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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의 신탁사업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신탁자산은 1263조엔(약 1경1125조원)으로, 일본 명목 국가총생산(GDP)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신탁자산은 1006조원으로 한국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이나 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의 경우는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해당 상품의 신탁재산설정 금액은 두 배 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왜 신탁이 활성화돼 있나요? △일본은 알다시피 고령사회입니다. 치매환자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꽤 큰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는 115조엔으로 추산됩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의 돈이 동결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령 치매에 걸린 80세 노인이 은행에 방문해 맡겨둔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해서 돈을 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령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항의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데 왜 돈을 빼주냐”는 식입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은 ‘경제적 학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학대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등을 허락 없이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자녀들이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선 경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환자의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신탁이 있나요?△먼저 유언신탁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기의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고인의 생각대로 상속시키기 위한 유언은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도 있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일본은 세금 없이 매년 110만엔 씩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양육지원신탁입니다. -왜 그 두 종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건가요? △고령층의 재산은 대부분 사회로 흐르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고령층의 지갑 속 돈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활발히 소비되는 편이 좋구요. 이렇다 보니 고령층의 자산을 소비 주체인 젊은 세대로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재산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쓰려는 자금에 대해선 과세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로 쓰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증여자가 30세 미만의 손자 등에 교육자금으로 원본보증이 되는 금전신탁에 예치 신탁회사가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 등에 쓸 수 있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최대 500만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주판, 수영, 야구, 피아노, 미술학원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결혼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결혼·양육지원신탁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가 결혼하거나 양육할 때 자금으로 증여자가 원본보증이 있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신탁회사가 자녀나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결혼·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양육자금 용도 역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불임치료나 임산부검진, 분만비와 산후조리, 자녀의료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보육비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세제혜택까지 줘야 하나요? 금수저 논란은 없었나요? △일본도 처음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신탁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줘야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들의 자산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됐고,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금수저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신탁자금의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교육에만 쓰고, 결혼·양육지원 신탁 역시 결혼과 양육 활동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썼다는 것을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 신탁회사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을 보면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금융홍보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자산 보유목적 1순위가 고령사회 때인 1994년에는 ‘병·재해 대비’였다가 초고령사회인 2017년에는 ‘노후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후에 쓸 자금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령층의 노후자금 관리·운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탁관리를 통해 본인의 노후자금을 본인에게 쓰이도록 방법을 열어두면, 자녀들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의료지출 부담 역시 일본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가 생긴다면 노년층이 본인 재산을 적극 관리할 방법이 생기겠죠. 정부가 돈이 없는 고령층들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요.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도를 정해서 결혼·출산·육아 지원처럼 노후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노년층의 자산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의 쓰임새를 미리 설정해놓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1 I 김보겸 기자
“알리, 韓이용자정보 中 19만 판매사에 제공”
