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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까지 일한다’ 직책 정년제 폐지하는 日기업들, 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인구 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자 일본 기업들이 직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나섰다. 2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일정 연령 이상의 부장, 과장 등은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직책 정년제’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대형 주택 건설업체 다이와하우스공업은 이미 2년 전에 60세가 되면 부장과 과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또 에어컨 등을 취급하는 대기업 다이킨도 56세로 제한했던 해온 관리직 직책 정년을 폐지했으며, 유명 정보기술 업체 NEC도 2021년 기존 56세 직책 정년제도를 없앴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이 같은 직책 정년제를 폐지한 대기업 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인사 컨설팅 업체 파솔종합연구소가 2022년 대기업 34곳을 대상으로 직책 정년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폐지했다’거나 ‘폐지 예정’이라는 응답률이 29%에 달했다. 이미 제도가 없다는 응답도 28%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2021년부터 기업이 정년을 70세로 늘리거나 희망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등을 통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일본 도쿄 길거리.(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김성진 기자

도요타, 전기차 틈새시장 노린다…PHV용 신형 엔진 개발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 마쓰다, 스바루 등 자동차기업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V)와 하이브리드차(HV)에 탑재할 저배기량의 고효율 신형 엔진을 개발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PHV는 엔진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전기차(EV)수요가 둔화하자 그 틈새를 메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전기차 회사인 비야드(BYD)가 PHV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이브리드(HV) 시장 1위 업체인 도요타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Subaru‘s CEO Atsushi Osaki, Toyota’s CEO Koji Sato and Mazda‘s CEO Masahiro Moro pose during a photo session at a press conference pledging to each develop a new engine in Tokyo, Japan May 28, 2024. REUTERS/Kim Kyung-Hoon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요타, 마쓰다, 스바루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친환경차 전략’을 발표했다. 사토 코지 도요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역에 적시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가 개발할 PHV 및 HV용 신형 엔진은 바이오 등 탈탄소화 연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배기량 1.5리터와 2.0리터 두 종류로 소형화, 고효율, 고출력을 목표로 한다. 동일한 배기량의 기존 제품에 비해 엔진의 부피와 높이도 10% 줄이는 등 다운사이징을 통해 연비가 12%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량 2리터 엔진은 픽업트럭과 스포츠카에 장착할 계획이다. 사토 사장은 “이번에 개발하게 될 엔진은 직렬 4기통으로, 구조가 단순해 패밀리카에서 스포츠까지 다양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모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시장에선 최근 전기차 침체에 대안으로 PHV 및 기타 차량이 향후 25년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PHV는 2030년 신차 판매의 65%, 35년 후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환경오염 우려가 큰 가솔린 차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중국 시장은 PHV 성장세가 무섭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내 PHV 차량 판매량은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은 25% 증가한 668만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BYD는 지난해 판매한 차량 301만대 중 PHV가 143만대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반면 도요타의 PHV 판매량은 14만대로 전기차 판매량(11만대)과 비슷한다.

2024.05.28 I 정수영 기자

지식도 없이 생성형 AI로 랜섬웨어 제작…日남성 체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한 일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AFP PHOTO)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날 생성형 AI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혐의로 가와시키시 출신의 무직 남성 류키 하야시(林琉輝·25)를 전날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는 2023년 3월 PC와 스마트폰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 바이러스 설계도인 랜섬웨어를 제작했다.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었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된 여러 생성형 AI에 랜섬웨어 제작 정보를 물어본 뒤 조합해 랜섬웨어를 만들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세계 각국 정부 및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이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불법적 지시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엔 여전히 대응이 불충분한 생성형 AI가 다수 존재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용의자는 당초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휴대전화용 심(SIM) 카드를 부정하게 계약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랜섬웨어가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랜섬웨어는 이미 바이러스로 이용이 가능한 단계로, 표적이 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파괴하거나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요구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고 경시청은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시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예전부터 랜섬웨어를 만들어 편하게 돈을 벌려고 생각해 왔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또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할 수(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박남순(향년 92세)씨 별세, 김상균·김양옥·김성옥·김영택·김윤정씨 모친상, 김미숙씨 시모상 박형수·강창선·김종서·이희관씨 장모상, 김혜림·김지우(비즈워치 기자)·김윤진 조모상, 박병진·박효정·강건호·강보람·김현학·김현우·이소이·이준규 외조모상 = 29일 오후 12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11시,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김남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향년 60세)씨 별세, 오문경씨 남편상, 김석민(피렐리코리아 대리)·김석환씨 부친상 = 28일 오전 3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권귀순(한겨레신문사 편집부 선임기자·향년 52세)씨 별세, 이현씨 부인상, 이정씨 모친상, 권성섭·권영숙씨 동생상 = 28일 오전 10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 30일 오전 9시30분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02-2227-7566 ▲박종민(본명 박종녀·향년 86세)씨 별세, 최영호·최웅호·최순혜(한국편집기자협회출판미디어 차장)씨 모친상, 이광숙씨 시모상, 박순동씨 장모상 = 27일 오후 2시55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6986-4457▲허옥녀(향년 75세)씨 별세, 오충건(금융감독원 팀장)·오승훈(㈜동일토건 부장)씨 모친상, 유희선(아끼 대표)씨 시모상 = 27일 오후 7시20분,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수원 연화장. 031-218-6560▲최정희씨 별세, 변재섭(프로축구 인천 수석코치)씨 모친상 =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공설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55-533-8510

