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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완벽한 인플레 방어책…전세가율 높은 지역 노려라"
  • "집은 완벽한 인플레 방어책…전세가율 높은 지역 노려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집값이 지지부진하면서 ‘내 집’ 마련 시점을 두고 무주택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119’를 쓴 와인엔삼겹살(와삼·필명) 작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집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어떻게든 집을 살 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와삼 작가는 26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보고 주택 구매를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하고 싶다”며 “지금까진 수익률 측면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자산을 가진 것보다) 더 좋았다”고 설명했다.그는 근거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증가율과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을 비교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8% 증가하는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12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38%로 더 높았다. 주식과 비교해도 아파트 수익률이 더 높았다. 200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154% 상승했지만 서울과 6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각각 330%, 220% 올랐다. 와삼 작가가 미국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를 인용해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고 불안기에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까지 제공한다”고 말한 이유다.윤석열 시대 집값 흐름은 어떻게 될까. 최근 집값이 주춤하고 있지만 와삼 작가는 아직 불안 요인이 많다고 진단한다. 그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과 전·월세 불안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의 주택 수요가 매년 4만8000가구 안팎인 데 비해 입주를 시작하는 신축 아파트는 3만 가구 이하에 그치고 있어서다.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시장 불안, 나아가 매매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삼 작가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었다”며 “줄어든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을 얼마나 자극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런 맥락에서 무주택자가 전세가율 추이를 눈여겨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전세 사이클과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세가율이라는 건 실거주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반영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 심화하면 전셋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이어 매매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26 I 박종화 기자
둔촌주공 시공단 "사업비 7000억 대위변제후 법적조치" 통보
  • 둔촌주공 시공단 "사업비 7000억 대위변제후 법적조치" 통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26일 조합에 사업비 대위변제후 법적 조치 예고 공문을 보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시공단은 이날 조합 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면서 “사업비 대출금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내달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시공단에 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시공사업단은 대출 상환이 불가하면 우선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조합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조합이 파산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김현철 전 조합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14일 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이 구성됐으며,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 통보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조합장은 대출 예정 금액이 사업비보다 1000억원 많은 8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 자세한 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 안팎에서 협상을 위한 카드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조합장이 이후 사흘 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사업비 신규 대출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조합은 전날 강동구청 주관으로 시공단,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 정상화위를 각각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조합 임원진은 “정상화위나 다른 어떤 곳에도 (사업을) 맡길 계획이 없다”면서 “일을 마무리 짓고 조합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거나 사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상화위 측은 집행부 해임 총회 일정을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2.07.26 I 오희나 기자
골드만, MSCI 중국지수 전망 하향 조정… 부동산 침체 영향
  • 골드만, MSCI 중국지수 전망 하향 조정… 부동산 침체 영향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지수의 전망치를 낮췄다.(사진=AFP)골드만삭스가 MSCI 중국지수의 향후 12개월 전망치를 기존 84에서 81로 3.6%로 하향 조정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CI 중국 지수는 미국과 중국 본토 및 홍콩 등에 상장된 700여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할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수다. 골드만삭스는 또 MSCI 중국 구성 종목의 수익 전망도 기존 4% 성장에서 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목표치는 지난주 종가인 68.81보다는 소폭 웃돈다. MSCI 중국 지수는 7월 한달에만 6%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지수의 전망치를 낮춘건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까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있다. 이에 중국 각지에서는 분양자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딩따이’(停貸) 운동까지 번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장과 상환 보류, 부동산 개발비 지원 등 대책을 펴고 있으나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서비스 업체인 CBRE의 헨리 친 아시아태평양 연구 책임자는 “중국의 주거형 부동산 주도 성장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며 “대도시의 주택 수요는 회복되겠지만 소도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데는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팅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3~5월 각 도시 봉쇄로 가계의 구매력이 제한되고 신구 주택 구매 욕구와 능력이 낮아지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2022.07.26 I 신정은 기자
이혼서류 보냈다고…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 이혼서류 보냈다고…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별거 중인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 자신에게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컵에 따른 농약을 피해자에게 먹을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맥박이 잠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으로 볼 수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그러나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상당 시간 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를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라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재차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26 I 하상렬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아스티 캐빈' 오는 8월 분양
