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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신약 5~6건 추진…5년 내 블록버스터급 2건 개발 가능”
  • “K-신약 5~6건 추진…5년 내 블록버스터급 2건 개발 가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재 5~6건의 개발 신약이 있는 만큼 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송도에는 제약· 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1조원대 K-바이오백신 펀드도 조성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다. ◇ 송도에 바이오 랩허브…제약·바이오 창업 기업 육성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블록버스터급 신약 대상은 총 2건이다. 1차 제약산업 5개년 계획에서 제네릭(복제약) 기반의 산업 형태의 혁신 신약 개발에 중점을 들였다면 2차 때는 바이오 시밀러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에 초점을 뒀다. 이번 3차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통해 유력한 품목 2개 정도를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유력한 대여섯개 품목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지난해 82억달러였던 의약품 수출이 2027년 160억달러로 2배로 늘어 제약 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1조원대 K-바이오백신 메가펀드도 조성한다. 정은영 국장은 “제약 분야의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글로벌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의 R&D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제약·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기반시설인 ‘K-바이오 랩허브’를 인천 송도에 구축한다. 이를 위해 2726억원을 투입한다. 단백질의약품과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8대 신약개발 창업기업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 9년간 지원한다.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지정을 작년 27개에서 올해 50개 이상으로 늘리고 비자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첨단·융복합 기술 연구 개발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이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 등 전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 게임,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제품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등 각 단계의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2026년까지 466억5000만원을 들여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과 실증·임상 등을 지원한다.◇ 의료데이터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발굴 지원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 발굴도 지원한다. 우선 1차의료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상기업, 기관에 바우처를 제공하면 AI전문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의 의료 전용 AI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자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 100만명이 참여하는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의료 AI 개발을 위해 진단·분류·예후 예측 등 분야별로 전문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을 지원하고,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개발을 추진한다.미국의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본떠 암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 추진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5개에서 8개로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은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좋고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혁신을 가져온다”며 “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28 I 이지현 기자
 1호 탄생한 디지털 치료제, 관건은 급여화...경쟁국은
  • [주목! e기술] 1호 탄생한 디지털 치료제, 관건은 급여화...경쟁국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5일 에임메드가 개발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를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DTx)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디지털 치료제 사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 DTx 관련 정책 및 산업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DTx 시장은 2022년 38억8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연평균 20.5% 성장해 2030년 173억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2형 당뇨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자기 관리앱 웰독사의 블루스타(BlueStar)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당뇨병, 심부전,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만성 불면증, ADHD(주의 부족·다동증), PTSD(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병에 대한 DTx 제품화로 이어졌다. 2022년 3월 말 기준 DTx 개발기업과 제품은 각각 16개, 20개로 집계된다. 16대 기업 중 75%가 비상장기업이고, 2010년 이후 창업한 기업은 75%다.세계 각국은 DTx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2020년 4월 FDA의 코로나19 응급상황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디지털 건강 장비에 대한 시행 방침의 지침을 발표해 DTx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저위험의 일반적인 웰니스 제품과 디지털 건강 제품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의 DTx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해 위험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FDA는 개체 식별 규격, 리스트·등록 요건, 시판 전 신고를 면제해 규제를 완화했다.특히 디지털 치료제 업계는 보험 급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공공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에 의한 공식적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단 민간보험 및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메디케어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 산한 보건의료재정청(CMS)는 2021년 첨단 의료를 이용한 의료기기를 일부 메디케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년 2월 CMS는 ‘처방 디지털 행동요법(PDT)’에 새로운 수준Ⅱ의 의료 공통 치료행위 코딩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DTx 기업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치료기기가 메디케이드와 민간 보험의 급여 대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3가지 종류의 DTx 제품에 대해 FDA 승인을 받고 있는 Pear Therapeutics사는 처방 PDT에 코드 번호를 부요하는 것을 CMS에 요청했고, 코드가 부여되면 향후 DTx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독일은 2019년 12월 디지털헬스케어법(DVG)에 의해 DTx(DiGA)를 도입했고, DTx를 공적 의료보험 조합(GKV-SV) 보상 의료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보험 급여의 경우 DiGA가 치료에 대한 긍정적 효과 입증을 제외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 등재되면 보험 급여의 대상이 된다. 임시등재와 영구등재로 구분되는데, 임시등재의 경우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첫해 동안 DiGA 제조사는 해당되는 경우, 공공의무보험(SHI)과 민간보험(PHI), 급여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영구등재는 환급 가격은 향후 모든 연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 조합과 협상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설정된다.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DTx 분야에 대해 R&D 지원, 제도 개선 및 관련 입법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DTx 관련 정부 R&D 투자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총 442억원이고, 연평균 25.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DTx 제품화 및 상용화를 위해 디지털 진단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3.02.26 I 송영두 기자
