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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 지난해 37.6억 연봉 받은 카드·캐피탈 CEO는 누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경영진은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에서 총 37억 6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카드였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은 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37억 6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에서 18억 7600만원을, 현대커머셜에서 18억 8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보수를 받는 경영진은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였다. 김 대표는 삼성카드에서만 26억 7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권태길 메리츠캐피탈 대표는 지난해 보수로 23억 8700만원을 받아 업계 3위를 차지했다.황수남 전 KB캐피탈 대표는 14억 3400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10억 4200만원),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9억 2200만원),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8억 5300만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7억원), 정운진 신한캐피탈 대표(6억 4400만원),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5억 3500만원) 등 순이었다.임직원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여전사는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임직원 평균 1억 4600만원을 받았다. 작년 기준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1242명, 여성 직원이 739명인 삼성카드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 7개월이었다.카드업계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대부분 1억원을 넘겼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8년4개월로 가장 긴 신한카드의 평균 연봉은 1억 22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현대카드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700만원이었는데 평균 근속연수는 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비씨카드의 평균 연봉은 1억 1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카드(1억 1200만원), KB국민카드(1억 1000만원), 우리카드(1억 400만원) 등 순이었다. 롯데카드의 평균 연봉은 9400만원으로 전업 카드사 중 유일하게 1억원을 밑돌았다.캐피털업계의 임직원 평균 연봉도 1억원 안팎이었다. 신한캐피탈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커머셜 1억 1100만원, KB캐피탈 1억 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캐피탈은 1억 900만원이었고 메리츠캐피탈(1억원), JB우리캐피탈(1억원) 등 순이었다.
- '일한만큼 보상받는다' 수원특례시의 파격 인사혁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 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수원시청.(사진=수원시)2일 경기 수원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별승진자는 승진 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승진할 수 있고, 특별승급자는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 자로 1호봉 승급한다.또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직위 복수 직렬을 확대한다. 관리자급 이상 직위의 직렬을 다양화해 성역 없는 업무를 책정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예정이다.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도입한다.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S등급) 중 근무 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기 성과급을 지급한다.‘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서별 직무 특성을 유형화하고, 신규 공직자의 인·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직무 적성을 분석해 적성·성향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또 올해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진단해 조직개편, 중장기 조직·인력 운용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업무량, 근무환경, 조직문화, 장애요인,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다.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를 구축해 조직 내 잠재적인 문제나 갈등에 조기 대응할 예정이다. 인적성 검사 등 개인성향 정보와 업무추진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원 능력·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각종 데이터를 종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직과 승진을 관리한다.‘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시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직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공직 G.O.A.T(Greatest Of All Time·공직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과 성과를 보유한 공무원을 뜻함) 글로벌 역량 강화 장기국외훈련’,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확대,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등이다.2025년부터 수원시 실근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직공무원 2명(50세 이하)을 선발해 국외에서 교육훈련(2년 이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외훈련을 마친 공직자는 훈련 분야 관련 보직에 배치돼 시책 사업을 제안·추진하는 역할을 한다.2025년 하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다자녀 공직자의 인사가점을 둘째아이부터 부여하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성과 중심 인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인기폭발' 우주항공청, 보수·혜택 뭐기에[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채용이 예상과 달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 상위권의 연봉을 보장하는데다가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업계 종사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이같은 인기는 보수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급인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2급인 부문장은 1억4000만원을 받습니다. 3급부터 6급까지는 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받습니다.그런데 1급과 2급 보수는 다른 급수 대비 연봉 상승률이 적습니다. 1급의 경우 대통령급 처우라는 상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2급은 국장급이지만 차관급 연봉으로 높여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덕분에 기존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청 단위의 정부부처에서 일하면서 승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추진단은 5월께 정부부처들에서 전출입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부처 에이스급 공무원부터 기존에 다른 부처로 파견된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의 공무원들이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진단과 사천시에서 내세우는 조건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전출입 공무원들을 위해 2년 동안 월 20만원 수준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사천시도 최종 이주가구 281가구, 515명의 이주인원을 예상하며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내·외국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2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첫 입주를 시작한 임대아파트에서 2년간 50가구가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에 주소를 둔 주택으로 전입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 경우에도 대출이자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두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넘는 혜택입니다.