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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이지은 황영민 기자] ‘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직접 지원액을 두 배 확대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비용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약계층 지원액 2배 늘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에 10만원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올겨울(~4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월 소득이 256만원(2022년 4인 가구 기준)에 못 미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저소득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약 117만6000가구로 추산된다.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큰 폭 오른 데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1.5배 올렸으나 올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이를 두 배 더 올린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가족 수에 따라 올겨울 전기·가스요금을 약 25만원(1인 세대)에서 58만원(4인 이상 세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1800억원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이와 별개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약 160만 가구에 이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했으나 2배를 더 늘려 총 3배 인상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노후 보일려 교체를 통해 난방비 절감을 간접 지원한다.산업부는 총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0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선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783억원을 들여 올 한해 3만1000가구의 취약계층 가구의 단열 시공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난방비 폭탄이 집중된 노후 아파트의 중앙 난방식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효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한 계획이다.◇경기·서울 등도 자체 지원책 추진…민주당 “지원 더 늘려야”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설 전후 지난해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이 급격히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로 전기·가스요금 추가 요금이 불가피한 가운데, 현 상황이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칫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8만여 노인·장애인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도 각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역시 이날 노숙인 보호시설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자체 대책마련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이 올겨울을 위한 한시 조치여서 다가올 여름·겨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연말 책정한 정부 예산 만으론 올겨울 늘려놓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액수를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것이다.최 수석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상 추가 확대는 그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27 I 김형욱 기자
미·독 탱크 지원결정 이튿날…러, 우크라에 미사일·드론 공습
  • 미·독 탱크 지원결정 이튿날…러, 우크라에 미사일·드론 공습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다시 가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이튿날이다. 푸틴 (사진=AFP)로이터 통신은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이 이날 현지 매체에 “키이우 등 여러 지역 영공에서 미사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30기 이상의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키이우시 당국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 15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모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공군도 간밤 24대의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각지로 날아들었으며, 이들 전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이틀 만에 이뤄졌다. 미국이 에이브럼스 31대를, 독일이 레오파르트2 14대를 제공하는 등 나토 회원국들이 총 80대가 넘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다.러시아는 전차 지원이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이는 11개월 간의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이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시설에 미사일·드론 공습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에는 동부 드니프로시의 한 아파트가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져 주민 최소 45명이 사망했다.
2023.01.26 I 김상윤 기자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
  •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정당계약을 진행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앞두고 날을 세우자 일반분양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증액된 공사비 3조 2000억원을 두고 다투다가 공사를 중단한 후 4개월 만에 재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조합, 부동산원 자료제출 기한 연장 요청26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해 12월 공사비 검증을 맡은 한국부동산원에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외부 용역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8월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약 1조14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청구한 손실 보상금액에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뿐만이 아니라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 공사 기간 연장, 자재비 인상 등을 포함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물가 인상분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입장 차가 있다”며 “부동산원 검증제도 도입 후 공사비 증액 규모가 줄어든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인 감액조치가 얼마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 사업비 검증 결과는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갈등의 재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평균 1억2000만원이어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 역시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한 계약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체계약률 67.5% 수준…제2공사중단 사태 가능성 적어앞서 부동산원 사업비 검증 사례에서 많은 규모의 격차가 발생한 사례가 여럿이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후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규모는 4조6814억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격차가 발생했다. 시장 안팎에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재발하면 앞으로 일반분양 계약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둔촌주공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틀어 전체 계약률은 67.5% 수준인데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 예비당첨자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일반분양 계약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5년 1월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만약 갈등이 또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중단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규제가 풀려서 계약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갈등 격화로 제2의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중단 같은 갈등이 재현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시공사업단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극한 갈등은 재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26 I 신수정 기자
