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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트론 '루프원', 해외 진출 시동… "日 제약사와 CDA 진행중"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사 펩트론(087010)이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의 해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초도 물량 생산과 품목허가가 유력하다. 최호일 펩트론 대표.(제공= 펩트론)1일 업계에 따르면 펩트론은 일본의 한 대형 제약사와 루프원에 대해 C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는 항암제를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곳으로 알려졌다. 펩트론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약품박람회 ‘CPHI Japan’에서 루프원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중국과 일본 회사들이 있었다. 이 중 일본 회사와 현재 CDA 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CDA 체결은 기술이전 협의 초기 단계로 실제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글로벌 평균 통계상 2% 미만이다. 동시에 회사는 미국과 태국, 대만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미국 진출을 위해 회사는 현재 1개월 지속형 제형을 3개월로 늘려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1개월 지속형 제형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3개월 제형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일본 다케다제약과 미국 애브비 등이 있다. 태국과 대만의 경우 웨이버(의무면제) 제도를 통해 국내 시판 자료만으로 현지 품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태국과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의약품 시장으로 꼽힌다. 펩트론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루프원 생산을 위한 오송 공장 실사를 받았다. 큰 이변이 없다면 하반기 초도 물량 생산,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다. 펩트론의 충북 오송 공장은 2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 완공됐다. 펩트론의 핵심 자산으로, 임상 시료 및 상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공장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GMP도 충족했다. 최대 생산 가능량은 연간 100만 바이알이다.루프원의 국내 판권은 LG화학(051910)이 확보한 상태다. LG화학은 루프원으로 국내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펩트론은 LG화학과의 계약 등을 문제로 매출 전망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성조숙증 시장이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유율 10%만 달성해도 펩트론은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루프원은 오리지널 류프로렐린 제제인 일본 다케다제약의 ‘루프린’과 약물동력학을 세계 최초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국내 최초로 각각 확보한 제품이다. 루프린은 1989년 출시 후 30년이 넘도록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업계에서는 루프원이 국내외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루프원은 루프린 대비 약물의 입자 크기 및 주사 게이지를 줄여 품질과 투약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내 흑자전환 가능할까펩트론은 2015년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핵심 수익원인 기술수출 계약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간 매출을 보면 2021년 66억원, 2022년 58억원, 지난해 33억원으로 감소세며,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매년 150억원 이상씩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펩트론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금융기관 예치금 포함)은 약 60억원 수준이다. 매년 지출 비용을 고려해볼 때 연내 기술수출 성과를 내거나 매출이 급증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올해 1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땅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양도가격은 약 76억원이며, 지난달 매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루프원은 펩트론의 ‘스마트데포’ 기술로 자체 생산하는 첫 상업화 제품이다. 스마트데포는 반감기가 짧아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아미노산 화합물) 약물을 주 1회 또는 6개월 1회 주사가 가능하도록 약효를 연장시키는 펩트론의 핵심 기술이다. 스마트데포는 초음파 분무건조를 이용해 약물을 저장하고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작은 구슬방울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이 들어 있는 생분해성 구슬방울이 혈액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체내 일정한 약물농도를 유지하는 기전이다.회사는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스마트데포 기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펩트론 관계자는 흑자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기술이전이 된다면 당장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하겠지만, 딜이 지연될 경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이코노믹 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
-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35분 폴란드 침공을 완료한 독일군은 공격개시 암호 하달로 프랑스를 침공한다.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다.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흔히 그 원인에 대하여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 마지노선을 구축해 방어했으나, 독일이 벨기에 및 아르덴 숲으로 우회하여 이를 무력화했다”, “독일의 집단적 전차운영에 프랑스는 대항하지 못했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독일의 공격을 알고 있었고, 우회공격도 예상해 대비하고 있었다. 전차와 공군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제한된 독일보다 프랑스나 영국의 전차와 공군이 우수했다. 오히려 프랑스가 쉽게 무너진 것은 전략을 보조할 통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가 없으니 정확한 현황파악과 명령전달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 전차부대는 무전기의 부재로 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군 총사령과 모리스 가믈랭의 사령부에는 무선통신설비도 없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48시간씩 달려 전황을 파악했다. 최소한 전신기 1대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으나, 가블랭은 “군사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경마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거부했다.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랜 기간 적절한 실제 자산으로서 취급되면서도 이를 규율할 법률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고 정비해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가상자산산업이 법령 없이 오랜기간 발달함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규율하지는 못하고 우선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에 시급한 부분부터 입법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출시되는 등 글로벌 측면에서는 산업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반길만한 일이다.그러나 가상자산을 실제 재산으로서 취급하고 그 산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세를 이한 세법과 회계적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까지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변인프라에 대한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의 집행부분이다. 최근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양도되지 못하도록 동결한 뒤 이를 현금화해야 한다. 현재 압류는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규정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라 그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압류 자체는 동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있는 지갑에서 이체를 막는 것으로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매각할지 경매를 할지 등 방법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누가 할 것이며 매각을 위해 어떤 지갑으로 어떻게 옮길 건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또한 해외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 상장되지 않았으나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방법과 현금화 방법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채권회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가상자산이 일반 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마련돼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기술과 발달된 산업, 뛰어난 시장 플레이어를 보유하고서도 가상자산산업이 발달할 수 없다. 