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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韓총리 국정에 관한 보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발표한 `국정에 관한 보고`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의 첫 국회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천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부동산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저출산&8228;고령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특권과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정부혁신, 인재양성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 어떠한 경제적&8228;사회적 후유증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등 해묵은 사회갈등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주요현안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8228;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 등 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는 물론 봄철 전월세대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1월 31일에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 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경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두건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한건에 한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고리사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건의 집회&8228;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집회&8228;시위에 대응하는데 약 5천억원이 소요되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집회&8228;시위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평화적 집회&8228;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에「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8228;미 베를린 회동과 남&8228;북 베이징 접촉 등을 통해 차기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방송통신융합, 교육혁신,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의 효과가 금융&8228;교육&8228;의료&8228;상거래 등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분야입니다. 기술표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경쟁무대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8228;호주&8228;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대만&8228;말레이지아도 이미 수년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8228;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 내실화, 학교내 논술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통폐합, 국립대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8228;의료&8228;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사람&8228;경험」에서「시스템&8228;지식」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등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을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밝고 튼튼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비전 2030, 한미 FTA,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8228;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산업의 특수성,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최대한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각 지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속에 도시이름을「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사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세종」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말 10개중 8개 도시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 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6개 사업중 태안이 지난해말 가장 먼저 개발계획승인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무안, 충주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쳤고, 무주, 영암&8228;해남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8228;혁신도시&8228;기업도시사업 추진과 동시에「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하여 8차례의 재&8228;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함으로써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권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 노사관계선진화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8228;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사법개혁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부담&8228;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과 4대 사회보험 적용&8228;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8228;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정부에게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국 무 총 리 한 명 숙