2024.05.28 I 백주아 기자

[부고]권귀순(한겨레신문사 편집부 선임기자)씨 본인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권귀순(한겨레신문사 편집부 선임기자)씨 별세, 이현씨 부인상, 이정씨 모친상, 윤정숙씨 자녀상, 권성섭·영숙씨 동생상= 28일 오전 10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영결식 30일 오전 9시30분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02-2227-7500

2024.05.28 I 박기주 기자

英보수당 어쩌나…7·4 총선 앞두고 기업인들마저 돌아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기업 대표 121명이 제1야당인 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에 등을 돌린 행보여서 주목된다. 영국 노동당의 레이첼 리브스 의원.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121명은 이날 ‘변화의 시간’이라는 노동당의 경제 계획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하고 “노동당은 변화를 보여줬으며, 영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과 협력하길 원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영국을 바꾸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당의 (잘못된) 경제 운영으로 불안정, 침체, 장기적인 (정책적) 집중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영국 기업의 리더이자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지 서한은 노동당의 예비내각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의원이 28일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연설을 앞두고 이날 타임즈 신문에 게재됐다. 명단에는 회사 창립자, 최고경영자(CEO), 다양한 금융서비스, 소매 및 제조 기업의 전·현직 대표 등이 포함됐다. 리브스 의원은 28일 연설에서 노동당이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총선 승리시 ‘친(親)기업, 친노동자’ 정당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리브스 의원은 영국 역사상 가장 성장 친화적인 재무부를 이끌 것이라고 연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015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다. 당시엔 영국 기업 대표 100여명이 보수당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영국 경제가 지속 악화하면서 상당수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보수당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지지했었는데, 후속 대응 등과 관련해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보수당을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즉 재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노동당이 더 큰 인기를 끌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서한에 서명한 대표들 중 일부는 과거에 보수당을 지지했던 인물들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슈퍼마켓 체인 ‘아이슬란드’의 창업자인 말콤 워커가 대표적이다. 다만 대형 상장사 대표들은 대다수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FT는 부연했다. 또 노동당 지지 그룹이 전체 산업계에서 얼마나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다고 BBC는 짚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개헌 논란에 진화 나선 나경원 "대통령 5년 임기 원칙"(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개헌 논의에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당 지도부가 선을 긋자 수습에 나섰다. 나경원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나 당선인은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개인의 얘기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대선을 국민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하라고 선출해줬다”며 “아직 개헌 방향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개헌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내든 개헌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기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지금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기적의 비만약 '젭바운드' 생산량 더 키운다…일라이릴리 7조원 투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비만 치료제 돌풍의 주역인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생산량 확대를 위해 53억달러(약 7조1870억원) 규모 신규 투자에 나선다.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생산을 늘려 미국과 유럽의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제공=게티이미지, 각사)28일 블룸버그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의 핵심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미국 인디애나주 레버넌 공장에 53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이에 레버넌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기존 37억달러에서 90억달러로 대폭 늘었다. 일라이릴리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출시한 젭바운드는 ‘기적의 주사’로 불리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사 요법 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신공장은 오는 2026년 말 티르제파타이드 양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증설을 통해 엔지니어와 연구원을 포함해 정규직 2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지사는 “인디애나에서 연구, 생산, 생산, 제조, 유통이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시설을 갖추게 돼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미국의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일라이 릴리는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제조 시설에 16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4.05.28 I 양지윤 기자