 난방비 폭탄 속 난방비 아끼는 꿀팁은
  • [궁즉답] 난방비 폭탄 속 난방비 아끼는 꿀팁은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급등한 난방비가 이슈입니다. 난방비 폭탄 줄이는 방법이 각기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외출시 보일러 전원을 외출모드로 할 경우 난방비가 더 나온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개별난방과 지역난방 등 난방시스템마다 방식이 다른지요? 또, 안 쓰는 방 난방 밸브를 잠그면 나을지도 알려주세요.[이데일리 김영환 김형욱 기자] A. 북극의 냉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뚫리면서 한반도에 최강의 한파가 찾아왔지만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켜기가 머뭇거려집니다.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 탓인데요, 2~3배 이상 오른 가스비 고지서를 받았다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인데 작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난 한해 가스 요금이 각각 38.4%(도시가스 기준), 37.8%(열 요금 기준) 올랐기 때문입니다.가스 요금이 치솟으면서 보일러 사용법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집니다.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사진=서울시)◇외출시에는 외출모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난방비 절약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외출시 보일러 전원을 외출모드로 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사용 방법에 따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말입니다.보일러 제조사마다 ‘외출모드’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출모드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작동시키는 기능입니다. 보일러의 동파를 막고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보다 빠르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경동나비엔(009450)의 경우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 방지를 위해 보일러가 작동됩니다. 귀뚜라미도 유사합니다. 실내 온도가 8도를 밑도는 경우 보일러가 스스로 작동해 실내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린나이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4시간마다 10분씩 가동시킵니다.외출모드로 난방비를 절감하려면 집을 오래 비울 때에 도움이 됩니다. 집 내부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귀가 후 보일러를 재가동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상 온도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짧은 시간 외출시에는 외출모드보다 설정온도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가 적정합니다. 실내온도를 1℃만 낮춰도 난방비를 7%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시 가습기 등도 함께 작동시키면 실제로 느끼는 온도가 올라가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난방 방식 따른 절감효과 크지 않아한국의 주된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지역난방입니다. 개별 가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방식이 개별난방, 단지에 커다란 보일러를 두고 일정 시간 일정 온도의 난방을 공급하는 중앙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열을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 지역난방입니다.결론적으로 난방 방식에 따른 난방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별·지역난방의 난방비 절감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노후 지역난방 아파트는 온도조절 기능이 거실에 하나만 있어 난방이 불필요한 방의 난방밸브를 잠그고 문을 닫으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보일러 업계의 의견도 유사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방이라면 난방을 차단해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한파가 심할 때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조금 열어놓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동파된 방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중앙난방이 난방비가 더 많이 든다는 착시(?)도 발생합니다. 이는 난방 방식의 차이라기 보다는 보일러의 노후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앙난방은 1990년대 무렵 유행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설비 자체가 낡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별난방이라도 보일러가 노후화됐다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경우 난방 효율이 높은 친환경(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장의 교체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보일러보다 친환경 보일러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8.4%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시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도 있습니다.◇설정 온수 온도 낮추고 보조 단열장치 효과적온수 온도를 낮추거나 분배기의 공기를 빼는 것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난방수와 온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보일러라면 온수 온도를 낮추는 편이 좋습니다. 난방수는 섭씨 60도 정도 돼야 난방효과가 있지만 온수는 45도 정도만 돼도 샤워에 충분합니다. 온수가 너무 뜨거우면 차가운 물을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분배기 청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공기를 빼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가장 좋은 난방비 절감 방법은 단열입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를 오래 유지하고 외부의 찬바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난방의 최우선입니다. 문이나 창문에 에어캡(뽁뽁이)이나 방풍 커튼을 씌우는 것도 간단하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실내 온기를 가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난방비를 절감했다면 캐시백으로 더더욱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난방용 혹은 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가스공사에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7% 이상 절약 시 절감률 별로 차등해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2023.01.26 I 김영환 기자
LH, 미분양 '수유 칸타빌' 고가 매입 논란…'감정평가'가 원인?
