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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공사계약 무효 소송 취하…공사 재개 청신호
  • 둔촌주공 조합, 공사계약 무효 소송 취하…공사 재개 청신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단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던 공사 재개 선결 요건 중 하나이다.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6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공단은 지난 3월 14일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조합 측은 같은 달 21일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둔촌주공 조합이 소송을 거둬들이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특히 그동안 시공단 측은 상호간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업정상화의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2.08.18 I 하지나 기자
“좁은 공간에도 쏙” LG전자,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 출시
  • “좁은 공간에도 쏙” LG전자,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 출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LG전자가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원바디 세탁 건조기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를 이달 말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LG전자가 세탁량이 적은 가구나 세탁실이 좁은 가정에서도 원바디 세탁건조기를 고객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 크기를 줄인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를 이달 말 출시한다. (사진=LG전자)신제품은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품 크기를 줄였다. 가로 600㎜, 깊이 660㎜, 높이 1655㎜로 대형 트롬 워시타워 대비 가로 100㎜, 깊이 170㎜가 줄고 높이는 235㎜ 낮아졌다.LG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의 용량은 각각 하단 세탁기 13㎏, 상단 건조기 10㎏이다.LG전자(066570)는 최근 1~2인 가구가 늘면서 세탁량이 줄고, 아파트 주방·발코니 등을 확장해 세탁을 위한 공간이 줄어드는 등 고객의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컴팩트 제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세탁물을 넣고 빼거나 필터를 관리하기 편리하고 천장이 낮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그러면서도 일체형 세탁건조기 트롬 워시타워의 디자인과 편리함은 이어간다. 워시타워 가운데 있는 조작판넬 ‘원바디 런드리 컨트롤(One Body Laundry Control)’을 이용하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다.또 별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유선 연결 없이도 세탁기가 사용한 세탁코스를 건조기로 전달하면 건조기는 가장 적합한 건조코스를 알아서 설정한다.신제품은 구입 후에도 LG 씽큐 앱의 ‘UP가전 센터’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로 추가할 수 있는 LG UP가전 라인업이기도 하다.신제품은 LG전자 생활가전 최초로 D2C(소비자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해, LG전자 온라인브랜드샵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LG전자는 LG베스트샵 강남본점, 강서본점 등 전국 48개 주요 지점에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LG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는 하단 세탁기에 네이처 베이지, 상단 건조기에 네이처 그린 컬러로 구성된 오브제컬렉션 제품과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화이트 색상인 제품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오브제컬렉션 제품 269만원, 화이트 제품 249만원이다.백승태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부사장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공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를 통해 세탁과 건조에 대한 차원이 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가 세탁량이 적은 가구나 세탁실이 좁은 가정에서도 원바디 세탁건조기를 고객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 크기를 줄인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를 이달 말 출시한다. (사진=LG전자)
2022.08.18 I 이다원 기자
SK㈜·SK에너지, 美 에너지솔루션 기업 아톰파워 2000억원에 인수
