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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로 내려앉은 대출금리...금감원장 “절반정도 왔다”
- [이데일리 김태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달초까지 상단 8%를 넘겼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중단을 요청하면서 채권금리 인하, 코픽스(COFIXㆍ자본조달비용지수) 인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4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이날 기준 연 4.54~6.96%로 집계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상단 금리가 7%를 넘어섰지만, 6% 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말 수준 금리다. 특히 3주 전인 지난 3일 연 5.25∼8.12%와 비교해서는 상단이 무려 1.16%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은 현재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신규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낮췄다. 하나은행은 25일 주담대·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췄다. 농협은행은 20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0.8%포인트 인하했고,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했다.인터넷은행들도 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7%포인트 인하한다. 적용금리는 연 4.891~5.963%에서 연 4.418~5.303%로 낮아진다.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 아담대 변동금리는 최대 0.64%포인트 내렸다. 전세대출 상품도 일반전세의 경우 최대 0.24%포인트, 청년전세는 최대 0.1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건, 금융당국 압박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월 은행들은 은행채발행이 되지 않자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은행 예금금리가 오르자 금융권 자금이 은행으로만 쏠리고, 특히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 금융당국은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엔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은행권에는 지난해 순익 등을 고려했을 때, 가산금리(조정금리)를 내릴 여건이 충분하다면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넣었다. 예금금리 인상이 주춤하자, 무섭게 오르던 코픽스가 하락했고, 대출금리까지 떨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금리 인하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에 대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다만,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코픽스 적용, 대출금리 인하 등 이런 선순환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 분위기는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금리 인상이 몇 달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픽스가 하락세로 꺾였고, 특히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금리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도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같은 구조가 한 절반 정도 진도가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실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담대 혼합형의 지표금리인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은 4%초반대까지 진입했다. 25일 기준 4.050%로 지난 20일(4.104%)보다 0.054%포인트 하락했고, 1일보다도 0.71%포인트 떨어졌다. 이 원장은 “지난해 과도한 은행채 발행이라든가 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쏠림 등으로 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그런 현상들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 양천구, 신월1·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개발 속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 1, 3동 지역의 ‘모아타운 사업’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양천구 신월3동 주택가 전경. (사진=양천구)양천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신월1동 102번지 일대 및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10만㎡ 미만의 저층주거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지역을 블록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공원,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의 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양천구는 지난 11일(신월3동)과 20일(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의 규모와 정비방향, 대상지 현황 분석, 추진전략(마스터플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층 논의했다.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신월1·3동은 노후, 저층 주거 밀집구역으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보행 및 도로 환경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이에 △적정 규모의 개발단위 설정 △밀도 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커뮤니티 가로 조성 △생활SOC 확충의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신월1·3동 각 지역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계획이 연내 수립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올해 상반기 내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신월1·3동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청파제1구역 개발 예시도. (사진=용산구)용산구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일대 3만2390㎡ 규모의 부지다.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 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 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화할 예정이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 여부 △조합정관, 조합 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다만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7000㎡에서 3만2000㎡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 5분기 연속 사망 DL이앤씨·4분기 최다 사망 SGC이테크건설 '집중 점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일어난 DL이앤씨(375500)와 지난 10월 3명의 사망자를 낸 SGC이테크건설(016250)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기사와는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26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9개사로, 11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35%(6명)감소한 수치다.건설사별로는 SGC이테크건설(시공능력평가 39위)에서 3명의 건설노동자가 떨어져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삼성물산(028260), DL이앤씨, GS건설(006360), DL건설(001880), 중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서는 5분기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개 기관 14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충청시설공단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 2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져 전체 공공공사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늘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집중·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DL이앤씨와 SGC이테크 건설이 대상이다.
-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