  • “알리, 韓이용자정보 中 19만 판매사에 제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19만여개사에 달하는 현지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 캡쳐소비자주권은 “중국 알리는 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상품 구매를 미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알리는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중국의 제3자(상품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현지의 알리 상품 판매자들은 18만8432개에 달한다. 소비자 주권 측은 “이들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은 알 수가 없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법으론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주권에 따르면 중국 판매자들에게 이전된 개인정보는 구매에 사용됐던 은행계좌 정보, 결제 정보, 휴대폰 정보, 현금 영수증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주권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연락처와 링크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이들 중 인터넷 검색조차 되지 않는 곳들도 다수”라며 “이들 판매자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데다, 이전 일시 역시 ‘필요시’라고 명시한만큼 불투명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소비자 주권 측은 “정부가 알리로부터 판매자 18만8432개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능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김정유 기자
'나솔사계' 15기 현숙, 17기 영숙 앞 "6기 영수랑 DM 엄청 해" 자랑
  • '나솔사계' 15기 현숙, 17기 영숙 앞 "6기 영수랑 DM 엄청 해" 자랑
  • ‘나솔사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솔사계’의 로맨스 관계성이 더욱 꼬이고 위태로워졌다.지난 9일 방송된 ENA와 SBS Plus이 공동 제작 예능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의자왕’ 6기 영수와 ‘올킬녀’ 8기 옥순을 둘러싼 러브라인이 삼각에서 사각관계로까지 복잡해져 심장 쫄깃한 재미를 선사했다.이날 6기 영수와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17기 영숙은 기분이 ‘다운’된 상태로 방에 드러누웠다. 그러다 캐리어에서 뭔가를 꺼낸 뒤, 17기 영수에게 6기 영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17기 영숙은 피로회복제를 슬며시 건넨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6기 영수는 피로회복제를 원샷한 뒤 공용 거실을 찾았고, 15기 현숙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8기 옥순과 11기 영식-15기 영수-18기 영호의 ‘뉴(New) 팀 옥순’도 숙소로 돌아왔다. “재밌었냐?”는 11기 순자의 물음에 8기 옥순은 “재미는 있었는데 혼란스러워졌다”고 세 솔로남 중에는 18기 영호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다. 18기 영호를 마음에 둔 15기 정숙은 8기 옥순과 18기 영호가 즐거운 데이트를 즐겼다는 소식에 “난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었나? 짜증나”라고 하더니 급기야 “의욕이 없다”며 풀 죽은 모습을 보였다.데이트에서 모든 남녀가 돌아오자, 제작진은 한 운동장으로 이들을 소집해 ‘사계 데이트권 미션’을 시작했다. 첫 미션은 ‘페널티킥 왕 뽑기’로, 남녀 출연자들의 ‘로맨스 불꽃슛’을 막아낼 골키퍼로 강원FC 조민규 선수가 깜짝 등장했다. 남자들 중에서는 축구부 출신인 11기 영식과 ‘의외의 실력자’ 13기 광수가 골을 넣으며 마지막 진검승부를 펼쳤다. 11기 영식은 비 복근 부상에도 8기 옥순과의 데이트를 위해 혈투를 벌였고, 결국 ‘부상 투혼’ 끝 ‘사계 데이트권’을 획득했다. 여자 경기에서는 17기 순자가 놀라운 골 결정력으로 8기 옥순을 꺾고 ‘사계 데이트권’을 따냈다.두 번째 미션인 ‘시력왕 뽑기’에서는 동시에 정답을 맞힌 8기 옥순과 11기 영식이 데이트권을 얻어냈다. 특히 11기 영식이 데이트권 2장을 획득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어진 ‘공 멀리던지기 왕’ 미션에서는 17기 영수가 데이트권을 획득하며 ‘힘캐’임을 증명했고, 여자 중에서는 15기 현숙이 데이트권을 획득해 6기 영수의 축하를 받았다. 이를 본 17기 영숙은 “6기 영수가 15기 현숙에게 데이트권을 써달라고 (축하해주면서) 어필한 것인가?”라며 혼란스러워했다.미션을 마치고 차에 탄 15기 현숙은 17기 영숙이 듣는 앞에서 “난 이미 데이트 상대가 정해져 있다”며 6기 영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 여기 오기 전부터 서로 DM을 엄청 주고받았다. ‘나솔사계’에 나오는지는 몰랐는데 예전부터 엄청 DM을 했어가지고”라고 6기 영수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을 확인한 17기 영숙은 속으로 놀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 했다.그런가 하면 11기 영식은 데이트권 2장 모두를 8기 옥순에게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를 들은 17기 영수는 “그러면 8기 옥순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다급히 말렸다. ‘사계 데이트권 미션’ 후 15기 정숙 역시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며 17기 영숙에게 침울한 속내를 토로했다. 그러자 17기 영숙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17기 영숙은 “6기 영수님이 아까 데이트 때, ‘숙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제 의중을 물어봤다. 솔직히 어떻게 거기다 대고 ‘나만 봐달라’고 말하냐”고 털어놨다. 이에 15기 정숙은 “빨리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고, 17기 영숙은 곧장 6기 영수를 찾아가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17기 영숙은 “솔직히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제가 6기 영수님을 좋게 봤던 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했다. 6기 영수는 17기 영숙의 말이 끝나자, “잘 새겨듣겠다”라고 한 뒤 “제가 혹시 다른 분과 대화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알쏭달쏭한 6기 영수의 표현에 17기 영숙은 다시금 혼돈에 빠졌다. 6기 영수는 “다른 한 분한테 이야기는 해보려고 한다”라면서도, “100% 장담은 못하는데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17기 영숙에게 호감이 더 크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6기 영수와 대화를 마친 17 기 영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6기 영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8기 옥순은 18기 영호를 불러내 데이트를 신청했다. 18기 영호는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은 15기 정숙님, 8기 옥순님, 17기 순자님이었다. 내일 정도에는 ‘이분이다’ 싶은 한 분에게 집중할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18기 영호의 말에 8기 옥순은 “저도 내일부터 한분한테 집중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데이트 해보고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내일 제가 영호님한테 꽂히면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고 ‘불꽃 어필’했다. 대화를 마친 뒤, 8기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18기 영호의) 반응이 약했다. 좀 더 좋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18기 영호를 향해 더 커진 호감을 드러냈다.8기 옥순은 11기 영식도 따로 불러냈다. 그런 뒤,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이성적으로 발전이 안 될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11기 영식은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다”고 8기 옥순의 거절 의사를 받아들였다. 이미 ‘사계 데이트권’을 두 장이나 갖고 있는 11기 영식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쉽지만 저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8기 옥순이) 좋아하시는 분 만나야지 굳이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기는 저한테 시간 쓰는 건 낭비”라고 덤덤히 말했다. 하지만 17기 영수는 11기 영식에게 “(데이트권 2장을) 모두 옥순이한테 써! 너 절뚝이면서 딴 거잖아”라고 설득했다. 이어진 예고편에서는 6기 영수를 두고 15기 현숙, 17기 영숙은 물론 17기 순자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펼쳐지면서 앞으로 더욱 혼돈에 휩싸일 ‘솔로민박’의 로맨스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다.‘솔로민박’의 아찔한 로맨스는 16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2024.05.10 I 김가영 기자