조세개혁추진단 신설…기재부, 유산취득세 개편 드라이브
  • 조세개혁추진단 신설…기재부, 유산취득세 개편 드라이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다. 세제 개편 작업을 주도할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전담팀을 통해 설계도를 그린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제공)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할 범부처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향후 국내외 동향을 점검 및 분석하고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 사망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매겨지는 누진과세 구조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 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 방식을 전환하면 세율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더라도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일본·독일·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촘촘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은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전문가 전담팀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5월 마무리되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개혁추진단이 향후 유산취득세 개편 관련 주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 전담팀도 계속해서 함께 운영되며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24 I 이지은 기자
청소년 마약사범 12배 증가…교육부 “예방교육 강화”
  • 청소년 마약사범 12배 증가…교육부 “예방교육 강화”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청소년 마약사범이 9년간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8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조사에선 450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마약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38명이었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50명으로, 9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보건교육에서 마약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청별로 교육실적을 확인토록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수도 강화한다. 마약의 종류·특성·부작용 등에 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과정을 오는 4월까지 개발한 뒤 5월부터 관련 연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경찰청과 공동으로 초중고 교사용 예방교육 지도서를 보급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자료를 지원받는다. 마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도 구성해 학교 현장의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폭력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학급교체(7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오는 3월 1일부터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며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진 7호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에 대해선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됐었다. 특히 전학(8호) 이상의 징계를 받은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엔 이런 예외 조항이 폐지된다. 8호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된 경우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권 침해로 규정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초중고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수업 등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강하게 제재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혐의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그간 정부기관별로 진행돼 온 통학로 안전점검을 정부 합동으로 확대하고 매년 2차례 점검에선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통학로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 등을 이전,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학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105개 지역의 통학로 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추가로 45개 지역에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6293개의 초등학교 중 통학로가 부족한 학교는 46.5%(2925개교)에 달한다. 이 중 통학로가 아예 없는 학교도 8.3%(523개교)를 차지했다. 학교 방역지침은 완화된다. 신학기부터 등교 시 전체 학생 대상 발열검사는 폐지되며, 마스크도 통학차량·체험학습 등 밀집 지역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자가 진단 앱도 유사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확진자는 자가 진단 앱을 활용,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을 허용받을 수 있다. 개학 후 2주(3월 2~16일)간은 학교 방역 지원 기간으로 지정, 완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현장 안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I 신하영 기자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2 I 박경훈 기자
덜 팔아야 손실 줄인다…에너지 공기업 효율·절약사업 ‘박차’
  • 덜 팔아야 손실 줄인다…에너지 공기업 효율·절약사업 ‘박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에너지 효율·절약사업 확대 추진에 나선다. 국제 원유·가스·석탄 가격이 대폭 뛰면서 기업·개인 고객에 밑지고 판매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전기·가스를 덜 팔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기업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한전KDN도 함께 했다.◇한전, 에너지캐쉬백·中企 효율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한전은 전기 사용량을 전년대비 줄인 기업·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효율화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마트 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비용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기업·가정 고객의 전기소비 효율을 개선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가정 고객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적 공급사로서 전기 판매가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어난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판매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게 되면서 적게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전은 이에 재작년 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도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와 켑코이에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잠실 롯데마트 제타플랙스점에서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교체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전)국내 전체 전력공급의 50%가량을 맡고 있는 5개 발전 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기존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들 공기업은 생산 전력을 도매시장에 판매할 때 발전 원가를 보장받고 있어 수치상 적자는 아니지만, 명목상 한전의 100% 자회사인 만큼 한전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가스공사도 같은 취지에서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등 열효율 개선과 노후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지능형 계량기 보급 등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의 약 80%를 맡은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으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이를 일부 반영해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가를 1년 새 40% 남짓 올리면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판매가에 원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정부가 빚(미수금)의 형태로 가스공사에 대한 대금 납부를 유예하고 있고 그 액수가 작년 말 기준 9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재무 상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 돼 있다.