  • SK㈜·SK에너지, 美 에너지솔루션 기업 아톰파워 2000억원에 인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SK(034730)㈜와 SK에너지가 미국 에너지솔루션 기업 ‘아톰파워’ 경영권을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에 인수한다.(왼쪽부터)김무환 SK㈜ 그린투자센터장, 라이언 케네디 아톰파워 CEO, 강동수 SK에너지 S&P추진단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SK)SK㈜와 SK에너지, 아톰파워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 측의 지분 인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SK㈜ 김무환 그린투자센터장, SK에너지 S&P 추진단 강동수 단장, 아톰파워 라이언 케네디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지난 2014년 설립된 아톰파워는 ‘솔리드스테이트 서킷브레이커(SSCB, 전력반도체로 제어되는 회로차단기)’ 기술을 개발해 미국에서 에너지솔루션 사업과 전기차(EV) 충전 사업을 벌이고 있다.아톰파워 회로차단기는 전력 과부하 발생 시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만 하는 일반 회로차단기와 달리 각 세대 전력의 중간관문(게이트웨이, Gateway)으로서 전력 사용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역할도 한다.회로차단기가 모은 전력 사용량, 태양광 발전량, 전기차 충전량, 에너지 저장장치(ESS) 충·방전량 등 전력 빅데이터는 각 세대는 물론 지역 단위의 전력 발전, 소비 양상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들이 집적되어 있는 아톰파워의 패널.(사진=SK)SK 관계자는 “아톰파워의 회로차단기 보급이 확대되면 전력 생산자는 적정 발전량을, 소비자는 전력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 에너지 시장에서의 편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톰파워 회로차단기는 전기차(EV) 충전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설치 비용과 면적, 관리비용 모두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충전기 1대당 개별 회로차단기를 필요로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대의 소형 회로차단기를 1개의 중앙 패널에 집적시킨 구조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력설비 증설 없이 기존 전력용량 내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톰파워의 회로차단기는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제품 성능 및 안전인증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UL) 인증’을 획득했다.SK는 아톰파워의 기술이 향후 국내외에서 ‘에너지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부터 가정용과 상업용 건물을 아우르는 시장에 다양하게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SK 관계자는 “미래 전력 산업은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진화 발전 중”이라며 “분산형 전력 산업을 보다 스마트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량, 소비량 등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제어하는 솔루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SK에너지는 아톰파워의 전기차 충전기 역량을 오랜 주유소(충전소) 운영 노하우와 접목할 계획이다. 장시간 여러 대가 주차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대형 복합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 최적화된 EV 충전기반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국내외에서 추진할 방침이다.SK에너지 관계자는 “기존 내연기관차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유, 세차, 정비 등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전기차 고객으로 확대하면서, 아톰파워의 전기차 충전기 개발역량을 활용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솔루션을 통합한 미래형 에너지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톰파워 라이언 케네디 CEO는 “아톰파워의 기술은 모든 전력망의 고도화와 EV 시장의 확대에 모두 적합하다“며 ”SK와의 협력은 더 많은 고객에게 우리의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무환 SK㈜ 그린투자센터장은 “아톰파워 인수를 통해 에너지솔루션 사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삼아 에너지솔루션 플랫폼 구현 및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8 I 박민 기자
여의도 공작아파트 50층으로 재건축…초고층 개발 '시동'
  • 여의도 공작아파트 50층으로 재건축…초고층 개발 '시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50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여의도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의도동 공작아파트 일대 (자료=서울시)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8년 제8차 및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방향성과 정합성 확보 등의 사유로 보류된 이후 4년만에 재상정한 사업이다. 그간 국제금융·업무중심지로 육성 등 상위계획상 여의도 개발방향 및 현재 수립중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안을 보완해 상업지역 지정 취지,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200m(50층 이하)로 하고, 금융업무시설 집중 공급 및 도심 공공주택(장기전세)도 추가 확보토록 했다.다만, 시정방향에 맞춰 공공보행통로 공공성 담보, 공공주택은 도심주택으로서 1∼2인 가구 등 지역수요를 고려한 평형 조정 등을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최종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내 상업지역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첫 사업지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여의도일대 재건축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8.18 I 오희나 기자
“람보르기니 100만원에 가져가실 분”… 화제의 침수차, 팔렸나?
