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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옥수리버젠 20.4억…운정신도시 아파트 6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0억 4210만 2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휴먼빌레이크팰리스는 6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제주시 연동의 한 숙박시설은 68억 7200만원에 넘겨졌다.3월 3주차(25~2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00건으로 이중 1047건(낙찰률 26.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2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0%,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626건이 진행돼 182건(낙찰률 29.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02억원, 낙찰가율은 84.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43.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75억원, 낙찰가율은 84.7%로 평균 응찰자 수는 8.5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61 래미안옥수리버젠 114동 8층(전용 114㎡)이 감정가 24억 9000만원, 낙찰가 20억 4210만 200원(낙찰가율 82.0%)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101동(전용 179㎡)는 감정가 24억 5000만원, 낙찰가 18억 7500만원(낙찰가율 76.5%)를 보였다.뒤를 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가락쌍용 103동 4층(전용 85㎡)이 12억 5만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1 ,영등포동 650 영등포아트자이 102동 3층(전용 85㎡)이 10억 2889만 6300원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502동 10층(전용 85㎡)이 9억 5220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전용 85㎡)로 6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4억 800만원, 낙찰가는 4억 2859만 9000원(낙찰가 105.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한빛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1123세대 14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7층 중 19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북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는 GTX-A노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009년에 보존등기 된 신축급 아파트고, 운정신도시 내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 실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2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3829㎡, 토지면적 643.7㎡)로 감정가 124억 7437만 2040원, 낙찰가 68억 72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삼무공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제주공항이 가까워 1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입지가 양호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숙박시설을 영업하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대항력은 없어 인수할 권리는 없다”면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와 연간 수익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또 숙박시설 낙찰시 내부 시설물은 별도로 구입하거나 현 임차인이나 소유자와 합의 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롯데건설, 가야역 초역세권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4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3층, 4개동으로 아파트 전용 59~84㎡ 725세대, 오피스텔 전용 52~69㎡ 80실 등 총 8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최고 43층의 고층 단지인 만큼 우수한 조망권을 갖췄다. 타입별 세대수는 아파트 △59㎡A 80세대 △59㎡B 40세대 △77㎡ 120세대 △84㎡A 323세대 △84㎡B 162세대, 오피스텔 △52㎡ 40실 △69㎡ 40실 등이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의 여러 타입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을 도보 1분거리에 두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부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호선을 이용하면 국제금융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를 비롯해 광안리, 해운대 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가야역에서 2개 역만 이동하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서면역이 있어 동구와 서구 등 부산 도심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는 단지 앞 가야대로를 비롯해 동서고가도로, 관문대로, 수정터널 등으로 사상구, 남구 등 부산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쾌속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앞 가야역에서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서면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전국구 상권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롯데호텔, 롯데면세점과 전포카페거리, 향토음식특화거리 등 여러 특색을 갖춘 상업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산진구청 등도 서면 인근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옛 미군기지 부지에 다양한 테마로 조성돼 부산시민의 쉼터로 자리잡은 부산시민공원 등을 비롯해 부산백병원 등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장점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도서관, 수학문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부산글로벌빌리지가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면 일대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된 학원가가 자리잡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도보 1분 거리에 가야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와 생활,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서면, 부산시민공원 등 교통, 생활, 교육 등 풍부한 인프라로 입주자들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부산 곳곳에 자리잡은 롯데캐슬은 수요자들에게도 인기 높은 브랜드로, 그 관심에 부합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마련되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이 큰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 초역세권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있어 부산대역, 서면역, 부산역 등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금정점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돼있다. 남산초와 남산중이 단지 가까이 있고 지역 내 명문학교로 꼽히는 부산과학고,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부산외대 등도 인접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뒤쪽으로는 동래베네스트 골프장이 있고, 단지 앞으로는 온천천자전거길이 있다.아울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전용 84·99㎡에는 입구에 부피가 큰 자전거나 유모차 등 계절용품, 레저용품까지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제공된다. 전 가구 다용도실에는 세탁,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가 적용돼 주부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단지 위치도 (사진=DL이앤씨)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돼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또 층간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완충재(60T)가 적용되며, 소음과 냉기까지 차단하는 이중 창호 시스템도 적용된다.DL이앤씨는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불량률 평가 개념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최근 4년간 1000가구당 하자 판정 건수가 1.5건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내달 분양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은 내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별로는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이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는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또한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편의시설,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되고(일부 타입 제외), 일부 타입에 다락,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쿡탑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상민 장관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 장관은 27일 오전 9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 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이 장관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제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되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 간 입학 정원을 7000 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의사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들에게는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실, '대파 875원' 논란에 "文정부 땐 '파테크' 신조어 유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파를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이 “농축산물은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 식자재이므로 기상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가격이 민감하게 바뀌는 특성이 있다”며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다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무 판매대를 찾아 농산품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6일 자체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을 당시, 대파 한 단(1㎏)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점을 들며 야권에서는 민생과 괴리된 ‘보여주기식 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양재점)가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할인 전 가격 4250원에서 납품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 농할지원 375원 등을 적용하면 최종 875원이 된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는 타 유통사에 비해 자체 할인율이 높고 기본적인 국산 식자재에 할인을 집중했기 때문에 필수 식자재인 대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20~2022년도에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으며, 대파는 2021년 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6981원/㎏까지 상승해 ‘파테크’, ‘반려대파’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처방으로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소매가격 상승은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매가격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며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직공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주요 유통사들이 농축산물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유통사가 폭리를 취하는 등으로 정부의 총력적 노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경로의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