“서류가 아직 안 와서”…제4이통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과기부
  • “서류가 아직 안 와서”…제4이통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과기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류가 다 오지 않아서 (보도자료가 늦어져) 죄송합니다.(과기정통부)” “영수증을 은행에서 다시 떼오라고 해서 재발급 받아 재송했어요.(스테이지엑스)”28기가헤르츠(㎓)신규사업자,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되려면 어제(7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했던 서류 작업이 지체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후 5시33분이 돼서야 보도자료를 낼 수 있었다.보도자료의 제목도 바뀌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를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후 늦게 나온 자료의 제목은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스테이지엑스 필요서류 제출(5.7.)’이었다.한마디로 서류를 낸 것만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법인 지정은 추후로 미룬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낸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430억원) 납부 서류 △자본금 납입 서류 △법인설립등기 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서류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제4이동통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기조가 ‘적극 지원’에서 ‘신중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지금까지 경매로 받은 주파수는 주파수 할당 대금만 내면 무리 없이 할당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이기까지 하다.‘서류를 제출했다’ 정도의 보도자료라면 5시 33분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을까?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설립자본금 2000억원으로 명시된) 사업설명서 등이 적정한지,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 실무자들의 입장이 신중해진 것은 22대 총선 이후 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국면인데 야당이 제4이통에 대한 졸속과 특혜를 우려하고 있어서다.연말 국감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법과 규정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전파법에 따르면 서류의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스테이지엑스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법인(제4이동통신)선정’이라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스테이지엑스로선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다.지난 2월 서상원 대표 기자간담회 때 언급했던 2000억 원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들의 호응이 많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자를 원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목표액(2000억원)중 500억 원 정도를 모았고, 새로 투자한 기업으로 알려진 곳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 더존비즈온(012510) 정도다. 야놀자와 안테나 업체 인텔리안테크(189300)놀로지스는 지난해 경매 당시 드러났던 주주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말대로 ‘기존 통신사 통신망을 빌려(공동로밍) 서비스하니 투자비가 수조 원을 투자한 기존 통신3사에 비해 5.5%만 든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에 통신의 안정성은 생명인 만큼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다.또한,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진짜다. 기간통신사업은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다.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못 채우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못 내면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의 조기 회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외에도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게 해야 먹튀 우려가 사라진다고 언급했다.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등록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1달 내로 등록 조건을 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현아 기자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신고하면 환급…과다공제는 '가산세 폭탄'
  •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신고하면 환급…과다공제는 '가산세 폭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과다 공제를 받은 A씨는 찜찜한 마음이 컸다. A씨는 추후 과다 공제가 발각시 무신고 및 지연가산세가 부가된다고 들었으나, 이를 수정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작은 아동 보육시설에 200만원을 기부한 B씨는 기부한 기관의 실수로 기부금 증빙서류 발급이 지연돼 결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B씨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고 있었다. (자료 = 국세청)7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중 신고 누락 또는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1일~31일) 시간에 정정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먼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 받은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을 신고할 수 있다.경정청구를 통한 공제신고도 가능하나 환급까지 최대 두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 중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근로소득자는 5월 중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가족을 공제대상자로 적용한 경우, 지난해 중 주택 취득한 세대임에도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실손 의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도 수정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5월 중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다.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해 중 이직해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때 제출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7 I 조용석 기자
5월 동행축제에 2325개 백년소상공인 참여…할인 풍성
  • 5월 동행축제에 2325개 백년소상공인 참여…할인 풍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7일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은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이다. 전국에 2325개의 업체가 지정돼 있다.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해 전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BC카드 ‘페이북’ 어플의 마이태그 기능, NH농협카드 ‘NH Pay’ 어플의 마이캐치 기능으로 백년가게 할인혜택을 적용 받으면 된다.중기부는 이와 함께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2024.05.07 I 노희준 기자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 방문객 위한 식당 할인 이벤트 '풍성'