  • “람보르기니 100만원에 가져가실 분”… 화제의 침수차, 팔렸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속출하는 가운데, 람보르기니를 100만원에 판매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 10일 ‘람보르기니 침수차’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사진=당근마켓)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 10일 ‘람보르기니 침수차’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매물을 올린 A씨는 짙은 노란색 람보르기니 사진과 함께 상품 설명을 이어갔다.A씨는 “장마철 서울에 갔다가 침수됐다. 실내는 깨끗하고 시동은 안 켜지지만 에어컨이랑 노래, 전조등, 후미등 다 나온다”라며 “견인해서 집 주차장이나 마당에 장식용으로 쓰실 분 가져가라”고 적었다.해당 모델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모델로 가격은 5~6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거래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이다. 당근마켓은 가까운 지역에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다.이 매물은 18일 오전 8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채팅 39건, 관심 44건, 조회 2592건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과 A씨의 매너온도가 ‘0’도인 점을 지적하며 허위 매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매너온도는 당근마켓 이용자가 받은 매너 평가와 거래 후기, 제재 등을 종합해 계산되는 수치다. 당근마켓 가입시 36.5도로 시작하며, 최대 9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이들은 “보닛이나 휠 한쪽만 뜯어 팔아도 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딱 봐도 사기다” “이런 미끼 매물에 속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100만원이면 전시용으로 괜찮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아보인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한편 지난 8일 이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총 1만 1000대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488건으로 하루 전보다 346대 늘었다. 추정 손해액은 1620억 8000만원이었다.
2022.08.18 I 송혜수 기자
"몸값 2억이나 낮췄는데"…분양시장 침체에 외면
  • "몸값 2억이나 낮췄는데"…분양시장 침체에 외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 파주시 와동동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1,2단지. 지난 5월 청약 진행에 이어 최근 최대 2억원 가까이 가격을 낮춰 재분양에 나섰지만 또 미달됐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속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청약 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약을 진행한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1,2단지(642가구) 평균 경쟁률은 0.65대 1를 기록했다. 553가구를 모집하는 1단지 전용 84㎡에서 168가구만 참여하면서 미달이 됐다. 앞서 지난 5월 청약 당시 1단지 578가구, 2단지 86가구를 모집했는데 평균 청약경쟁률은 0.61대 1였다. 1단지의 경우 전 주택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후 취득세 및 100만원 상당의 가전 무료 제공을 내걸고 선착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완판에 실패, 몸값을 낮춰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용 84㎡의 경우 최대 분양가를 8억 6700만원에서 6억 72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내렸다. 전용 119㎡는 최대 분양가가 17억 9000만원에서 16억4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가량 내려갔다. 중도금 회차도 5회에서 6회로 늘렸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월 첫 분양에 나선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216가구) 역시 수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5% 할인 분양까지 단행했지만 여전히 90%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당분간 청약 시장 부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아파트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분양가가 최소한 시세보다 20% 가량 저렴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가격이 오른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상당한 부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2.08.17 I 하지나 기자
경품에 중도금 무이자 내걸지만…미분양 쌓인다
  • 경품에 중도금 무이자 내걸지만…미분양 쌓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청약 시장의 배경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주택 시장 침체를 꼽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면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부 지역에 제한됐던 미분양 우려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값비싼 경품과 다양한 금융 지원 조건을 내거는 `파격 마케팅`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21대 1)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평균 경쟁률이 111대 1에서 30대 1로 쪼그라들었다. 미분양 수치도 늘고 있다. 6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은 2만 7910가구로 지난해(1만 6289가구)대비 1만 가구 넘게 증가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4456가구로 같은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경기 침체기에나 볼 수 있었던 파격적인 마케팅도 눈에 띈다. 경기 하남시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첸`은 계약자 중 추첨해 BMW 미니 쿠퍼 5도어 클래식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푸르지오 시티 웍스`도 모델 하우스 방문자를 대상으로 벤츠 등 자동차와 와인,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청약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도금 무이자 등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 더 스타`는 최근 중도금 대출 이자 지급 방식을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전환했다. 현재 잔여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충북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다만 모든 주택 단지 청약 성적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강원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의 경우 823가구 모집에 2만 8873가구가 몰리면서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창원자이 시그니처`도 215가구 모집에 5888가구가 청약을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27.3대 1을 기록했다. 이런 양호한 성적을 거둔 청약 사례의 공통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은 전용 93㎡ 분양가가 4억 3000만~4억 9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원주더샵센트럴파크 4단지 전용 101㎡의 경우 지난 3일 6억 792만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창원자이 시그니처`의 경우 전용 85㎡ 기준 분양가가 5억~5억 5000만원 수준이지만, 일대 창원가음한화꿈에그린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6억 7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면 `묻지마 청약`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입지가 좋더라도 가격이 높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완판`되려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은 저렴해야 한다. 30~40%이상 저렴하면 시장 분위기와 관계없이 청약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2022.08.17 I 하지나 기자