- 하이닉스 투자계획안 어떻게 바뀔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천 공장 증설 문제로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당초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바꿔 다시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설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결론도 늦춰지게 됐다. 그러나 변경될 투자계획서에 대해 정부와 하이닉스 모두 함구하고 있어 조만간 하이닉스가 내놓을 새로운 카드가 어떤 내용일지, 이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능성으로만 보면 하이닉스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3가지. ▲ 구리를 사용하는 공정을 기술적으로 조정하거나 ▲ 이천 이외 다른 지역에 투자하거나 ▲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 시나리오1: 구리공정 또는 방류시스템 조정 우선,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 방침을 유지하되 구리를 사용하는 공정을 바꾸거나 방류시스템을 개선해 상수원 보호라는 환경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알루미늄 배선으로 회로를 구성, 이같은 환경규제에 저촉되지 않았고 자연보존지역에서의 공장 증설 제한만 받았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로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50나노 이하에서는 알루미늄 배선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자의 전도율이 더 높은 구리 배선을 사용하려는 것. 구리는 현재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돼 있고 특히 먹는 물의 근원지인 상수원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부 태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이천지역이 수도권 2300만명의 상수원이라 수질 보호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태스크포스내에서 형성돼 있었다"고 못박았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 역시 "백금 등 다른 전도율 높은 재료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커 현재로서는 구리가 최선"이라며 구리 배선공정 자체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동부일렉트로닉스(옛 동부아남반도체)의 충북 음성공장과 같이 구리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한 무방류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부의 음성공장은 성장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허가가 가능했지만, 하이닉스의 경우 자연보존구역으로 과거 한 차례도 공장 증설이 허용된 적이 없기 때문. 허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수 밖에 없다. ◆ 시나리오2: 이천이외 지역으로의 이전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작년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로 개정안을 가져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스럽다"며 "청주로 투자지역을 선택하면 연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이닉스와 산자부와 접촉한 열린우리당 한 인사는 "정부가 이천에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하이닉스는 청주를 비롯한 몇 군데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하이닉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청주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국내 제3의 지역으로 가느냐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청주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구애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 등 증설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물도 없어 시급한 투자를 위해 최적지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하이닉스가 증설투자를 할 경우 법정 관리되고 있는 청주산업단지내 모 기업 부지를 매입해 싼 값에 장기 제공하고 청주사업장 인근부지도 추가 지원하며 2010년까지 제2 산업단지를 만들어 `하이닉스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인프라로 인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집적 효과가 더 큰 이천공장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인센티브에 입지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중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지난해 10월 "적기 투자가 불가능한 제3의 신규 산업단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해외 생산기지 설립은 국내 신규 투자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사측에서 확인해주진 않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환경 규제만이라도 피할 수 있거나 환경과 수도권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이천 인근지역을 물색할 가능성이 그나마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이천과 같이 환경 규제가 없는 다른 수도권 지역을 대체지로 정하더라도 수도권 규제 차원에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내에서는 어느 곳이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 시나리오3: 투자시기 조정 하이닉스는 정부에 제출한 당초 투자계획서에서 현 이천공장을 추가로 25만㎡ 증설하고 이를 위해 올 1분기와 3분기, 오는 2009년 등 세 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총 13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 