개헌에 尹임기단축 포함? 나경원 "모든것 열어놔야"…與 "절대 동의 못해"

개헌에 尹임기단축 포함? 나경원 "모든것 열어놔야"…與 "절대 동의 못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개헌을 논의할 때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8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개인의 얘기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대선을 국민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하라고 선출해줬다”며 “아직 개헌 방향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개헌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내든 개헌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기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은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논의를 같이 열어놓고 국회가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일본, 北위성 발사에 피난경보 발령…실패 확인후 해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일본은 오키나와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 북한이 지난 해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오후 10시 46분 전국순시경보시스템(J-경보)을 발령하며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당부했다. 경보 발령은 일본 방위성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하지만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일본 정부도 오후 11시 3분 피난 경보를 해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으나 서해 상공에서 소실됐다. 우주 공간에 어떠한 물체도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해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중국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들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위성 발사 후 1시간 30여분 뒤 “신형 위성 운반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궤도에 위성을 올린 뒤 올해 추가로 3개를 발사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추가 발사 시도와 관련해선 27일 0시부터 내달 4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수영장 女탈의실에 온 10살 아들, 안 됩니다” 日서 바뀌는 혼욕 규정

“수영장 女탈의실에 온 10살 아들, 안 됩니다” 日서 바뀌는 혼욕 규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일본에서 목욕탕에 이어 수영장 탈의실도 ‘혼욕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낮추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사진=게티이미지)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한 수영장 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탈의실의 이성 이용 제한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했다.이밖에 아오모리현, 사이타마현, 미에현 등 지자체에서는 수영장 탈의실 혼욕 제한이 7세 이상이고, 삿포로, 돗토리, 구마모토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으로 정하고 있다.반면 구마모토시, 히메지시 등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만 8세)까지 자녀의 혼욕 출입이 가능하다.일본은 지난 2020년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낮추면서 점차 혼욕 연령을 낮추고 있다. 당시 기존 10세 전후였던 혼욕 제한 연령은 7세로 낮아졌지만, 일괄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적용한다. 지난 4월 기준 일본 160개 지자체 중 110개 지자체가 7세 이상의 혼욕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한국의 경우 지난 202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목욕탕, 탈의실 등 시설에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2024.05.27 I 김혜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구청이 먼저 풀었다-대기업만 있는 분석장비로 실습...배터리 배우러 유럽서도 유학와-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북핵 문제 불씨는 남아-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종합-정치 역량 vs 40년 경력 vs 젊은 피...20~40대 청년 회계사 표심 어디로 -개발자 SW 만들어 생태계 구축 GPU 지배하니...적수가 없다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기후변화 대응·지식재산 보호에도 힘 합치기로 -“경제 활성화·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협력” 약속-한반도 평화엔 한목소리 냈지만...北 비핵화엔 입장차만 재확인△기술본색 폴리텍-실습 과정에 런던대생도 신청...수료하면 SK온·에코프로 등 취업 -내년 기업 맞춤형 학과 신설...100% 정규직 취업 목표-뿌리·첨단산업 아우르는 인재 양성 기관△확산하는 주4일제 실험-“워라밸 정착” vs “임금 삭감 걱정”...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도-주4일제 공약 내건 민주당...정부 “노동시장 유연화부터”-주4일제 후 되레 매출 늘어난 영·일...임금 15% 깎자 지원자 끊긴 스페인 △종합-“고물가, 소비증가율 5%p 끌어내려...고령층·저소득층 타격 컸다”-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피해자에 최애 10년 무상거주 제공-TV·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공세 격화-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은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정치-“채 해병 특검 찬성은 이탈표 아닌 정의표”...