검찰, 부모·형 살해한 30대男 '사형' 구형…"가족 무참히 살해"
  • 검찰, 부모·형 살해한 30대男 '사형' 구형…"가족 무참히 살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김모(3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2월 12일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족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경찰조사에서도 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가족들은 편의점을 차려준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씨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으나 환각이나 환청이 없는 점을 봐서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살해 방법이 잔혹하단 점에서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게 좋다”며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여전히 어린 시절 가족에게 폭행 당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친형에게 손바닥과 몽둥이로 맞으면서 학대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소심해졌고 정신감정 결과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아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다. 이후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김씨는 가족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김씨는 이를 포기하고, 지난 2월 편의점에서 면장갑과 과도 등을 구입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지난 2월 10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부모와 친형을 차례로 찔러 살해한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직접 신고를 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당시 119 상황요원이 상황을 되묻자 “집에서 제가 다쳤거든요. 치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17 I 조민정 기자
"집값 급락 올 수도…이자 못 메우면 과감히 `손절`해야"
  • "집값 급락 올 수도…이자 못 메우면 과감히 `손절`해야"[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집값이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주택 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17일 “투자를 줄이고 자산 관리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대세 하락기가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미분양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생각보다도 하락기가 빨리 시작됐다”면서 “하반기부터 급격한 (가격)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한 교수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 중 하나는 금리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추계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한 교수는 “소득의 50%를 원리금으로 내면 생활이 안 된다”며 “한창 서울 집값이 오를 때 고가 주택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를 또 올릴 텐데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 교수는 “지금 대출 이율이 8%까지 한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때 소득으로 이자를 못 메우면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며 `손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갭 투자자는 더 유의해야 한다. 이자 부담 능력에 더해 전셋값이 내려갔을 때 세입자에게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1주택자에겐 “안정적인 주거를 생각하면 버텨야 한다”면서도 “이자 부담이 과중하다면 한 번 정리 후 다시 구매할 기회를 노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무주택자는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한 교수 생각이다. 그는 “사전 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시세의 60~80% 가격에 분양한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입지도 다 서울에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17 I 박종화 기자
침수차 1만대 돌파…피해봤다면 이렇게 청구하세요
  • 침수차 1만대 돌파…피해봤다면 이렇게 청구하세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해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자동차가 속출하는 가운데, 침수차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보험사들은 관련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차량 건수는 9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집계된 수치다. 추정 손해액은 1377억7000만원에 달했다.손보협회 가입 12개사로 확장하면 피해가 접수된 건수는 1만1488건에 달했다. 추정 손해액은 1620억8000만원이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졌던 8일 이후 침수피해 차량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도 매우 큰 수준”이라면서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3대 중 1대는 외제차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 피해액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들은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가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폭우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가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다만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을 피할 수 있었는데 보험 가입자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보상이 어려워진다. 홍수가 예상된 상황에서 한강둔치 같은 침수 위험지역에 주차했거나 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경우,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접수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직접 차량 조작을 시도하거나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 위치만 보험사에 알려주면 된다. 이후 보험사가 차량을 견인해 침수피해 조사를 하고 차량 가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부손해증명서 역시 보험사가 폐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보험사가 발행해준다.한편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보험금 및 카드대금 납입을 유예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상호금융권은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도 수해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도 조기 지원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17 I 김정현 기자
폭우에 1만대 넘게 발생한 침수車…어떻게 처리되나
