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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 광명시 대책본부 구성 등 예방책 추진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26일 경기 광명시는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광명시)고독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광명시 세대의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천 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 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서울시, 19~39세 청년 2500명 '마음건강 검사' 맞춤 상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9세 서울 청년에게 무료 심리검사를 통한 과학적 진단 후 맞춤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 2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총 6회(회당 50분)의 ‘1대 1’ 전문가 맞춤 상담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도 이뤄진다.마음건강 온라인 사전검사는 간이정신진단검사 ‘KSCL-95’와 기질 및 성격검사 ‘TCI’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참여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3개 유형(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나눴지만, 올해부터는 임상군을 ‘잠재 임상군’과 ‘임상군’으로 세분화해 4개 유형(일반군, 도움군, 잠재 임상군, 임상군)으로 분류했다.상담은 청년 신청자의 거주 지역과 주 생활지역을 반영해 배정, 멀리 이동하는 불편 없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받을수 있다. 상담 이후에는 ‘마음건강 테라피(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마음건강 관리 앱,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청년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서울시는 현재 지난 1월 모집한 1차 참여자 2458명에 대해 온라인 사전검사를 완료했고, 결과에 따라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약 7300건의 상담이 진행 중이다.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도움을 받은 청년은 2만1727명이다.2차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차 선정자는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5월 초부터 ‘1대 1’ 맞춤 상담을 받게 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많은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며 이해하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상담 등 새학기 지원 사업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센터)가 25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을 돕기 위해 2024학년도 신학기 지원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다온센터 수업 교실.신학기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청·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다문화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맞춤형 순회 상담, 한국어, 다국어 번역본 문화이해교육 워크북 배포, 학교 적응 지원,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순회 상담은 상담·통역 등 경력이 있는 이중언어 상담사, 특수교육·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문단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다.중국어·몽골어·베트남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지원 언어가 추가될 수 있으며, 심리 정서 상태 점검을 위한 기초상담, 학생 상태 진단을 위한 관찰·자문·검사, 학생의 보호자 상담 등도 진행된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 진행되는 일대일 심리 정서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도 이루어진다.방과후 한국어 교실의 경우 초등·중등 등 수준별로 선택할 수 있고, 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다문화이해교육 워크북’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학기부터 한국어 워크북 6천부와 다국어 번역본을 배포 중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거의 모든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있는데 갈수록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다양해지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다양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 '간병살인' 예방나선 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 27개 시군으로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경색으로 장기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했다.A씨의 아내는 10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지난 2021년 5월 대구에 살던 20대 B씨는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와 어렵게 살아오다가 아버지마저 쓰러지자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뒤 집에서 돌봤다.비극이 발생하기 얼마 전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쌀을 살 돈이 없다’며 2만원을 빌려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가족에게 질병이 생기면 또다른 가족에도 병이 발생한다. 바로 ‘간병’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질환이다.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인 부재로 인한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이 같은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과천·가평·양평·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커닝’ 들켜 목숨 끊은 고교생, ‘8억대 소송’ 제기한 부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일본의 한 고교생이 시험 중에 커닝을 하다 발각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부모 측이 학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엔(약 8억79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 텐노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 A(당시 17세)군은 지난 2021년 12월 기말고사 중 커닝을 하다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여러 교사에게 질책을 받았으며, 전과목은 0점 처리됐고 ‘자택 근신 8일’, ‘사경(경문 필사) 80매’, ‘반성문 작성’ 등의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군은 이틀 뒤 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주변으로부터 비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A군의 부모는 “커닝이 규칙 위반이며 학교의 지도와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학교 측이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이 커닝을 하는 사람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이를 심리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A군의 부모는 “이 학교의 부교장은 평소 조례시 ‘커닝은 비겁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훈화했는데, 이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커닝이 발각된 뒤 학생이 쓴 반성문을 본 한 교원도 ‘비겁한 자’에 대한 훈화를 꺼내며 필요하면 이를 필사하도록 재촉했는데, 이러한 행위도 학생에게 비겁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에 따라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에, 학교 측은 그 영향을 생각해야 했다”고 강조했다.반면 학교 측이 설치한 제3자 위원회는 지도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비겁한 자’에 대한 훈화가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같은 훈화를 듣고 커닝을 한 복수의 학생이 근신 처분 뒤 복학해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훈화가 학생을 몰아넣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것이다..다만 학교 측은 “향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지도시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딩엄빠4' 고현정 "전 남편이 데리고 간 두 딸, 4년 동안 못 만나" 눈물