  • LH, 미분양 '수유 칸타빌' 고가 매입 논란…'감정평가'가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근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떠안아 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LH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가구를 2억1000만~2억6000만원대에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매입 가구는 36가구, 금액은 79억4950만원이다.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실은 “미분양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5%나 할인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최초 분양가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당초부터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실제 전용 24㎡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95.9%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 때문에 고가매입 논란은 여전하다. 김 의원은 고가매입의 원인으로 매입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지목했다. 해당 감정평가보고서는 ‘인근 거래사례’라고 하면서도,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그대로 시세자료로 보고 가격을 산정했다.김 의원은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서 터무니없는 고가 매입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매입임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매입임대 전 사례를 특별조사하고,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김병기 의원실)
2023.01.26 I 박경훈 기자
6%대로 내려앉은 대출금리...금감원장 “절반정도 왔다”
  • 6%대로 내려앉은 대출금리...금감원장 “절반정도 왔다”
  • [이데일리 김태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달초까지 상단 8%를 넘겼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중단을 요청하면서 채권금리 인하, 코픽스(COFIXㆍ자본조달비용지수) 인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4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이날 기준 연 4.54~6.96%로 집계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상단 금리가 7%를 넘어섰지만, 6% 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말 수준 금리다. 특히 3주 전인 지난 3일 연 5.25∼8.12%와 비교해서는 상단이 무려 1.16%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은 현재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신규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낮췄다. 하나은행은 25일 주담대·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췄다. 농협은행은 20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0.8%포인트 인하했고,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했다.인터넷은행들도 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7%포인트 인하한다. 적용금리는 연 4.891~5.963%에서 연 4.418~5.303%로 낮아진다.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 아담대 변동금리는 최대 0.64%포인트 내렸다. 전세대출 상품도 일반전세의 경우 최대 0.24%포인트, 청년전세는 최대 0.1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건, 금융당국 압박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월 은행들은 은행채발행이 되지 않자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은행 예금금리가 오르자 금융권 자금이 은행으로만 쏠리고, 특히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 금융당국은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엔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은행권에는 지난해 순익 등을 고려했을 때, 가산금리(조정금리)를 내릴 여건이 충분하다면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넣었다. 예금금리 인상이 주춤하자, 무섭게 오르던 코픽스가 하락했고, 대출금리까지 떨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금리 인하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에 대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다만,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코픽스 적용, 대출금리 인하 등 이런 선순환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 분위기는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금리 인상이 몇 달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픽스가 하락세로 꺾였고, 특히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금리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도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같은 구조가 한 절반 정도 진도가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실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담대 혼합형의 지표금리인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은 4%초반대까지 진입했다. 25일 기준 4.050%로 지난 20일(4.104%)보다 0.054%포인트 하락했고, 1일보다도 0.71%포인트 떨어졌다. 이 원장은 “지난해 과도한 은행채 발행이라든가 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쏠림 등으로 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그런 현상들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2023.01.26 I 전선형 기자
수원시, 서수원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닻 올려
  • 수원시, 서수원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닻 올려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서수원권 일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닻을 올렸다. 사업 전반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할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MP)를 구성하면서다. 26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고색동 일원 약 9㎢ 일원에서 이뤄지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플러스 에너지 전환 사업 △탄소상쇄숲 등 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기후 쉼터, 스마트 정류장 등 기후 적응 사업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스템 구축 △빗물 이용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6년까지 추진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발맞춰 지역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이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탄소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이날 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총괄계획단 위촉식을 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총괄계획가·온실가스 분야), 장순웅 경기대 교수(자원순환 분야) 등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총괄계획단은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관련 실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세부 사업 시공·준공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해 조정·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앞으로 시는 2월 중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아파트단지 1999세대가 참여하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재준 시장은 위촉식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수원권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계획단이 모든 과정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바이든 행정부, 임대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 바이든 행정부, 임대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주택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의 아파트에 임대 표지가 붙어있다.(사진=AFP)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임차인 권리 장전’(renters bill of right)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책 목표는 ‘안전하고 우수하며 저렴하며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백악관은 부분적인 임대료 통제 정책을 예고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내 도시 지역 주택 임대료는 최근 1년 동안 8.3% 상승했다. 미 정부는 연방주택금융청이나 연방저당권협회(패니 메),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프레디 맥)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선 임대료를 일정 폭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는 미국 임대주택 중 28%가 연방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추산했다. 다이앤 옌텍 전미서민주택협회 회장은 “(임대료 통제 정책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봤다.이와 함께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임대료 미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더라도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도록 법규를 만들 계획이다. 퇴거 위기에 몰린 저소득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퇴거 보호 보조금 프로그램’에도 2000만달러(약 246억원)를 지원한다. 또한 임대차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까지 나서기로 했다.임대인 측은 규제 강화에 불편함을 드러낸다. 로버트 피네가 전미아파트협회 회장은 “복잡한 주거 문제는 주(州)나 지역사회에서 다룰 문제”라며 “가장 좋은 해법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6 I 박종화 기자
"난방비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그동안 선방했다?