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수류탄 사고 사망 이틀 만에 훈련병 죽음 몰고간 ‘얼차려’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들 신경전도 본격화-北 군사정찰위성 예고에 軍, 전투기 띄워 ‘무력시위’ -막판회동에도 여야 ‘연금개혁’ 평행선 △경제-21개월째...소득보다 더 뛰고 있는 ‘먹거리 물가’-“AI 반칙행위 사전예방하고 공정경쟁할 기반 만들어야”-수박·참외·복숭아값 폭등 막는다-내달부터 ‘친환경 선박 전환’ 원스톱 지원△금융-‘과당경쟁’ 유발...보험 새 회계제도 손본다-“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규모 공급”-“알뜰폰 활성화에 전력...2~3년내 업계 톱티어 될 것”-최대 1000만원 채용지원금 지급하고 금리우대도 △글로벌-러시아 전쟁 도운 유럽은행 정조준...美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美 견제에 맞불...中, 64조원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우에다 “日, 디플레이션 벗어난 듯”-英총리, 60여년 만에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이르면 내달 4차 시험비행△산업-“미래기술 투자”...현대차·기아 실탄 35조 장전-“생산성 높여라” 장인화 회장의 특명...포스코, 로봇·AI 인재 확보 총력전-현대글로비스, 배기가스 포집 시스템 도입-LG화학 석유화학 부문 가동률 80.5%로 쑥...업황 회복 조짐-KG스틸,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기업에 선정-“5대 우주 기술강국 도약 목표” -그린수소·CCUS...탄소기 쫙 빼는 유럽 시멘트-3명이 한 달 만에 뚝딱...‘AI 실험’ 나선 게임사-中企 10곳 중 7곳 “10년째 제자리 매출 상한 올려달라”△제약·바이오 -매출구조 닮은 바텍 vs 레이...‘기술 내재화’가 수익률 갈라-셀트리온 자체 개발 ‘옴리클로’ 유럽서 첫 졸레어 시밀러 허가-‘로스미르’ 주름 개선 효능 확인 4000억 안면미용 시장 주름잡나-“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 유바이오로직스 역할 기대”△증권-‘밸류업 공시’ 문 연 날...참여기업 달랑 1곳-전력수요관리 시장 초창기 선점 AI發 전력수요 늘며 더 빛 볼 것-4월 지났는데...여전히 땅파는 건설주-아이폰16 온다...반등 노리는 디스플레이株-KB머니마켓 시리즈 순자산 2조원 돌파△부동산-‘부메랑’ 된 책임준공...신탁사 엇갈린 희비-내달 수도권 입주물량 이달의 2배-건설업계 “PF 사업성 과도한 평가기준 개선해달라”-코오롱글로벌, 국내 첫 풍력발전 민간 직접전력구매계약 체결△문화-“의도 없는 레드일 뿐” 텅 빈 공간의 초상-반가사유상·생각하는 사람...동서양의 ‘사유’ 마주보다△스포츠-세계 무대서 ‘한계’ 시험하고 올게요-‘2년 연속 상금 2000만달러’ 셰플러, PGA 대기록 세웠다-김도훈호 새 얼굴 7명 파격 발탁...“신구조화 보여줄 것”-최원호 한화 감독 ‘중도 하차’△일상속으로 들어온 삼성AI-걱정없다...세상편한 AI 라이프-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AI TV 새로운 시대 열렸다△피플-하나로 연결된 AI가전 시대, 멀티 기술 역량은 필수-“부모님 일터를 소개합니다” 아워홈, 임직원가족과 소통-“국산 헬기 ‘수리온’ 시험비행 끝내려 전역 3년 미뤘죠”-NH농협생명, 日전공련과 교류 확대 추진-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통화정책통’ 박종우 시장국장-케이뱅크 임직원, 종묘 돌담길 플로깅△오피니언-일희일비 말아야 할 경제전망-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전국-“추락 등산객 죽을힘 다해 이송...하반신 마비 막았을 때 뿌듯했죠”-‘학생인권·교권 보장 조례 통합’ 경기도 의회 달구는 뜨거운 감자-“용적률 상향·분양물량 확대 총력...재건축 속도 낼 것”-40년 만에 입찰 중앙로지하도상가...대전시-기존상인들 ‘강 대 강’ 대립-결의대회에 주민서명...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전 후끈△사회-의대 11곳, 학칙개정 안돼...“내달 시정명령 후 제재”-서울시, 한경협과 ‘약자가구 동행’-의료계 ‘의대증원 반발’ 전국 촛불집회 연다-“나라 부름에 다녀온건데” ‘예비군 결석’ 처리 논란-경찰대 부지 택지 개발 용인시, LH와 협의 완료-의대 문 넓어지니...6월 모평 N수생 ‘15년來 최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도?…명예훼손 혐의 재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걸그룹 멤버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또 다른 가수 강다니엘(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장원영(사진=이데일리DB), 강다니엘(사진=엠넷)27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박모(35)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다. 박 씨는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란 영상을 올려 검찰이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지만 강다니엘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까지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5일 또 한 번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씨는 그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이날 재판에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박 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2심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판·검사도 보복 명단에…” 동료 수감자 증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판·검사도 보복 명단에…” 동료 수감자 증언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료 수감자가 “(이모씨가) 구체적인 탈옥 방법까지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특히 B씨는 “방을 옮기기 직전 새벽에 이 씨가 종이를 찢은 뒤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봤다”면서 이는 이 씨의 수첩으로 추정했다. 해당 수첩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취재진에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27 I 강소영 기자

