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현장에서]규제 풀겠다더니…금감원의 역주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간편결제 업체 A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구축하려는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A씨뿐만이 아니다. 핀테크·빅테크뿐 아니라 결제대행업(PG사), 온라인 종합쇼핑몰까지 좌불안석이다. 많게는 176개 기업(8월17일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이 ‘규제 불똥’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은 윤석열정부의 37번째 국정과제다. 빅테크·핀테크 등 간편결제 업체가 중소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원가 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시장에선 걱정이 태산이다. 기업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윤석열정부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에도 기름값·아파트 분양가·통신비 등 원가 공개가 추진됐지만 논란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과제라며 밀어붙이면 후유증만 클 것이다. 오히려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참조 이데일리 8월23일자 <“왜 핀테크만 원가 공개하나”..네이버·카카오·토스 100여곳 멘붕>) 첫째, 갈수록 늘어나는 ‘눈덩이 규제’ 우려다. 애초 국정과제에는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빅테크만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대상이 확대됐다. 급기야 금감원 관련 회의에는 빅테크뿐 아니라 PG사, 선불업자, 온라인 쇼핑몰까지 불렀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이라지만, 기업은 전방위 경영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기울어진 규제’ 우려다. 신용카드사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번 금감원의 공시시스템 대상에선 제외됐다.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377300)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6배나 높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왜 기존 금융권은 놔두고 핀테크 등만 영업비밀·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단독] 카드사 쇼핑몰 입점업체 수수료 폭리..네이버·카카오 6배>)(그래픽=김정훈 기자)셋째, ‘스텔스 규제’·‘답정너’ 규제 우려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시한을 못박았다.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처럼 어떤 기업에 어떤 공시항목을 적용할지 가닥조차 잡히지 않았다. 업체별로 서비스가 달라 수수료 구조도 다른데 시장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금감원이 시한에 쫓겨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처럼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윤석열정부의 금감원이 밝혔던 기조와 상반된 역주행 결과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은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성, 절차적 투명성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약속도 했다. (자료=BNK금융경영연구소)오는 30일 금감원과 빅테크·핀테크 CEO들과의 간담회가 열린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등 빅테크·핀테크 업계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되길 기대한다.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윤석열정부 금감원의 공약(公約)이 헛된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란다.
- 현대인의 일상 투영…뮤지컬 '어차피 혼자' 연습 보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제작사 PL엔터테인먼트는 다음달 6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어차피 혼자’가 연습실 스케치 사진을 25일 공개했다.뮤지컬 ‘어차피 혼자’ 연습실 사진. (사진=PL엔터테인먼트)‘어차피 혼자’는 외로움을 애써 외면하고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산장아파트와 남구청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이다. 뮤지컬 ‘빨래’의 추민주 작가 겸 연출가, 민찬홍 작곡가가 다시 뭉쳐 만든 신작이다.공연 관계자는 “개막을 2주가량 앞둔 연습실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작품 속의 캐릭터로 온전히 빠져든 배우들은 열정의 땀방울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이번 공연에선 배우 조정은, 윤공주가 남구청 복지과 무연고 사망 담당 공무원 독고정순 역을, 배우 양희준, 황건하가 독고정순의 후배이자 산장아파트 이웃인 서산 역을 맡는다.공개된 사진에서 조정은은 애써 담담한 듯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만 떨어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윤공주는 잡을 수 없는, 혹은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간절한 표정을 보여줬다.양희준은 한순간 감정에 몰입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내면의 슬픔을 표현했고, 황건하는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인 고양이를 돌보는 평안한 표정으로 양희준과 상반된 모습을 선보였다.제작사 측은 “개막이 가까워지며 강도 높은 연습이 지속되지만, 배우와 스태프들 누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작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뮤지컬을 선보이겠다는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는 배우, 스태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다.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관객들과 마주하겠다”고 말했다.‘어차피 혼자’는 다음달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오는 30일 오후 2시 멜론티켓, 인터파크에서 2차 티켓을 오픈한다.