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사천시에서 거래된 상위 30개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3억원 수준입니다. 기존 서울이나 세종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이 밖에도 우주항공청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해 문화관광시설 10개, 체육시설 18개 등 총 28개 시설을 최대 5년 동안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같은 혜택에도 교통, 교육 등이 열악한 부분은 업계 종사자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선뜻 사천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시책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해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앞으로 비행기, 버스, 기차 등 교통도 차차 나아지겠지만, 개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직(최대 10년, 재계약시 추가 10년 가능)이라는 점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물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 '최저임금 차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규범에 맞선 경제적 논리[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시급, 월급, 연봉)도 가격입니다. 노동공급(근로자)과 수요(사용자)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죠. 시장가격인 셈입니다.그런데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국가가 개입해 시장가격에 하한선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시간당 최소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 사용자는 최소 그만큼의 임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 이걸 법으로 정한 것이죠.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개념입니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가동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관심은 시급 1만원 선 돌파 여부였습니다. 올해도 제1 화두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자는 겁니다.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깁니다. ①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 ②심의 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달라 ③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업종)별로 구분해 적용 가능한지 논의해달라.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심의해온 사안이었죠.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본 사람이 많지 않아 그간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첫해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졌고 이후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올해 심의에선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불을 지폈습니다. 돌봄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달 초 발표하면서입니다.2042년 돌봄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치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가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한은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공급)가 수요(가계)에 비해 많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가계가 돌봄노동자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한은 보고서는 돌봄업종에 국한했습니다. 그간 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업종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정도였죠.방점은 돌봄업종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최저임금은 시장가격에 국가가 개입해 법으로 정하는 임금 하한선이라고 서두에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한은 보고서는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최저임금에 경제적 논리를 좀 더 고려할 때가 됐다고 중앙은행이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론 한은은 보고서가 한은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의 돌봄비용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으나, 사실은 돌봄업종으로 가계지출이 집중되는 현상(돌봄 외 업종에서 가계 돈이 덜 도는 현상)을 ‘경제적으로’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느 중앙은행이 그렇듯 한은 역시 ‘물가안정 도모’를 제1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경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많습니다. 경영계가 그간 숙박음식업 차등 적용을 주장한 배경 중 하나는 이 업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럼에도 그간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최임위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형성돼왔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시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업종은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점, 해당 업종 노동자 삶의 질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겁니다.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국 어느 나라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엔 최임위 공익위원들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인사로 꾸려집니다. 결론을 예단할 순 없으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한동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 글로벌 공략 본격화하는 엔씨…"M&A 집중, 길드워3도 제작"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글로벌 게임기업 도약을 기치로 내건 엔씨소프트(036570)가 올해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북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길드워’ 지식재산권(IP) 확장도 추진한다.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27기 엔씨소프트 정기 주주총회’ 전경(사진=엔씨소프트)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가 엔씨소프트의 글로벌 진출 원년”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노린 새로운 장르의 게임들도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주주총회 의장 역할을 수행한 박병무 내정자는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했다. 주주들의 질문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한편, 다소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이날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대표와 박병무 대표 내정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중 이사회를 열어 두 공동대표를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는 기타비상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병무 내정자와 구현범 최고운영책임자(COO),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가 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박병무 내정자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이래 글로벌 게임 시장은 불안한 상태다. 