1분기와 3분기에는 2조5000억원씩만 투자할 예정이고 나머지 8조5000억원을 2009년까지 나눠 투자하겠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하이닉스가 이천이 아닌 어느 지역이건 간에 올 1분기에 당장 시급한 투자분 정도만 투자한 뒤 나머지는 현 정권이 바뀐 이후로 미뤄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차기 정권에서 현행 수도권 규제와 환경 규제를 얼마나 전향적으로 재검토할지 자신할 순 없지만, 그 시기에 가서 추가로 베팅해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하이닉스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천과 청주 등 가장 유력한 후보지들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이런 경쟁이 적어도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만큼 하이닉스가 정치적인 계산을 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 (집값 뛴다)①강북 집값, 강남 따라가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은평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주와 일산, 강북 등지에서는 한달새 최고 7000만원 이상 오른 지역도 등장했다. 최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왜 오르는지, 언제까지 오를지를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그동안 집값 소외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서, 강북지역과 수도권 북부지역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은평구, 경기 파주시 등 고분양가 논란 지역 ▲성북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촉진지역 ▲ 마포구 강서구 등 9호선 주변, 전세가 급등지역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 등이다. ◇파주운정, 은평 등 고분양가 책정지역, 주변 집값 견인 경기도 파주시, 서울시 은평구 일대는 각각 파주신도시와 은평뉴타운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한라비발디 분양가격이 평당 1297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파주시 금촌동 풍림아이원 37평형은 최근 한달 동안 7000만-8000만원 올라 3억3000만-3억4000만원을 호가하고, 인근 중앙하이츠 49평형도 4000만원 가량 뛰어 4억2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제2자유로(2008년) ▲경의선 복선전철(2007년) ▲탄현 내 주상복합개발 등과 맞물리면서 파주 교하, 일산신도시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파주시의 지난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0%로 경기지역 평균(0.27%)의 2배를 넘었고, 일산신도시 역시 0.32% 뛰어 신도시 중 중동(0.50%)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일산 마두역 주변 강촌아파트의 경우 37평형은 얼마 전까지 6억3000만-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지난 주에는 7억원짜리 매물도 등장했다. 은평뉴타운 주변 아파트도 고분양가 책정에 따라 집값이 들썩이기는 마찬가지다. 은평구 불광동 현대홈타운 33평형은 최근 한 주간 2000만원이 올라, 4억7000만-5억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불광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쌓여 있던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최근에는 매물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집값 오른다"..전세난 지역도 강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등지도 가격이 들먹이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신림동과 봉천동 등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위치한 관악구의 경우 0.40% 올라 서울 25개 구 중 오름폭이 가장 컸다.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된 세운상가 일대, 장위, 신길뉴타운 등에서도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은 3억4000만-3억6000만원에서 최고 4억원까지 최근 호가가 올랐다. 지난 한 주간 각각 0.29%, 0.27%가 오른 성북구와 노원구 역시 뉴타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릉동 풍림아이원, 길음동 대우푸르지오 등은 30-40평형대를 중심으로 한 주간 1000만원 가량이 올랐고, 노원구도 상계뉴타운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뛰고 있다. 방화뉴타운, 마곡지구 인근으로 올 상반기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로 큰 주목을 받았던 강서구 아파트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전세물량이 없어 전세난이 극심했던 마포 등 강북에서는 세입자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 아이원 24평형은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세입자 중 상당수가 매수세로 돌아서 최근 한 달동안 1000만-2000만원 오른 상황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나서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 매물은 거의 없어, 가격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송)25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지난 25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휴켐스(069260) = 노경상 대표이사 사임으로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정승영 이사를 후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SK(003600) = 7월 매출 1조8594억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3%, 전기 대비 1.4% 증가▲계룡건설(013580)산업 = 494억원 규모의 대전 도마동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가계약 체결. ▲비에이치케이(003990) = 최종원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4인이 합병으로 인해 주식 802만주를 취득, 지분 24.08% 확보. 