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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UN, 韓 여가부 폐지 우려…정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
  • UN, 韓 여가부 폐지 우려…정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양성 평등 업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진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 현장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엔TV)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본심의에 참여했다. 정부 측은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6년 만이다.위원들은 이날 정부측에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추진과 한국 사회의 ‘안티 페미니즘’ 경향을 우려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등 정책적 개선 성과들을 적극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및 복지부로 역할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성관계 동의 여부가 범죄의 기준이 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낙태죄 법안 개정에 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이번 심의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한국 정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인권 협약 중 하나다. 23개 나라의 다국적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여성 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권고사항 등을 발표한다. 한국은 1984년 가입 이후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KB증권, 경기지역 '바람개비서포터즈' 금융교육 실시
  • KB증권, 경기지역 '바람개비서포터즈' 금융교육 실시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KB증권은 경기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에게 현장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바람개비서포터즈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자립 멘토 모임이다. 바람개비서포터즈 예비학교 과정 이수 후 보건복지부 위촉을 받은 자립 선배들이 멘토단이 되어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약 280여명의 인원이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KB증권 소비자보호부 주관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금융영역 자립역량 확대 기회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강동한 KB금융공익재단 경제금융교육 전문강사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들로 강의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강의 첫번째 주제인 ‘내 생에 종잣돈 모으기’에서는 △청년 재테크 방법 △종잣돈 모으기 △청년 특화 금융상품과 선택기준 △비상금 활용 방법이 다뤄졌다. 두번째 주제인 ‘금융사기 피해 대처방법’에서는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예방법 및 사후 조치방법 △취업빙자사기 및 대출빙자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법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강의 이후에는 바람개비서포터즈와 강사 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KB증권은 향후에도 각 시도의 자립전담기관과 연계해 금융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나마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KB증권은 미래세대의 금융 관련 지식 함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심영주 기자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역 건물 한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26) 경우 지난달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번 사건과 대조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모호”목소리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서울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기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21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결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이 각각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 심의를 거쳐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심의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동종 범죄 경우에도 신상공개위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2016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정신병력에 의한 범죄로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이듬해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안인득은 똑같이 정신 병력이 있었음에도 신상이 공개됐다. ◇ ‘사적 제재’ 논란까지…“신상정보 공개 실효성 높여야”신상공개 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비공개로 결정된 사건 중엔 시민들이 분노한 강력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씨 경우에도 ‘디지털 교도소’에 사진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이트에는 최씨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사진도 올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좀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대상에 포함되고 신상공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일도 가능해졌다.전문가들은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과 절차를 지금보다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데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강력범죄일 때 성인 피의자의 경우 등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기준이 없고 신상공개위의 해석에 기대는 실정”이라며 “신상공개도 처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위 구성 역시 수사 경험과 성비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적절한지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하듯이 피의자 신상공개도 신상공개위의 결과를 법원이 검토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이영민 기자
 청년 탈모 증가, 초기 탈모 관리와 치료가의 중요
  • [전문의 칼럼] 청년 탈모 증가, 초기 탈모 관리와 치료가의 중요
  •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 최근 20대, 30대의 젊은 탈모 환자가 증가하면서 탈모는 이제 더 이상 중년 남성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 중 20~30대의 젊은 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대부분 탈모 초기 환자들은 탈모를 감추려고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발의 감소가 점차 진행 될수록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위축감과 우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의심될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층 탈모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식습관,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탈모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 탈모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소개한다. 첫째, 강한 자외선은 모발을 지탱하는 단백질 층을 손상시켜 모근을 약화시킬 수 있고, 두피 표면에도 영향을 미쳐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두피의 건조와 염증은 모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탈모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두피 노화를 촉진시킨다. 흡연의 경우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며 말초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 두피의 혈액 순환이 제한되면 모낭이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발의 생명주기가 단축되고 탈모가 가속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주와 금연이 필요하다. 셋째, 헤어드라이어의 과도한 열 사용은 모발의 수분을 급격히 증발시켜 모발 탄력을 감소시키고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또한 고온의 열은 두피의 수분 밸런스를 방해하고 자연스러운 유분층을 손상시켜 두피 건조로 인한 가려움, 영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낮은 온도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넷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모발 성장을 돕는데 필수적이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증가하는데,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탈모를 촉진하고 모발성장주기를 방해할 수 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A, C, D, E, 아연,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등은 모발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며 두피의 세포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나친 다이어트를 삼가고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탈모가 의심된다면 민간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탈모 초기에 먹는 약, 바르는 약 뿐만 아니라 모낭주위주사, 두피보톡스, 모발성장인자, 조혈모세포, 지방줄기세포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유지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탈모가 의심된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05.15 I 이순용 기자
여가부 “교제 폭력, 선제 개입으로 강력 범죄 막아야”
  • 여가부 “교제 폭력, 선제 개입으로 강력 범죄 막아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살인·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가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대책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차관은 1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위원 측에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가, 민간위원 측에 피해자 지원기관과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강남 교제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긴급 개최됐다.신 차관은 “최근 교제폭력 사건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 검거 인원이 2022년 1만2841명으로 2020년 8982명과 비교해 42.9%나 늘었다”고 설명했다.신 차관은 특히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고해도 접근금지나 분리조치 등 별도의 처벌법이 없어 강력범죄로 진행할 우려가 있음에도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처벌과 예방은 물론 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4 I 최오현 기자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28)
