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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 용인에 500조 투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할 것”이라며 “아울러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 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경기도 화성-용인-안성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라며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용인에서 희망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 서울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개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북한산 자락의 방치된 숲을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로 재조성하고 시민들에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전경 (사진=서울시)해당 부지는 그동안 사유지로 인한 이용 제한, 무단 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던 공간으로 이번 재조성을 통해 단절됐던 서울둘레길을 연결해 시민들이 더 산림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진입마당(화장실, 세족장, 유아숲 대피소) △유아숲공간 △산책쉼터 및 사색쉼터(맨발길, 등의자, 야외테이블) △햇빛이완숲(선베드, 등펴기의자 등) △숲소리 명상쉼터(그네의자, 평상 등) △활동무대(평상, 등의자 등)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맨발 산책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성됐다.아울러 불법주차가 빈번하던 노후된 숲길은 전면 재포장하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 조정, 볼라드 설치 등 조치했으며, 과속방지턱 및 펜스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여 숲길 노선으로 탈바꿈했다. 숲속 쉼터의 주요 산책로 주변에는 좀작살나무, 산수국, 조팝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철쭉 등 다양한 색의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화관목을 식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 북한산 산림자원이 산림여가공간으로 숲과 사람이 공존하고, 도시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힐링 및 치유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NIA, 420억 규모 '24년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설명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년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업설명회 전경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 대상으로 2024년 사업 개요와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추진과제 및 구축 예정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아울러 데이터의 품질 확보방안에 대한 발표도 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국내 유수 AI기업 관계자들의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어떤 사업인데?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은 기존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전환하여 최근 국내외 AI서비스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초거대AI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일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법률, 보건의료, 행정사무, 교육, 국방 등 총 10개 영역에서 63종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확보·구축할 예정이며, 추가로 영역에 상관없이 수요가 있는 학습데이터 7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과제(종)당 6억원을 지원하며 총 70종 학습데이터 구축에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NIA 지능데이터본부 신신애 본부장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대언어모델(LLM) 등 초거대AI 확산 및 AI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AI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정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 “베트남 디지털전환의 시대, ‘초개인화’가 생존 전략”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과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이 ‘디지털전환(DX)의 시대-은행 상품·서비스와 페이, 모바일 결제, 디지털뱅크 등 중심으로’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하노이(베트남)=정두리 기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이 디지털전환(DX)에 발맞춰 디지털 생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2030년까지 베트남 내 1위 디지털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2030년 NO.1 디지털 뱅크’ 전략을 세웠고,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디지털 마케팅을 앞세워 잠재고객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둘째 날 세션 1-2에서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과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이 디지털 사업 추진 전략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한-베 수교 이듬해인 1993년 한국계 금융사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고, 2009년엔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신한베트남은행은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51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2030년까지 베트남 내 1위 디지털은행으로 도약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 △채널 △프로세스 △제휴 등 4대 디지털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디지털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뱅킹으로 도약을 위해 전 부문에 걸친 인공지능(AI)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이 ‘디지털전환(DX)의 시대-은행 상품·서비스와 페이, 모바일 결제, 디지털뱅크 등 중심으로’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 “AI를 활용해 AI기반상품 추천 같은 초개인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등 건전성까지 이뤄나갈 것”이라면서 “AI 챗봇·뱅킹 등을 강화시켜 고객 경험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018년 베트남 현지 소비자금융 회사인 ‘테크콤파이낸스’ 지분을 인수한 이후 9개월간의 영업 준비를 마치고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을 출범하며 베트남 시장의 첫발을 뗐다.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은 캐시론과 신용카드를 비롯해 자동차 등 할부금융, 후불결제(BNPL) 등을 주요상품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3개 본부, 5개 부문으로 19개 영업소에서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고객들의 신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은 디지털대출 고도화에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은 “기존 E-KYC(비대면 실명확인)보다 진화된 고객 확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외부정보의 실시간 수집을 통해 고객 정보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까지 진화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 법인장은 베트남 디지털 금융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정보 통합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신용평가정보 연계가 더딘 상황”이라면서 “국가신용정보센터(CIC)의 지원에 따른 고객정보 통합이 이뤄져야 금융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이 ‘디지털전환(DX)의 시대-은행 상품·서비스와 페이, 모바일 결제, 디지털뱅크 등 중심으로’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해 7월1일부터 1000만 동(베트남화폐) 이상 온라인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를 위한 전자지갑 송금 시 생체인식 기반의 본인인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은 얼굴인식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황 부법인장은 “작년 중순부터 칩 기반 ID카드를 활용해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왔다”며 “4월 말 시스템 정비를 마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른 오프라인 대응 전략에 대한 질의에 황 부법인장은 “디지털 확대를 통한 비대면화가 필연적이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대면 접점 채널은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점포 수 3개를 늘리는 등 베트남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대면 채널을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했다.
-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의대 교수 왕따 조장 정부 대응(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람으로 느꼈기에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거다.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해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우선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지난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한 바 있다.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다. 파견 기간은 4주다.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 활용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할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날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박민수 2차관은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며 “정책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3040세대 부동산시장 대세로… 학세권 단지 '부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자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실구매자의 연령대가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에 집중돼 있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총 21만5801건으로, 전체의 52.40%에 달했다.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주환경이 우수한 학세권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구현되는 만큼, ‘학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최근 분양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아파트는 선방을 이어갔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분양한 ‘더샵둔촌포레’는 반경 300m 내에 선린초, 둔촌중, 둔촌고 등이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춰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청약을 받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분양한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도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배방읍 대표 학세권 단지로 평균 70.2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같은 생활권을 공유함에도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리센츠’는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대표 학세권 단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올해 3월 단지의 전용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23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동월 동일 생활권에 위치하지만, 도보권에 중학교가 없는 ‘L’ 아파트 전용 84㎡ 타입 매매 가격(22억원) 대비 1억35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올해 분양 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청약에 나선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세대 중 119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는 학세권이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 반경 1km 내 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세대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세대가 일반분양된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업계 전문가는 “학세권 아파트는 자녀의 안전한 통학,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해시설이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서 “수요가 풍부한 만큼 환금성도 좋아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력이 우수하고,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말했다.
-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사진)’를 분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59㎡A 226가구, 59㎡B 35가구, 74㎡A 152가구, 84㎡A 188가구, 84㎡B 152가구, 84㎡C 18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후분양 단지로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상도 14~15 구역과 279번지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돼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계획된 점도 지역 가치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 여의도~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 16.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가 2030년 준공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기대된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당곡고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과 달리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잇따른 사업 연기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상도 14~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개발 계획과 모아타운 선정을 포함해 다수의 호재가 있으며 중도금 30%가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 [전문]한총리, 대국민 담화…"필수·지역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또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지역 의료 강화를 천명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습니다. 그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우선,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했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총리 "2천명 증원은 최소 숫자…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내년 2000명 증원해도 교육여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고,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다”며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최하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은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2035년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며, 이들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아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학생 수가 너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1.6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0.4명인 곳도 있다”며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라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고 반박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00년 의약분업 반복 없다…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사 정원을 351명 감축했는데, 그게 현재의 분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 이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만명은 지금부터 2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실행해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지역의료 강화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집단 행동 한 달째…전공의, 환자 곁 돌아와달라”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돌아봤다.그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병원관계자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에게는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이라며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