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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금리악재 딛고 또 상승..고용지표 관망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상승했다. 9월 들어 사흘간 모두 지수가 올랐다. 다만 엇갈린 경제지표와 국채금리 상승, 하루 뒤에 나올 8월 고용지표에 대한 관망 등에 어우러지며 지수 상승폭은 제한됐다. 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6.61포인트, 0.04% 상승한 1만4937.48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9.74포인트, 0.27% 오른 3658.78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2.00포인트, 0.12% 뛴 1655.08을 기록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시장 기대보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추세치가 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호재가 됐지만, ADP 민간고용은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이며 하루 뒤 공개될 8월 노동부 고용지표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비스업 경기가 최근 7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호재가 됐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최근 상승하는 단기 자금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며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독일 10년만기 국채가 17개월만에 2%대로 올라섰고 미 10년만기 국채 금리도 3%에 육박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다.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노동부의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금리에 민감한 업종인 금융주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반면 통신주와 유틸리티 관련주는 부진한 모습이었다. 그루폰이 모건스탠리의 투자의견 상향 조정 덕에 4% 가까이 올라갔고 8월 동일점포 매출 호조 덕에 코스트코도 2.8%의 상승세를 탔다. 야후 역시 20년만에 처음으로 새롭게 바뀐 회사 로고를 발표한 이후 1% 가까이 상승했다.또한 JC페니는 매출 부진을 보이고 있는 마샤 스튜어트 브랜드를 더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메이시스와의 오랜 법정 공방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며 주가가 5% 이상 치솟았다. 메이시스도 이 덕에 2% 이상 상승하며 동반 랠리를 보였다. ◇ 포드 CEO “미국 車판매, 수년내 금융위기전 수준 회복”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수년 내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 앨런 머랠리 최고경영자(CEO)가 낙관했다. 머랠리 CEO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앞으로 몇 년 내에 1700만대까지 올라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돼 온 자동차 구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회복되고 있는 고용과 소비자 경기 기대 등이 이런 자동차 판매 증가세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미국의 월간 자동차 판매량은 연율 환산으로 1600만대 수준까지 오르며 지난 2007년 이후 6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꾸준한 경제 성장과 낮은 금리, 휘발유 가격 하락 안정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다. 머랠리 CEO는 “단기적으로 이같은 지연된 수요가 자동차 판매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판매량은 1500만~1700만대 추세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며 “현재 미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들의 평균 연령은 11년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알렉 구티에레즈 켈리블루북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판매량이 1700만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美 서비스업 활황..실업수당 개선-민간고용은 부진전미 공급관리자협회(ISM)는 5일(현지시간) 지난 8월중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8.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지난 7월의 56.0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55.0을 모두 웃돈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05년 12월 이후 무려 7년 8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또한 경기 확장과 침체의 기준점이 되는 50선을 훌쩍 넘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업활동지수가 62.2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인 57.0과 앞선 7월의 60.4를 넘어선 가운데 신규주문지수도 57.7에서 60.5로 개선됐다. 고용지수도 53.2에서 57.0으로 상승했다. 또한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9000건 감소한 32만3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주일전의 33만2000건은 물론 33만건이던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돈 것이다. 추세적인 청구건수도 8주일 연속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는 32만8500건으로, 전주의 33만1500건보다 줄었다. 이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무려 5년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반면 민간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은 올 8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17만6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7월 수치는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인 18만명을 모두 밑돈 수준이다. 또한 7월 민간 순고용 수치도 종전 20만명에서 19만8000명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 ECB, 내년 성장전망 하향..“단기금리 상승 우려”유럽중앙은행(ECB)이 넉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경제지표 개선 추세에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반면 내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부양적 발언을 쏟아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총재도 “금융시장 개선추세가 점진적으로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유로존 금융기관들의 장기대출 상환추세도 금융시장 개선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또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ECB 실무진은 내년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앞선 6월 전망치인 1.1%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6%에서 -0.4%로 상향 조정했다. 드라기 총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적이며 앞으로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무진도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3%로 유지했다. 드라기 총재는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현재 경제 개선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하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는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또한 현재 금융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저리 고정금리의 무제한 단기 유동성 공급도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또 “최근 단기 자금시장과 금융시장 전개양상은 경제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통화정책 판단에 있어서 자금시장 상황을 특별히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로그룹 의장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필요..11월중 결론”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현실적으로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결론은 오는 11월중에 내리겠다고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밝혔다. 