한난 역시 기업·개인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노후 지역난방 설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한난의 주력 사업인 지역난방 열 공급 사업은 에너지 원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지역난방 가격도 도시가스 가격에 연동해 최근 1년 새 40% 남짓 오른 만큼 기업·개인 고객의 요금 부담이 대폭 커진 상황이다.에너지 효율개선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도 현재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무상 에너지 효율 진단과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수요 관리,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다가올 여름철 폭염 대비…재무위기 극복 자구 노력도이들 기관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겨울철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은 물론,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비 폭탄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계속 추진한다. 이날 참가 기관 중 12개 기관(한전KDN·에너지공단 제외)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정원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이행 의무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 점검 결과 이들 12개 기관은 정원 감축과 복지 축소나 사업 연기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자산 매각을 통해 지난 한해 총 6조4000억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문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도 앞장서서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각 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를 합리화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2.22 I 김형욱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보합'…"반등의 시간, 아직 멀었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보합'…"반등의 시간, 아직 멀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를 필두로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5개월 만에 보합 흐름으로 돌아섰다. 다만 아직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단 예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21일 부동산R114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여 만에 보합 흐름으로 전환한 것이다. 작년 11월 18일(-0.17%)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지난달 13일(-0.15%)부터 4주 연속 하락폭을 줄인 결과다. 이는 같은 기간 재건축을 제외한 서울 일반 아파트의 지난주 매매가격 변동률이 -0.07%를 기록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0.06%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5개월 만에 보합권으로 돌아선 데는 서울시가 올 들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에서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특화 디자인 설계를 도입하면 용적률 상한을 1.2배까지 올려주겠다고 밝히는 등 정비사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시장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 낙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입지가 좋은 지역을 위주로 수요를 대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차츰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형성하는 분위기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여의도,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여의나루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정책 호재들이 나온 이후부터 여의도 쪽은 급매물들은 바로 소진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165.3㎡(약 50평)이상 물건은 20억대에 거래된 곳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매매가격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이 반등하려면 급매물을 소진한 이후 추격 매수가 활발하게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안전진단 완화 등은 재건축 사업 초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섣불리 투자하려는 수요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이어 “금리에 대한 부담은 시장이 적응하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둔화로 투자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하게 늘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2023.02.21 I 이윤화 기자
바이오니아, 탈모화장품 대세 인증..."매출 1600억·영업익 720억 전망"
  • 바이오니아, 탈모화장품 대세 인증..."매출 1600억·영업익 720억 전망"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바이오니아(064550)의 탈모화장품 ‘코스메르나’가 최대 연 매출 1600억원, 영업이익 720억원을 각각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탈모방지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 (제공=바이오니아)20일 바이오니아에 따르면, 탈모화장품 ‘코스메르나’(CosmeRNA)는 지난 2일 영국 화장품 인증 포털(SCPN)에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나를 지난해 말 유럽 화장품 인증 포털(CPNP)에 등록했다. CPNP와 SCPN은 각각 유럽과 영국 내 화장품 유통과 판매를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로써 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나를 유럽 32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바이오니아는 siRN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안드로겐성 탈모증을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를 개발했다.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마켈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탈모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 58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 중 유럽시장 비중은 전체의 25% 수준이다. 유럽의 경우 20대 이상 남성 중 약 45%가 안드로겐성 탈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드로겐 수용체 생성 유전자 잘라 탈모 막아남성호르몬(DHT)과 안드로겐 수용체가 결합하면 모낭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이 물질에 모낭세포가 파괴돼 탈모가 일어나는 것이다.코스메르나는 siRNA(짧은간섭 리보핵산)을 탈모화장품 개발에 적용했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siRNA를 이용해 안드로겐 수용체 생성을 억제한다”면서 “DHT가 결합할 안드로겐 수용체가 줄어들어, 모낭파괴 물질 생성이 억제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siRNA는 단백질을 생성을 총괄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siRNA가 mRNA에서 안드로겐 수용체를 생성하는 유전자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siRNA의 고유 특성으로 화장품이 모낭까지 빠르게 전달된다. 그는 이어 “siRNA는 나노입자로, 저분자보다 효율적으로 모낭세포에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문제없고, 높은 수분함량으로 떡짐 현상 없어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코스메르나는 두피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모낭에 물질을 전달한다”면서 “그 결과, 반응률은 91%에 이르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곁들였다.코스메르나는 CPNP·SCPN 등록 과정에서 이 같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다. 유럽과 영국에선 코스메르나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코스메르나 인체적용시험엔 국내에선 45명, 유럽에선 120명이 각각 참여했다.코스메르나는 두피 도포형 탈모제의 단점인 떡지는 현상도 없다. 그는 “코스메르나는 전체 성분의 80% 수분”이라며 “두피에 그대로 흡수된다. 