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현대L&C, 프리미엄 벽장재 시장 공략 강화
  • 현대L&C, 프리미엄 벽장재 시장 공략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L&C가 석재 압축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벽장재 등을 앞세워 벽장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욕실 벽면에 현대L&C ‘보닥 스톤보드’를 적용한 모습 (사진=현대L&C)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는 프리미엄 벽장재 ‘보닥 스톤보드(Bodaq Stone Board)’ 등 신제품 2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보닥 스톤보드는 화강암 등 무기질을 원료로 하는 8mm 두께의 보드에 자사의 인테리어 필름 ‘보닥 데코(Bodaq Deco)’를 래핑한 벽면 마감재로, 아파트 등 주거 시설 및 다양한 상업·공공 시설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B2B용 벽장재다. 특히, 보닥 스톤보드는 건물의 외부에 내부에 모두 적용 가능한 외내장 겸용 벽장재인만큼 높은 내구성과 제품 안정성을 갖췄다. 무게가 가볍고 시공이 간편한 점도 보닥 스톤보드의 강점이다. 같은 면적의 6mm 타일과 비교해 약 40% 가량 가벼워 시공 시 전용 운반 도구 없이 빠른 운반이 가능하며, 건식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어 공사 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또한, 현대L&C는 전문 방음시설용 벽장재인 ‘보닥 흡음보드(Bodaq Acoustic Board)’도 함께 첫선을 보인다. 보닥 흡음보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일반 벽장재 대비 51%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검증 받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방염 성능도 인정 받는 등 특수 목적 벽장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췄다. 이와 함께 B2B·B2C 겸용 벽장재 ‘보닥 월(Bodaq Wall)’도 리뉴얼 출시한다. 지난 2020년 론칭한 보닥 월은 6mm 두께의 마그네슘·탄산칼슘 보드를 인테리어 필름으로 래핑한 벽장재다.건물 외벽에 현대L&C ‘보닥 스톤보드’를 시공한 모습 연출 (사진=현대L&C)
2024.05.23 I 노희준 기자
"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상속세는 이제 더이상 ‘부자세’가 아닙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야 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감세’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재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며 범국민적 차원의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상속제도 개편이 멈춘 사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특히 주목했다. 홍 교수는 “30년 가까이 상속세 제도가 변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최대 10배가량 급등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졸지에 최고세율의 상속세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자가 고령인 경우 소득이 없을 수 있어 세(稅)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제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미 자산 가치가 공제 한도를 웃돌 경우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부부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였다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홍 교수는 또 “인천 남동공단 등 지역 곳곳에서 상속세로 인해 폐업을 감수하는 사태들이 발생한고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 혹은 투자로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상속세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 고위인사들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시사하는 만큼 정치권이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여당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하다”며 “다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적극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민들 또한 상속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새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
  •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5.23 I 김미영 기자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9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컸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전세대출에서도 가계부채 물량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257억원 줄어든 117조 9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월(134조 1976억원)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 기간에 16조 2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선 3조 1416억원 감소했다.이는 2022년 말부터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출을 제한했다. 실제 은행권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허용하지 않았다.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부실 위험이 큰 빌라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KB국민·하나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했고, 우리·NH농협은행은 아예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총량 관리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별 은행마다 전세대출 잔액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전부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17조 3826억원)은 올해 1월(18조 9013억원) 대비 8.03%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농협은행(20조 8724억원→19조 9770억원, 4.29% 감소), 하나은행(19조 3692 억원→18조 9641억원, 2.09% 감소), 국민은행(31조 5047억원→31조 876억원 1.32% 감소) 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연체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이동제 도입으로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은행들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세대출은 금리 체계를 임의를 조정한다기보다는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변동형)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15~6.215%로 올해 초(연 4.00~6.586%) 대비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게 형성돼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층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 필요 고객에 적시 지원하되 가계부채 물량관리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계대출은 통상 전세, 주택담보, 신용대출로 나뉘는데 전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잔액 관리를 해야한다면 신용대출 쪽을 관리하는 게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정두리 기자
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줄소송