네덜란드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유로존 차원의 논의는 향후 몇 주일 내에 시작해 11월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11월11일에 예정돼 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최근 경제 개혁 등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말까지 독자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리스는 지난 2011년 봄 이후부터 국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지만, 장기 국채 발행은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전제한 뒤 “유로그룹은 그동안에도 현재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이나 이후 그리스가 국채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표시해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데이셀블룸 장관은 “내년 4월 유로스타트가 올해 그리스의 정부재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공식 발표하고 나면 그리스의 매우 높은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와 유로존이 어떤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10년 국채금리 3% 육박..獨도 17개월만에 2%대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가 전일대비 2bp(0.02%포인트) 상승한 2.92%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2.96%까지 오르며 3%까지 다가선 국채 금리는 지난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30년만기 국채 금리도 하루만에 1.5bp 상승한 3.815%를 기록하고 있고, 5년만기 국채 금리는 3bp 상승한 1.778%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국채 금리 상승세는 8월중 ADP 민간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17만6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고 4주 이동평균 수치가 5년 11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한 때문이었다. 또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규모 축소 등 일부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이날 오전 열렸던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단기 자금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추가 부양을 시사한 것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안전자산 매도세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독일의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하루만에 7bp(0.07%포인트) 상승한 2.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21일 이후 17개월만에 최고치다.
- 뉴욕증시, 이틀째 상승..시리아-QE축소 우려 극복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9월 들어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임박한 악재들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실적과 유럽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 4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96.91포인트, 0.65% 상승한 1만4930.87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36.43포인트, 1.01% 오른 3649.04를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13.30포인트, 0.81% 뛴 1653.07을 기록했다. 서방세계의 시리아 공습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확증이 나온다면 공습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데다 오후에는 미 상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승인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더욱 높였다. 또한 유럽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의 실적 악화가 항공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를 키웠다. 미국에서는 지난 7월 무역수지 적자액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부담이 됐다. 오후에는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경기가 다소 완만한 확장세를 보였다”며 최근 비금융 서비스업과 주택부문, 자동차 판매, 여행 및 관광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르면 9월중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이런 악재들에 익숙해진 듯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했고, 유로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등도 오름세에 힘을 실어줬다. 모든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금융주와 기술주, 유틸리티 관련주가 강세를 주도했다. 최대 IT주인 애플은 오는 10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둔 기대감과 캔토 피츠제럴드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등에 업고 2.07% 올라 500달러 회복을 눈앞에 뒀다. 퀄컴도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기어’ 공개와 맞물려 자사의 스마트 워치인 ‘토크’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1% 가까이 올랐고, 미국내 대표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과 샌드스크도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다. 또한 8월중 자동차 판매 호조를 등에 업고 포드자동차가 3.49% 상승했고 제너럴 모터스(GM)도 5% 이상 급등했다. 대형 할인 소매업체인 달러제너럴도 실적 호조 덕에 주가가 올랐다. 반면 H&R블락은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적자로 인해 1% 가까이 하락했다. ◇ 연준 “美경제 완만한 확장”..QE축소 임박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미국 경제가 다소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진단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만간 양적완화 규모 축소의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연준은 이날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베이지북을 통해 “모든 지역 연은들은 7월초부터 8월말까지 미국 경제가 다소 완만한(modest to 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완만한(moderate)’에서 ‘다소 완만한’으로 경기 확장 속도에 대해 약간 톤을 낮춘 이후 그 표현을 계속 유지한 것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다.특히 연준은 “제조업 부문이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활동도 다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부분 지역에서 자동차와 주택관련 제품 수요가 강해지면서 소비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또 여행과 관광, 비금융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활동도 증가세를 보였고 주거용 주택 판매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베이지북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대체로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베이지북은 오는 17~18일 양일간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보고돼 통화정책 결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르면 이달중 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소폭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美 자동차판매, 6년래 최대..GM-포드 고공행진미국 자동차 판매가 지난달에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제너럴 모터스(GM)과 포드, 도요타 등 대표 자동차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8월 기준으로 6년만에 최대 판매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미국 최대 자동차 브랜드인 GM의 8월중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27만5847대를 기록해 지난 2008년 9월 이후 무려 4년 11개월만에 최대 월간 판매량을 달성했다. 이는 11% 성장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돈 실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법인 판매물량이 8% 줄어든 가운데서도 일반 소매판매가 22%나 급성장한 것이 판매 호조세를 이끌었다. ‘캐딜락’이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뷰익’도 37% 판매량이 늘었다. 쉐보레는 10% 늘어났다.