  • 주거용 오피스텔 '아스티 캐빈' 오는 8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오버나인홀딩스는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지하 8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7~48㎡, 주거용 오피스텔 187실로 구성된 ‘아스티 캐빈’을 오는 8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복잡한 도시에서 조용하면서도 안전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캐빈(CABIN)을 콘셉트로 외관부터 내부 평면, 커뮤니티까지 자연의 미학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은 ‘아스티(ASTY)’ 브랜드가 적용되면서 차별화된 고급스러움도 기대된다. 오피스텔 내부에서도 미학적 설계가 돋보인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인테리어 콘셉트로 담아낸 오피스텔 내부는 1~2인 가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도록 진화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면에는 3Bay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유리 소재의 마감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개방감도 높였다. 특히 양 방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옷장,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활감을 감출 수 있도록 설계된 히든 키친, 손쉽게 조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마그네틱 레일 조명 설비 등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거의 편리함까지 더하는 미학적 특화 설계다. 아스티 캐빈은 보유 주택 수 별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 각종 규제와 무관하다. 8월 공개되는 아스티 캐빈의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사거리 부근에 있으며, 100%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2022.07.26 I 이윤정 기자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내달 분양
  •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내달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화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503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과 평면별로 △84㎡형 112가구 △99㎡ A형 130가구 △99㎡ B형 40가구 △99㎡ C형 5가구 △99㎡ D형 2가구 △120㎡형 3가구 △125㎡형 79가구 △136㎡형 119가구 △137㎡형 2가구 △210㎡형 11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는 ‘제주도 신흥 부촌’으로 불리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국제학교가 잇달아 문을 열었다. 제주신화월드와 곶자왈 도립공원, 사계해안 등 녹지·여가공간도 아파트 가까이 있다.한화건설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통풍·채광효과를 높였다. 천장 높이는 2.6m로 높이고 주차 공간은 가구당 1.9대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독서실, 세탁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모델하우스는 보성리에 다음 달 문 연다.한화건설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 투시도.(자료=한화건설)
2022.07.26 I 박종화 기자
원자재난·금리 압박에 건축 착공·준공 10년 만에 최악
  • 원자재난·금리 압박에 건축 착공·준공 10년 만에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자재 수급 차질과 금리 인상 압박에 건축물 착공·준공 실적이 큰 폭으로 꺾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사에 들어간 건축물은 8만2040동이다. 1년 전(9만4374동)보다 13.1% 줄었다. 착공 건축물 수가 반기 기준 9만동 밑으로 떨어진 건 2012년 하반기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착공 면적도 지난해 상반기 6650만㎡에서 5843만㎡로 12.1% 줄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준공 실적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엔 8만34동이 준공됐지만 올해는 7만4145동로 7.4%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전산화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준공 면적(5720만㎡)도 2012년 상반기 이후 10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6092만㎡)와 비교하면 6.1% 적다.철근,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이 착공·준공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착공·준공 실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21.0%, 10.3% 감소했다. 다른 건축물보다 주택이 대외 경기에 민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상반기 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경기 동행지표인 착공, 경기 후행지표인 준공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허가 면적 기준으로 보면 충북(93%), 제주(61.3%), 부산(61.2%), 울산(60.4%) 순으로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서울(-37.2%), 전남(-32%), 광주(-26.2%), 인천(-4.6%)은 감소했다. 용도별 인허가 면적은 기타용(28.2%), 주거용(17.7%), 공업용(13.9%), 상업용(2%) 순으로 증가했고 교육과 사회용(-8.3%)은 감소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경기 지역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이 1060만㎡으로 지난해보다 88.2% 증가했다. 주거용은 지방 아파트가 1786만7000㎡으로 70.9% 늘었다.규모별로 인허가 동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500㎡미만 건축물은 8만8302동으로 12.1% 감소했다. 1만㎡ 이상은 2035동으로 31.1% 늘었다. 상반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허가 건 기준 54만1000㎡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도마변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아파트 단지였다. 다만 건축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났다. 동수로는 11.3%(11만8605동→10만5243동) 줄었지만 면적 기준으론 13.5% 증가(8175만㎡→9275만㎡)했다. 국토부 측은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상반기 허가 면적 증가로 앞으로 건축 부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사진=뉴시스)
2022.07.26 I 박종화 기자
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
  • 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을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사진=뉴시스)새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에선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으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 가격과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비교해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초과 이익 산정액이 감소하는 만큼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든다. 상가 조합원 권리가 강화하는 만큼 주택·상가 조합원간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 개시시점 당시 집값이 0원으로 평가돼서다. 