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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례없는 대책" 주문…내주 코로나19 추가대책 나온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앞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점검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왼쪽부터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습. 청와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추가 경제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확대를 비롯한 재정집행 확대, 기준금리 인하, 추가적 증시안정조치 등이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휴일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주식시장 추가조치 신속 시행” 16일에는 증시 관련 추가 메시지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코스닥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두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1956년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3일 이주열 한은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17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추경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18조원대에서 50조원대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액한 18조~18조4000억원 추경(이인영 원내대표), 대한상의는 △40조원 추경(박용만 회장), 경남도·경기도는 △50조원 재난기본소득(김경수·이재명 도지사) 지급을 주장했다. 세제 지원 규모도 관심사다. 국회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자영업자 부가세 경감 폭이 쟁점이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돼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매출액 기준 확대 방안은 △6000만원 이하(기재부) △8000만원 이하(더불어민주당) △1억원 이하(미래통합당) △1억4000만원 이하(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홍남기 부총리, 20일 현안 점검18일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오는 18일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1.00%로 떨어지게 된다. 18일에는 재정 상황·집행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도 열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8일 오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된 추가집행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재정·통화·금융 관련 상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6일(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주재)(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예결위 예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17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8일(수)07:30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화의 겸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19일(목)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0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6일(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5:00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2차 모집△19일(목)12:00 2019년 혼인·이혼통계
- “비상경제시국” 규정한 文대통령 “전례 없는 대책 만들라”(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등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사스 및 메르스 당시와 비교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文대통령 “전례 없는 일 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면고 강조했다.국제 사회가 사스로 신음하던 2003년 한국은 성공적으로 방역을 마친 국가로 꼽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많은 피해를 봤지만 메르스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비해 감염성이 높지 않아 사회 전반이 마비되는 사태까지는 비화되지 않았다. 감염성이 높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동맥 자체가 막힌 상황을 “비상 경제시국”으로 규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선 두차례 지원 규모까지 합해 대략 30조원의 재정이 투자되지만 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 속에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추가 추경안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언급했던 ‘기업인의 예외 입국’과 관련해 국제기구와의 논의 방안을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건강이 확인된 기업인에 한해 입국제한 예외를 다른 국가들과 논의 중이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한은 총재까지 참석한 靑회의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긴급한 성격이라는 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이례적 참석자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앞서 11일 팬데믹 선언 이후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장기화 가능성도 언급했다.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금리 정책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주열 총재가 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 인하 여부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경제와 금융 상황 비상시국에 정부와 청와대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앞서 이날 오전 외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8% 추락하며 8년5개월 만에 1700선이 붕괴됐다. 미국 다우존수 산업평균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9.99% 떨어진 가운데 마감됐고 유로 Stoxx 50 지수도 전날보다 12.40% 급락했다. 한편 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靑, 이례적 경제·금융특별회의..이주열 한은총재도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금융시장 폭락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대응을 넘어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 코로나19와 관련,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및 주식시장 등 금융 상황에 관해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주열 총재가 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경제와 금융 상황 비상시국에 정부와 청와대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 역시 예정에 없었다가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앞서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를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기록적으로 폭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수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52.6포인트(9.99%) 떨어진 2만1200.62로 마감됐다. 22%가 떨어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3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유로 Stoxx 50 지수도 전날보다 360.33포인트(12.40%) 급락한 2545.23로 마쳤다.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금융시장 역시 이날 개장 직후 8% 추락하며 8년5개월 만에 1700선이 붕괴됐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 된 것이다.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안 예산 규모 확대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논의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 靑, 日추가규제 예단 경계하면서도…"결정되면 대통령 메시지"(종합2보)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 조치를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특히 회의는 이날 오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태국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시간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도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은 내일(2일)로 유력시되는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 전 마지막 외교 협의에서 기존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과 회담 직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중단에 대해) 요청은 분명히 했다. 그것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다”면서도 “일본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청와대는 상황 예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됐을시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응·대비책들은 계속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은 계속 말씀드렸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도 “중재가 됐든 혹은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직접 메시지 발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대국민 담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뭔가 결정이 났을 때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말씀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달라졌다…“일자리 늘리면 적자나도 A”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과거정부와 극명하게 대조됐다. 재무지표보다는 일자리, 상생협력, 윤리경영, 안전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뀐 것이다. 이 결과 부채가 늘어 재무지표가 악화했더라도 공공성을 강화하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28곳(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 51개 기관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는 작년 발표 때보다 A는 3곳, B는 6곳이 증가한 것이다. ◇홍남기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이들 공공기관이 A·B 등급을 받은 것은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은 19점에서 30점(공기업), 20점에서 28점(준정부기관)으로 가중치가 커졌다. 앞서 이데일리가 ‘2018년 신규채용 규모 상위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015760),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들 모두 이번 경영평가에서 A나 B를 받았다.(이데일리 4월24일자 <文대통령이 업어줘야할 공공기관은?..‘빅3’ 작년 5800명 신규채용>)특히 부채나 적자가 커져도 공공성을 높인 공공기관은 A 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 8954억원 적자(충당부채 포함)로 돌아섰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A 등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에 나선 공공기관도 A 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중국 정부가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한국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남부발전은 폐비닐을 재활용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 위기를 타개했다. 이 결과 제주도의 폐비닐 4200t을 재활용할 수 있었고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었다. 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채용비리가 심각한 기관들은 감점이 컸다.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벌어졌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앉았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한국서부발전도 C등급에 그쳤다. 무더기로 채용비리가 발생한 강원랜드도 C 등급에 머물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한국마사회 성적도 좋지 않았다. 마사회는 기관평가에서 D, 감사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은 “마사회는 사업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올해 공공기관장 해임 대상자 0명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조하다 보니 재무관리 평가는 약해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503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7년(7조 2000억원)·2018년(1조 1000억원) 연속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20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곳은 1곳(대한석탄공사)에 불과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방만 경영을 감독하는 경영평가 기준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불어날수록 국가의 미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평가와 함께 경영관리도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완선 단장도 “재무 성과와 공익성이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을 많이 한 10개 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등은 기타공공기관이어서 매년 이뤄지는 경영평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는 받지 않는다.(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이데일리 분석,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