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 역시 8월중 21만3078대의 자동차를 팔아 전년동월대비 12% 성장했다. 이 역시 10% 증가를 점쳤던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이다. 또한 지난 2006년 8월 이후 무려 7년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 자동차 ‘빅3’ 가운데 크라이슬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 8월중 미국시장에서 총 16만5552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전년동기대비 12%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13%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에는 소폭 못미쳤다. 이같은 각 사별 판매량 증가 덕에 미국 전체 시장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월중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가 1470만대로 14%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절 조정한 연율 환산으로는 158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슬러도 전체 미국내 판매량이 16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M도 163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美 무역적자, 예상밖 악화..대중국 적자 ‘사상최대’지난 6월중 3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개선됐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월에 다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수출이 주춤거린 반면 수입이 늘어나며 중국에 대한 적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 7월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391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45억4000만달러 적자였던 6월 수치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387억달러 적자를 모두 웃도는 실적이다. 또한 앞선 6월 적자규모도 당초 342억달러에서 소폭 늘어났다. 이는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 성장세가 이어지는 반면 수출은 오히려 줄어든 탓이었다. 실제 지난 7월중 미국의 수출은 0.6% 감소하며 앞선 6월의 2.2% 성장보다 악화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수입은 1.6% 증가하며 6월의 2.2%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이 늘어난데에는 원유 수입액이 증가한 탓이 컸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300억8000만달러로 6월의 266억5000만달러보다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적자액도 74억4000만달러로, 앞선 6월의 57억6000만달러보다 증가했다. ◇ 푸틴 “시리아 화학무기 확증 나오면 공습 지지”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UN) 승인없는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 공습 계획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확증이 나올 때에만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 러시아 현지 TV인 채널1과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제법상 특정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시리아에 대한 공격도 유엔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주권 국가에 대한 그 어떤 무력적인 개입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포괄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서방사회의 시리아 공습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 지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가 이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물증 확보에 우선순위를 뒀다. 또 “시리아 정부군이 이번 화학무기 사용의 배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떠한 정보들도 유엔 안보리에 제공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다만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과 시리아 공습 문제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정보 수집활동을 폭로했던 스노든과 관련해 “그는 러시아를 거쳐가는 환승객에 불과했지만 미국의 지나친 압력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 유로존 제조-서비스업 경기, 2년 2개월래 최고지난달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두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조사기관인 마킷이 발표한 지난 8월중 유로존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가 51.5를 기록했다. 이는 51.7인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앞선 7월의 50.5보다 상승해 두 달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한 것은 물론 지난 2011년 6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서비스업 PMI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치인 50선을 상회했고, 제조업 PMI는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제조업 PMI는 51.3을 기록하며 신규주문 주도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스페인의 제조업 경기는 2년여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50선을 넘어서며 경기 확장세를 확인했다. 독일 제조업지수도 51.8로, 최근 2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유럽연합(EU)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는 전기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모바일 시장 선도 제품 갤노트3ㆍ갤럭시기어 공개☞MS 노키아 인수는 ‘악수(惡手)’..삼성·LG는 되레 웃지요☞감사원, 삼성 납품가 부풀리기 관련, 조달청 기관감사 검토
- [8·28 전·월세대책]현오석 "주택 매매 활성화에 초점"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셋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매매·전월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시장동향 및 대응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다만 시장의 기대가 높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일축, 변경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이번 합동 브리핑에는 현 부총리와 함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 정부 대책에서 가격에 대한 내용만 있고 실제 수급 곤란 겪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지역은 몇 곳이나 되는지는 언급이 없다. 진단없는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서승환(이하 서):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 거래량이 얼마나 활성화돼서 나타나느냐에서 보이는 것인데 현재 7월 거래절벽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측면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매매시장, 전월세 시장과 3자 사이에 일정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로, 가격이나 거래량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다. 어떤 일정 지역에서 여기는 초과 수요가 몇 호다 하는 것은 애시당초 파악하기 어렵다. 간접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동향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대책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이 다시 올라왔다.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국회와 어느 정도나 얘기됐나.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 안된다면 국회 통과 전까지 거래 안될텐데 관련된 내용 있나.-현오석(이하 현):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시장을 통한 대책을 하되 종합적인 대책을 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주로 공급쪽 측면에서 보완했다. 세번째는 서민층, 저소득층을 받아주는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발표된 대책 중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주류다.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법안 결정을 한다. 