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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불패' 흥국생명 vs '0% 기적 도전' 도로공사, 마지막 웃는 팀은?
-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다. 최종 끝판승부에서 흥국생명이 최고 명문구단의 자존심을 지킬지, 한국도로공사가 ‘0%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흥국생명과 도로공사는 6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2022~23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5차전 대결을 펼친다.정규리그 1위를 차지해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흥국생명은 안방에서 열린 1, 2차전을 잇따라 이기고 손쉽게 통합우승을 달성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규리그 3위 후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도로공사는 벼랑 끝에서 홈 3, 4차전을 이기고 2승 2패 원점으로 돌렸다.두 팀의 챔피언결정전은 마지막 5차전에서 최종 우승팀이 가려지게 됐다. 여자 프로배구 역사상 챔피언결정전이 최종전까지 간 것은 2005~06, 2011~12, 2013~14시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2005~06시즌은 흥국생명이 도로공사에게 1승 2패에 몰렸지만 4, 5차전을 이겨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2011~12시즌에는 인삼공사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1, 3, 5차전을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2013~14시즌에도 GS칼텍스도 IBK기업은행을 4, 5차전에서 연파하고 극적인 우승을 이뤘다.이번 시즌은 여러가지로 최초 기록이 세워졌다. 1, 2차전을 먼저 내준 뒤 3, 4차전을 이기고 마지막 경기까지 온 것은 도로공사가 처음이다. 만약 도로공사가 마지막 5차전까지 이기고 ‘리버스 스윕’을 달성한다면 더 놀라운 ‘최초’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아울러 도로공사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 2007~08시즌 GS칼텍스, 2008~09시즌 흥국생명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정규리그 3위팀이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하는 기록도 세운다.반면 흥국생명이 도로공사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 통산 4번째 통합우승을 이룬다. 이는 여자부에서 단연 으뜸 기록이다. 여자프로배구 역사상 2번 이상 통합우승을 거둔 팀도 흥국생명이 유일하다.현재 기세만 놓고 보면 벼랑 끝에서 살아난 도로공사가 훨씬 앞서 보인다. 1, 2차전 패배 후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신감이 이제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은 4차전을 마친 뒤 “선수들이 하나라도 건져 올리려는 모습에서 승리가 가능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전문가들도 우리 팀을 5, 6위로 예상했는데 이변을 만들었고, 챔피언결정전도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0％ 가능성에 도전할 만하다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대로 벼랑 끝에 몰린 신세가 된 흥국생명은 5차전이 다시 홈에서 열린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홈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안방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잡았다.이번 5차전이 김연경의 흥국생명 유나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승부욕을 더욱 끌어올리는 요소다. 김연경은 올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정규리그 중에는 은퇴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기도 했다.승부의 변수는 체력이다. 두 팀 선수들 모두 하루걸러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소화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도로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흥국생명 선수들 역시 4차전에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무뎌진 모습이다.객관적인 전력이나 정규시즌 기록은 의미가 없다. 경기 당일 집중력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김종민 감독은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많이 끌고 왔다”면서도 “선수들 모두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 그 부분이 염려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4차전 패배 후 “우승이 두려운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찬스를 놓치는 것이 아쉽다”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지적한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50대50 상황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홈팬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K칩스법, CGT·토지·건축물 제외에 황당..."바이오 수혜 없어"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K칩스법 통과에 바이오 업계 전체가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 법안 통과로 실질 수혜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재위 지난달 22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법안 심사·의결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5일 국회에 따르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엔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세액공제 혜택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에 국한됐다.구체적으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중소기업이 백신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 투자라면서 CGT 제외?”당장 비(非) 백신 바이오 업계에서 K칩스법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K칩스법은 백신만 해당 돼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최소한 바이오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이 법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 차량용 반도체, 휴대폰용 이차전지, IPS패널 등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면서 “왜 바이오·헬스만 콕 집어 백신에 한정했나”라고 꼬집었다.백신을 제외한 여타 바이오 분야는 신성장 기술로 분류돼 올해에 한해서만 시설(장비) 투자에 2~6%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칩스법 목적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이라고 정의한 뒤 “이미 의약품 시장 판도가 난치병 해결사로 불리는 세포·유전자 치료제(Cell & Gene Therapy, CGT)로 넘어가는 데, 이걸 빼고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기대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CGT는 세포치료제(Cell Therapy), 유전자치료제(Gene Therapy)를 합쳐 놓은 말이다. CGT는 재조합 단백질(1세대), 항체(2세대) 이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시장 전망 및 오픈 이노베이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GT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74억7000만달러(9조 4500억원)이며 오는 2026년 555억90만달러(70조3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만 49.1%에 달한다.CGT는 살아있는 세포를 치료에 이용한다. 