  • "난방비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그동안 선방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이번 달 ‘난방비(도시가스비) 47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든 주부의 말이다.경북 영천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을 쓰고 있는 이 주부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난방비가) 적게는 10만 원 정도였고 많이 들 때는 28만 원 안팎이었다”고 말했다.2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이 주부는 “보일러가 고장 났나 생각했다.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건 저희 가정에 많이 부담되지만, 미리 주의를 줬으면 조금이라도 아껴 쓸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조차 없이 바로 타격이 왔다”면서 한숨지었다.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년 새 38% 오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유승훈 서울 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갔고, 유럽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사들이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재작년과 비교하면 평균 5배 올랐다.도시가스의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유 교수는 “유럽은 도시가스 요금이 5배 올랐고 독일은 거의 8배가 올랐다. 일본도 2배 정도 오른 상황에서 우리는 38%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너무나도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자를 해소하고 올해 여름을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들여와야 한다. 여름엔 난방을 하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천연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유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절약하자’, ‘아껴써야 한다’고 충분히 홍보했다”며 “우리는 안정적으로 도시가스가 좀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지금은 한계에 부딪혀서 별수 없이 요금을 소폭 인상한 상황인데, 거기에 날까지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크게 증가해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유 교수는 난방비 폭탄을 두고 여야가 문재인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에너지 바우처만으론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부와 여야가 협의해서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유럽과 일본은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우리나라도 있는데 금액이 한 달 난방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지금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껴쓰고 절약해야 할 상황인데 차상위 계층이나 중산층 지원에 지원액을 주면 위기 상황을 충분히 못 느끼고 평소대로 사용한다. 취약계층만 지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방 온도를 낮추면서 옷을 끼어 입고 겨울을 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유 교수는 “지금 유럽은 야간 경관 조명도 거의 끈 상황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부자 나라도 파카까지 끼어 입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개인이 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선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도 함께 털어놓으면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온도를 좀 적게 올려도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옷을 하나만 더 껴입고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는 7% 정도 절약할 수 있다”며 “현재 공공기관은 17도로 난방 온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도 18도에서 20도 정도로만 맞춰도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6 I 박지혜 기자
양천구, 신월1·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개발 속도
  • 양천구, 신월1·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개발 속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 1, 3동 지역의 ‘모아타운 사업’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양천구 신월3동 주택가 전경. (사진=양천구)양천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신월1동 102번지 일대 및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10만㎡ 미만의 저층주거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지역을 블록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공원,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의 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양천구는 지난 11일(신월3동)과 20일(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의 규모와 정비방향, 대상지 현황 분석, 추진전략(마스터플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층 논의했다.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신월1·3동은 노후, 저층 주거 밀집구역으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보행 및 도로 환경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이에 △적정 규모의 개발단위 설정 △밀도 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커뮤니티 가로 조성 △생활SOC 확충의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신월1·3동 각 지역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계획이 연내 수립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올해 상반기 내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신월1·3동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6 I 이윤화 기자
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 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청파제1구역 개발 예시도. (사진=용산구)용산구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일대 3만2390㎡ 규모의 부지다.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 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 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화할 예정이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 여부 △조합정관, 조합 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다만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7000㎡에서 3만2000㎡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2023.01.26 I 이윤화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 직격탄 속 탄탄한 수요 확보한 곳은?