따라서 시기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그 법안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 폐지 등 계류 중인 중요법안이 많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간 적절하게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적용 시기 문제도 여야간 협의 통해서 적절한 시기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에 대한 통과가 주택 활성화에 중요하다. 여당과 협의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도 노력할 것이다.▲시장에서 원하는 DTI나 LTV는 왜 이야기가 없나.-신제윤: DTI나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부동산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경우 이를 완화할 때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고 자칫 최근 논란이 많은 가계부채 문제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DTI나 LTV는 전혀 변화 주지 않았다.▲부동산을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고, 집값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소득 대비 집값이 우리나라가 높다. 그런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돈을 좀 더 쉽게 저리로 융자해서 매매수요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현: 집에 대한 수요는 기대에 의한 수요와 실수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는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이 중 하나가 장기 모기지를 통한 방법이다. 그동안 이런 상품이 개발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이런 상품을 개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특히 서민층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주택 매매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얼마만큼 매매가 활성화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 주택이 3000가구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대기수요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향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현: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 마련한 것이다. 시작을 3000호로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든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집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자궁적출 아닌 보존..가임력 최대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여성의 배속 아래에 있는 자궁은 태아가 성장하는 신성한 장소이자, 생식능력은 물론 여성을 상징하는 신체의 핵심기관이다.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궁이 암이나 근종 같은 질환으로 적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 자궁을 완전히 제거하는 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10만명당 43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김미란 산부인과 교수가 외래진료 중 환자에게 진단결과 및 수술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여성의 자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근종이다. 이는 자궁근육에 생기는 혹을 이야기 하며, 혹이라 해서 미세한 덩어리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10cm가 넘는 거대한 양성 종양도 많이 발견된다.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가임 연령인 30~45세에 많이 발생한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 뿐만 아니라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과 미혼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생해, 자궁 보존술이 필요한 실정이다.서울성모병원은 자궁근종을 앓고있는 여성들의 자궁을 보존하고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자궁근종센터를 개소했다.이 센터는 부인과 진료 분야에서 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의 생식내분비학팀. 부인종양학팀의 자궁근종 치료 노하우와 영상의학과, 중재방사선과, 혈액내과 의료진의 긴밀한 협진으로 이뤄진다.김미란 산부인과 교수가 센터장을 맞고 있는 이 센터는 해마다 자궁근종, 내막증 등 450여건의 수술실적을 포함, 통산 5,000건 이상의 부인과 수술경험이 있으며, 연평균 7,500~8,000명의 환자가 찾고 있다. 또한 특유의 소통력, 섬세함,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산부인과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여성 환자들에게 편안한 진료가 되도록 한걸음 다가선다.특히 김 교수의 전문인 로봇 자궁근종 수술은 고해상도와 용이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고난도 근종 절제가 가능하며, 짧은 수술 시간은 물론 최상의 수술결과로 환자 만족도를 극대화 한다. 로봇수술은 장기의 유착과 수술시 출혈량이 적어 환자의 수술에 대한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생명을 연장하는 고식적(姑息的)효과가 있다. 또한 정상 자궁 크기과 맞먹는 거대 근종을 안전하게 적출 할 수 있으며, 근종을 제거한 후 자궁 결손 부분을 정교한 봉합을 통해 가임력을 최대화 시킨 자궁으로 살릴 수 있다.김미란 교수는 “자궁근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에 맞춘 치료이며, 과거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개복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했다면, 최근에는 가임력을 고려한 최소침습적 자궁보존술이 최신 치료트렌드”라고 강조했다.
- [전문]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1.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세계 경제와 G20 프레임워크2. 성장 강화와 고용창출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강건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 경로로 되돌리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전념한다. 3. 세계경제는 매우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은 여전히 취약하고 고르지 않다. 많은 국가의 실업률은 과도하게 높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는 개선되는 조짐이 있고, 유로 지역은 비록 안정 징후가 나타나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신흥국 경제는 예전보다 속도는 줄었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정책이 하방위험을 억제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지역 간 성장 전망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여건이 위축되고 있다.4. 세계 경제를 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우리는 정책조치들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 플랜(St. Petersburg Action Plan)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시장 분절화 현상의 추가적 완화, 유럽의 단호한 은행연합 진전, 필요한 곳의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지속, 미국과 일본 등의 중기 재정전략 이행, 경제여건과 재정여력에 따라 재정 건전화의 속도와 요소 조절, 글로벌 수요의 리밸런싱, 신흥국의 성장, 안정, 회복력 지원을 위한 조치 시행 등을 통해 단기 정책 우선순위가 고용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 플랜은 반드시 생산성, 노동 참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 구조적 개혁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구조개혁 과제들을 검토했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우리의 종합적 목적 달성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과 우리의 정책공약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동의했다.5. 선진국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면서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미 합의한 대로 정상회의시 마련될 신뢰할만하고,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중기 재정전략 개발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경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유연할 것이다.6. 우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내부적 리밸런싱을 포함해 글로벌 수요의 리밸런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해나갈 것이다. 