I 김관용 기자
尹, 文정부 태양광사업 겨냥…"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 尹, 文정부 태양광사업 겨냥…"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완료 전 지시 배경과 관련해 “감사로 발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전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감사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자치단체장이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자신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 한 인물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들에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충족시키지 못했다.그러자 강 시장은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맺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을 더 내야 하는 등 손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감사원은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되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4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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