끈적한 성분이 두피에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대 매출 1600억에 마진율 45% 전망코스메르나 유럽판매 임박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siRNA의 최대 단점은 높은 생산비용”이라면서 “하지만 바이오니아는 자체 대용량 합성기를 통해 원가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 코스메르나 마진은 약 45%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siRNA는 주로 연구용으로 쓰이고 있어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춘 곳이 드물다. 대부분의 연구용 siRNA 합성규모는 ㎎ 수준이다. 바이오니아는 현재 월 1㎏ ~1.5㎏ 수준으로 원료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원료 생산 기준으로 연간 80만~90만 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800억~1600억원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분석을 적용하면 바이오니아가 코스메르나로터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최대치는 72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최근 코스메르나 전담 영업팀을 꾸렸다”면서 “내달 말 쇼핑몰이 개설되면 본격적인 유럽 바이어를 상대로 한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월 10㎏ 이상의 siRNA를 합성할 수 있는 대용량 설비를 갖춰 수요에 대응하고 마진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바이오니아는 지난해 매출액 2266억원, 영업이익 221억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02.21 I 김지완 기자
양천구, ‘총괄건축가’ 운영…도시발전 위한 ‘삼각편대’ 완성
  • 양천구, ‘총괄건축가’ 운영…도시발전 위한 ‘삼각편대’ 완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가 ‘양천구 총괄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도시건축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 운영 등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양천구만의 차별화된 도시환경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이기재 구청장과 윤영건 건축사가 양천구 총괄건축가 위촉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양천구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도시계획 사업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 자문을 통해 유기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공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도시공학박사이자 도시개발 전문 건축가인 윤영건 건축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윤영건 건축사는 “도시건축가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 양천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품격 있는 도시계획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는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의 삼각편대를 완성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도시발전의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총괄건축가를 주관하는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추진단)은 건설개발과 도시정비 분야의 전문가 나현남 단장을 필두로, 정비사업 단계 및 구역별 다양한 욕구와 과제들을 반영,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돕는다.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양천형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대상지별 주민 컨설팅(설명회)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갈등사항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 등 행정 지원과 더불어 민·관을 유연하게 연결할 계획이다.지난달 구성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시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 여부와 결과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동주택 안전진단 전문성 강화를 돕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진단 완화 효과로 빨라진 재건축, 재개발 흐름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안전진단자문단’ 3트랙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면서 “전문성과 노하우, 사업 추진 역량을 집중해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20 I 이윤화 기자
송파한양 1차·풍납미성·풍납극동 안전진단 통과
  • 송파한양 1차·풍납미성·풍납극동 안전진단 통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는 송파동 한양1차, 풍납동 미성맨션과 극동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로써 지난달 말 재건축이 확정된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과 이달 15일 정밀안전진단 통과 공문을 받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포함해 아파트 5곳에서 재건축이 추진된다고 구는 설명했다.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미성, 풍납극동은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다.하지만,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이에 구는 이달 10∼15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미성의 재건축을 확정했다. 풍납극동은 경미한 보완사항을 이행한 후 재건축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5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9 I 신수정 기자
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단독]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더 깐깐하게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10% 이상이라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만큼 갈등이 적은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올해 1월말 기준 재건축 단지는 총 19곳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신통기획 단지의 선정,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이후 주민의견이 바뀌면서 도중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대상지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내 신통기획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한양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주민 갈등 증폭 신통기획 철회 늘어…사업 효율↓서울시가 엄격한 신청요건을 세운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신통기획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급증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신통기획을 철회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사업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신통기획을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이 반발해 철회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와 서초구 신반포4차가 발을 뺐고 송파구 한양2차도 서울시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추상적인 선정요건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다. A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통기획이 자체 사업보다 속도가 빠를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안팎에선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구 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전체 분모 숫자가 작아 반대 주민의 의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세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단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가 효율성을 위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을 10%로 잡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며 “조합설립 동의도 전체 소유주의 75%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데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소유주도 설득해야 해 재건축 단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자체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3.02.17 I 신수정 기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정비사업 조합장·임원 교육