이는 흑자국들의 내수확대와 적자국들의 국내저축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요구한다. 우리는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환율 괴리현상을 피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을 위해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것이며 시장을 지속 개방할 것이다. 7. 통화 정책은 물가안정을 지향하여야 하며 각국 중앙은행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경기회복을 지속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포함한 완화된 통화정책이 세계경제를 지원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 염두할 것이다.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될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자본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과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잠재적 변동성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국제금융체제8. IMF 지배구조 개혁 이행은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비준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공식과 15차 일반쿼타검토에 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통합한다는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 및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것과 같이 2014년 1월까지 전체 IMF 회원국과 함께 쿼타공식에 합의하고 15차 일반쿼타검토를 완료한다는 합의를 유지한다. 우리는 2013년 G20 장관회의 및 IMFC 회의까지 핵심요소(key elements)를 포함한 논의의 지속적인 진전을 확보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공식에 따른 쿼타의 배분이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IMF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변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는 이전 합의사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일반쿼타검토 과정에서 IMF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9. 국가채무관리 관련 기존 규약의 강화는 보다 건전한 재정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및 업데이트를 추진하려는 IMF와 세계은행의 의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9월 정상회의시 경과보고서 및 10월 장관회의시까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초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OECD에 대해 다음 회의시까지 국가보증을 포함한 국가채무의 발행?관리?상환에 대한 OECD 모범사례 업데이트에 관한 중간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다.10.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모든 국가에 대해 채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저소득국 대상의 IMF?세계은행의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확인한다. HIPC 이니셔티브와 MDRI의 성공적인 이행, 더욱 강력한 정책, 경제전망 개선은 저소득국의 외부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저소득국은 이것을 그들의 성장 잠재력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자금조달과 차입이 건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전한 중기 채무관리 전략의 발전 및 그들의 채무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저소득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IMF와 세계은행에 요청한다. 우리의 관행을 더욱 잘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저소득국에 대한 IMF?세계은행의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국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포용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11. 지역금융안전망(RFA)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깐느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IMF와 RFA간 협력에 대한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각 RFA의 고유 임무 및 독립성 유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최근 이 분야의 IMF와 G20의 작업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잘 정비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IMF와 RFA 간에 지속적으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정보와 경험의 비공식적 교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RFAs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12.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에 있어 가격과 수량 방식으로 접근하는 IMF와 BIS의 작업을 주목한다. 우리는 IMF에 대해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IMF 감시(surveillance)활동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13. 우리는 효과적인 지역통화채권시장(LCBMs)이 국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LCBM 발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자문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공조 강화 노력이 기술된 ‘LCBM 액션플랜’ 이행보고서 준비를 환영한다. 우리는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IMF,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OECD가 마련한 LCBM에 대한 진단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안정과 더 나은 자본흐름 관리 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국제기구들의 LCBM 발전에 관한 연례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기타 기술 자문단과 정부 당국들이 LCBM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우선순위를 찾고,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14. 우리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 대한 13차 기금충당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회(IDA)의 성공적인 17차 기금충당에 기여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15.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인프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장기투자재원조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우리는 스터디그룹이 마련한 work plan을 승인하고, 인프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장기투자재원조성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 국제기구들의 기여를 환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G20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OECD가 마련한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상위원칙”을 환영한다. 또한, 각국의 상위원칙 이행을 위한 접근법을 규명해줄 것을 OECD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향후에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장기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규제 개혁이 장기투자재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SB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16. 우리는 글로벌 저축을 인프라를 포함한 생산적 투자의 장기 재원조성으로 유인하는 자금 중개 촉진 조치들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재원과 자본시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레버리지 등을 통해 현재 재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그들의 대출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기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이 특히 신흥·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해 각각 진행중인 작업들에 주목한다. 