  • 폭우에 1만대 넘게 발생한 침수車…어떻게 처리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를 비롯해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로 발생한 침수자동차가 약 1만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차는 관련 법에 따라 폐기가 원칙이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경미하거나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차량은 중고차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대부분의 침수차는 국내 중고차시장에 유통되기보다 수리를 거쳐 완성차형태 또는 부품들만 수출된다.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136.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손보사 차량 침수 피해 건수 1.1만건 상회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지난 8~17일 기준 1만 1488건으로 집계됐다. 손해 추정액만 1621억원에 달한다.침수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전손 처리됐을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침수차의 경우 폐기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침수차는 수리를 거쳐 국내 중고차시장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고차업계에서는 이런 차량은 주로 개인 직거래나 영세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유통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가 인증하고 있는 중고차연합회 소속 정식 딜러는 침수차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전액 환불 조치를 해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침수차를 유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케이카나 오토플러스의 리본카 등과 같은 기업형 중고차업체들도 침수차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침수차는 국내 중고차시장에만 유통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중고차 수출이 호황을 겪고 있어 침수차도 수리를 거쳐 수출되기도 한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는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 경미한 피해를 입은 침수차는 수리한 뒤 수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6월 수원지역 중고차매매단지에 주차된 100여대의 차량 매물이 침수 피해를 보자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는 100% 폐차 및 수출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의 경우 침수 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부품들만 추려내 수출하기도 했다.8일부터 이틀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수백만원 보상금 내건 중고차업계자동차업계에서는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침수차 우려 불식에 나선 중고차업계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곳은 중고차 1위 업체 케이카다.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전액 환불해준다. 여기에 추가보상금 1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케이카는 최근 추가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케이카가 추가보상금을 상향하자 경쟁업체 오토플러스는 침수차 보상금을 8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국내 완성차와 수입차업체들은 침수 피해를 당해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쌍용자동차(003620)는 침수차 피해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전 차종(토레스 제외)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지엠은 최대 50만원을,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달 안에 SM6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의 특별할인을 해준다.BMW는 더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 전손 처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드 인’(Trade-in)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한다. 혼다코리아는 침수차주가 재구매를 결정할 시 재구매 혜택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은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2022.08.17 I 송승현 기자
다음 총선에 우려먹으려나…재건축 `브레이크`에 뿔난 1기 신도시
  • 다음 총선에 우려먹으려나…재건축 `브레이크`에 뿔난 1기 신도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직 매물이나 호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실망감이 크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7일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일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 공급 대책 가운데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마스터플랜 추진 시기가 미뤄지면서 해당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제 추진까지 2년 가까운 공백기가 발생하는 데다, 자칫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수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재건축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4년 총선에서 또 우려먹으려는 `민심잡기용` 이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핵심은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뿐 아니라 광역 교통망·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이 담긴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는 재건축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이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 정비할지 비전이나 목표가 정리돼야 입법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대 중반쯤에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재건축을 기대하던 1기 신도시 지역에선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모임인 `신도시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회원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렇게 일정을 자꾸 미루면 정부에서 약속한 주택 공급량을 채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다음 선거에 또 들고나와 써 먹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 준비위 한 관계자는 “선거 때는 금방 재건축을 할 것처럼 말하다 일정이 밀리니 실망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안전진단 등 다른 규제가 완화되는 걸 보고 재건축을 준비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재건축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간 1기 신도시 지역 집값을 떠받치던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와 고양 일산 동구·서구 아파트값은 올해 각각 0.3%, 1.0%, 0.9%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8% 떨어졌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조정장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집값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재건축 일정이 뒤로 밀리면 실망감에 따른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2022.08.17 I 박종화 기자
일하는 곳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공간확보 어려워”vs“여전히 좁아”(종합)