- ‘고딩엄빠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고딩엄빠4’에 출연한 고딩엄마 고현정이 “전 남편이 두 딸을 데리고 가, 4년간 딸들을 못 봤다”며 오열해 스튜디오를 먹먹하게 만든 가운데 아들을 위해 변화를 다짐했다.20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4회에서는 18세에 엄마가 된 후 세 아이를 낳은 고딩엄마 고현정이 친정아버지와 동반 출연해 술에 의존하게 된 남모를 아픔을 털어놓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두 딸과 생이별을 하게 된 고현정의 사연에 이인철 변호사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면 (법적)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먼저 고현정이 ‘고딩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를 통해 공개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동갑내기 남친과 사귀다 임신하게 된 고현정은 임신 6개월 차가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고현정의 부모는 화가 났지만, 남자친구를 집에 들여서 가정을 꾸리도록 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루며 ‘무직’에 게임중독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갈등이 커져 헤어졌다. 미혼모가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고현정은 중학교 후배와 우연이 연락이 닿았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이후 두 사람은 결혼해 둘째, 셋째까지 낳았지만 고현정은 “남편이 잦은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폭력적으로 돌변해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남편은 3개월 뒤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을 하자고 연락해 왔으며, 다시 합친 뒤에도 외도를 해 고현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현정은 “전 남편이 이혼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았으니 바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그러다 아예 집을 나가서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다.재연드라마 후 고현정과 친정아버지가 나란히 스튜디오에 동반 출연했다. 직후, 3대가 함께 사는 일상이 카메라로 공개했다. 고현정의 친정아버지는 전날 과음한 딸을 위해 아침부터 해장국을 끓였다. 반면 고현정은 자기 방에 누워 일어날 줄 몰랐으며 큰아들 민준(11세)이가 깨우러 오자 겨우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그러다 아버지가 만든 동태탕을 한 숟가락 뜬 고현정은 “이거 술안주인데?”라며 소주병을 땄다. 또한 고현정은 술기운에 아버지한테 신세 한탄을 했으며 이를 보다 못한 민준이가 소주병을 개수대에 버리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더욱이 고현정의 친정 부모는 “딸이 간 수치 급상승으로 병원에 20일 입원한 적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으며,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술에 의존하는 생활이 계속됐다”며 시커멓게 탄 속내를 드러냈다.친정 부모 앞에서 ‘모닝 해장술’을 한 고현정은 이후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딸에게 “밖에 나가라”면서 속상해했다. 얼마 후, 고현정은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사무실을 찾아온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고현정은 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반복되는 폭행으로 첫 이혼을 했고 재결합 후엔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런데 나한테 발각되니까 아예 대놓고 연애를 해서 완전히 이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고현정은 세 자녀 중 아들 민준이만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 남편이 두 딸을 모두 데려가 4년간 딸들을 못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 사진첩에 있는 두 딸의 4년 전 사진을 들여다 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협의 이혼 당시 두 딸의 친권을 전 남편이 가져간 것에 대해 고현정은 “당시 친권의 무게에 대해 잘 몰랐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너 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헤어진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강하게 요청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결국 그날 밤에도 고현정은 딸들을 향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고, 이를 지켜보 던 친정아버지는 “네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아빠한테도 네가 내 자식”이라며 “큰아들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려라”고 말했다. 늘 어른스럽던 민준이는 엄마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서인지,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심리 상담을 진행했고, 민준이는 “헤어질 당시, 아빠와 동생들이 잠깐 마트에 간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후, 동생들을 영영 만나지 못했다. 이후, (가족들에게) 동생들을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했다”고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속상함을 털어놨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본 조영은 심리상담사는 “민준이 입장에서 불안감과 혼란이 심했을 것”이라며 “아이에게 가족 모두가 같이 살 수 없게 된 상황을 잘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고현정은 “이제라도 내가 바로 서야 민준이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다. 민준이에게 올바른 엄마가 되기 위해 수면 패턴을 바로 세우고, 술도 끊겠다”라고 약속했다. 직후 고현정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금주 20일 차”라고 밝혀 스튜디오 출연진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MC 박미선은 “제작진이 전 남편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법적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줬다. 마지막으로 이인철 변호사는 “앞으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두 딸을 보는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현정에게 ‘금주 각서’ 사인을 받아 희망을 기대케 했다.MBN ‘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 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증가…"전문 중재기구 만들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갈등 재발을 근절하려면 전문적인 중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층간소음 (사진=게티이미지)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동향 브리핑을 통해 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10년 새 약 5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이웃 간 교류가 끊긴 가운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면서 층간소음 발생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갈등은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 100건 중 1건은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된 경우는 당사자 간 다툼을 넘어 범죄 및 소송전으로 확산할 위험도 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완 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러한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시공 품질 개선만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바닥을 