글로벌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기·에너지 분야 등 상당한 수요가 필요한 지역,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17. 우리는 장기투자재원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민간자본 동원에 있어 장애요인 규명에 기반해, 우리는 인프라, 중소기업들의 재원조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나아가 인프라 등 투자 프로젝트의 계획·우선순위 설정·재원조성과 관련된 과정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의 개선을 위한 접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및 조세 회피 대응, 자동 정보교환 촉진, 비협조 지역과의 싸움18. 재정의 지속가능성, 성장촉진, 개발도상국의 금융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들의 공정한 세금 납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조세회피, 유해 조세관행,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 또한 국제조세 정책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G20의 요청에 의한 OECD의 BEPS 대응을 위한 야심차고 포괄적인 액션 플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설립을 환영하고, 모든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우리는 액션 플랜에서 제시된 15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는 제안과 권고안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기대하고, 국가의 자주권적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인적, 집합적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mobile income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주요한 도전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이익 발생에 주된 기능이 수행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이익이 과세되어야 한다. BEPS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이 어떻게 BEPS를 초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제 및 국내의 조세규제가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으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이동시킴으로써 전반적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허용하거나 독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19. 우리는 최근 조세 투명성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환영하며, 다자 및 양자간 자동 정보교환을 위해 진정한 글로벌 모델 마련을 제시한 OECD의 제안을 적극 승인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을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며, OECD가 G20 회원국과 함께 추진하려는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단일 국제기준을 정립 작업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OECD에게 2014년까지 동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 일정이 포함된 경과 보고서를 다음 회의시까지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이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준이 국제적으로 실질적, 전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이 새로운 투명한 여건으로부터 혜택을 얻어야만 하며,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ax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이 OECD의 조세 및 개발 태스크포스, WBG 등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국제적 자동 정보교환 기준 이행 모니터링 및 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포럼의 권고안을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특히 법체계가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한 14개 지역은 신속히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수익적 소유권과 관련하여 FATF의 작업을 활용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지난 11월에 요청한 바와 같이 정보교환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전반적 등급(overall rating)을 평가하여 2014년 첫 번째 장관회의시까지 보고해줄 것을 기대한다.20.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차단, 그리고 조세 범죄, 부패, 테러, 마약 밀매 등과 같은 기타 범죄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에 대한 [약속/지지]를 재확인한다. [특히, 전략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에 미흡한 고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법인 및 법적 거래의 불투명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에 대응하도록 독려하며, 기업의 수익적 소유권 및 신탁 등 과세목적상 관계있는 법적 거래에 대한 파악과 관련하여, [FATF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한다.금융 규제21. 4월 장관회의 이후, 추가적인 지역이 바젤 Ⅲ 이행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도입함에 따라 금융체제 안정성 제고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최종 규제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최대한 조속히 2013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국 규제안과 바젤 Ⅲ의 일관성 평가 작업을 환영하며, 정상회의 전에 바젤 Ⅲ 이행에 대한 최근의 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위험가중자산의 규제상 일관성에 대한 BCBS의 최근 보고서를 환영하며, 자본비율 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BCBS가 바젤 Ⅲ 규제안의 나머지 요소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작업을 2014년 초까지 마무리 하고, 단기유동성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작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하기를 기대한다.22. FSB는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에서 ‘대마불사’ 대응 경과와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은행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FSB의 ‘효과적인 정리의 주요 요소’의 범위 및 내용과 일치하는 견고한 정리체계와 정리계획을 구축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FSB, IMF, 세계은행이 ‘효과적인 정리의 주요 요소’를 사용한 파일럿 평가를 기대한다. 우리는 당국이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경간 이슈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인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FSB와 IMF가 국경 간 정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 추진을 독려한다. 우리는 은행구조개혁이 정리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FSB가 IMF와 협력하여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국경간 일관성 평가 및 국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영향 분석을 요청한다.23. 우리는 IAIS와 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패키지를 완료한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G-SIIs의 최초 선정을 환영한다. G-SIIs에게는 정리계획과 그룹전체 차원의 감독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IAIS가 그룹전체 차원에 적용될 단순한 형태의 자본요구 기준을 2014년 G20 정상회의시까지 개발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 이는 G-SIIs의 손실흡수력 제고 기준에 대한 기반이 될 것이다.24.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이 있음을 인지한다. 