세포치료제는 환자에게 건강한 인간 세포를 이식해 치료 효과를 낸다. 유전자치료제는 환자의 유전물질을 수정해 질환을 치료한다. CGT는 종양에서 시작해 최근 자가면역질환,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백신업계도 토지·건축물 제외 불만정작 수혜 기업으로 분류된 백신 기업도 불만이 가득하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백신 투자는 토지와 시설 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세액 공제에서 토지와 시설이 빠져 세액 공제에 따른 혜택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제약바이오협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K칩스법은) ‘건축물’이 ‘시설’에서 제외돼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며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바이오헬스’ 분야 전체가 K칩스법에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K칩스법에서는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에는 산업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백신 산업엔 ‘건축물’이 ‘시설’에서 제외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이번 K칩스법엔 토지와 건축물이 제외된 시설(장비) 투자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결국 백신업계가 사들이는 장비 말곤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서 “토지·건축물과 더불어 인건비, 연구개발비, 밸리데이션 비용 등 이런 부분도 모두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왕이면 반도체처럼 바이오 산업 전체에 폭넓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야 했다”면서 “결론적으로 K칩스법 수혜기업은 바이오 업계 전체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리바운드' 동시기 개봉작 좌점율 1위…김은숙 작가 "박수를 안 칠 수 없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리바운드’(감독 장항준)가 개봉과 동시에 한국영화 및 동시기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좌석 점유율 역시 1위에 오르며 뜨겁게 흥행 릴레이를 시작한 가운데, VIP 시사회를 접한 셀렙들 사이에서도 극찬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개봉한 ‘리바운드’는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쉼 없이 달려간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린 감동 실화다. 개봉일에 한국영화 및 동시기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 및 좌석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4월 극장가 접수를 예고하고 있다. 6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오전 7시 기준)에 따르면 ‘리바운드’는 개봉 첫날인 4월 5일(수) 총 3만 2926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실관람객들의 만족도의 지표인 CGV 에그지수도 97%를 기록했다.‘리바운드’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실화와 장항준 감독의 긍정 에너지가 만나 유쾌한 웃음과 짜릿한 박진감을 선사, 개봉 전 시사에서 이미 흥행 조짐을 보였다. VIP 시사에 참석한 다양한 셀럽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은 영화가 주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응원에 크게 환호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영화다. 지금 당장 농구를 하러 가고 싶을 정도”(전 농구선수 하승진), “감동과 웃음이 함께 하는 영화다. 농구인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전 농구선수 우지원), “부산중앙고 18회 졸업생으로서 옛날 생각도 나고, 후배들이 대단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다.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이 ‘리바운드’를 보며 마음에 위안을 받으시길 바란다”(전 농구선수 겸 해설위원 추승균) 등 완벽하게 재현된 경기 장면과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코트 위의 열정에 감동한 농구 전문가들의 칭찬 세례가 쏟아졌다. “너무 울어서 목소리까지 쉬었다. 정말 경기를 보는 줄 알았다. 장항준 감독 너무 멋있고 김은희 작가는 진짜 최고였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다”(김은숙 작가),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청춘의 아름다움이 부럽습니다”(이준익 감독), “코믹과 즐거움이 다 있다. 눈물과 콧물을 쏙 빼실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하고 오셔라”(배우 김남희),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따뜻한 영화”(배우 한지은), “열정적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영화가 끝날쯤 되면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도 열정에 열이 올랐다”(2AM 이창민),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극장에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배우 류수영) 등 각계 셀럽들도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개봉 첫날부터 쾌조의 흥행 스타트를 알린 ‘리바운드’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안동현 “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은행 연쇄도산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은 뱅크런이 발생해도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미국 16위 규모의 중형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으로 파산한데 이어 167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도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비이성적 공포가 전염병처럼 급속히 번지는 ‘뱅크데믹’(Bankdemic·은행+ 팬데믹)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파열음을 내며 굴지의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신용위기가 도래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데자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2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금융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부터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고려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친 그는 금융위기 시절 영국 대표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퀀트전략본부장으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금융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안 교수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SVB사태는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the first Twitter-fueled bank run)”이라며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뢰를 잃고 패닉에 빠지면 멀쩡한 은행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대”라며 “신뢰관리를 위해선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믿음, 설령 뱅크런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황별 비상계획,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통해 방어선을 차례로 만드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국자들의 면책범위를 넓혀주는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능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스마트 기기 일상화…뱅크런 위험 상존 ▶SVB사태가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뱅크런은 1930년대 대공황을 상징하는 장면중 하나입니다. 