개정법률에서는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으면 기존에 소유하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와 반영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똑같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로서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그 집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15층 이하로 제한됐던 가로주택 정비사업(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를 정비하는 사업) 층수 규정도 없애고 가로구역 규모와 도로 너비를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개정법안에서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가설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 초광역권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각 시·도지사가 국토종합계획에 맞춰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I 박종화 기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완화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이는 올해 11월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같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준다.민간건설임대주택은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직전 계약에 비해 임차료를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미지=기재부)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연말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연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또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15% 인하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6 I 이명철 기자
부평 하우스토리 어반그린, 오는 8월 1일 청약
  • 부평 하우스토리 어반그린, 오는 8월 1일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남광토건의 공동주택 브랜드 ‘하우스토리’가 적용된 ‘부평 하우스토리 어반그린’이 오는 8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까지 일반 1순위, 2순위를 모집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청약은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부평 하우스토리 어반그린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3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A, 59B 아파트 총 16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내에서도 특별한 입지조건을 자랑하는 아파트로, 1호선 부평역과 백운역, 인천1호선 동수역이 지나는 트리플역세권 입지에 계획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추진 중인 GTX-B 노선이 개통될 경우 ‘쿼드러플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 이밖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 이동하기도 수월하다. ‘숲세권’ 단지인 것도 경쟁력을 더한다. 부평공원, 희망공원, 법성산 등과 인접해 주변 녹지가 풍부하다. 부평 중심상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 인프라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군부지 반환에 따른 이전 개발도 기대돼 미래전망도 밝다. 한편, ‘부평 하우스토리 어반그린’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마련돼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07.26 I 이윤정 기자
청량리 주거형 오피스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 분양
  • 청량리 주거형 오피스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대출규제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7월부터 분양가 상승이 예견되면서 분양가가 결정된 미분양 단지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분양 관계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아파트 및 주거형 오피스텔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모집 접수경쟁률은 평균 9.1대 1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청량리 주거용 오피스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인 오피스텔분양과 재개발 호재에 해당되어 화제다. 이곳은 전세대 복층형이며 40㎡, 45㎡, 52㎡ 평형의 총 7가지 타입으로 설계돼 1인 가구부터 2인, 3인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집 내부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AI 기반 최첨단 IoT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3구 쿡탑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일부 세대는 테라스 특화설계가 되어 있어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공간 활용도가 높다.해당 단지는 청량리역 인근에 있어 11개 노선을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역에서 분당선,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하거나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약 60여 개의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단지 500m 내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도서관 등 교육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형 쇼핑시설과 근린공원, 청계천 등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한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 들어서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는 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정액제 1000만 원 중도금 및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맞은편에 있는 분양홍보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07.26 I 이윤정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3개월만에 '하락'…'전세의 월세화' 가속
  • 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3개월만에 '하락'…'전세의 월세화' 가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년3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세 물건은 늘어나는데 전세를 찾는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세 대신 월세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달 전·월세 전환율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6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원으로 지난달(6억7792만원)보다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전셋값이 떨어진 것은 2019년 4월(4억6210만원)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최근 전세 물건은 증가하는데 기준 금리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는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물건은 전날 기준 총 4만9819건으로 한 달 전(4만4625건)에 비해 11.6% 증가했다.최근 기준금리 상승 때문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 이자율보다 금리가 더 높은 역전현상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낀 반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셋값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한 뒤 지난주까지 2주 연속 하락했다. 강북 14개 구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5억6066만원에서 이달 5억6059만원으로 하락했고 강남 11개 구는 7억8820만원에서 7억8809만원으로 떨어졌다.또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3억9206만원에서 7월 3억9161만원으로, 인천의 아파트는 2억1570만원에서 2억1481만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셋값도 이달 평균 4억6846만원으로 2019년 6월(3억1408만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반면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0%로 지난달(3.19%)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6월(3.22%)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연 환산이율을 말한다.경기도의 전·월세 전환율도 6월 3.97%에서 이달 4.00%로 오르며 4%대에 진입했고, 인천은 4.53%에서 4.5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도 6월 3.80%에서 3.82%로 전환율이 상승했다.