향후, 규제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작업이 남았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 개혁의 이행을 위한 나머지 법 및 규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최근 EU와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경간 이슈에 대한 합의 발표는 주요하고 건설적인 진일보로, 남아있는 규제 갈등, 불일치, 틈새 및 중복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길을 열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우리는 주요 장외상품시장 규제자들에게 9월 정상회의까지 그들이 어떻게 국경간 이슈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각 감독당국이 그들의 규제와 시행 체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근본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기반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각국 규제체제에 당연한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의 규제 적용을 연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25. 우리는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규제감독위원회(Regulatory Oversight Committe)의 글로벌 법인식별코드 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26. 우리는 FSB의 Shadow Banking 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정책 권고안이 정상회의까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시기적절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27.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글로벌 금융체제의 장기적인 건장함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의해 수행된 중요한 진전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융체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28. 우리는 IASB와 FASB에게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단일 회계기준으로의 합치 작업을 2013년말까지 완료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한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이 분야의 급속한 진전이 매우 중요한 점을 상기한다.29. 우리는 지표금리 및 신용평가사 관련 G20 고위급 세미나의 결과를 인지한다. 우리는 FSB가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에 제출 예정인 각 국 및 기준정립기구의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 축소 이행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IOSCO의 금융지표에 대한 원칙 마련을 환영하며, FSB의 ‘공공부문운영그룹’(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설치를 환영하며, 동 그룹이 지표금리 개혁에 필요한 작업을 조정하고 ‘시장참여자그룹’(Market Participants Group)의 작업을 안내할 것을 환영한다.30. 정책 분석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우리는 FSB와 IMF G20 data gap initiative에 따른 G20의 정보차이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들 권고안의 이행을 아주 강하게 독려하며, 우리의 2013년 10월 회의에서의 이행경과 보고서를 기대한다.31. 우리는 2014년말까지 완료될 FSB의 대표성 구조 검토 의사를 환영한다.금융 포용, 금융 교육, 소비자 보호32. 우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에 초점을 맞춘 제4차 GPFI 하위그룹의 설립을 포함하여 금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이 만든 진전을 환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제공의 질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경로 이슈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G20 기본 금융 포용 지표의 확장을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OECD, 세계은행 등 이행 파트너로부터의 지지를 인지한다. 그리고 이 작업이 St. Petersburg 정상회의 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33. 우리는 금융 포용 약속을 한 40개의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치하하고, GPFI가 이들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AFI의 Maya Declaration, G20 금융포용 동료학습 프로그램(G20 Peer Learning Program), 세계은행의 금융포용지원 체계(Financial Inclusion Support Framework)과 같은 국제적 플랫폼을 지속해서 지지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기준제정기구(SSBs)가 FATF의 장기적 작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해 멘데이트와 일치하도록 금융 포용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GPFI의 촉매 역할을 인지하고,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한다.34. 우리는 중소기업금융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의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국가들이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SME Finance Compact를 통한 동료학습, AFI 실무그룹 설립을 지지한다. 중소기업 금융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 특히 GPFI보고서에 제시한 대로 신용 정보, 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 시스템, 안전한 거래 시스템, 전자 결제 향상,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혁신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요청한다.35. 우리는 금융 이해력 측정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를 환영하고, 또한 OECD/INFE, 세계은행이 만든 금융 포용과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장애물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 교육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OECD/INFE의 정책 지도를 지지하고, 정상회의까지 G20 러시아 의장국과 OECD의 금융 교육 국가전략 발표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의 이행을 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초석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G20/OECD 태스크포스가 수행한 작업을 지지하고, 2014년 기타 원칙에 대한 G20/OECD 보고서를 기대한다. 에너지, 원자재 시장, 기후 재원36. 우리는 상품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고,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예방할 것이다.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 상품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G20의 기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JODI-Oil의 적시성, 완결성, 신뢰성 제고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JODI 데이터가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빠르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IEF의 보고서를 10월 장관회의까지 기대한다. 우리는 JODI-Gas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을 환영하며, 최대한 빨리 공식운영을 시작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IEA?IEF?OPEC의 가스?석탄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권고사항을 지지한다. 우리는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감독에 관한 IOSCO 원칙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우리는 IOSCO가 PRA 원칙 이행보고서를 다음 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가격발견 기능에 있어 PRA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IEA?IEF?OPEC 사이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IOSCO의 계획을 환영한다. 이 계획은 PRA 원칙을 IOSCO가 채택한 벤치마크의 거버넌스?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수정할 필요성과 IOSCO?IEA?IEF?OPEC의 감독방안을 담을 것이다. 우리는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개혁에 대한 자발적 상호평가 시작을 환영하며,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한다.37. 우리는 투자 촉진에 있어 여러 정책 수단 중 규제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규제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6월 3일 카잔에서 개최된 G20 아웃리치 에너지 규제당국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합의된, 건전한 규제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촉진에 관한 에너지 규제당국 선언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8. 