당시 은행 1만개가 뱅크런으로 문을 닫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 노던록은행에서 크게 일어났지만 사실 1980년대 이후 뱅크런에 의한 은행 파산은 거의 사라졌죠. 금융당국이 사전규제 및 사후감시,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뱅크런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전적 뱅크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SVB사태는 복고형 파산입니다. 새로운 위기국면이 나타난 거죠.”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은 기존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최근의 은행 파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자산)항목이 원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부실로 이어지죠. 그런데 SVB는 보유 자산의 60%정도가 신용도 높은 미국 국채로 구성됐어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평가손은 늘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모두 상환되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고객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고객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거의 동질하고 뭉치돈이 많이 들어와 예금이 한번 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SVB만의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미국 지역은행 대부분은 대변·차변 항목 모두 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유사한 비즈니스로 경기사이클에 따라 예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심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파산은 차변이 아닌 대변(부채·은행으로선 예금)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주목해야 해요. 금융위기 이후 항상 은행 보유자산의 분산을 강조했는데 이번 교훈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예금 고객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S의 파산은 공격적인 투자가 원인이었지요.“CS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유럽계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의 IB(Investment Banking)업무를 축소하고 전통적인 CB(Commercial Banking)업무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CS만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IB업무에 치중했죠. 그러다보니 초고위험 헤지펀드나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CS는 SVB와는 달리 2008년 금융위기때의 전형적인 은행 파산처럼 차변 항목이 원인이 돼 무너진거죠. 종합하면 이번 은행 연쇄파산은 1907년과 1930년대 경험했던 뱅크런(SVB)과 2008년 금융위기때 관찰됐던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자본상각형 파산(CS)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SVB와 CS는 원인은 다르지만 연쇄 도산하면서 금융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사소한 이벤트로 촉발됩니다. SVB사태는 지난해 11월 JP모건의 리서치 리포트에서 시작됐어요. SVB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듀레이션(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을때 30% 이상의 평가손이 났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된 거죠. 문제는 SNS와 스마트 뱅킹이 불안심리를 전염병처럼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떤 은행도 안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 줄을 서지 않아도 이젠 모바일앱으로 클릭 몇 번하면 예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잖아요. SVB가 유동성 위기로 증자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공포심리가 무차별적으로 전염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단 하루 만에 420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파산까지는 단 36시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SVB 사태를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 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면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뱅크데믹(Bankdemic·은행+팬데믹)…공포의 확산 ▶SNS와 스마트기기가 루머와 공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기제가 됐군요. “사실 은행업의 본질상 뱅크런이라는 위험요인은 피할 수 없어요. 은행의 고유기능은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을 통해 실물투자, 즉 산업자본의 형성을 도모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요인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예금을 대출이나 비유동성 투자와 같은 장기자산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한꺼번에 인출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거죠. 이는 은행의 펀더멘탈과도 무관해요. 돌발적인 대규모 예금인출에 대비하려면 대부분의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 지불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유동성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은행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예전 뱅크런은 앞줄에 서야 인출을 할 수 있는 달리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싸움이 됐어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차변쪽에 약간이라도 불안하다는 루머가 돌면 일단 예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뱅크런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디빅 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밝힌 태양 흑점 균형(sun spot equilibrium)이론을 통해 뱅크런을 설명했다. “묘하게 이들이 노벨상을 탄 후 지금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들이 다룬 논문의 주제가 바로 뱅크런이었거든요. 결론은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흑점처럼, 뱅크런도 펀더멘털과 관련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수리적으로 증명한 거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이 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파산하는 거죠. 은행이 건전하다고 파산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예측도 불가능하죠. 