보유목적은 경영권 확보 및 안정.▲동양제철화학(010060) = ㈜소디프신소재(036490)에 185억원 출자, 주식 86만주 취득. 총 206만주 확보해 지분율 22.92%로 증가.▲삼영화학(003720)공업 = 기 출자했던 삼영필름 지분 39만주 처분, 19억원 환급. 처분목적은 현금유동성 확보.▲두산인프라코어(042670) =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인천공장의 건설기계·공작기계·산업차량 등 제품 생산라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조업중단. 생산중단금액은 1조6223억. 28일 조업 재개 예정.▲태광산업(003240) = 계열사인 ㈜티브로드수원방송의 유상증자 참여, 207억원 출자. 총출자금액은 433억원.▲케이엠에이치(009690) = 김기준씨가 합병으로 인해 신주 214만주 배정받아 지분율 15.25% 확보. ▲한국투자금융지주 = 자회사인 한국증권이 7월 영업이익 91억원 올려 전기대비 44.7% 감소.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75% 감소한 94억원, 매출은 31.1% 감소한 847억원. ▲휴맥스(028080) = 디지털 텔레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에 관한 특허권 취득. 회사측은 자사제품에 활용할 예정. ▲다우데이타(032190)시스템 = 김익래 회장이 계열사인 다우기술(023590)과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이던 자사주 1165만주 전량 매입. ▲영풍정밀(036560) = 대주주였던 서린상사 및 특별관계자 14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분 112만주 전량 매각.▲케이앤컴퍼니(053590) = 연예 매니지먼트업체인 케이앤엔터테인먼트에 31억원 출자, 414만주 취득. 지분율 33.58% 확보. ▲케이비씨(038460) = 제3자배정방식으로 예정됐던 1881만주 유상증자 철회. 사유는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 초과로 정관 위배. ▲알토닉스(023670) = 기명식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 실시 결정. 자본금 190억원에서 47억원으로 감소, 주식수는 3800만주에서 950만주로 감소.▲한국통신데이타(045760) = 인천공항철도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신규공급계약 추진에 대한 사항은 공시일 현재 계속 추진중. ▲인투스(033720)테크놀러지 =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약대상자인 인컴아트테크놀로지에서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아 신주발행 무산
- 25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휴켐스(069260) = 노경상 대표이사 사임으로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정승영 이사를 후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SK(003600) = 7월 매출 1조8594억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3%, 전기 대비 1.4% 증가▲계룡건설(013580)산업 = 494억원 규모의 대전 도마동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가계약 체결. ▲비에이치케이(003990) = 최종원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4인이 합병으로 인해 주식 802만주를 취득, 지분 24.08% 확보. 보유목적은 경영권 확보 및 안정.▲동양제철화학(010060) = ㈜소디프신소재(036490)에 185억원 출자, 주식 86만주 취득. 총 206만주 확보해 지분율 22.92%로 증가.▲삼영화학(003720)공업 = 기 출자했던 삼영필름 지분 39만주 처분, 19억원 환급. 처분목적은 현금유동성 확보.▲두산인프라코어(042670) =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인천공장의 건설기계·공작기계·산업차량 등 제품 생산라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조업중단. 생산중단금액은 1조6223억. 28일 조업 재개 예정.▲태광산업(003240) = 계열사인 ㈜티브로드수원방송의 유상증자 참여, 207억원 출자. 총출자금액은 433억원.▲케이엠에이치(009690) = 김기준씨가 합병으로 인해 신주 214만주 배정받아 지분율 15.25% 확보. ▲한국투자금융지주 = 자회사인 한국증권이 7월 영업이익 91억원 올려 전기대비 44.7% 감소.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75% 감소한 94억원, 매출은 31.1% 감소한 847억원. ▲휴맥스(028080) = 디지털 텔레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에 관한 특허권 취득. 회사측은 자사제품에 활용할 예정. ▲다우데이타(032190)시스템 = 김익래 회장이 계열사인 다우기술(023590)과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이던 자사주 1165만주 전량 매입. ▲영풍정밀(036560) = 대주주였던 서린상사 및 특별관계자 14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분 112만주 전량 매각.▲케이앤컴퍼니(053590) = 연예 매니지먼트업체인 케이앤엔터테인먼트에 31억원 출자, 414만주 취득. 지분율 33.58% 확보. ▲케이비씨(038460) = 제3자배정방식으로 예정됐던 1881만주 유상증자 철회. 사유는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 초과로 정관 위배. ▲알토닉스(023670) = 기명식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 실시 결정. 자본금 190억원에서 47억원으로 감소, 주식수는 3800만주에서 950만주로 감소.▲한국통신데이타(045760) = 인천공항철도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신규공급계약 추진에 대한 사항은 공시일 현재 계속 추진중. ▲인투스(033720)테크놀러지 =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약대상자인 인컴아트테크놀로지에서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아 신주발행 무산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7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한국경제 ▲1면 -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블로그·커뮤니티는 제외...당정, 법안 9월 국회제출-귀차니스트 상품이 뜬다...줄만 당기면 즉석 밥...과일 깎아주는 기계...알약 하나로 양치질-"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獨처럼 대기업 이탈 할수도"...권오규 부총리 밝혀-경기선행지수 5개월 연속하락...국내건설수주도 4달째↓▲종합 -서울 아파트값 9개월만에 하락...