2022.07.26 I 오희나 기자
SK가스, 교통안전공단과 아파트 '어린이 안심정류장' 조성
  • SK가스, 교통안전공단과 아파트 '어린이 안심정류장' 조성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가스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에 힘을 모은다.SK가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4월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 맺은 후 10개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전용 안심정류장을 설치하고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작년 5곳에 이어 올해 10곳을 추가해 총 15개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안심정류장을 조성하게 됐다. 안심정류장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자치구 주택과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8곳, 광주 1곳, 원주 1곳 총 10곳을 선정했다. 아파트 연식 10년 이상,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우선으로 하되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선정 대상에 포함했다. 교통안전법 제57조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를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 어린이 안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절반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가 어린이들의 하교와 학원 등하원 시간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 비율도 약 70%에 달해, 어린이 대부분이 통학버스 하차 후 바로 횡단을 하며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안심정류장의 설치 의미(도로교통법 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인 ‘운전자 멈춤’과 하차 후 어린이통학버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어린이 멈춤’이 함께 이뤄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또한 2023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유어린이통학버스의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LPG 어린이통학버스로 전환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인식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캠페인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 본부장은 “SK가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소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SK가스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연료인 친환경 LPG를 공급하는 회사로, 운전자와 어린이 안전은 물론 깨끗한 도로 환경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7.26 I 함정선 기자
또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명백한 살인, 최악의 아동학대"
  • 또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명백한 살인, 최악의 아동학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5월 말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양(11)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세종시와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어린 자녀가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휩쓸려 희생당했다는 점이다.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조사를 위해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완도 유나 양 사건 한 달 만에 또..실종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주검으로 발견된 유나 양과 부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시에도 더이상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그런데 해당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24일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 2명과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매가 아이들을 먼저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이어 이같은 비보가 전해진 지 하루만인 25일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세 남자 어린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현장에서는 ‘빚이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반자살’ 아닌 명백한 ‘살인’..“자식은 소유물 아냐”과거 부모와 어린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동반자살’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는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휩쓸려 희생당한 명백한 ‘피해자’다.전문가들도 “부모 사정으로 자녀의 생명을 취하는 최악의 아동학대”라면서 “결국 자식을 소유물로 당연시하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중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자 28명 중 7명(5건)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희생됐다. 42명의 학대 사망자가 확인된 2019년에는 부모가 9명(6건)의 아동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시도했다. 발표된 통계 중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43명으로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자의 27%에 달하는 12명(12건)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부모에 의해 살해당했다.(사진=연합뉴스)◇ 계속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에도 처벌은 관대?이렇게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숨지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16년이 넘는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다. 이 중 4건은 집행유예가 나왔다.이는 생활고 같은 범행 동기, 또 최책감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4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40대 여성 A씨가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각각 초등학교 2, 3학년이었던 두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실패,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특히 법원은 A씨가 느낄 죄책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의 범행은 동반자살 시도가 아닌 ‘자녀 살해’임을 명확히 했다.