우리는 기후변화재원과 효과적 재원조성 방안에 관하여, 우리가 UNFCCC의 목적?원칙?규정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난 6월 파리에서 회원국 사이에 공유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 위 토론에서 도출된 핵심 메시지를 보고하고, 내년 업무수행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 [공기업 창조경제]기술 전수하고 에너지절약 '1석2조'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경기도의 전기전자 중소기업인 신창전기는 최근 KT로부터 녹색성장 관련 중소기업 현장 기술지도를 받았다. 대기업의 우수기술을 직접 지도받은 신창전기는 연간 225.75TOE(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양)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에너지관리공단의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에너지 절약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분야 특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비용, 전문인력,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 중이다.◇소외된 중소기업에 에너지 전문 인력 지원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99%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했다. 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은 전체 예산의 6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 운영했으며, 중소기업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지원 전문가인 에너지서포터 지원 사업 및 대기업의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을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민간 에너지전문가를 에너지서포터로 활용 중이다.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도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부문 대응 규제에 소외된 중소기업(1520업체)에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을 지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진단 및 ESCO투자사업과의 연계강화 추진할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 등 기술 산업 해외진출 적극 도와그런가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신수종·신기술·부품소재 등 전문화된 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해외 수주 등을 촉진해 세계시장 선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신재생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제품안전시험 및 인증기관인 UL, 독일 기술검사협회(TUV)와 같은 해외인증 취득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 중이다.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지원사업(GGP) 역시 에너지관리공단이 신경쓰고 있는 분야다. 대기업의 우수절약기술 및 관리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에너지실무자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절감 기술을 전수하거나, 대기업 현장 투어 등으로 중소기업이 벤치 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지난 2007년부터 철강,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68개사)이 참여해 기술정보를 공유했다. 올해도 중소기업 18개소에 대기업의 에너지절약기술 전수를 추진 중이다.에너지관리공단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혜택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 운영 중”이라면서 “향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기업 창조경제]기술 전수하고 에너지절약 '1석2조'☞ [공기업 창조경제]"모여라 中企"..세계 전력시장 개척 '윈윈'☞ CEO 600여명, 제주에서 창조경제 해법 찾는다
- "삼성전자 비켜" SK하이닉스 이번주 최고 유망주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사이 SK하이닉스(000660)에 증권사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스마트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이번주 최다 추천종목에 SK하이닉스를 올렸다. 엔저기조 완화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현대차도 주목을 받았다. 30일 SK하이닉스는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신증권, SK증권 등 4곳의 증권사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이번 주 최다 추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투자증권은 “개인용 컴퓨터 디램(DRAM) 가격 급등에 따른 판매단가(ASP) 상승과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양호했으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증권은 “2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했다. SK증권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50%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 계획으로 모바일 D램 출하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차(005380)는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추천을 받았다. 현대증권은 “2분기 실적 기대와 최근 우호적인 환율 여건, 4분기 신차 사이클 본격화로 새로운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현대차를 추천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해외 공장 호조에다 연말 제네시스 신차와 내년 4월 쏘나타 후속 모델 등 신차 출시 효과에 주목했다.삼성화재(000810)도 하나대투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추천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대투증권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금리상승으로 영업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삼성화재를 유망종목으로 꼽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암보험 등 시장성 있는 상품 개발과 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 확대를 강점으로 꼽았다. 6~7월 중 자사주 취득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엔씨소프트(036570)와 NHN(035420)는 각각 KDB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의 추천을 받았다. KDB대우증권은 엔씨소프트에 대해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길드워2에 이어 올해 와일드스타 상용화가 예정돼 있어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증권은 “‘라인’의 성장모멘텀이 유효한데다 기업 분할 결정으로 불확실성도 해소돼 안정적인 성장스토리가 예상된다”면서 NHN을 추천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환율상승, 자동차 부품사업 호조 등으로 올해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데다 현대제철로 인수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신한금융투자의 러브콜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롯데케미칼을 추천하며 “C2계열과 PP 가격 회복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에선 모바일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대증권은 아이엠을 추천하며 “1300만 화소급 오토포커싱 액추에이터 모듈 양산으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대신증권은 세코닉스를 추천하며 “비모바일 폰렌즈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고, 차기 모델 출시 모멘텀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씨젠은 “유럽 대형 검진센터인 신랩(Synlab), 식품안전검사 1위 업체인 바이오메리욱스(BioMerieux) 등 글로벌 업체와 제휴를 통해 사업확장이 기대된다”며 신한투자증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GS홈쇼핑도 TV상품의 저가상품 판매 호조와 모바일 커머스의 급성장으로 2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면서 SK증권의 추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태웅과 우리산업, 화천기공 등이 주간 추천종목에 올랐다.▶ 관련기사 ◀☞[주간추천주]하나대투증권☞[주간추천주]우리투자증권☞[주간추천주]SK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