공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간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재연되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겠군요. “금융위기 당시 업계에서 트레이드 데스크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좋은 트레이더는 예측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는 트레이더에요. 이들이 돈도 잘 법니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신속히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의 수를 모두 예측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상과 달라도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해 대응하는거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에만 기반한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시장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군요. “그런 면에서 이번 Fed의 대응은 굉장히 서툴렀어요. SVB사태 발생 후 처음엔 파산시키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죠. 미국 예금자보호한도가 25만달러인데 대부분 기업고객이라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은행들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 그 다음날 백악관이 나서서 예금자 전액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반등하고 위기는 지났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의 이런 지역은행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뱅크런처럼 은행 구제에도 순서가 생겨버린거죠. 그래서 엘런 재무장관이 JP모건을 비롯한 대형은행에 예금을 채워주라고 한겁니다. 시스템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방편 미봉책 (ad-hoc response)으로 봉합한거죠.” ◇선제적 모니터링 그리고 상황별 비상계획 ▶Fed도 새로운 위기 상황에 허둥지둥한 거군요. “만약 패닉 초반에 SVB보유 국채를 담보로 Fed가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 빠져나간 돈만큼 모두 메워주겠다고 했으면 추가적인 예금인출을 막고 은행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그런 생각까진 못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회사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성과급 챙기려고 위험자산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이런 비이성적 패닉으로 발생한) 유동성위기는 다 막아주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확고히 보였어야 했어요. 돈을 메꿔주는 그 자체보다 예금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1차·2차 방어선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중앙은행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군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신뢰감을 잃고 패닉에 빠져버리면 어떤 금융기관도 안전할 수 없어요. 특히 (비보험 자산인 예금이 주요 부채인) 은행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위기가 우리라고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때와는 달라요. 이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위기가 돼 버립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을 없애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어요.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지 않고 만약에 뺀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이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해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사후대처라는 거군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선 SVB사태같은 일이 발생하면 Fed처럼 우왕좌왕할 거에요. 오히려 법적, 정치적 위험이 큰 우리 체제에서는 정책당국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해요.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도적으로 한은, 금융위, 기재부의 역할 등을 미리 정리해놓고 사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책기능을 넓혀 당국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베일아웃(bail-out)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준 후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장관이나 행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문책의 소지가 있다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걸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평시에는 별 문제 없지만 진짜 위기가 터졌을때는 자기 목을 걸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대응은 속도전이에요.”◇국내 기관,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상 ▶우리는 지역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 동질성 있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특화은행 육성 방안 등은 재고해야 합니다. 고객층이 비슷한 저축은행,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이중 새마을 금고는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은행과 유사한 업의 본질을 볼 때 행안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전규제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비슷하게 맞춰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후 모니터링이에요. 금융기관들은 모두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인데 행안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만 빠져 있습니다.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PF 대출을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외에 각 지점에 위임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점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 1월말 56조4000억원으로 배가 넘게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은 2.5%에서 9.2%로 3.7배 치솟았다.▶부동산 PF 부실은 2금융권 전반에 확산돼 있죠. “1차적으로는 증권사가 문제죠. 지난 연말에 레고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문제로 몇개 무너질뻔 했잖아요.