주가 하락 등에 대해 주주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20여년의 숱한 역경 속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다수의 흥행 IP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와 자산이 존재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성공과 실패 노하우도 축적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다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엔씨는 이미 변화와 혁신을 시작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영효율화, 데이터 작업 프로세스 완비, M&A를 통한 IP확보 등 4가지 키워드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북미 사업법인 엔씨웨스트 홀딩스가 총괄하는 사업이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과 김택진 대표의 보수가 부진한 경영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이용자 처우, 확률형 아이템 대응이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북미 사업 성과 부진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길드워 IP를 확장하는 후속작 ‘길드워3’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니지 IP를 넘어 기존 IP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북미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길드워 IP는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와 배틀넷을 개발한 핵심 개발자들이 모인 ‘아레나넷’에서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길드워’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 2000년 아레나넷을 약 200억원에 인수했다.박병무 내정자는 “NC웨스트 산하의 여러 스튜디오를 경쟁력 있는 아레나넷으로 통합했다”며 “길드워라는 굉장히 의미있는 IP를 만든 곳이고, 현재 길드워3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길드워3 프로젝트 개발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길드워3 프로젝트는 검토 중인 단계로 개발 착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택진 대표의 연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립된 시스템에 의해 성과와 연동돼 책정된다고 강조했다. 김택진 대표는 지난해 급여 25억5900만원, 상여 46억6500만원 등 총 72억4600만원을 수령했다. 구현범 COO는 “임원 보상은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김택진 대표가 직접 보수에 대해 개입하거나 의사를 관철한 바는 없다”며 “보수를 실적과 연동해 지급하는 철학은 관철되고 있으며, 김 대표의 연봉도 지난 2022년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확률형 아이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누구나 게임 내에서 확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새로 출시될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최소화하는 점이 골자다. 박병무 내정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이 전권을 갖고 게임 사업 개발 조직이 따라오도록 만들어 시행일을 기점으로 가이드라인에 맞춰 99.9%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누구나 인게임에서 확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새로 출시되는 게임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윤곽 드러나는 우주항공청…인재 몰린다는데 실상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야근할 수도 있는데 밤 11시에도 버스 운행하나요?”. “어린이집은 준비됐나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에서는 정주여건과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발표에 나선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사천시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원시책, 정주여건 등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27일 개청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거주여건 등에 대한 개선안 및 지원책이 공개되면서 50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에 80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받는 모습이다. 이날 실시된 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은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정부부처 전출입인원 53명 등 110여명으로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서 출범한다. 우주항공청은 당초 우려와 달리 파격적인 보수와 각종 지원시책으로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통·정주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연구자나 은퇴가 가까워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돼 초기 사업설계를 담당할 경험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임대아파트 제공, 정착지원금 등 혜택 내세워과기정통부에서는 앞서 구성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18명 외에 추가인원 18명을 더 모집했는데, 세자릿 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추진단 인원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출입 인력 52명, 타 부처 3명 등 55명으로 구성된다. 5월 초에는 전부처 대상으로 전출입 희망자를 받아 지원인력을 계속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임기제공무원도 애초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딛고 경쟁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공무원 임금 대비 파격적인 대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가령 1급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순환 보직이 아니라 항공우주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우주항공청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교통, 정주 여건도 계속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교통·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사천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를 확보해 우주항공청 직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지원금, 자녀 전·입학 장려금 등 기존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혜택도 앞세웠다. 사천시 관계자는 “버스, 기차 등을 증편해 교통의 어려움을 덜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금, 문화혜택 등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출연연 연구자 움직임 거의 없어이같은 지원에도 우주항공청이 온전한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최대 10년 근무로 계약할 수 있다. 이후 재계약을 하면 20년 근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연구자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산 로켓 누리호를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개발사업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보는데, 계약기간이 10년이라면 연구가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젊은 연구자나 은퇴를 앞뒀지만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하 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합류를 장려하고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앞서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직원 파견을 장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천문연도 적극 우주항공청을 지원해서 초기 사업을 해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연구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단은 연구원을 휴직한 뒤 파견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내부 제도 변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교통과 교육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다 지역 텃세 등도 우주항공청 합류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초기 사업을 지원하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지원자 대다수가 실무경험이 없는 박사후연구원들이 많아 초기 사업설계를 맡을 경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별적으로 지원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시큰둥한 분위기”라며 “현 연구소를 휴직하고 파견을 가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등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 제도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