강남권 재건축 내림세·비수기 휴가철 겹쳐-50년전 삼양사에 `원조`포스코 사태 있었다-법인·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규제개혁장관회의-파리·마닐라 등서도 원화 환전 할 수있다-소니 부활 외국인CEO덕인가...LCD TV등에 승부 주효...4~6월 270억엔 흑자전환-日기업R&D투자 7년째 늘어...2006회계연도 7.4% 증가한 11조엔-`아리랑 2호`발사 성공 685km 우주서 움직이는 車식별-경기침체 현실화되나...체감 이어 지표 내리막...6월 산업활동동향 보니-`전경련 제주포럼`...한·중·일 기업인 대거 참석-이성태 하은총재 야성적 충동 주문-6개 전업카드사 장사 잘했다...상반기 순이익 1조원 넘어▲국제 -글로벌 100大브랜드 5년추이 살펴보니...유럽·아시아 `약진`...美는 주춤...코카콜라 1위...GM탈락 등 車업종 지각변동-엑슨모빌 1초당 1318불 벌었다...석유업계, 고유가로 2분기도 대박행진-"中없는 G7회담 의미 없다"...회원국, 재무장관 회담에 中 정기참석 희망▲산업 -中온라인게임 한국 턱밑까지 왔다...`차이나조이`개막-S&TC 열교환기 518억원 수주-현대제철 임금협상 합의-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2001년 韓重인수 이후 처음...`만성 파업장`탈피-싸이월드, 美서 일내나...비즈니스 2.0최신호 콘텐츠·수익모델 독특 호평-LG통신서비스부문 부사장에 남영우씨-판교에 e트레이드센터 전자무역 메카로 육성...신동식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부동산 -대우건설, 건설업계 정상등극...창립 33년만에...건교부 종합시공능력평가-상반기 수도권 주택공급 31% 줄어...아파트는 39%감소-대한주택보증 "윤리를 마셔요"...임직원 윤리경영 이색캠페인▲증권 -우리금융, 상반기 순익 1조돌파...하나금융은 5851억 `기대 충족`-중소형 증권·저축銀 `금융주 랠리`가세-퍼시스, 한샘겨냥 합종연횡?...에넥스·하츠이어 리바트 지분 5.02%취득-삼성정밀화학 2분기 어닝쇼크...1억 영업적자 순익 80%급감-코아로직 `웃고` 엠텍비젼 `울고`...2분기실적 차이 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가 희비갈라-금호타이어 2분기 영업익 143억-유진기업 서울證인수 엇갈린 전술...정공법 주력 vs 외곽때리기-하나금융, 하나증권 자회사 편입...10월13일 주식교환 통해-경품용 상품권 수익 얼마나 되나 인터파크 영업익의 30%넘어...다음커머스도 큰 타격 우려-경대현씨 횡령혐의 기소...1슈퍼개미`관련株 급락◇매일경제 ▲1면 -먹구름 짙어지는 경기전망...선행지수 다섯달째 하락...6월 산업생산은 10.9%증가-"휴가는 나를 찾는 또다른 여정"...일에 지친 CEO들의 특별한 여름휴가-엑손모빌 2분기 순익 1초에 1318달러-발암물질 다량검출 한달간 `쉬쉬`...정부, 낙동강서 세차례 확인...제2페놀사태 우려▲종합 -성형수술·치아교정도 소득공제...절세효과 얼마나...연봉 6000만원 직장인 보양등 660만원 지출땐 세금 환급 15만원→90만원-경제자유구역 지지부진 왜?..."마스터플랜도 인센티브도 없으니..."-정부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하나...폭우피해 커 복구비 부족...추경불가피-노조 계속 힘 행사하면 기업떠난다...권오규부총리 규제개혁 종합대책 9월 마련-기업 `야성적 충동`으로 투자하라...이성태 한은 총리-중국 석유稅 도입 추진-서울 아파트 값 9개월만에 하락...송파·강남구 중심 이번주 0.03% 떨어져▲경제·금융-경영실적으로 본 `금융권 하반기 기상도`...은행 맑은 뒤 구름...보험 흐린 뒤 비-신한은행 `質`로 승부...신상훈 행장 내부정비 거쳐 공격경영 선언-국립·공립 외국인 학교 추진...규제개혁장관회의, 설립주체 요건 완화-산업銀·日미즈호 은행 제휴...올해 9월 MOU체결-항공마일리지 先사용카드 LG카드, 1마일 1500원식 적립-외국인고객 VIP로 모십니다-LA지역에 15번째 한국계 은행 프리미어비즈니스銀 출범▲국제 -석유 메이저 "고맙다!고유가"...엑손모빌·셸·BP 2분기 순익 급증...폭리에 비난 거세-유가 100달러땐 아시아경제 큰 타격-美 `살인마`20년간 48명 살해-해골패션 전성시대-日100년만에 보험법 개정-日우편저축은행 출범땐 세계최대 금융기관 된다▲기업과 증권 -한국기업 브랜드가치 `쑥쑥`...현대차 9단계 올라 75위...삼성전자 20위·LG전자 94위-국제전화 이젠 엄지로...국제 문자메시지 인기...한글로 전송-소니 '브라비아'덕에 흑자전환...올 4~6월 기간 중 영업익 2억달러 넘어-전경련회장단 제주 목장 회동...조양호회장 만찬 초청-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 5644억...특별이익 제외땐 10% 증가...상반기 1조 돌파-하나금융 은행부문 실적 별로...2분기 순익 185 줄어2636억...상반기론 최대-증권사도 온라인 상품몰 바람...미래에셋·현대·한화證-금호타이어 영업익 70%↓...2분기 143억원 그쳐-삼성정밀화학 2분기 적자...中수출부진·고유가부담-다음`기세등등`...2분기 실적기대 주가 탄력-GS·CJ홈쇼핑 장사잘했다...2분기 수익성 우려불구 영업익↑-기아·쌍용車 `갈수록 꼬이네`...파업부담에 2분기 실적발표 연기...주가전망 어두워-슈퍼개미 경대현씨 횡령·배임혐의 기소-LG경영관리팀 부사장 남영우 ▲부동산 -집값담합 아파트 발표 일주일...현장에선 "호가 낮출 수없다"버티기-대우건설 시공능력 첫 1위-알박기 처벌 합헌◇서울경제 ▲1면 -여성파산이 늘고 있다...실직한 남편대신 장사라도 하려다가...신청건수 남성추월-대기업 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독일식 기업이탈 벌어질 수도...權부총리 전경련 포럼서-인터넷에 글쓸때 보인확인 거쳐야...당정, 제한적 확인제 내년 도입▲종합 -北 제재 상태선 6자회담 못한다...美, 대북압박 강화 시사-정유사 담합조사 가속도...공정위, 전격 현장조사-기업야성적 충동가져라...이성태 한은 총재-건교부 용산공원조성법, 지자체권한 침해 소지...서울시"강행땐 위헌소송 불사"반발-주택경기 "나락 속으로"...서울아파트값 9개월만에 첫 마이너스-새 고층아파트 소음기준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6층이상 실내 45db이하로-유가100弗로오르면 美성장률 1.5%P 감소-DDA협상 중단되면 수출비중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올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제도 대부분 연장될 듯-대우건설 시공능력 평가 1위...창사이래 처음-아리랑 2호 발사 성공-국세청, 대한투신운용에 과세 예보-하나은행 600억 세금전쟁-3D영상카메라 탑재 로봇 내년 중 국내 첫선▲금융 -신상훈 행장 "도광양회"서 "유소작위"로...신한銀이제는 공격경영?-기업銀 "기업·가계부문 균형성장"-은행 해외펀드 판매수수료 너무많다...판매·헤징·운용보수까지 받아 3%넘는 수익챙겨 -교통사고 보험금 타기 쉬워진다...진료수가 평가 등 심평원 일원화-생보사 `여름이벤트`봇물-카드 선지급 포인트 충당금 적립 의무화▲국제 -더 이상 공짜 음악은 없다-석유메이저 떼돈 벌었네-안보리 레바논 사태 의장성명 채택-美6월 신규주택판매 급감-日경제 개혁 피로 징후▲산업 -자!이제 재충전 떠나자...기업들 주말부터 일제히 하계휴가-한국델파이 `상생협력`본격화-국내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S&TC, 열교환기 사상 최고가 수주▲증권 -주가 1300안착 보인다-순환매 유입예상 업종에 올라타라-우리·하나금융 두자릿수 성장-SK증권, 기업은행 피인수설에 급등-대우인터, 이틀째 강세-서울證 강찬수 회장, 스톡옵션 자금 마련위해 편법 주식담보대출 논란-음원株 동반 콧노래-새내기株 젠트로 나홀로 상한가