  •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정비사업 조합장·임원 교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가 23일 오후 3시 강남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청 전경.지난해 9월 강남의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는 구청의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재건축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으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됐다.지난해 12월부터 자문위원단 20인을 ‘신속추진팀’과 ‘소통조점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추진팀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이견 조정 및 정비사업 추진단계별로 조합장과 임원 등을 교육하고, 소통조정팀은 조합과 조합원·재건축관계자 간 분쟁조정 및 각종 정비사업(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분쟁 자문을 한다.자문위원단 신속추진팀은 23일 39개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장과 임원 300여명에게 ‘정비사업의 점검, 검증제도’에 대해 교육한다. 이후 분기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조정신청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소통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0곳, 리모델링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4곳, 전통시장 4곳을 포함해 총 8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난 14일 수서1단지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대치미도,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압구정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된 대치미도는 35층 룰 폐지로 최고 50층 3800가구 안팎의 대단지로 바뀐다.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신통기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압구정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 수립을 앞두고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23년만에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강남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5 I 이윤화 기자
서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최초 단독 홈페이지 '서남동행' 오픈
  • 서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최초 단독 홈페이지 '서남동행' 오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최초로 공공의료본부 단독 홈페이지인 ‘서남동행’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남병원은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서울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서남병원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서남동행 홈페이지에서는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및 필수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협의체 활동 등 정보를 제공한다.구체적으로 서남동행 홈페이지는 △공공의료본부 소개 △주요 사업 안내(퇴원환자연계, 응급이송·전원, 환자안전관리, 재활치료협력, 백세건강관리) △협력연계(무료진료, 감염 컨설팅) △교육행사 △커뮤니티 △연계사이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장성희 서남병원 병원장은 “국내 지역책임의료기관 최초로 공공의료본부 단독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남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 경계를 뛰어넘고 시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남병원은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등 21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다.아울러 인공관절센터, 완화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3개 특화센터와 내시경클리닉, 중환자진료클리닉, 당뇨클리닉, 관절척추클리닉, 뇌건강클리닉, 소아재활클리닉, 만성콩팥병클리닉, 비뇨의학클리닉 등 8개 중점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2023.02.15 I 송승현 기자
노원구,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 조례개정 촉구
  • 노원구,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 조례개정 촉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 신속 추진을 향한 구민 7만여명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올해로 55개 단지, 7만4000여 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냉난방비 비용 부담,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구는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상위법과 달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에게 강제 부담케 하는 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당초 목표 인원이었던 5만명을 훨씬 웃도는 총 7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서명부는 서울시의회 첫 회기 시작 전에 신속추진단 민간위원 약 10명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주택정책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노원구가 서울시 조례 개정에 앞장서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8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지들이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각 세대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등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173차 구청장협의회에 시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현재까지 6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는데, 다른 단지들도 신속히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14 I 오희나 기자
"여전히 불안해"…美 주식 펀드서 돈 빼는 투자자들
  • "여전히 불안해"…美 주식 펀드서 돈 빼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초 상승랠리에도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40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자료를 인용, 지난 8일까지 올 들어 6주 동안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310억달러(약 39조 4000억원)의 투자자금이 순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작년 여름 이후 최장 기간, 그리고 2016년 이후 연초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간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 주식형 뮤추얼 펀드나 ETF에서 뺀 자금을 채권 또는 해외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120억달러(약 15조 3000억원), 채권 펀드에는 240억달러(약 30조 5000억원)가 각각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도 30억달러(약 3조 8000억원)가 흘러들어갔다. 투자자들이 올해 미 주식시장 반등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하며 연준의 피봇(pivot·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기대감이 확산, 올해 1월 미 증시가 반등하며 상승 랠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일 뿐이라는 진단이다.대다수 투자자들은 여전히 위험자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전환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예상보다 강력한 1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의 긴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달러화 약세, 중국 경제활동 재개 및 낙관적 성장 전망 등으로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하려는 투자자도 늘어나는 추세다.시장조사업체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의 카메론 브랜트 리서치 담당 국장은 “(투자) 기회에 대한 인식은 명백히 (미 주식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블룸버그 미국총채권지수는 올 들어 4.5% 상승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의 배당 수익률 1.7%를 상회한다. 이와 관련, WSJ은 여전히 미 기업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은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 대비 약 18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현지 통화 기준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이 약 13배, 홍콩항셍지수가 약 10배인 것과 대비된다. 한편 일부 개별 주식에 대해선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올 들어 60% 가량 급등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고객 자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해 단일 주식에 대한 순매수는 150억달러(약 19조원)를 기록한 반면, ETF에선 100억달러(약 12조 7000억원) 이상 순유출됐다. 두 투자자금의 격차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ETF보다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등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문 회사 스트라테가스의 토드 존 ETF 전략가는 “올 들어서는 고객들이 패시브 투자보다 액티브 운용 ETF와 채권 ETF에 대해 더 많이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2.13 I 방성훈 기자