  • 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줄소송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법원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자 공사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2억990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핵심이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동 104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2년 1월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고 고금리까지 이어지며 공사비가 늘었다. GS건설이 지난 1월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미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총 공사비 1980억원에서 총 3번에 걸쳐 2670억원까지 40% 가량 올랐고 지난 2월 지급이 끝났다”면서 “그런데 다시 320억원을 올려달라는 시공사의 요청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비용, 물가상승 비용 등을 청구했는데 이것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아3구역은 2014년 총 공사비 1980억원 규모로 계약해 2017년, 2021년, 2023년 총 3번에 걸쳐 690억원을 올려줬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약된 공사비의 40% 수준이다. 이번에 추가 공사비 320억원을 더하면 1010억원으로 총 상승률은 50%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대금 청구 소송 접수된 상황이다”면서 “조합에 설계변경, 물가인상 등 공사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에도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판교 신사옥 건립 사업을 수주해 967억원 규모 공사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자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 분담을 요구했고, KT는 물가 변동금지 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KT는 시공사인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을 모두 수용했고, 이를 포함한 공사비를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조기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원만한 협의로 이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둔촌주공 사태가 공사비 인상을 촉발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조합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압박을 받을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계약서상대로 진행하고 불분명한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대 법인은 소송을 길게 끌어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조합은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고 소송을 길게 끌어 공사가 지연되면 그 여파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23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5호선 노선 확정 연기…인천시-김포시 대립 “양보 못해”
  • 5호선 노선 확정 연기…인천시-김포시 대립 “양보 못해”
  • [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협상이 맴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노선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지만 자료 분석 지연 등을 이유로 확정 시점을 연기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노선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 검단시민연합 등 5개 검단지역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올 1월 발표한 5호선 연장선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 김포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하려고 했으나 차질이 생겼다. 대광위는 인천시, 김포시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출한 노선 요구안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노선 확정을 미루기로 했다. 인천 검단지역 경유 노선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요구안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맞는 자료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어 노선 확정이 5월 이후로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료 분석 시간이 필요해 몇 월에 노선 확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천시, 김포시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5호선 연장을 위해 검단과 김포 주민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를 내고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비용을 지자체들이 분담하기 때문에 노선 조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대광위가 올 1월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정안.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검단 경유 노선에 대한 입장이 상반돼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국토부 노선 조정안에 포함된 검단 (가칭)101역, 102역과 함께 원당사거리지역, 불로지역 등 2곳에 역사를 추가해 전체 검단 4개 역 경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원당사거리를 경유하면 열차 통행 거리·시간이 늘어나 승객 불편이 생기고 불로지역에 역사를 추가하면 김포 감정동 역사 신설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달 조정안에 포함된 김포지역 7개 역 외에 역사 추가 건립을 대광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검단주민 편의를 위해 인천시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포시측은 “인천시안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양측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일부 검단주민은 인천시 요구안 관철을 주장했다. 검단시민연합 등 5개 검단지역 주민단체는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위가 올 1월 발표한 조정안대로 공사하면 연장 노선이 검단 자이안단테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며 “졸속적인 대광위 조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은 김포 7개 역사, 인천 2개 역사를 반영해 김포에 유리한 편파 노선이다”며 “검단주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원당사거리지역, 불로지역을 포함한 인천시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단체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29일이나 39일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2023년 대광위에 제출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빨간색)과 김포시안(파란색).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2024.05.22 I 이종일 기자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2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 내 저층 노후건축물 비중은 62.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2030년 73.2%, 2040년에는 86.7%에 이를 것으로 수원시는 내다봤다.공동주택 중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43단지(26.3%)에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54.2%인 295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된다.이에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3대 전략은 더 빠르게·더 크게·더 쉽게로 나뉜다.먼저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와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 진행이 골자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더 크게’ 정책의 첫 번째인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이내 최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할 방침이다.새빛타운은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더 쉽게’를 통해서는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법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교육 △제정·법률·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도시정비 사업 절차와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절차 등을 쉽게 설명한다.이재준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안심 아리수’ 기반 조성…스마트한 수질관리
