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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대리처방 논란’…이승엽 두산 감독 “후배들 볼 면목 없어”
  • ‘오재원 대리처방 논란’…이승엽 두산 감독 “후배들 볼 면목 없어”
  •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두산 현역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자, 이승엽 두산 감독이 고개를 숙였다.이승엽 감독은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야구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다”며 “나를 비롯한 야구계 선배들의 잘못이다.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오재원은 현역 시절 두산 후배들을 협박해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하는 불법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엽 감독은 오재원이 은퇴한 이후인 2023시즌부터 두산 지휘봉을 잡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선수단을 이끄는 현장 책임자로서 팬들에게 사과했다.이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대리 처방을 한 두산 선수들이) 자진 신고를 했고, 구단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런 문제에 연루돼 안타깝다. 모든 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두산 선수 8명은 경찰 조사를 위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고, 주로 2군 선수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원에게 강압과 폭력 등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KBO와 두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 신분 등으로 전환된다면 참가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징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오재원은 2007년 두산에 입단해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뛴 ‘원클럽맨’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세 차례 우승을 일군 ‘두산 왕조’의 핵심 내야수였으며 주장을 맡기도 했다. 두산은 원클럽맨인 오재원에게 성대하게 은퇴식을 열어주기도 했다.오재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우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 유도제) 2242정을 받았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사들인 혐의도 적용됐다.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오재원(사진=연합뉴스)
2024.04.23 I 주미희 기자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그린인프라 프리미엄을 자랑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속초항 여객터미널,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으며, 56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스크린 8타석), 스크린골프(2개소),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포스코이앤씨가 속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했다”라며 “미래가치 높은 입지에서 공급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속초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노숙인 돌보고, 불길에 뛰어들어…경찰청장, 선행 경찰관 8명 오찬 초청
  • 노숙인 돌보고, 불길에 뛰어들어…경찰청장, 선행 경찰관 8명 오찬 초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경찰관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3일 선행을 펼친 경촬관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경찰청)윤 청장은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주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이 경감은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노숙인들을 만나 끼니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왔다. 이성우 경감은 “입직 이후 노숙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접하였다. 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끼니와 거처,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다 보니 벌써 9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어느덧 정년퇴임을 4년 남겨둔 상황인데, 퇴직 이후에도 이웃에 대한 도움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불이 난 빌라 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감동을 준 이강하 경위도 참석했다. 구조 과정에서 이 경위의 근무복이 불에 탔는데,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복·장비가 훼손될 경우 무상으로 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 경위는 “22년 경찰 근무 중 마주한 가장 큰 화재였지만, 겁먹을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였다”며 “지난 2월, ‘아너박스’ 1호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장비·피복이 훼손되더라도 사비로 재구매해야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성을 구조해 화재가 되었던 새내기 경찰관 조유빈 순경도 자리했다. 조유빈 순경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제313기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됐다.이밖에도 식당에서 저혈당 쇼크에 빠진 노인을 구조한 신희애 경장,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190cm 거구의 주취자를 제압한 김현석 경장, 면밀한 도보 순찰로 특수절도죄 수배자를 특정해 추격 검거한 김재욱 경장 등이 참석했다.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길을 잃은 102세 치매 노인을 위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수소문해 안전히 귀가시킨 조은성 순경, 16년 간 형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인을 검거한 김민규 경위가 행사에 함께했다.윤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 경찰관의 따뜻한 선행과 당당한 법 집행이 하나하나 모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청에서도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손의연 기자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효성(004800)그룹은 지난해 경기 안양시에서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했다. 당초 효성그룹은 계열사 창고 부지 1만2000㎡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곳과 인접한 호계효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대한 여파가 컸다. 결국 효성그룹은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을 철회했다.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실제로 건립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돈이 되는’ 데이터센터이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아직 쉽지 않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효성그룹 사례는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에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에 따라서 실제 투자에 나선 운용사 등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적용된 냉각 기술인 NAMU3 모습. (사진=네이버)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이 하남 미사 데이터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아직 매각 초기 단계로 본 궤도까지 오른 수준도 아닌데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전력 관련 규제도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역시 전력공급 확정 소요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자료=삼성증권)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3개 중 수도권에 분포된 비율은 76%(71개)로 집계됐으며, 상업용(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역시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친환경 데이터센터 분산 지원 정책’을 내놓는 등 수도권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 분산을 유도할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인허가를 받고 이미 완공된 데이터센터 중에도 쉽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도 데이터센터 매수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임차인까지 정해져야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 나와 돌아다니는 데이터센터 공실 물량이 꽤 되는 상황인데 국내 대형 통신사나 글로벌 기업 등 임차인을 구해놓은 경우 시장성 괜찮아서 거래 성사가 쉬운 편”이라면서 “반면 임차 구해놓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입지가 좋아도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지는 않다”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안혜신 기자