- (내년 경제운용)②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내년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00개의 타깃기업을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경제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설비투자자금 공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어진다. ◇외국인투자 `맞춤형 유치나선다`...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분기중 새로운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핵심원천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분율이나 투자시기, 업종 등 기업분석을 통해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깃기업 100개사를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의 질적개선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2분기중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유치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Invest KOREA의 고충처리팀을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해 애로사항 해결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설비투자 자금 확대 정부는 내년중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금융·세제지원, 투자애로 해소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를 보완하고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10%에서 7%로 조정하는 대신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공급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7조1000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했으며 내년에는 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기업신문고와 중소기업체험단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선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대형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덩어리 규제` 정비..토지이용규제 개선 후속조치 시행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 기업공개, 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절차 등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며 지역·지구 신설과 지정실태 등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올해 부처별로 마련된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의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군사관련 4개구역 통·폐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지구 지정, 군사시설 주변 및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시장·군수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 및 산업단기 개발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지방 재개발사업 `시동`.. 인천·부산 첫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인천과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아파트가 첫 공급되는 등 지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재개발아파트에도 세입자 대책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에서 인천지역의 1호 재개발아파트인 송림 `풍림아이원`의 일반분양에 나선다. 송림 `풍림아이원`은 총 1355가구중 조합원을 제외한 16평~44평형 91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풍림산업이 7여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인천시의 동인천역세권 등 구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용림 풍림산업 개발사업본부 부장은 "이번 사업은 동인천 도심발전 프로젝트의 첫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이번 분양을 계기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잇는 동인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송림구역, 만석·화석구역, 송림뉴타운 등 5개 도시개발지역과 금송구역 등 7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재개발사업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활기`
부산지역에서도 지난달 첫 재개발아파트로 GS건설(006360)이 부산진구 연지1구역에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공급했다. 연지1구역은 연지 1-1(1차) 및 연지 1-2구역(2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인 GS건설측은 2차분 1000여가구도 2007년 상반기쯤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며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아파트로 벽산건설(002530)이 내년 금정구 장전동에 총 1604가구중 1000여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한진중공업(003480)이 현재 조합측과 일반분양 규모와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재개발구역은 총 45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GS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건설(003070), 벽산건설 등 건설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방대도시 중에서는 전주와 대구 등이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이 적극 나설 태세다.