  • 뇌전증으로 하루 4백명 이상 병원찾아... 발작일어나면 어떻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병역비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주목받는 질병이 있다. 바로 ‘뇌전증’이다. 병무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와 병역면탈을 조장한 병역브로커 등 70여 명의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뇌전증(腦電症, epilepsy)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돼 미세한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뇌파 때문에 발생한다. 신경세포에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면서 불규칙하고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미친병’, ‘지랄병’이라는 의미의 간질(癎疾)이나 전간증(癲癎症)으로 불리며 꽁꽁 숨겨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돼왔다. 뇌전증은 이런 발작이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최소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일생에 걸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뇌전증은 국내에서만 한 해 15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병원을 찾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뇌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14만8293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는 셈이다. 발생률은 9세 미만에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해 성인기에는 낮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60~70세 이후 다시 증가하는 U자 곡선을 보인다.최윤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은 전체 인구의 0.5~1%에서 나타날 만큼 전 연령층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결코 불치병이나 정신병이 아니다”며 “숨겨야 하는 질환이 아닌,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2월 13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이다.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은 2015년부터 매년 2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세계 뇌전증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비정상적 뇌파가 원인… 약물·수술로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다.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뇌전증의 원인은 ▲유전 ▲분만 중 뇌손상 ▲뇌염이나 수막염 후유증 ▲뇌가 형성되는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뇌종양 ▲뇌졸중 ▲뇌혈관 기형 ▲뇌 내 기생충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원인을 알지 못한다.발작은 크게 뇌 전체에서 시작되는 ‘전신 발작’과 뇌의 일정한 부위에서 시작되는 ‘국소 발작’으로 나뉜다. 발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지르며 입에 거품이 고이는 대발작을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로 성인에서는 국소 발작이 더 흔하다. 국소 발작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한쪽 얼굴만 씰룩이며 멍한 표정으로 고개와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입맛을 다시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전신 발작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굳어지다가 떠는 전신강직간대발작, 갑자기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결신 발작, 갑자기 전격적 또는 순간적으로 전신이나 사지, 몸통의 일부에 강한 경련이 일어나는 근간대발작이 있다.뇌전증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뉜다. 뇌전증 발작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경련제 복용이다. 뇌전증 환자의 약 60% 이상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단 뇌전증 발작의 종류와 뇌전증 증후군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신경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한다. 최근 뇌전증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기전의 항뇌전증 약물이 소개되고 있다.반면 뇌전증 환자의 약 30%는 약물치료로도 발작이 잡히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되는데,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최윤호 교수는 “최근 뇌전증에 대한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수술 성적이 향상되면서 굳이 난치성 뇌전증이 아니더라도 수술 후 뇌전증의 조절률이 높은 일부 질환에서는 조기에 수술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며 “뇌종양이나 동정맥 기형 등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병소가 뚜렷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모든 뇌전증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술 전 두개강 내 전극을 이용한 뇌피질파 검사 등 충분한 검사를 통해 예상되는 수술 결과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수술 여부와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이외에 발작 완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미주신경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 반응성뇌자극술(responsive neurostimulation, RNS), 케톤생성 식이요법 등이 있다.◇발작 시 기도유지 중요… 수차례 반복되면 응급실 찾아야일단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힌 후 몸을 조이는 벨트나 넥타이 등을 느슨하게 한다. 특히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입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단단한 기구를 사용해 빼낸다. 자칫 손가락을 이용하면 다칠 수 있다. 상비약 등을 입으로 투여하면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발작이 발생했을 때 곧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차례 이상 발작이 반복되거나 의식 회복 없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뇌전증지속상태)으로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최윤호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나 업무능력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다”며 “뇌전증 발작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억누르는 약물을 쓰거나 병소를 제거하면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음주·운전 피하고, 감기약 복용 시에도 성분 확인해야뇌전증 환자의 경우 음주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다. 알코올은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자체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땐 일반 종합감기약을 복용하기보다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감기약 성분 중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먹게 되면 발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한약을 먹을 때도 주의한다. 한약 성분 중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운동을 할 때 수영, 암벽타기 등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위험한 운동은 동반자와 함께한다.뇌전증 환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경과를 보인다면 담당 의료진의 의견과 뇌파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은 마련돼 있다. 기본적인 운전 적합성 기준은 1년간 운전에 방해가 되는 뇌전증 관련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뇌파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다.