- '송도자이르네 디오션' 아파트 이달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이 8월 중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본격적인 분양을 준비한다.▲ 송도자이르네 디오션 조감도단지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지하 6층, 지상 29층 높이에 4개 동 규모로 총 227세대가 건립된다. 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에서부터 공급 부족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대형 161㎡까지 다양한 타입의 평면 구성과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가 돋보인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으로 부산 남항과 남항대교가 펼쳐저 있어 탁 트인 조망권이 장점이고, 일부 세대는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의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조망과 함께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주변으로는 천마산, 장군산, 진정산 등 다양한 도심 속 산이 접하고 있으며 단지 앞으로 바다가 펼쳐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비롯해 송도해수욕장, 송도 용궁다리, 거북섬, 암남공원, 국가지질공원, 갈맷길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위치해 있다.단지 뒤편으로 위치한 천마산에는 지난 2021년 10월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사업이 착공되어 2023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부산항을 가장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천마산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전망대와 이곳으로 가는 부산 최초의 관광모노레일이 들어서 관광 자원 개발은 물론 지역 주거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송도자이르네 디오션에서는 생활과 문화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충무동과 남포동이 위치해 있어서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하며, 대형병원인 고신대병원이 인접해 있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우수한 교통 여건 또한 장점이다. 천마산터널 개통으로 사하구와 강서구 등 서부산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천마산 터널부터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남항대교를 통해 부산항대교(북항대교)-광안대교로 이어지는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동부산권으로의 이동 또한 편리하다. 또한 단지 바로 앞으로 부산 도시철도 송도선(계획)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선은 부산 원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도시철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으로 주거지역 정비 등 다양한 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충무대로 확장 사업’이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마을 진입도로 확장, 편의 시설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이 암남동 지역에 추진되고 있다.한편 ‘송도자이르네 디오션’ 견본주택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조성되며 8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 [김지현의 IT세상]인터넷이 끊기면 벌어지는 일들
- [김지현 IT칼럼니스트] 누구나 1년에 한 두 번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집에서 IPTV도 못보고 컴퓨터로 인터넷 사용도 안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전기나 수도와 달리 인터넷은 자주 접속 오류를 겪곤 한다. 왜일까? 인터넷 통신망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그것도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니 그만큼 에러가 발생될 변수가 많다. 전국민이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파트 단지마다 특정한 지역별로 통신 에러나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한, 각 가정별로 인터넷 공유기의 고장이나 통신 선로의 오류, 인터넷에 연결된 특정 기기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산발적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그렇게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나오는 것만큼 불편할까? 코로나19로 집에서 일하고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도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클라우드에 문서 파일을 올려두고 넷플릭스를 이용한다면 컴퓨터의 전원은 켰지만 아무 작업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전구, 플러그, IP카메라와 각종 가전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들 기기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 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없고 IP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된다. 만일 유선이 아닌 무선 통신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를 하고, QR코드 인증을 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된다. 만일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멜론으로 음악을 듣거나, 유투브로 정보를 접하고 있던 중이라면 이 모든 것도 멈추게 된다.그런 통신 네트워크는 집에서,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관공서, 은행, 레스토랑, 커피숍 등 기관, 기업, 매장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런 곳에서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그저 잠깐 불편한 것을 넘어 공공 서비스와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점심에 KT 네트워크 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부산 KT 전화국에서 장비 교체 작업 중 소프트웨어 설정의 명령어 하나를 빼 먹는 바람에 전국의 KT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오류로 KT를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1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겪었다. 그런 이용자 중에는 개인이 아닌 기업 고객도 있었고 공공기관도 있었다. 또한, KT의 DNS를 이용하는 타통신 서비스 사용자들도 간헐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우선 112, 119 등의 경찰서, 소방서 통화가 불가능했다. 이들 관공서의 신고 처리가 KT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에 있는 KT의 WiFi 망도 오류가 발생해 대중교통에서의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열차역의 도착 안내기와 디지털 사이니징, TV도 먹통이 되었다. KT망을 이용하는 학교, 유치원, 대학 등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었고, 일부 대학과 고등학교 중 시험을 치루는 곳에서는 온라인 시험 진행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KT를 이용하는 게임회사나 유투브 라이브 방송, 웨비나 등도 제대로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다.더 심각한 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이었다. 병원이나 약국은 보험 조회나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병원비 수납이나 처방전 출력, 진료 이력 확인 등이 불가능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확인과 조회 및 잔여백신 등록도 차질이 빚어졌다. 음식점들은 QR코드를 통한 출입부명부 인증을 할 수 없었으며, VAN 단말기 통신 장애로 결제조차 할 수 없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매장은 주문 시스템이 마비되어 현금계산대에 줄이 늘어서 불편을 겪었다. 점심 시간 무렵에 음식점은 결제를 할 수 없어 손님들과 실강이가 벌어졌고 배달을 하던 배달기사들은 주문 내역과 배달지 정보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았다. 버스에서의 교통카드 인식에도 문제가 발생해 현금이 없는 손님이나 일부 현금승차 금지 노선에서는 버스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의 버스 터미널, 기차역의 무인 발권기와 매표소에서의 발권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KT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차를 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KT를 전용망으로 사용하는 증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 거래에 차질이 빚어져 심각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이렇게 통신망, 인터넷은 우리 일상에 전기나 수도 못지 않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 전기, 수도 등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 시설과 달리 오류 발생 확률이 높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크다. 게다가 전기나 수도처럼 부분 예상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알고 대처 가능하기가 어렵다. 즉, 그 오류가 가져다 주는 심각성은 전기나 물 못지 않을만큼 우리 예상보다 파급력이 크다.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인터넷이 안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다.그렇기에 통신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백업망 구축이나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 여파로 피해를 보지 않은 매장은 스타벅스와 SPC, 일부 백화점 등인데 이는 3년 전 KT 아현지사의 화재사고를 겪으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두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KT를 메인 결제망으로 이용 중인데 오류가 발생하면, SKT와 LG유플러스 망으로 교체하도록 대안을 마련해두었고, SPC 매장 역시 결제 오류 발생 시 별도의 예비 카드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 이번 장애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다. 또, 백화점은 자체망을 구축해두거나 긴급망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속수무책이던 대부분의 매장과는 달리 이번 피해를 피해갔다. 이처럼 한 기업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통신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와 오류 발생 시 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 지원에 대한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