  •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 방문객 위한 식당 할인 이벤트 '풍성'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 봄부터 시작하는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 방문객은 지역 음식점에서 할인된 가격에 식사가 가능하다.경기 가평군은 ‘2024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방문객들에게 지역 음식점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기 위한 참여 업소 3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포스터=가평군 제공)이번달 25일 개막해 6월 16일까지 열리는 자라섬 꽃 페스타 방문객은 이 기간 동안 할인업소를 방문해 입장영수증을 제시해 식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참여 업소 및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의 참여업소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군은 자라섬 꽃 페스타를 찾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로 마련했다.주민등록상 가평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전용 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15만원 이상 사용하면 1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전용 지역화폐카드 발급 받으면 가평GP페이 인센티브 10%에 사업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총 17만5000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로 받은 인센티브는 사용 유효기간이 3개월로 미 사용시 소멸되므로 기한 내 빠른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7 I 정재훈 기자
주다호두, 잠실 롯데월드몰 팝업스토어 론칭
  • 주다호두, 잠실 롯데월드몰 팝업스토어 론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프리미엄 호두과자 브랜드 주다호두(JOUDA HODU)는 롯데월드몰에서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주다호두)‘주고받으며 사랑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1년간 준비한 주다호두는 한국 전통과자인 호두과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한 프리미엄 호두과자 브랜드다.주다호두는 일반 호두과자와 다르게 마가린이나 팜유 등 다른 식품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AOP 버터와 프랑스산 버터를 블렌딩한 호두생지를 24시간 냉장에 숙성 발효하여, 바삭하게 구워낸 104겹의 페스츄리 형태의 호두과자를 선보인다.(사진=주다호두)또한 제품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무방부제와 최소한의 당만을 사용하였다. 특히 100% 국내산 통팥과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프리미엄 ‘국산 수제 저당 팥’을 만들어 사용한 팥킹은 저당으로 만든 주다호두의 시그니처 메뉴다.주다호두의 히든 메뉴로 고든램지레스토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거 브랜드의 미트파이를 그대로 담은 ‘헬스키친라구 미트파이’는 미트파이 본고장 영국의 맛을 살리기 위해 한우 100%의 육함량의 수제 세미드라이 토마토, 구운 할라피뇨를 넣어 만든 비법 레시피의 미트파이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주다호두 관계자는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의 흥행을 잠실 롯데월드몰 팝업스토어에서도 고객들이 높은 퀄리티의 호두과자의 맛과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며 “5롯데월드몰 팝업스토어에서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함께 ‘고든램지버거 롯데월드몰점’과 진행하는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5.07 I 이윤정 기자
“전세대출 해줄게” 청년들 속여 1억 갈취한 부동산 직원, 징역형
  • “전세대출 해줄게” 청년들 속여 1억 갈취한 부동산 직원, 징역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년들에게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3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안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 17일까지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을 중개해주겠다”며 가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9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청년 전세대출 상품 조건이 안되는 청년들을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안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영수증 금액란에 금액을 표기한 계약금 등을 출력하고 임의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 9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효력이 있는 영수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조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했다”며 “안씨가 재판 중 계속해서 도망간 점 역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03 I 김형환 기자
"열 받아서 잠이 안와"...또 '비계 삼겹살', 결국 제주지사 등판
  • "열 받아서 잠이 안와"...또 '비계 삼겹살', 결국 제주지사 등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주 유명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제주의 또 다른 고깃집에서도 비슷한 고기를 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까지 나서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온라인에 올라온 제주 ‘비계 삼겹살’ 사진오 지사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위생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홍보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다만 오 지사는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논란이 되고 있는 ‘비계 삼겹살’ 판매 식당 등 현장을 점검하겠지만, 직접적인 행정 제재를 가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에 ‘열 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98% 이상이 비계인 15만 원짜리 삼겹살을 먹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받고 직원에 항의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 비율이 많은 편’이라며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음식점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황과 이유, 사실관계를 떠나 비계 비율이 많은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해당 글쓴이에게 보상하고 앞으로 1개월간 손님들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1일 ‘제주도 흑돼지 저도 비계 테러를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또 올라왔다.지난 4월 제주를 방문했었는데 삼겹살에 비계만 있어 당황했다면서 “처음엔 장어인가 했다”는 내용이었다.흑오겹살과 생갈비 1100g을 11만 원에 먹었다고 밝힌 그는 당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과 영수증을 공개하기도 했다.그가 방문한 고깃집은 최근 논란이 된 음식점과 다른 곳으로, 상호는 밝히지 않았다.