이처럼 한국자살예방협회도 ‘자녀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협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민이 절망에 빠져 도움 요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26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금융사 몰리는 싱가포르, 떠나는 韓…규제가 갈랐다-“세액공제 30%로 높이자” 반도체 전쟁 힘싣는 국힘-“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하게 마련하라”-[사설]급물살 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치권도 답해야-[사설]19년전 기준 김영란법, 경제 현실 맞게 손질할 때 됐다△경찰국 신설 파장 확산 -초유의 경찰 저항에…이상민 “총경회의는 하나회 쿠테타” 작심 비판-[전문가 진단] ‘경찰국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尹정부 국회 대정부질문-與 ‘文 외교·대북정책’ 작심비판…野 ‘尹 인사·경찰국’ 집중공세-野 공격에도…韓, 즉답 피하고 에둘러 답변-박범계 “법무부가 왜 인사 검증” vs 한동훈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자 -싱가포르, 해외금융사 유인책 탄탄…캐나다, 전통·신금융 조화 공들여-한국, 아시아 금융허브 로드맵 19년째 공회전-“금융기관 단순 지방분산 무의미…특구 등 구체적 액션 취해야”△일제강점기 박수근 행적 논란-“도청 근무때 그림으로 日체제 선전…선택 강요당한 현실도 고려해야”-화강암보다 거친 질감에 앙상한 ‘나목’ 즐겨 그려 △LG엔솔 보호예수 해제 폭탄-코스피 하루 거래액 5.9조인데 4조 물량 쏟아지면…“2400선 흔들수도”-패시브자금 2500어 유입 가능성…저가 매수 기회 -8월에도 매물 폭탄…카뱅·크래프톤 등 대기 중 △종합-삼성은 치고 나가려는데 정부는 세제지원 찔끔…이창양도 “아쉽다”-집값 2.4어인데 전세 2.5억…화곡동 ‘깡통전세’ 공포 확산-류긍선 “매각 유보 요청”…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새국면 돌입-[이슈분석] 법인세 인하 실효성 놓고 시끌 △경제-공정위원장, 누가 돼도 규제개혁에 무게 싣는다 -“임금·물가 1년 시차로 상호 영향준다”-부자감세 논란 반박한 추경호…“저소드일수록 稅 감면효과 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정치-이재명 공천 요구에 압박 느꼈나 박지현, 공천날 ‘찬성’ 선회한 듯-여가부 업무분산 조마난 논의 전망-[인터뷰]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경찰국 신설 공방 거세지자…‘시행령 통제법’에 힘싣는 野-한미 국방장관, 이번주 연합훈련 정상화 방안 논의-감사원 1차장에 ‘태양광 비리 감사’ 김경호△금융-‘인터넷은행 이자 더 준다’ 옛말…‘정기예금 금리 톱10’에 하나도 못 올려-KB국민은행 알뜰폰 제휴 통신망 KT로 확대-거의 모든 시중은행서 ‘수상한 외환거래’ 이뤄졌다-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선위 상임위원△Global-“美경기침체 징후 없다” VS “치솟는 인플레, 연착륙 희박”-‘유럽판 스페이스X’ 나오나 -러시아 “우크라 정권교체 목표…우크라 국민과 통합 희망”-테슬라 ‘슈퍼차저’ 내년부터 경쟁사 개방-日규슈 활화산 이틀째 분화…주민 피난 경보-‘디폴트’ 中헝다CEO·CFO 동반 사퇴△산업-나프타값 폭등·수요 부진 ‘이중고’…‘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넘는다-북미·중남미에 꽂힌 삼성·LG전자 투자 확대하며 ‘직원’ 대폭 늘렸다-SK온 광고에 ‘소울리스좌’가?…대중과 소통나선 배터리업계-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6495억원’에 수주△제약·바이오-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몸집 키우는 SD바이오센서 국제 무대서 인지도 높인다-루트로닉, 생산시설 통합해 규모 키운다-바이오 투자 안한다는데…대규모 유치한 기업 있었네△증권-역대급 실적에 현대차 20만원 눈앞…“30만원 갈것”-중소형株 제친 대형株 “하바니 증시 주자 바뀐다”-‘우영우 신드롬’ 타고 투자자들 지갑 여나 △증권-삼성전자 부진에도…삼성그룹 펀드 수익률 ‘방긋’-정부 감세 정책, 증시 부양할까 기업 ‘늘어난 이익 활용’이 관건-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IPO 돌입에 약세-최대 7% 고금리…치솟는 CB 이자율 △부동산-예비 안전진단 끝낸 단지만 17곳 상계동 일대 재건축 기대감 ‘쑥쑥’-예상 웃도는 재초환 부담금에…리모델링 다시 뜬다-‘GTX 임기 내 차공’ 대통령 지시에…국토부, ‘예타 면제’ 만지작-내달 전국아파트 입주물량 3만 5282가구…지난해 11월 이후 ‘최다’△문화-“이 가방서 어떤 음악이 나올까” 연주에 깊이 더하는 ‘1대1 강의’-실력보다 잠재력 우선…가능한 많은 무대 기회 제공 -[반갑다 우리말] ‘도어스테핑’ 대신 ‘출근길 문답’ 공공언어 쉬우면 사회비용 아껴 △스포츠-‘승부사’ 김효주 “도망가기 보단 이글 공략”-임성제, 韓 선수 첫 3시즌 연속 400만 달러 돌파-‘장타퀸’ 윤이나, ‘룰 위반’ 자진신고 활동 중단…‘자숙의 시간 가질 것“-양용은, 더 시니어오픈 공동 10위…클라크 우승-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한, KBO 40인 레전드 선정 △피플-김연아, 10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5세 연하 성악가-박세은 ”프랑스 발레 매력 보여드릴게요“-’오징어게임‘ 오영수·’스우파‘ 모니카, 한국공연관광 알린다-황교안 전 총리 법무법인 로고스 합류-국방장관, 높이뛰기 은메달 우상혁 병장 겨려-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에 이배용 前총장-부영, 중보 맞아 임직원·협력업체에 삼계탕 대접 △오피니언-[목멱칼럼]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수소에너지 선점 전쟁 시작됐다-[e갤러리] 조부수 ’합주‘-[기자수첩] 이상민 장관, ’거친 입‘ 아닌 ’열린 귀‘가 필요해 △전국-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제2의 코엑스‘로 만들 것-김동연, 경제부지사 강행 경기도의회 ”허니문 끝“-”시민과 약속 우선“…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 수순△사회-”오늘 점심은 또 뭘 시켜주나“…출근하면 배달앱부터 켜는 워킹맘-”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임시선별소 찾아 삼만리 -’경찰국 설치‘ 놓고 둘로 갈라진 시민들 -질병청, 원숭이두창 위기단계 ’주의‘ 유지-서울중앙지검, 우리·신한銀 2조대 해외송금 의혹 수사-’연주비 횡령‘ 고소 당한 윤정희 동생 무혐의-’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무죄
2022.07.25 I 백주아 기자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계동 내 예비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만 17곳에 달하면서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미룬데다 일대 재건축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진행은 지켜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7년 준공한 상계주공 2단지는 15층, 23개동, 2029가구 규모의 중층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에 있다. 32~68㎡(전용면적)의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다. 단지는 지난 6일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는데 곧바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 현지조사나 민간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외치며 서울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바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동력을 확보했다.현재 안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연기됐지만 재건축 사업 호흡이 긴 만큼 속도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상계동 일대는 재건축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2단지의 참여로 상계동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는 두 곳,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곳은 상계주공 3, 4, 7, 9, 10, 11, 12, 13, 14, 16,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 1차 총 17곳이다.