  • 서울시, ‘안심 아리수’ 기반 조성…스마트한 수질관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수질에 따라 정체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관 끝 지역, 공사장 주변 등 수질 취약 지역 해소에 나선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43억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수질 취약 지역 60개소를 선정해 올해부터 매년 20개소씩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설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정체수 자동 배출장치는 24시간 수질을 측정하고 만약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체수를 배출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 수질을 확인하고 20~50일에 한 번꼴로 정체수를 배출했었다.시는 2021년에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기존 인력을 통한 운영보다 수질 개선 효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시는 수도관 끝 지역의 더 정확한 수질관리와 배출수 조절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의 수질 측정 위치 등 운영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또한 지난 3월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운영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시는 올해부터 개선된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설치와 운영 매뉴얼을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관로의 밸브를 갑자기 닫거나 펌프를 정지하는 등 유속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水) 충격 방지를 위해 자동 배출장치의 배출수 밸브가 열리는 비율과 속도, 배출수 양 제어에 관한 것이다.이를 통해 수도관 내부의 유속 변동에 따라 이물질량이 늘어나는 2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장치 운영을 통해 최소의 배출수로 깨끗한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와 함께 올해 33억원을 투입해 수도관 끝 지역과 공사장 주변 아파트에 고정형 및 이동형 수질측정기 45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동식 수질측정기는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 주변의 학교나 아파트 등 현장에 유연하게 설치가 가능해 실시간 수질 감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수질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올해는 사무실을 벗어나 수질 자동감시시스템을 모바일까지 확장해 장소제약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전역에 수질측정기 527대를 설치해 24시간 수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아리수 맵(Map)’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아리수’를 통해 우리 동네 수질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고품질 아리수를 관로 말단 지역까지 맑은 물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면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질관리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주차장 돌아다니며 '영업 장부' 만든 남성…차량 연락처 '슬쩍'
  • 주차장 돌아다니며 '영업 장부' 만든 남성…차량 연락처 '슬쩍'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연락처를 수집하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화를 수집하던 남성(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차량 연락처 수집가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남성 두 명은 새벽 3시경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차량 내부를 기웃거린다.잠시 후 순찰 중이던 경비원을 발견한 이들은 도망쳤고 1명은 주차장 세워진 차량 옆으로, 다른 1명은 건물 밖으로 숨었다. 차량 절도를 의심한 경비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 내부에서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해 다가가자 남성은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추격전 끝에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붙잡혔다.경찰은 건물 밖으로 도망쳐 공원에 숨은 공범도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절도가 아니라 분양 사무소 홍보를 위해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5.22 I 채나연 기자
수도권 역세권 강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예정
  • 수도권 역세권 강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5월 분양시장에서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반경 500m 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으로 동서울터미널도 있어 외곽지역 이동도 수월하다.한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지하 2층~최고 15층, 4개 동, 총 215세대 규모로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4세대 △84㎡ 166세대 △130㎡ 25세대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8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단지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편의성이 훌륭하다. 단지의 반경 1km 내에는 10여 개의 초·중·고와 건국대학교를 비롯해 대형학원가도 있어 풍부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롯데마트· 강변테크노마트· CGV· 롯데백화점 등의 쇼핑·문화시설과 서울 아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앞으로 생활 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의·자양동 일대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대형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38.5만m&sup2; 규모의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총 2700여 가구의 주거지뿐 아니라 첨단업무, 상업업무, 공공문화복합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동서울터미널은 휴식, 조망, 업무시설과 스타필드·신세계 백화점등 상업 시설까지 갖춘 40층 건물로 현대화될 예정이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아이파크’만의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세대창고, 게스트 하우스, 공동세탁장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카페,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오랜 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아 사업성이 안정적”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으로 아이파크의 브랜드 프리미엄 단지로 탄생을 하게 되어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2 I 이윤정 기자
월세, 전세 뛰어넘어…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 월세, 전세 뛰어넘어…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분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 89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은 31.5%이었지만,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빌라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도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경기도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만 4361건으로 전세 거래량 6445건, 월세 거래량 7916건으로 월세 비중이 55.1%에 달했다. 올해 1~3월 서울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 304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만 5106건, 월세 거래량 1만 7937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인천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도 3487건으로 전세 거래량 1830건, 월세 거래량 1657건으로 월세 비중은 47.5%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중구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406건이며 전세 거래량 133건, 월세 거래량 273건으로 월세 비중은 67.2%로 나타났다.이어 서대문구 65.7%, 종로구 64.5%, 송파구 63.9%, 관악구 63.1%, 노원구 60.4%, 동대문구 58.9%, 동작구 58.0%, 강남구 57.8%, 영등포구 56.0% 등으로 조사됐다.