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7개사 정도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은 해외대체투자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인프라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해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익스포져가 큰 기관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해외부동산 익스포져가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이미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LP)들도 지난 20여년 동안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한 대상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위기의 뇌관은 상업용부동산이 되겠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보니 부동산불패신화가 생기고 거의 10년에 한번씩 버블이 꺼지는데 그럴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금융위기 후 이명박정부시절 부동산가격이 30%정도 빠질때 저축은행 PF사태가 있었고 이번엔 부동산 대체투자를 과도하게 한 증권사와 캐피탈사 등이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가 주거용 부동산 문제였다면 해외발 위험은 상업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모기지담보부증권(RMBS)이, 이번엔 상업용모기지담보부증권(CMBS)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SVB처럼 불안심리가 확 퍼지면 한밤의 도둑처럼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국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폭탄이 떨어진 진원지 한 가운데에 있을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터지고 난 후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리먼브러더스 파산때 우리도 그랬어요. 당시 산은 회장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인수하려고 했죠.나중에 보니 저점은 파산(2008년 9월) 후 반년이 지난 그 다음해 3월이었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위기 후 반등은 V자형이라기보다는 W자형으로 갑니다. 회복을 확인한 후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안 교수는…△1964년 예천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뉴욕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대 조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 재무학 부교수 △RBS 퀀트전략본부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1분과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현)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 인간성 상실 드러낸 제주 강간살인마…시신마저 모욕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5년 4월 6일. 제주서부경찰서가 강도살인 혐의로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김모(당시 30세)씨와 임모(당시 32세)씨였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1년 전쯤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강간치상 전과자였던 김씨는 2015년 3월 초 임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도박장을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50대 여성 A씨가 돈이 많아 보인다며 “함께 작업을 하면 한몫 챙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제주 50대 여성 강간살인범 김모(당시 30세)씨가 경찰에 구속된 이후인 2015년 4월 6일 범행 현장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임씨가 이 제안에 승낙해 같은 달 10일 제주도에 입도한 후, 두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쓸 도구도 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범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달 13일 김씨는 A씨에게 “육지에서 지인이 왔는데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같은날 저녁 A씨를 차량에 태웠다. 이들은 차량을 몰고 미리 물색해 둔 범행장소로 끌고 갔다.◇“돈 주겠다. 살려달라” 애원에도 무참히 살해이들은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본색을 드러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한 후 “누가 누나를 며칠만 묶어 놓으면 돈을 준다고 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가진 거 다 내놓아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임씨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아파트 열쇠 등을 빼앗았다. 애초 계획한 대로 금품을 빼앗았지만 “돈을 주겠다. 살려달라”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김씨는 애초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임씨에게 한 야산으로 차량을 이동하게 한 후, 차에서 남아 망을 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이미 저항할 힘조차 없던 피해자를 산속으로 끌고 가 강간한 후,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차에 돌아온 김씨는 임씨가 살해 여부를 묻자 “개 죽이는 것보다 쉽던데”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와 임씨는 숨진 피해자를 산속에 유기한 후, 시신이 빨리 부패할 것이란 생각에 밀가루와 간장, 퇴비를 사체 위에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는 사체 위에 비닐천막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했다.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후 피해자 카드를 이용해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동전이 가득한 동전통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 돈을 모두 탕진한 후엔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계속했다. 김씨는 임씨에게 “다른 사람도 작업하자”며 추가 살인을 제안하기도 했다.피해자 살해 직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피해자의 시신은 4월 1일, 인근 주민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주민은 “숨진 여성이 흙 등으로 덮여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시신에 남은 흉기 흔적 등을 근거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2일 임씨와 김씨를 차례로 검거했다◇범행 후에도 추가 살인 범행 제안하기도검찰은 김씨에게 강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임씨에겐 사체유기와 특수절도와 함께 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이 세다. 강간치상 전과자로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유치장에서 공범 임씨에게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을 부탁하며 “무기징역이냐, 15년이냐가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씨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질을 지닌 것으로 조사돼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기간의 격리 수용 등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남은 생애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왜소한 체격의 임씨가 건장한 체격의 김씨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살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 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의 범행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김씨와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고, 임씨도 “김씨가 살해할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2심은 김씨에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임씨에 대해선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