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했으며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열기는 그간 인근 집값을 끌어올렸다. KB시세를 보면 상계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월 기준 7억2527만원으로 지난 2020년 같은 달(5억1155만원)보다 41% 올랐다. 다만 최근 집값은 금리 인상과 매수 절벽이 겹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실제 상계동 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보람아파트는 전용 79㎡기준 지난달 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8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5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마들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 평균 집값보다 저렴한 지역이기에 최근 몇 년 동안 2030대가 많이 매수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최근엔 금리가 많이 인상된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미뤄지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상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단지가 쏠린 만큼 순차 재건축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역별 가격 급등을 예방해야 하는 차원에서 노후도와 시급성, 사업성 확보 등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 수요 측면에서도 다른 소규모 재건축 단지보다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예상 웃도는 `재초환 부담금`…리모델링 정비사업 '주목'
  • 예상 웃도는 `재초환 부담금`…리모델링 정비사업 '주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새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 예고에도 부담금이 조합 예상을 웃도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라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이에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 발주 증가에 발맞춰 물량 확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은 최근 조합 예상 금액인 4억원의 배 가까운 7억7000만원이 통보됐다. 부담금 예정액이 가장 컸던 성수동 성수장미(5억원) 보다 2억 7000만원이나 많다. 재건축초과이익 산출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조합 간 시세 평가가 달라 부담금이 조합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통보되고 있다.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단지의 예정 부담금은 2억9500만원,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는 2억7600만원으로 3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간 재건축 대비 수익성이 떨어져 인기가 낮았지만 재초환 금액이 커지면서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사업 수주액은 총 8조 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791억원 늘어났다.이에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들도 전담팀 설립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 SK에코플랜트가 사상 처음으로 리모델링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호반건설도 사상 첫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5월 쌍용건설과 함께 인천 부개주공3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 시장 첫 진출을 신고했다.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단독 수주도 앞두고 있다.한화건설은 오는 10월께 서울 강서구 염창무학아파트 리모델링 수주로 관련 시장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현장 설명회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로 선정되면 창사 첫 리모델링 수주가 된다. 지난 1월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며 시장에 뛰어든지 6개월 만이다.코오롱글로벌도 사상 첫 리모델링 수주를 앞두고 있다. 창원 성원토월 시공사 입찰에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참여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호반건설도 연내 리모델링 시장 첫 진출이 예상된다. 서울 성동구 응봉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쌍용건설·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불확실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다리기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25 I 이성기 기자
거래절벽에 문닫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올들어 '최다'
  • 거래절벽에 문닫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올들어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지난달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 건수가 올 들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조사한 지난달 전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변동 현황에 따르면 폐업 1148건, 휴업 81건으로 집계됐다. 개업은 1249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월별로 개업은 가장 적고, 폐업은 가장 많은 수준이다.특히 폐업은 지난 5월 727건 대비 57.9% 증가하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 대구,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세종 지역의 중개사무소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으나 지난달 급증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폐업 건수가 314건으로 전달 188건과 비교해 67.0% 늘어났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도 부진한 상황이다. 개업은 올해 1월 1993건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올들어 가장 적은 1249건을 나타냈다.상반기(1∼6월) 기준으로 올해 중개사무소 개업 건수는 8889건으로 2013년 8366건 이후 가장 적었다.지난해 개업 건수가 1만6806건에 그쳐 2013년 1만5816건 이후 가장 적었는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5987건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2.07.2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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