사기로 후원경쟁 유도한 벗방…허위 세금계산서·경비로 탈세까지
  • 사기로 후원경쟁 유도한 벗방…허위 세금계산서·경비로 탈세까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벗방 방송사·기획사 관계자들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경비 지급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고급호텔 숙박이나 백화점 명품관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도 드러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인터넷 방송인)의 탈세 혐의 1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벗방이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가 BJ에게 유료 결제 아이템 등을 구매해 후원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선상에 오른 일부 벗방 방송사·기획사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같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BJ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후원에 사용한 수억원의 비용도 대부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BJ는 방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동원해 방송하는 등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기방송 및 세금탈루로 벌어들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부 사주는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하고, 백화점 명품관 쇼핑이나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경비로 계상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 임에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에서 귀금속·가방·시계 등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5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2024.04.23 I 조용석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축사, 기조강연,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3 I 오희나 기자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토털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HEIMLAB)’이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인 ‘하임랩 리모델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 시공이 완료된 현장 (사진=GS건설)‘하임랩 리모델링’은 아파트 노후화로 발생하는 단열·누수 등 기능적 문제와 악취·공기질 등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1 대 1 디자인 상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 관리로 시공 품질을 높이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 서비스를 통해 사후 고객 관리도 철저히 한다.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노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25년차 이상의 아파트들이 주요 대상이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어 서울시 10개 이상의 구로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임랩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한 공간의 가치까지 생각한 주택 기능 진단 기반의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인정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임랩은 독일어로 집을 의미하는 ‘HEIM’과 영어로 연구소를 뜻하는 ‘Laboratory(LAB)’의 합성어로 건강한 집을 탐구하는 연구소라는 의미다. 하입랩은 구축아파트의 기능을 진단하는 ‘하임랩 체크’와 욕실 리모델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4.04.23 I 이배운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시세차익 5억"…'더샵 둔촌포레' 줍줍에 2만명 몰려
  • "시세차익 5억"…'더샵 둔촌포레' 줍줍에 2만명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에 2만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결과 전용면적 84㎡A 14가구 모집에 2만1429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530.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 투시도.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높은 경쟁률에도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은 높은 분양가와 촉박한 잔금 납부 일정 등에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는 12억~13억원 수준이며, 1년간 전매제한이 있어 바로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입주 일정도 올 11월이기 때문에 잔금 납부 기한도 넉넉하지 않다. 다만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시세차익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 2만명 이상 몰린 것이다.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달 기준 19억~20억원에 거래됐다. 단지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시세차익이 5~6억원 가량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이며, 계약은 5월3일 홍보관에서 진행한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만에 20% 넘게 올랐다
  •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만에 20% 넘게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평균 분양가 상승분을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사이 1억16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년 사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전년 동월(949만원) 대비 20.5% 올랐나.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지난해 3월 5억6940만원에서 올해 동월 6억8580만원으로, 1년 새 1억1640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3분기 이후 중소형아파트(60㎡ 초과~85㎡ 이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소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9.2%, 12.8% 상승했다. 2023년 4분기에는 2022년 4분기 대비 각각 12.1%, 10.6% 오르며 분기별 상승률이 역전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23년 1분기 대비 각각 19.7%, 16% 상승해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래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 958만원 △10월 965만원 △11월 1027만원 △12월 1041만원 △2024년 1월 1116만원 △2월 1138만원 △3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두산 “소속 선수 8명, 수면제 대리 처방 받아 오재원에 전달”
  • 두산 “소속 선수 8명, 수면제 대리 처방 받아 오재원에 전달”
  •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오재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현직 후배 야구 선수들이 대리 처방 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두산 베어스는 22일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두산 구단은 오재원 문제가 불거진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선수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건에 연루된 두산 선수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2군 선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KBO는 “두산 구단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4.04.23 I 주미희 기자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다"…'커뮤니티' 리모델링, 왜?