더 두껍게 지어야 하는데 이는 원자재 사용량 증가, 공기 연장, 층수 단축과 함께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자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리 및 이해관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발생하는 만큼 시공기준 강화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연구원은 현재 소음 측정이 주된 업무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편하거나 전문적인 중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해결하고, 전문 조정위원도 양성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위원은 이어 “건설업계와 학계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시공 방식에 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 역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혼가정 원활한 면접교섭, 자녀 행복 성장 위해 필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혼 가정의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정기적 만남을 통해 양육부모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면접교섭은 자녀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19일 방문한 경기도 구리시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서 만난 김희영 가사조사관은 “자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면접교섭센터 운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경기도 구리시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면접교섭실에서 만난 김희영 가사조사관. (사진= 백주아 기자)서울가정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등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모와 자녀가 안전하고 중립적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원만한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장소다. 지난 6일 개소한 광역면접교섭센터는 전국 13개 면접교섭센터 중 최대 규모다. 4개의 면접교섭실을 운영해 하루 최대 16건, 1개월 기준 최대 480건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법원이 아닌 외부 독립 건물에 센터를 마련한 만큼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법원에 출입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 동·북부 지역과 경기도 남·북부 지역 부모와 자녀는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김 조사관은 “주로 이혼·양육 분쟁으로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 사전처분 결정과 판결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서로에게 가지는 적개심, 괴롭힘, 자녀탈취에 대한 불안감, 미숙한 양육방식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는 경우 센터를 통해 안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센터 이음누리에는 현재 총 40명의 전문 상담위원이 활동 중이다. 상담위원은 아동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놀이치료 등을 전공한 석·박사 출신 전문가로, 면접지원, 부모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위원의 지도 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양육 부모는 안심하고 대기하며 양육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경기도 구리시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면접교섭실 내부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김 조사관은 “자녀가 부모 이혼 과정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기 교섭이 중요하다는 게 학계 정설인데 2021년 한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혼가정 중 정기교섭을 진행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며 “면접 교섭의 성패는 양육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음누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연령에 맞는 다양한 놀잇감과 시설을 갖췄다. 특히 서울 센터와 다르게 13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보안관리대원이 늘 상주하는 등 법원에 준하는 안전시설도 갖추고 있다. 김 조사관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사춘기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은데 면접교섭 단절이 있는 가정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비양육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면접교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면접교섭센터 이용건수는 증가 추세다. 서울가정법원 기준 2019년 접수건수는 125건에서 2022년 194건으로 55.2% 증가했다. 법원은 조사관 조사, 상담기관 의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8개 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김 조사관은 “면접교섭은 자녀가 보고 싶을 때 가끔 만나 안부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정기적 만남을 지속해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자녀 일상을 공유하면 부모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다는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사자들도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교섭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 시설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면접교섭을 연구해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6일 경기 구리시 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개소식 기념사진. (사진=법원행정처)
- '고딩엄빠4' 고현정 "두번째 남편, 이혼 후 재결합…아이 셋인데 결별"
- ‘고딩엄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18세에 엄마가 된 고현정이 ‘고딩엄빠’ 방송 사상 최초로 친정아버지와 함께 스튜디오를 찾는다.20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4회에서는 17세에 처음 임신한 후 현재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고딩엄마’ 고현정이 출연해 파란만장한 사연과 고민을 털어놓는다. 특히 고현정의 친정아버지가 동반 출연해, “살아갈 힘이 없어 보이는 딸로 인해 속이 시커매졌다”는 속내를 토로해 박미선, 서장훈, 인교진 등 스튜디오 출연진들에 안타까움을 안긴다.고현정은 재연드라마를 통해 “18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 아빠와 헤어졌다. 이후, 나의 상황을 이해해준 두 번째 남자와 결혼해 아이 둘을 더 낳았지만 결국 이혼했다”는 충격적인 인생사를 밝힌다. 그런 뒤 “몇 달 후 남편이 다시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하자고 했고, 혼인신고를 미뤄둔 채 합쳤다.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따졌으나, ‘이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바람이 아니다’라고 남편이 주장했다”고 해 3MC의 황당한 반응을 자아낸다.재연드라마 후, 고현정 가족의 현재 일상이 공개되는데 친정부모와 한 집에 사는 고현정은 아버지가 직접 밥상을 차려 깨워도 일어나지 않은 채 방바닥과 한 몸이 되어 묵묵부답한다. 급기야 고현정의 큰 아들이 엄마를 일으켜 깨우고, 고현정은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아버지를 붙들고 돌연 눈물을 쏟는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본 조영은 심리상담사는 “아버님의 수심이 너무 깊어 보인다”며 위태로운 부녀의 상황에 걱정을 쏟아낸다.제작진은 “뒤늦게 밝혀진 고현정의 속사정으로 인해 이인철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선뜻 자원하는 등, 출연진들과 제작진의 진심 어린 도움과 조언이 줄을 이었다. 딸과 함께 출연을 결심한 친정아버지의 애틋한 부성애를 비롯해,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든 고현정의 숨겨진 사연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34회는 20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