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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 피해 80대 노인, 직권조정으로 구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80대 할아버지인 A씨. 이동전화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지불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우편을 통해 신분증과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인천에 있는 판매점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뒤, 해당 휴대폰을 가로채어 A씨에게 단말기 할부금 등을 청구했다. 이로써 발생한 비용은 100만원을 초과했다.하지만,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난해 1월에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위원회는 할아버지가 낸 모든 비용을 전액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해당 사건은 80대 할아버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판매점은 이미 폐업했으며, 더구나 판매점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다. 또한,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도 개통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이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개통과 변경 이력, 그리고 판매점주에 대한 판결문 등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가 지불한 단말기 할부금은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앞으로도 분쟁조정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6개국 공관장 회의…“민관 협력해 K-방산 발전 지속”(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참여한 주요 6개국 방산 공관장 본회의가 개최됐다. 외교부·산업부·국방부장관 등이 한데 모여 K-방산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논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앞)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방산 수출 성과 및 중점 과제 논의외교부는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 -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가량 이어졌다. 회의 참석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6개국 주재 대사 등이다.이번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됐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됐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조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전했다.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공관장 합동 회의 참석을 위해 승강기에 타고 있다.(사진=뉴시스)◇李 등 6개국 공관장, 다음주 방산업체 방문 등 예정6개국 공관장은 29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한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당초 이번주로 끝날것으로 내다봤던 공관장 회의 일정은 다음주에도 이어진다. 차주는 방산회사 방문 등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사를 비롯한 6개국 공관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등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폴란드, 호주 등에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을 수출하고 있다.차주 방산업체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이 대사를 제외한 5개국 공관장들은 각 나라로 출국할 예정이다.다만 이 대사는 오는 29일 회의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대로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하며 국내 체류를 이어갈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작년에 두 차례 화상회의를 하면서 방산협력 업무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유관부처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방산회의를 6개국 공관장 뿐 아니라 60~70여개 국가 방산협력 국가 공관장을 대상으로 세션을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마켓인]HD현대일렉트릭, 신용등급 'A-'→'A'로 상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가 HD현대일렉트릭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수주잔고가 확충됐고 이익창출력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28일 한기평은 HD현대일렉트릭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했다.한기평은 가장 먼저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주잔고가 크게 확충됐다는 점을 들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 하에 양호한 수주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사우디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작년 말 수주잔고는 전년 대비 52.5% 증가한 5조37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2~3년간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사진=HD현대일렉트릭)김종훈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경쟁사의 설비 증설, 정책기조 변화 등 수주변동성이 있다”면서 “신규 설비 구축 및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전력인프라 교체가 불가피하고 산업 전반의 전동화, AI개발 및 데이터센터 설립 등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단기간 양호한 사업환경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단기간 개선된 이익창출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확충된 잔고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과 수요에 따라 선별적 수주, 판가 인상이 이뤄지며 수주잔고의 채산성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작년 누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1.7%를 기록했다.아울러 신공장 투자, 배당 등 자금소요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김 책임연구원은 “내년까지 변압기 설비투자(Capa) 증설(500억원 내외) 및 배전신공장 설립(1200억원 내외) 등 확장적 투자기조가 지속될 예정”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부족 해소에 따라 채산성과 선수금 수취 비율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제고된 영업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자금소요에 대응하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NICE신평 역시 HD현대일렉트릭 신용등급을 ‘A’로 상향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다변화 된 매출처를 바탕으로 사업기반의 성장세가 중단기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시 가산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이에따라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41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오는 7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했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