◇지방도 임대아파트 의무건립해야.. 사업성악화 `불가피`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은 서울시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했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사업장은 지방일지라도 전체 공급분의 17%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재개발사업장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사업시 전체 공급분의 17% 내에서 절반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재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극소평형 보유자들이 해당 사업지역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전국 모든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재개발사업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선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방 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공무원이나 조합원 모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임대아파트 공가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따른 사업성악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하반기경제운용)②수도권 첨단투자 선별허용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해외소비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료, 관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교육과 의료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뒷받침히기 위한 기본법도 제정된다.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도 선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집중된다.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교육·의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 아래 우선 해외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특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중·고에 대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설정, 9월말까지 관련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도 개선하게 된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요양·주택·금융·여가 등 중점 8개산업을 선정해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올해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 등 14개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수도권 첨단투자 선별 추진..투자활성화 지원
정부는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첨단투자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구성한 민·관 투자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총 1000여건의 부처별 규제를 하반기까지 정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특례 추가요청을 수렴한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하,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하반기중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9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올해는 우선 17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벤처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소액주주 범위도 발핼주식 총수 5%미만 및 시가총액 50억원미만으로 확대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Connect Korea` 추진
정부는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추진과 관련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활성화, 대외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차세대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우수 이공계 인력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육성·지원 기본계획`을 8월중 수립하고 올해 확정된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수리과학 연구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성과중심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게 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산학협력 활성를 위해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인 컨소시엄 연계사업인 `Connect Korea`사업이 실시되며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에 기업 등 외부자본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도 연장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이 집중육성되고 수급기업간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핵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자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내달 시행되는 세제혜택 구체 내용은
- [edaily 김상욱기자]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소규모로 제조되는 과실주에 대한 세금도 낮아진다. 음식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감면과 함께 투기지역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요건이 확정됐고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유승용차 세제혜택 커진다
올해중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50% 경감된다. 이에따라 2000cc를 넘는 경우 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며 2000cc이하는 5%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는 2000cc기준으로 약 3%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쏘나타나 아반테, 세라토, SM3 등 일반형 경유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스포티지나 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된다.
정부는 유로4형의 경우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유로4형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로4형이란 유럽연합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오는 4~5월중 유로3 경유승용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아 리오와 현대 베르나의 경우 유로4형으로 각각 3월과 4월 출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유로4 경유승용차들은 대부분 연말 출시예정이다.
◇작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 작년에 수용된 부동산이라도 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할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이 기간중 확정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 기준 세금차이가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투기지역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곳은 서울 상암, 인천 서창, 판교 신도시, 파주 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아산 신도시, 인천 논현,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천안 신도시, 하남 풍산, 남양주 진접·마석·호평, 화성 봉담 등이다.
또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일 등 기준시가 적용일도 규정됐다.