"70년대 새마을운동 선전 연극, 2024년에도 통할까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974년 정권의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공연이 2024년에도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연출가 윤한솔은 지난 24일 이곳에서 개막한 연극 ‘활화산’에 대해 “지금 시대에도 ‘이념팔이’ 연극이 관객에게 팔릴지 안 팔릴지 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활화산’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 차범석(1924~2006)이 1974년 국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으로 초연한 작품이다. 1960년대 말 경북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쇠잔해 가는 양반 가문이 농촌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그렸다.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파간다(선전) 연극’이다. 작품 속에 ‘새마을운동’이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기조를 전하고 있다.윤 연출은 올해 차범석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으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은 뒤 차범석 작가의 전집을 읽다 ‘활화산’을 발견했다. 그는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희곡을 70년대에 썼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며 “작품을 더 공부하면서 ‘활화산’이 새마을운동 선정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 1974년 초연 장면. (사진=국립극단)‘활화산’은 차범석 작가의 대표작은 아니다. 초연은 연극계 거목인 이해랑 연출 아래 백성희, 장민호, 손숙, 신구 등 연극계 대표 배우들이 뭉쳐 16개 도시 지역 순회공연까지 나섰지만 평가는 혹독했다. 언론도 “산만하고 지리한 연출로 펼쳐지는 이 연극은 새 국립극장의 그 호화로운 시설에 어울리지 않아 ‘은그릇에 설렁탕’ 담은 꼴이 되었다”(1974년 3월 2일 경향신문 기사)는 혹평을 남겼다.차범석 작가에게는 일종의 ‘흑역사’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차범석 작가만 이같은 ‘프로파간다 연극’을 발표한 건 아니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 차범석 작가 외에도 극작가 대다수가 ‘새마을연극’을 제작해 무대에 올렸다.윤 연출은 “당시엔 (연극인들이) 지금처럼 정권에 부역한다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고, 가난한 연극계에서 이렇게라도 공연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자료도 있다”며 “‘활화산’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는데, 마치 ‘보수가 보수를 비판한다’는 느낌이었다”라고 설명했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국립극단이 5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활화산’은 차범석 작가의 희곡을 수정 없이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 대신 현대적인 연출을 통해 프로파간다 연극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양반 가문의 둘째 며느리인 정숙(강민지 분)이 양돈 사업을 통해 마을의 변혁을 일으키는 2부가 대표적이다. 1부는 차범석 작가의 원작대로 사실주의적 연출을 보여주는 반면, 등장인물이 초록색 작업복을 맞춰 입고 등장하는 2부는 원작의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강조해 관객에게 예상치 못한 웃음을 선사한다.1부 공연 도중 검은 옷을 입은 무대 스태프들이 등장해 한옥 세트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프를 설치하는가 하면, 2부에선 양돈 사업을 상징하는 거대한 돼지가 회전 무대 위에 등장해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프로파간다 연극’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려는 연출적 의도처럼 보인다.윤 연출은 “2부에서 변모하는 사회 속에서 일종의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70년대에 가능했던 ‘프로파간다’가 지금 시대에 가능할지 질문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우리도 저렇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성공한 공연일 것”이라며 “그러다 집에 가면서 ‘그런데?’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연은 오는 6월 17일까지 이어진다.연극 ‘활화산’의 윤한솔 연출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극단)