  •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다"…'커뮤니티' 리모델링,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대장아파트중 하나인 리센츠아파트가 단지 커뮤니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커뮤니티를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어날지 관심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경 (사진=이데일리DB)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커뮤니티 증설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67.2%를 기록했다. 총 5563가구 중 3739가구가 동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인테리어나 설계 등을 확정한 뒤 송파구청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리센츠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 불리는 잠실 대장아파트 중 하나로 5563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759㎡인 주민 공용공간을 2086㎡로 넓히면서 그 안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카페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요가, 미술 등 문화시설 교육 공간으로 활용돼오던 2층 목조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한다는 구상이다. 증설 예상 비용은 45억원 규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다. 시장에서는 2008년 완공된 단지가 커뮤니티 시설을 증설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리센츠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생활편의시설 때문에 신축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구매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워라밸 트렌드 확산 등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보이는 아파트들은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을 기본 커뮤니티시설로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영장, 조식서비스, 호텔 수준의 사우나, 파티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아이들을 위한 실내키즈카페, 물놀이터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점점 진화하는 추세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파트 커뮤니티는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이라며 “리센츠가 커뮤니티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 신설이 된다면 엘리트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커뮤니티 증설 추진이 가능할 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단지에서 문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면서 “완공후 몇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사례는 처음이다.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그해오늘]
  •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2년 4월 23일.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홀로 세 딸을 키우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홀로 남게 된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평소 폐지를 수집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갔으며, 자녀들은 명절 때마다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다. A씨는 아파트 내 마트 주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 동네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그러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4월 22일. A씨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곧바로 A씨 자택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60대 여성 A씨의 사망 당시 자택 내부 모습.(사진=E채널 캡처)키 155cm에 몸무게 40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여있는 상태였다. 얼굴은 박스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는데, 이를 벗기자 입 안엔 구겨진 마스크가 발견됐다. A씨의 속옷 안에는 통장 8개가 들어있었고 A씨의 돈 190여 만원이 사라진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이나 그 전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박모씨였다. A씨와 박씨는 친한 사이로, A씨는 박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해주는 등 박씨를 가장 먼저 도와주기도 했다.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A씨는 박씨와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낮술을 마시는 등 일부 동선이 겹쳤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씨의 지문이었다. A씨 집에서 나온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과 박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90% 이상 일치한 것이었다.수사에 박차를 가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3일 만인 25일 오전 12시57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 해당 모텔에 숨은 것으로 드러났다.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40대 박씨가 부천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사진=채널A 캡처)박씨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권리자였던 어머니가 숨지면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보험료 등으로 받은 1500만원은 유흥비로 이미 탕진한 뒤였다.결국 박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폐지를 팔러 간 사이 집 안의 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갑자기 귀가를 해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었다.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성관계 놀이' 요구"...처벌·부모 책임은?
  •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성관계 놀이' 요구"...처벌·부모 책임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8살 여아 등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사진=뉴스122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4.22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현역 선수 8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채널A에 따르면 오 씨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최근 자체 조사 후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KBO에 신고했다.오 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였던 오 씨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거절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오 씨와 후배 선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오 씨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약을 개인 사물함 등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상대 후배 선수는 “제가 진짜 죽을죄를 지은 거 같습니다. 내일 꼭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진짜 꼭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구단과 KBO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자체 징계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오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오 씨는 2007년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뛰며 2015년과 2016년, 2019년 총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었다.
2024.04.22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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