◇소규모 과실주 세금부담 경감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이하인 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적용대상자들은 생산량중 200㎘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분은 기존대로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작년에 464㎘를 출고했고 과세표준이 33억4200만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10억200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7억8600만원까지 2억1600만원 줄게 된다.
만일 작년 출고량 200㎘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198㎘를 출고하고 과세표준이 11억86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현행 기준 세금은 3억5600만원이지만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7800만원까지 세금이 떨어진다.
한편 앞으로 주류 상표에서 세금을 포함한 출고가격 표시도 사라진다.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음식업자 공제율 상향
음식업자나 농산물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을 간주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기존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된다.
매입세액공제는 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다만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서 증빙서류없이 공제할 수 있다.
이번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구입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개정전 부가세액은 342만원이 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은 305만원까지 줄어든다.
◇외투기업 조세·역모기지론 지원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1일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지원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 1000만달러이상, 물류업은 500만달러 이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외국인전용단지는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125개업체가 총 7억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중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요건중 연구개발업(R&D)에 대해서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은 강화된다. 유상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 실제 투자금액의 증가없이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후 7년이내 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60세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2년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장기저당은 저당기간 10년이상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받는 연금식 대출을 말하며 만기시 담보주택을 처분해 상환하게 된다.
- 부동산 관련 `4대 개정안`, 국회통과 관심 집중
- [edaily 윤진섭기자] 국회가 파행 16일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 4인 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상정된 각종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각종 민생 법안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 세제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당장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많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무비율 축소 여부 관심
국회 건설교통부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법안 중 최대 관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통과 여부다. 이 법안은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22일 오전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건교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률 시행이 2~3개월 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팽배해, 건립의무비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거래 시, 군, 구 신고 등 부동산 중개업법..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듯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 여부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등원 한 후 청문회를 거친 후 결정키로 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이호웅 의원측 관계자는 "중개업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2월경)까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시행시기도 당초 7월에서 내년 9월경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개정안은 `떴다방`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 단속권을 중개업협회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 인하..국회 통과될 경우 31일 공포 가능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는 법안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지방세법 개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선 이 법안을 심의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30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1일에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동시에 해 내년 1월 시행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통과될 경우 내년 4월30일 시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맞물려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의로 건교위에 계류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건교부는 내년 초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50만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26만가구 등 총 676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13만5000가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4월 30일 고시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내년 4월 30일 일괄 고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 ▲화물유통촉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상정돼 있다.
- 건교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 [edaily 윤진섭기자]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신규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이 과감히 통합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폐지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제 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며 “11월 하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1개 부처 60개에 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지구 등을 신설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필요성,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을 면밀히 심사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과감히 통합하고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통합하는 등 7개 법률 9개 지역·지구 등이 3개 법률 3개 지역·지구 등으로 통합된다.
통합법안을 살펴보면 방재지구(국토계획법)와 재해관리구역(건축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재해관련법은 방재지구(국토계획법)로 일원화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총 4개의 법이 걸쳐 운용되고 있는 군사관련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지정실적이 없는 임대생태계보전지역과 완충지역 등 2개 지역과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1개 구역,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6개 지역을 폐지해 총 9개 지역·지구가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해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 등의 지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선 추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개별 필지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모든 지역, 지구 등을 지정, 고시할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 함께 고시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법이 시행되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등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건교부, 택시 신규면허 일시중지
- [edaily 이진철기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도입되고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가 일시 중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건교부는 버스운영체계를 대도시는 재정여건, 시민호응, 교통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준(準)공영제 시행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또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 공영버스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시외·고속버스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 등에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회수·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별 총량을 결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또는 증차하고 지역별 총량 도달시까지 부제운행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택시중 장기 운휴차량과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를 일시 동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부분은 예외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소도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하고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 심야할증 범위확대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내년 상반기 시범도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행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등 법상 최고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과 관련해선 "당초 취지대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2회 사용실태를 정기점검할 것"이라며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60일 정지 등 강력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하고 관련 법령을 올 하반기까지 정비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민주택시노련에서 오는 16일 파업돌입 예고와 관련, 파업이전에 노조 요구사항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부가세 경감분사용 등 상당부분을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