2024.05.27 I 장병호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이금주(향년 92세)씨 별세, 최영남(태전그룹 태전약품판매 부사장)씨 모친상 = 25일 오후 10시, 전주 효자장례타운 20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장지 전주 승화원. 063-228-4441▲최호순(향년 84세)씨 별세, 정출도(전 동아일보 여론조사부장)씨 부인상, 정소영(전 전자신문 기자)씨 모친상, 박창덕(박창덕법무사사무소 대표)씨 빙모상, 김혜선(트리니엘성동본원 부원장)씨 시모상, 정한나(현대모비스 사원)씨 조모상 = 26일 오후 1시27분,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B101호실, 발인 28일, 장지 안성추모공원. 070-4710-1822▲김명규(전 울산시 정무부시장) 씨 별세 = 26일, 울산영락원 203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양산하늘공원. 052-272-1111▲임정이(향년 66세)씨 별세. 조인형(정승건설 대표이사)씨 아내상, 조정린(TV조선 기자)·조승한씨 모친상, 권우상(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런 변호사)씨 빙모상 = 26일 오후 9시 9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장지 동두천시 예례원. 1566-7707▲김수생씨 별세, 현재민(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모친상 =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의례회관, 발인 29일 오전, 장지 위미리 가족묘지. 064-764-0187▲ 황윤모씨 별세, 황준구(NH농협캐피탈 총괄 부사장)씨 부친상, 박정임(경기일보 미디어본부장)씨 시부상 = 27일,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1호(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29), 발인 29일, 장지 수원연화장. 031-640-9797▲심우섭씨 별세, 심재운(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씨 부친상 = 27일 오전 6시 35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304호, 발인 29일 오전 6시. 051-636-4444▲김순임(향년 86세)씨 별세,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10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2-6986-4440 ▲이종태 씨 별세, 이승윤(특허청 서기관)·승근(청도군청 재무과)·정윤(선린대 교수)씨 부친상, 강현재(대구금성연마 대표)씨 빙부상, 이본(제일기획 프로)씨 조부상 = 27일 오전 10시,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5시 30분, 053-620-4670

2024.05.27 I 이영민 기자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서로 이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달 내로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준비기일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 3월 1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항소이유서에 변호인단 측은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냈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회계 전문가 1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신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대표적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부분이고, 증인 상당수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회계처리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신문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증인 채택이 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증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주심 백강진 부장판사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부르는 취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을 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2000여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 열람·등사 및 의견서 제출 시간을 고려해 두달 후인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를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024.05.27 I 백주아 기자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자당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부터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합동토론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선관위는 15명 이내의 선관위원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된다”며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당권 주자가 나설 수 있도록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당선인은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백서는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답게 하면 된다. 총선은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한 전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 주자 후보군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동물권단체서 동물학대" 내부고발 나와…카라 "사실무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동물권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에서 지난 10년간 구조된 동물에게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는 내부 고발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공)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전국일반노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 구조와 입양 정책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카라의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동물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이 이어져 왔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센터의 국장인 이모씨는 과거 구조된 동물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이씨는 구조된 동물이 자신을 향해 짖으면 고함을 치거나 동물을 벽이나 책상 아래로 몰아넣고 빗자루나 신문지 등을 말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일반노조 카라지회는 “단체 내에서 일어난 동물 폭행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동물 폭행을 방치한 카라 운영진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밝혔다.이어 “이씨의 폭력이 수년간 카라에서 이어져 왔던 것은 돌봄담당 활동가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며 단체의 고충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권한을 전진경 대표 1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시 필요 인력인 돌봄 활동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적절한 견제 시스템을 단체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국일반노조가 공개한 내부 고발과 관련해 카라 측은 “해당 활동가는 올해 1월 전 노조 활동가들과 같은 직급인 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최초 위험 상황에서 개를 제압하는 방법에 문제가 제기돼 2016년쯤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징계가 내려진 적이 있지만 이후 지금까지 개들을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고충이나 문제 제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주의해도 개들끼리 싸우거나 활동가가 개에게 물리기도 하는데, 무는 개는 입양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정 활동이 중요하다”며 “동물을 제압해 안전을 확보하거나 그 동물이 입양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았다면 진상조사를 거쳐 더 나은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징계해 교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4.05.27 I 이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