2024.05.02 I 박지혜 기자
'나는 솔로' 구글 엔지니어부터→서울대 약대 출신…역대급 스펙 공개
  • '나는 솔로' 구글 엔지니어부터→서울대 약대 출신…역대급 스펙 공개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0기가 역대급 엘리트 라인업으로 안방을 초토화시켰다.5월 1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모범생 특집’인 20기 솔로남녀의 자기소개가 펼쳐졌다. 특히 소름 돋는 커리어 뒤에 숨은 노력과 인생 역경이 진솔하게 담겨 MC 데프콘의 눈물을 자아냈다.‘솔로나라 20번지’ 입소 첫날 저녁, 정숙은 첫인상 선택에서 4표를 휩쓴 ‘올킬녀’ 현숙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식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헉! 경쟁자”라며 주춤거렸다. 잠시 후, 20기 모두가 바비큐 타임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영식은 현숙이 좋아하는 목살을 열심히 구워 현숙의 입에 넣어줬다. 현숙도 직접 싼 ‘쌈’으로 화답했다. 정숙은 영식 현숙의 달달한 모습을 확인한 후, 영호에게 말을 걸었으나 영호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이후, 영철에게 “가까이서 보니 잘 생겼다”고 ‘칭찬 플러팅’을 날렸으나, 영철도 별다른 리액션이 없었다.저녁 식사를 마치자, 솔로녀들은 첫인상 선택에 돌입했다. 솔로남들이 풍선 머리띠를 쓴 채 일렬로 있으면, 솔로녀들이 큐피드의 화살로 솔로남 뒤에서 그의 풍선을 터뜨려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영자는 “함께 고기 구웠을 때 설ㅤㄹㅔㅆ다”며 상철을 선택했고, 순자와 영숙은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 체격이 눈에 띄었다”면서 영철을 택했다. 정숙과 현숙은 영식의 풍선을 찍었고, 옥순은 영호의 풍선을 터뜨렸다. 반면, 영수와 광수는 ‘0표남’이 되어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다음 날 아침, 영식은 “커피 먹는 게 소원”이라던 현숙을 위해 일찍 커피를 사와 여자 숙소로 향했다. 하필 이 커피를 받아든 정숙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면 관심 없어지는 것 같다”며 영식을 향한 호감을 접었다. 이후, 20기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영수는 86년생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다. 그는 “‘솔로나라’에서의 목표는 결혼이지만, 경험 그 자체가 더 큰 목표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로 ‘솔로나라’에서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낭만적인 기타 연주를 들려줘 박수를 받았다. 영호는 1990년생으로, 대기업 H엔지니어링 품질경영팀에 재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소개팅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만추’임을 알렸으며, “뱉은 말은 꼭 지킨다. 과거 살이 많이 쪘었는데 다이어트 결심 후, 35kg 감량했다. 현재 2년 이상 요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좋은 남편이었다. 아내와 아흔 살이 될 때까지 ‘1일 1뽀뽀’를 하고 싶다”는 로망을 드러냈다.마찬가지로 1990년생인 영식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공개한 뒤, ‘운동-회사-공부’로 매일 ‘모범생 루틴’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부를 못 했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4수를 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현재 다니는 회사도 세 번째 직장”이라며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목표는 달성한다. 지금은 좋은 짝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철은 1984년생으로, 글로벌 IT 회사인 I사 엔지니어였다. 그는 부모와 함께 이민 간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받았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대기만성형’ 성과를 거뒀다”며 “IT 회사에서도 ‘블루 칼라’에서 시작해 엔지니어가 됐으며, 미군을 겸하고 있다. 신학과 정보 설계 및 전략학 석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부지런함을 어필했다. 나아가 영철은 이적의 ‘레인’을 부르며 이민 가족으로서 고생한 기억을 토로해 MC 데프콘의 눈물을 자아냈다.1989년생인 광수는 L사 회로 설계 연구원을 거쳐 방탈출 카페 운영은 물론, 인테리어와 장치 설계부터 문제와 스토리, 장치 제작까지 모두 도맡는 ‘방탈출 제작자’였다. 그는 “뭔가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 깊게 끝까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턱걸이 3개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상철은 1988년생 S전자 AI 개발자로, 셰프급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가 하면, “수수한 스타일에 미소가 예쁜 분,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분이 이상형”이라고 말했다.솔로녀들의 자기소개도 이어졌다. 영숙은 1991년생으로, “H제철에 재직 중이며, 골프와 웨이크보드 등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면 현명해지겠지’라고 좋은 부분을 보는 편”이라고 긍정적인 내면을 자랑했다. 또한 “아이를 많이 갖고 싶다. 최소 2명”이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결혼관을 공개했다. 정숙은 1987년생으로, L전자에서 유명 노트북 상품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반전 스펙’을 밝혀 모두를 경악케 했다. ‘솔로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카메라 앞 뽀뽀를 예고했던 정숙은 “중,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며 “아무도 날 못 말려서 별명이 ‘짱구’와 ‘탱탱볼’이었다. 남편이랑 작은 홈바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했다.순자는 1992년생으로, 서울에서 10년 차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라고 교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순자는 중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월량대표아적심’을 열창해 박수를 받았다. 영자는 1994년생으로, L사 금융권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였다. “성격이 솔직하고 털털한 편”이라는 영자는 “혼자 노래방에서 록발라드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원하게 웃었다. 뒤이어 “키 큰 사람을 선호한다. 6명 중에 ‘너만 보여’가 있으면 직진하고 싶다”고 말했다.옥순은 1988년생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글로벌 IT 회사 G사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스펙을 밝혀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옥순은 “임신을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게 난자 냉동도 시작했다. 