  • 지방 부동산 시장 직격탄 속 탄탄한 수요 확보한 곳은?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에서도 일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선방하고 있다. 금리 인상 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이 늘어나는 곳은 향후 반등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26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가장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 도시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2020년도 35만5831명에서 2022년 38만3591명으로 증가해 7.80%의 증가세를 보였다.충남 아산시는 같은 기간 5.82%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으며, 전남 무안군은 5.20%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1.81%, 제주 서귀포시 1.43%, 충북 청주시 0.5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방 127개 시·군·구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25곳(19.6%)에 불과했다.높은 인구 유입률은 해당 지역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이 모여들수록 주택 구매 수요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나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의 각종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신설될 확률이 높아지고 기업 투자는 물론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도 활발해져 이에 따른 부동산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집값 상승세도 뚜렷했다. 지방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 지난 3년간 37.7%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충남 아산시 28.0%, 강원도 원주시 21.5%, 충북 청주시 20.2%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지방 도시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몇몇 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는 인구 증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충북 청주에는 ㈜동일토건이 2월 청주 첫 진출작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분양에 나선다. 서원구 개신2지구 A2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84·112㎡ 총 800세대를 공급한다. 추가로 바로 옆에 향후 2단지(800세대) 공급이 계획됐다.충남 아산에서는 양우건설이 남성리에서 전용면적 68~84㎡ 674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강원 원주에서는 DL이앤씨가 2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3.01.26 I 김아름 기자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 등록 자산 규모 27조원 돌파
  •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 등록 자산 규모 27조원 돌파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대표 김정윤)의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Home Knock) 등록 자산 규모가 27조 원을 돌파했다.프롭테크 기업 트러스테이는 지난해 6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ㆍ자산 관리를 돕는 플랫폼 ‘홈노크’를 선보였다. 홈노크는 론칭 첫 달 등록 자산 1조 원 돌파 후, 매월 2배가량 성장하며 지난해 연말 기준 등록 자산 27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등록 자산과 누적 가입자 수 역시 각각 4만 개와 3만 명을 기록했다.홈노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임대 관리 및 운용 효율을 극대화해 사용자의 자산 가치 향상을 돕는 프롭테크 플랫폼이다. 간단한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을 통해 자기 자산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한정 운영해 임차인 중심의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함과 동시에 유통 데이터의 신뢰도를 극대화했다.실제 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유 자산 가치 향상을 돕는 부동산 정보와 프롭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 투자 수익ㆍ임대 관리 정보ㆍ시세 변화ㆍ세금 정책 등 자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와 부동산 트렌드 및 전문가 인사이트, 회원 전용 정보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부동산 자산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업용 부동산까지 자산 등록 및 관리 범위를 넓혀나가는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설 계획“이며, “이용 고객 중심의 프롭테크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해 트러스테이만의 프롭테크 생태계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트러스테이는 ‘홈노크’, ‘홈노크타운’ 등 프롭테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주거 경험 전파에 나선다. 앞서 트러스테이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국내 주거 시장 디지털 전환 경험 및 노하우와 중동 현지 주거 시장의 디지털 혁신 방향성 등을 공유하며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외 프롭테크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트러스테이의 인지도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2023.01.26 I 강경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5분기 연속 사망 DL이앤씨·4분기 최다 사망 SGC이테크건설 '집중 점검'
  • 5분기 연속 사망 DL이앤씨·4분기 최다 사망 SGC이테크건설 '집중 점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일어난 DL이앤씨(375500)와 지난 10월 3명의 사망자를 낸 SGC이테크건설(016250)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기사와는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26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9개사로, 11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35%(6명)감소한 수치다.건설사별로는 SGC이테크건설(시공능력평가 39위)에서 3명의 건설노동자가 떨어져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삼성물산(028260), DL이앤씨, GS건설(006360), DL건설(001880), 중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서는 5분기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개 기관 14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충청시설공단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 2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져 전체 공공공사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늘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집중·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DL이앤씨와 SGC이테크 건설이 대상이다.
2023.01.26 I 박경훈 기자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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