  • 일하는 곳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공간확보 어려워”vs“여전히 좁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4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경영계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노동계는 최소면적 기준이 협소함을 토로하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 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칙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개정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온도, 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 1차 50만원에서 3차 500만원까지 합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며 “업무공간과 휴게 공간이 같다면 휴게 시 외부 공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상시 호출이 가능할 수 있다면 휴게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최대 4500만원또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23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 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 2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근로자휴게실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영계 “공간 확보 어려워”vs 노동계 “면적 기준 협소”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독자 건물 등을 보유한 대기업과는 달리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이 2만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예산인 223억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노동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는 시행령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두어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열악한 휴게실의 고질적 문제는 좁다는 크기 문제로 최소면적 6제곱미터 기준만 있을 뿐, 적정한 휴게실 면적을 오로지 감독의 개인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17 I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일하는 곳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과태료 최대 4500만원
  • 내일부터 일하는 곳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과태료 최대 4500만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4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 2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근로자휴게실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 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칙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온도, 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 1차 50만원에서 3차 500만원까지 합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며 “업무공간과 휴게 공간이 같다면 휴게 시 외부 공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상시 호출이 가능할 수 있다면 휴게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23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 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17 I 최정훈 기자
인천 송도~서울 공덕 M6751번 버스, 22일 운행 개시
  • 인천 송도~서울 공덕 M6751번 버스, 22일 운행 개시
  • M6751번 버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서 서울 마포역, 공덕역을 오가는 광역급행형 M버스가 운행된다.인천시는 22일 오전 5시50분부터 M6751번 버스를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M6751번 버스는 송도 6·8공구~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203동 앞~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역~송도더샵센트럴시티·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캠퍼스타운역~서울 동작세무서~공군호텔~여의도역~여의도환승센터~마포역~공덕역 왕복 98km 구간을 오간다.M버스는 기점·종점 각 7.5㎞ 이내에 6개 정류소까지만 정차가 가능해 직행좌석버스보다 빠르게 이동한다.M6751번 노선 도입은 인천시가 수년 전부터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미뤄졌다. 해당 노선 운송업체인 신흥교통㈜는 지난 2019년 11월 송도~공덕행 노선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돼 2020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운행 적자가 우려돼 2년간 운송개시일을 9차례 연기했다.M6751번 버스 노선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이 버스의 운행을 기다리던 일부 시민은 코로나19 절정기가 지난 이후에도 운송 개시가 지연되자 면허 반납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신흥교통㈜를 수차례 설득했다. 이어 운송 개시를 확약받고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M6751번 버스는 우선 3대를 운행하고 내년 1월 3대를 추가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를 믿고 기다려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내 M버스를 개통해 인천시민의 서울 이동 불편 해소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7 I 이종일 기자
서울시, 1000톤 규모 새 소각장…9월 중 후보지 발표
  • 서울시, 1000톤 규모 새 소각장…9월 중 후보지 발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2026년부터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 더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조감도(사진=서울시)자원회수시설은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시설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한다.신규 자원회수시설은 불가피하게 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일일 소각량 1000톤 규모로 조성한다. 이 경우 2026년엔 ‘직매립 제로’가 실현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현재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약 22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매일 쏟아지는 3200톤의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감당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나머지 1000톤의 폐기물은 소각되지 못한채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다.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의 패러다임을 새로 쓴다는 목표다. 디자인, 친환경,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매력적인 랜드마크이자 지역 명소로 만들어 인근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명소로 만든 사례가 이미 여러 곳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 상부에 스키장을 만들고 벽면에는 암벽장을 설치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21년 올해의 세계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만의 ‘베이터우’ 소각시설은 160m 굴뚝 상부에 전망대와 회전식 레스토랑을 운영, 360도 통유리를 통해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각시설은 100%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엔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업무·문화 시설, 공원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자원회수시설의 특징이자 기피의 상징이었던 높은 굴뚝은 관광 아이템으로 역활용해 전망대, 회전 레스토랑,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자원회수시설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한다.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해 아파트관리비, 난방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중으로, 9월 중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지원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전환되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2022.08.17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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