이전에는 커리어에 포커스를 뒀는데 이제는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고 절실하게 말했다. 미국에서 사는 옥순의 등장에 영철은 영어로 질문을 던지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끝으로 ‘올킬녀’ 현숙은 1988년생으로, S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A 화장품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초특급 커리어’를 공개했다. 현숙은 “감정 기복이 없고, 20세 때 입은 옷을 지금도 입을 만큼 관리를 열심히 했다. 내면과 외면을 잘 가꾸려고 해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분을 만나고 싶다”고 희망했다.‘자기소개’를 마친 뒤 솔로녀들은 확 바뀐 속마음을 공개했다. 정숙은 “영식, 영철, 영호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영호만 남았다”고 털어놨다. 영숙과 옥순 역시 영호에게 호감을 보였다. 영철은 “자기소개를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 희망 같은 게 생기니까 좋았다”며 웃었다. 또한 방송 말미에는 첫 번째 데이트 선택에 나선 20기의 모습이 예고돼 본격적으로 펼쳐질 20기의 로맨스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나는 솔로’는 5월 8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2024.05.02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식대 수백만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진과 보험사기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 부당수급을 막고자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손질했지만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의 짬짜미를 막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장인 C씨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스스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와 B씨가 ‘자기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면 의사 C씨는 시술 비용이 630만원인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부풀려 발행하고 이 서류로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는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약 400만원)을 병원에 주고 나머지는 ‘페이백’ 형식으로 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보험료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월에도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50억원을 가로챈 병원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과 1년 2월,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신고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항목의 비중은 25.7%(포상금 기준)에 달했다. 이는 2021년(5.1%)·2022년(0.7%)과 비교하면 폭등한 수치다. 앞선 판례처럼 조직적인 범죄가 크게 늘면서 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문제가 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도 브로커들이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은 해당 환자가 입원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뜯어낸 전형적인 조직적 범죄다. 여기에 도수치료 및 미용시술과 관련된 허위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도 여전하다. 문제는 보험사기범들이 늘어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실손보험은 보험료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며 실손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려 했으나 보험사기의 영향으로 1조5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국회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업계 종사자와 의료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 관계자나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사회에 맞는 연동형 비급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그동안 보험사기 단속은 ‘나이롱 환자’ 같은 개인의 비행을 거르는 데에 초점을 뒀는데 실손보험 사기는 공급자와 브로커에 소비자까지 합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사기를 더 감시하는 방향으로 보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8 I 이영민 기자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왼쪽부터)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직격하며 영수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전 전 의원은 ‘조국 대표, 그날 영수증을 올려라~’라는 글을 통해 “조국 대표가 ‘비싼 고량주가 아니라 연태고량주를 마셨다’고 올렸다. 연태고량주도 M 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아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쇼국 맞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국 대표 찌질한 것은 익히 알지만 ‘고량주’가 ‘연태고량주’면 OK? 나 같으면 영수증을 착 올리겠구만~“이라면서 ”SNS에 조철봉 사진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나“라고 비꼬았다.전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면서 “연태고량주 마셨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서 난 모른다? 민주당 대표실 법카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100% 보관돼 있다“며 “카톡으로 받아서 그날 얼마 마시고 얼마 먹었는지 영수증 올려야지요~”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계양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쇠 불판에다 그 앞에 ‘한우 고기’ 떡하니 있었지 않나. 그동안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 쓴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라. 징그럽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고량주 2병을 마시면서 2시간 30분 가량 현 정치권과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향후 수시로 만나 의제와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4.28 I 김형일 기자