2024.05.22 I 김아름 기자
오로라, 본격 성수기 및 골프사업 감안시 투자 호기-흥국
  • 오로라, 본격 성수기 및 골프사업 감안시 투자 호기-흥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흥국증권은 오로라(039830)에 대해 “본격적인 성수기인 하반기 그리고 신규 오픈한 골프장의 매출 확대에 의한 영업흑자 전환까지 예상할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좋은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만2000원을 제시했다.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2022년 매출 반등과 지난해 영업이익률 반등까지 이미 정상화된 실적과 비교할 때,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1000억원 미만의 시가총액이 어색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는 ‘Palm Pals’, ‘Eco Nation’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역시 유통(토이플러스) 사업 확장도 순조로운 상황”이라 덧붙였다.오로라(Aurora World)는 1981년 설립된 캐릭터 및 완구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이다. 해외에서는 ‘유후와친구들’, ‘Palm Pals’, ‘Eco Nation’, 국내에서는 ‘신비아파트’ 완구 제품군을 앞세워 국내외에서 높은 브랜드와 콘텐츠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한국소비자포럼)’ 수상까지 캐릭터완구 부문 20년 연속 수상의 대기록을 보유한 기업이다.오로라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608억원, 영업익은 18.4% 감소한 69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비수기에 해당하는 1분기에 600억원대의 매출액과 지난해에는 없었던 두 자리수의 외형성장은 의미 있는 실적이라는게 흥국증권의 분석이다.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올해 3월 원주시 신림면에 신규 오픈한 골프장(오로라 골프앤리조트)의 초기 오픈 비용에 따른 일시적인 판관비 상승을 감안하면 전년 회복한 두 자리수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한 것도 긍정적이다. 최 연구원은 “골프장을 운용하는 연결종속기업 구학파크랜드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1억원, 당기순손실 15억원을 기록했다”며 “오로라 골프앤리조트는 최상의 인프라와 합리적 가격으로 오픈과 함께 사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05.22 I 이정현 기자
“재건축도 좋지만”..살기 위해 고치는 아파트들
  • “재건축도 좋지만”..살기 위해 고치는 아파트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는 살기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치는 데에 인색하기 마련이다. 나중에 철거할 텐데 돈을 들여 수선하는 게 낭비라고 인식하는 탓이다. 그러나 최근 수선에 적극적인 재건축 단지가 눈에 띄어 정비업계 이목이 쏠린다. 당장 거주하는 데 필수적이기도 하거니와, 정비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조처라는 해석도 나온다.(그래픽= 문승용 기자)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삼부 아파트는 지난달까지 두 달에 걸쳐서 단지 승강기 20대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단행했다. 단지가 승강기를 전면 교체한 것은 1998년 이후 26년 만이고, 1975년 입주한 이래 두 번째다. 승강기 교체 연한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통상 15년을 전후로 한다.현재 여의도삼부는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계로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훗날 재건축으로 단지를 헐면 이번에 교체한 승강기를 재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승강기 교체 비용은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 셈이다.이를 두고 여의도삼부 거주민은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느라 겪은 불편을 생각하면, 모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고 불편을 줄이는 게 삶의 질 측면에서 나은 선택”이라며 “나중보다 중요한 게 지금이다”고 말했다.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은마는 2022년 강남구에서 공공지원금 9억원을 지원받아 아파트 수리에 썼다. 수년 안에 재건축하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당분간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붙는다.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추이를 보더라도 수선 의지가 읽힌다. 은마 장기수선충당금은 올해 23억원 수준으로 2015년(153억원)보다 130억원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이 아파트가 단지 수선을 위해 건 입찰 공고는 25건이다. 승강기를 비롯해 단지 환경개선 사업 공사와 관련한 내용이다.물론 개별 재건축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는 사유는 개별적이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완결성과 준공 이후 유지·보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건축 돛을 올린 송파구 잠실5단지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10년 동안 90억~100억원으로 균등하게 유지하고 있다.다만 재건축을 앞두면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에 소극적인 것은 대체적인 흐름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재건축하게 되면 소유주 각자가 돌려받는 구조라서, 아낄수록 훗날 소유주가 돌려받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 여의도삼부와 은마 등 사례는 이런 통념과 비교된다는 것이다.정비사업이 소강기를 띠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게 변수로 꼽힌다. 치솟은 공사비와 분담금으로 건설사와 시공사 간에 이견이 불거지고, 단지 내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기가 예사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살면서 불편을 겪을 기간이 길어지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해 불편을 줄이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된다.관건은 제대로 고치려면 제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가 치솟는 것처럼 단지 수선비도 늘어나는 추세를 무시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승강기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톤당)은 4년새 42%(87달러→124달러) 상승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단지 수선에 소극적이게 되면 당장의 비용보다 훗날의 비용이 더 커져 손해일 수 있다”며 “현재 정비사업을 둘러싼 시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주거 적합성 가치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2024.05.22 I 전재욱 기자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가 전농재개발 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업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기후나 아파트라는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 확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 개발은 완료돼 있지만 공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만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 설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입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 반사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규제 정책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열 패널이 주로 거론되는데 설치부터 관리, 교체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태양열 패널 수명이 15년 가량인데 그동안 관리뿐만 아니라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