2023.02.11 I 이순용 기자
교육차관 “새학기 방역지침, 완전한 일상회복 아냐”
  • [일문일답]교육차관 “새학기 방역지침, 완전한 일상회복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학기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학생·교직원이 참여토록 권고했던 자가진단앱 사용을 유증상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밝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와 학교의 방역대응 역량을 믿고 학교의 일상회복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와 함께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발열 검사는 학급 내 확진자 발생시 같은 학급 학생 대상으로 실시되는 등 완화돼 운영된다. 자가진단앱의 경우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자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급식실에 일괄적으로 설치됐던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역시 폐지된다.다만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차례 소독·환기 등을 진행해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개학 후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8000명을 지원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번 조치로 많은 방역 정책이 자울화됐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해도 되는지.“아직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 또는 완전한 일상회복은 아니다. 다만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대폭 해제함으로써 새학기에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자는 목표로 시작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조치는 유지하고 이외 방역지표나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제한 것이다.”-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이라는 지침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부담을 키우고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자율이라는 의미는 결국 의무 규정을 해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을 해제하며 마스크 착용이 본인의 판단의 몫이 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관여할 수는 없다. 그간 오랜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다보니 착용이 익숙해진 측면도 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통학버스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근본적으로 달라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이를 권고로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불특정다수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과 통학버스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다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는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에서 비말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로 통학버스 역시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질병관리청과 통학버스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의무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지난달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학교 내 독감 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어떤 상황인가.“현재 독감에 대해서는 질병청으로부터 결과를 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12월 말까지 일반 성인보다 학생 연령대가 더 많이 감염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계속 독감 감염자가 감소해 현재는 최대치 기준 3분의 1 규모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코로나19가 유·초·중·고교생들에게 정서적·사회적으로 얼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코로나가 2020년부터 유행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교육부는 2021년부터 시작해 1차 종단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 3차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코로나가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것이다.”
2023.02.10 I 김형환 기자
교육부 “새학기 발열검사·자가진단앱 유증상자만”
  • 교육부 “새학기 발열검사·자가진단앱 유증상자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새학기부터는 등교시 반드시 받아야 했던 발열검사와 모든 학생·교직원들의 참여가 권고됐던 자가진단앱 참여는 코로나19 유증상자만 하게 됐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방역 부담 줄이는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목표로 시행한다.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인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방역 대책을 완화하되 필수적인 방역체계는 유지한다.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발열검사 등 방역 업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하되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학급 학생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앱 사용 역시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등이다. 감염 요인이 있는 학생들이 자가진단앱을 통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할 경우 학교에 알리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후 해당 학생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이외에도 급식실에 일괄적으로 설치됐던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역시 폐지된다. 지난 학기까지는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칸막이가 없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했어야 했다. 이번 학기부터 이러한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학생들이 칸막이 없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확충한다. 학교 현장에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8000명이 배정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0 I 김형환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이주문제 해결 요구
  • 조용익 부천시장,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이주문제 해결 요구
  • 조용익 부천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성남·고양·안양·군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은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요구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성남·고양·안양·군포시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 등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된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사이의 최종 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특별법안의 세부 조치 이행에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회 협의 등을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신도시와 연접한 원도심지역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안전진단 면제 등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조용익(왼쪽서 1번째) 부천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왼쪽서 3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성남·고양·안양·군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조 시장은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문제 해결 방안으로 “3기 대장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자격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 장관에게 요구했다.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대책 계획 수립 시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조 시장은 “국토부가 부천의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에서 공간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천시는 특별법 제정 절차에 맞춰 중동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신도시·원도심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안과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3.02.09 I 이종일 기자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봉구는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동 3169세대, 최고 15층의 도봉구 최대규모 단지로 1990년도에 준공된 곳이다.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1단지 전경.방학신동아1단지는 최근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고, 아파트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2021년 6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필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주민들의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완료돼 작년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다.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됐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44.82점)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최초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 또 재건축 판정 점수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변경됐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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