카카오,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나선다…계열사도 동참
  • 카카오,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나선다…계열사도 동참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가 환경부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한다.카카오는 26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 카카오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도 함께 업무협약에 참여한다.26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오른쪽)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 (사진=카카오)카카오페이는 기존 은행계좌와 그린카드 포인트로만 지급해오던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등을 통해 쌓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카카오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포인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장기적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쉽게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카카오의 대표 ESG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와 환경부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고, 향후 카카오T바이크 이용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논의도 이어 가기로 했다.카카오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쉽게 공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는 쓰임을 다한 상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원순환 문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날에 맞춰 CJ제일제당과 손잡고 ‘즉석밥 용기 새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카오선물하기에서는 유기농산물, 저탄소 등의 환경라벨 상품들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린선물을 별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카카오지갑과 카카오페이에서는 전자증명서, 전자청구서 등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 위원장은 “카카오는 이번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한층 더 기여하고자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6 I 한광범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봄맞이 할인·경품 프로모션
  • 인천공항 면세점 봄맞이 할인·경품 프로모션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린이날(5월 5일)과 석가탄신일(15일), 일본의 골든위크(4월 29일~5월 5일), 중국 노동절 연휴(5월 1~3일)에 맞춘 프로모션이다.봄맞이 이벤트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벤트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공식 인스타그램(icndutyfree)을 팔로우하면 1만원 상당 면세점 쿠폰(쇼핑 지원금)을 제공한다. 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 입점한 신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 시티 등 면세점 가운데 원하는 면세점의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팔로우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쿠폰은 이벤트 기간 공항 면세점에서 1인당 1회 사용할 수 있다.공항 면세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20명을 뽑아 1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도 준다. 프로모션 기간 중 공항 면세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한 영수증과 인천공항 면세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사진을 정해진 온라인(구글 독스)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24일 인천공항 홈페이지와 면세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26 I 이선우 기자
'나는 솔로' 7기 옥순 친동생 출연…"내 입술 어때?" 뽀뽀하는 남녀 등장
  • '나는 솔로' 7기 옥순 친동생 출연…"내 입술 어때?" 뽀뽀하는 남녀 등장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0기의 초특급 엘리트 솔로남녀가 베일을 벗었다.24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역대급 스펙과 비주얼의 20기 솔로남녀가 ‘솔로나라’에 입성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또한 ‘솔로나라’ 사상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뽀뽀를 하며 사랑을 확인한 남녀가 예고돼 3MC 데프콘-송해나-이이경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뽀뽀의 주인공이 정숙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이번 20기는 학벌, 직업, 비주얼, 피지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모범생 특집’으로 진행됐다. 또한 데프콘은 오프닝과 동시에, “사랑에 빠진 남녀가 뽀뽀하는 장면을 들켰다”고 귀띔해 충격을 안겼다. 연애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다 못해, ‘스킨십 선행학습’까지 돌입한 남녀의 정체에 궁금증이 쏠린다.영수는 소아과 의사라는 직업을 밝히며 “성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게 학벌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결혼 조건을) 본다면 학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능력에 맞지 않는 치장을 좋게 보진 않는다”는 이성관을 드러냈다. 뒤이어 흰 코트로 시선을 강탈한 ‘두부상 미남’ 영호는 “10세 연상의 여성을 만났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제력 있으신 분들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영식은 “사람이 괜찮으면 땅끝이라도 상관없다”며 ‘롱디’까지 불사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어 “(전 여친들에게) 다정하고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어필했다. 