국민들로서는 정상적인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와 제도부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장기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BR 등의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제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포함됐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KB금융(105560)은 7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전주 대비 19.31%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지주(055550)는 4만6750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4.5%, 우리금융지주(316140)는 5.98% 각각 올랐다.이외에 현대차(005380)는 지난 26일 2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주보다 6.17% 뛰었다. 기아는 한 주간 7.07% 상승했다. 지주사 중에선 삼성물산(9.33%), LG(4.5%) SK(5.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변수를 고려해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위한 세법 개정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올해 5월29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어려워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추경 우려에 발목 잡힌 장기물…20년물 이상 일제히 1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3일 국고채 시장은 장기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금리가 하락했다. 20년물 이상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졌다.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우려가 장기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6bp(1bp=0.01%포인트) 오른 3.50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3bp 내린 3.489%, 5년물은 2.9bp 내린 3.55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5bp 내린 3.625%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0bp 상승한 3.554%, 30년물은 1.5bp 오른 3.448%로 마감했다. 이날 국고채 30년물은 지난해 12월11일 3.480%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중 고점을 찍었다. 통상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은 장기물 금리 상승 압력을 제공하는 스티프닝 재료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금리 방향성을 결정한다기보단 스티프닝의 재료”라고 짚었다.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총선을 거치며 여소야대 지형이 견고해진 만큼 시장의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전에도 야당이 180석이었는데 바뀌겠냐는 시선도 제기되나 금리의 흐름은 추경 우려가 사실상 반영되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국채선물 가격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13에, 10년 국채선물은 25틱 상승한 111.24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28틱 내린 128.8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1419계약, 투신 246계약, 금융투자 362계약, 연기금 627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2612계약 등 순매수를 보였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4781계약 순매수를, 투신 21계약, 금융투자 2616계약, 은행 1474계약, 연기금 294계약 등 순매도했다.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6%, 4.18%에 각각 마감했다. 한편 장 마감 후인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4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서비스업·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오후 11시 미국 4월 리치몬드연방은행 제조업지수가 발표된다. 이번 지표는 미국 제조업의 활황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스권 등락 탐색전…국고채 금리 1bp 내외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7일 국고채 시장은 대체로 금리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2년물 금리만 하락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긴축 선호)적 발언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세와 금리 고점 시각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상하방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과 금리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1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4bp(1bp=0.01%포인트) 오른 3.504%에 거래를 마쳤다.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6bp 오른 3.475%, 5년물은 0.9bp 오른 3.541%를 기록했다.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4bp 오른 3.63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4bp 상승한 3.526%, 30년물은 0.1bp 오른 3.427%로 마감했다.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4bp 오른 4.969%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 가격은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4틱 오른 104.20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5틱 상승한 111.30으로 마감했다. 다만 30년 국채선물(KTB30)은 54틱 내린 129.02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3892계약, 개인 1474계약, 투신 1312계약, 은행 1221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9683계약 등 순매수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853계약, 개인 57계약, 은행 188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5518계약, 투신 813계약, 연기금 217계약 등 순매수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국내 기관들이 레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외국인들의 3년물·10년물 국채 선물 매도세가 누적으로 순매도 전환됐고, 저가 매수로 기관들의 매수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하방이 제한된 조그만 박스권에서 당분간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55%로 전거래일 대비 1bp 하락했다.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18%로 마감했다.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 코픽스 4개월 연속 하락에도…금리 인하 시그널 ‘글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사진=연합뉴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2월(3.62%)보다 0.03%포인트(p) 낮은 3.59%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00%)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4%에서 3.78%로 0.05%포인트 하락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2월 3.24%에서 3월 3.19%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주요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3.91~5.31%에서 16일엔 3.88~5.28%로 0.03%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도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4.81~6.01%에서 4.78~5.98%로 낮아진다. NH농협은행은 3.90~5.90%에서 3.82~5.82%로 0.08%포인트 하락한다. 농협은행은 가상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 폭을 조금 더 넓혔다다만 향후 추가 금리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했다. 10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한국의 인하 시점도 늦어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하) 깜빡이를 켤지 말지 고민 중인 단계”라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코픽스 4개월 연속 하락…주담대 변동금리 하락할까
- 자료=은행연합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2월(3.62%)보다 0.03%포인트(p) 낮은 3.59%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00%)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4%에서 3.78%로 0.03%포인트 하락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2월 3.24%에서 3월 3.19%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주요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