다음으로 등장한 영철은 “글로벌 IT 회사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직업을 공개한 뒤, “미국에서 결혼 상대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분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사랑을 위해 바다까지 건너온 영철은 직후 ‘솔로나라 20번지’ 마지막 날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목청껏 외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해, 향후 펼쳐질 핑크빛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광수는 과학고 졸업 후 Y대 조기 입학이라는 놀 라운 스펙을 밝힌 뒤 “주변에서 하도 특이하다고 그랬다”, “공감을 잘 못 해서 제 앞에서 울면 면박을 줄 것”이라고 ‘극T 성향’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입성한 상철은 대만, 중국, 미국 등을 거친 ‘글로벌 젠틀맨’의 면모를 과시하며 “똑똑한 분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상형을 밝혔다.솔로녀들 역시 완벽한 비주얼과 스펙을 장착했다. 외고, K대를 거쳤다는 영숙은 “좋아하면 뭘 해주는 게 아깝지 않다”고 ‘K장녀’식 연애 마인드를 보였다. 이어 정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부터 “결혼정보업체에 천만원 넘게 썼다”, “보조개는 시술했다”, “외모에 타협 못 한다”, “키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본다”고 파격 발언을 한 데 이어 5일 차에 “내 입술 어때?”라며 한 솔로남과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3MC를 경악케 했다.순자는 중학교와 외고를 수석 졸업한 놀라운 스펙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 강동구에 집을 샀다”고 ‘자가’를 마련한 재테크 능력을 자랑했다. 영자는 Y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제가 ‘찐’으로 좋아해서 고백해 사귀고 싶은 로망이 있다. 이제는 쟁취할 것”이라고 ‘잔다르크 로맨스’의 시작을 예고했다.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시선을 강탈한 옥순은 7기 옥순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실상 ‘모태솔로’였던 언니와 달리 3년의 장기 연애 경험도 있다는 옥순은 글로벌 초대형 IT 기업 G사 소프트 엔지니어로,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스펙과 씨스타 효린 닮은꼴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현숙은 S대 약대에서 학사, 석사를 딴 ‘엘리트’임에도 “엄마가 예전에는 (공부 잘 하는 딸을 둬서) 부러움을 샀다면 요즘은 저만 싱글이라 가끔 울컥하나 보다”는 속사정을 토로했다.곧바로 첫인상 선택이 이어졌다. 첫인상 선택은 솔로녀들이 꽃을 들고 서 있으면, 솔로남들이 자신의 ‘호감녀’에게 프러포즈 멘트를 하고 첫 만남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은 뒤 5분간 ‘미니 데이트’를 즐기는 방식이었다. 첫인상 선택에서는 현숙이 무려 영수, 영식, 광수, 상철까지 4표를 휩쓸었다. 영수는 “수수한 모습이 예쁘게 다가왔던 것 같다”며 현숙을 택한 뒤 샴페인을 마시며 호감을 내비쳤고, 영식은 추워하는 현숙을 위해 코트를 벗어주며 달달한 시간을 가졌다. 현숙은 그런 영식에게 “심쿵했다”며 호감을 보였다.광수 역시 현숙을 선택했지만 와인을 따지 못해 제작진의 손을 빌렸고, 대화의 대부분을 냉면에 할애해 3MC와 제작진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광수는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애매하게 51%에 거는 것보다 100:0에 거는 게 편하다. (냉면을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당당한 소신을 드러냈다. 상철은 “맑은 목소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얼굴만큼이나 청아한 현숙의 목소리를 칭찬해 현숙의 함박미소를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영호는 자신이 가방을 들어준 정숙을 선택했고, 정숙은 “저녁에 소맥 한 번 말아달라”고 거침없이 ‘플러팅’을 했다. 영철은 영숙을 선택해 “인상이 좋고 웃는 얼굴이 많으셨다”며 자신의 핫팩을 건넸고, 영숙은 “가까이서 봤을 때 더 잘생겼다”고 화답했다. 반면 영자, 순자. 옥순은 ‘첫인상 0표’에 머물렀다. 순자는 “아쉽긴 한데 아직 남은 날들이 많다”며 각오를 다졌고, 옥순은 “외모에 좀 더 신경 쓰고 왔어야 했나?”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숙이 “현숙님 진짜 부럽다”며 경쟁심을 보이는가 하면, 현숙이 영식에게 쌈을 싸주며 어필하는 모습이 공개돼 본격적으로 펼쳐질 20기의 로맨스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켰다.‘나는 솔로’는 5월 1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2024.04.25 I 김가영 기자
  • [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및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수 회담이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지만 25만원 지원금을 꼭 논의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이 대규모 세금 뿌리기에 나설 만큼 한가롭지 않아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전망이 극히 어둡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다. 법인세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정부 전망(77조 6649억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 5000억원 넘게 적자를 낸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법인세 납부 2위의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원의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세수 부족으로 돈 가뭄이 닥치면서 정부의 한은 대출액은 3월 말 3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1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국채 이자만도 올해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추경이 어떤 후유증을 안길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치 리더십 분열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까지 겹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강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퍼주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세금이 총선 승리 축하금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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