  •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8)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7월 6일 김해시 봉황동 소재 빌라 화재 당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8월 어느 날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대응 단계인 대응 2단계가 발령됐을 정도로 대형 화재였다. 이 불로 창고 5개 동이 전소했고 7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혹서기 장시간의 현장 활동으로 5명의 소방관들이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잔인할 만큼 뜨거운 화재 현장이었다.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인 허욱(34) 소방관은 이 화재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바삐 움직였다. 흔히 현장 소방관하면 화재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대원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 외에 화재조사관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허 소방관은 이날 윤활유 첨가제 창고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늦은 밤에서야 곤죽이 돼 집에 돌아갔다. 땀범벅이 된 윗옷을 벗는데 상체에, 온통 빨간색 거미줄이 덮힌 듯 열꽃이 사방팔방 퍼져 있었다. 허 소방관은 이에 대해 “현장 활동을 할 땐 몰랐는데 뜨거운 화재 복사열 및 높은 기온에 더해 열 발산을 막은 방화복 탓에 온몸에 열이 가득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화재조사관도 육체적으로 힘겨운 업무를 맡는다. 거기다 화재 현장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통해 화재조사서도 작성해야 하고 때론 연구 작업도 병행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 허 소방관은 “당시 제가 파악한 화재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 업무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김해시 삼방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화재 당시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화재조사관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화재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을 때다. 허 소방관은 “ 화재 원인을 결론 내기 위해서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화재 원인이 조사관 심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룸에 사는 학생,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노후 건축물 입주민 등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 4건의 피해 보상을 유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허 소방관은 화재 사례에 대한 연구로 ‘2020 전국 화재 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연구에도 열심이다.지난 2018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액화산소 취급 중 화염을 동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허 소방관은 해당 연구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허 소방관은 “이 화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당시 관서 단위의 이론·장비·인력적 한계 때문에 주변의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유사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사 화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연구에 매달렸다”고 회고했다.아니나 다를까 허 소방관은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산소는 조연성(助燃性) 기체에 불과하므로 산소 화재는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한된 자료로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산소 과잉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위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실제 허 소방관의 실험 결과 산소 과잉 상태 시 점화 에너지의 감소로 화재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화재(폭발) 강도가 5~18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허 소방관은 이 과정을 연구 논문과 발표 자료로 만들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허 소방관 등 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의 이 같은 노력들은 결국 각 팀당 1명이던 해당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팀당 2명이 되고 ‘화재조사계’라는 전담 부서까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됐다.허 소방관은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억울하게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화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등 화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욱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14 I 이연호 기자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가입자들 반발 여전(종합)
  •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가입자들 반발 여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됐다. 전 판매사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공통으로 발견됐고, 일부 판매사에서는 적합성의 원칙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비율이 결정되면서 각 판매사의 자율배상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상비율 기준에 반발하면서 집단소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적공방으로 확대될 양상이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한 상품에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추가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개 대표사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배상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된 농협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고령자 판매(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가산됐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 A씨에게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하고,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을 권유하는 등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의 30%를 인정했다. 여기에 대면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이 가산됐다.배상비율이 가장 낮게 책정된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30%의 기본배상비율에 내부통제부실 책임 10%포인트가 가산됐다. 다만 투자자가 과거 ELT 지연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고(5%포인트 차감),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5%포인트)해 총 10%포인트를 차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하여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홍콩ELS 가입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배상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자문을 받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7일 임의단체인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100% 원금 손실 배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5.14 I 송주오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 현장 방문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 현장 방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 KBS)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4.05.13 I 김현아 기자
미소정보기술, 휴레이포지티브와 맞손…건강 관리 초개인화 서비스 개발
  • 미소정보기술, 휴레이포지티브와 맞손…건강 관리 초개인화 서비스 개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미소정보기술은 건강 관리 초개인화 서비스 개발을 위해 휴레이포지티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제휴를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오른쪽부터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이사 (사진=미소정보기술)양사는 흩어진 개인건강기록(PHR)을 멀티모달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최적화된 ‘스마트빅’(smart BIG)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예방·생활관리법까지 제시할 방침이다.휴레이포지티브의 개인화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디지털치료제(DTx),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EAP)와 미소정보기술의 임상연구지원 통합솔루션 ‘CRaaS’,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빅을 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HR은 물론, 의료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EHR)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사는 의료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질병의 예측과 예방 방법까지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는 “흩어진 건강정보를 모아 개인 건강정보 관리와 지속가능한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병원·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김새미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경전만 벌인 채 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통해 여야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채해병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상견례서부터 추경·채해병 특검 압박양당 원내사령탑 상견례는 13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과 지역구인 인천을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출신 추 원내대표와 인천을 연고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환영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박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를 압박하며 192석 거대 야권과 108석 소수 여당의 대결을 예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시사한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에 저도 추 원내대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제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박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원 구성 협상 대치 예고에 역대 최장 ‘지각 국회’ 우려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 회동에선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소통 강화에만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을 터 넣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추경·원 구성·채해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의 진전도 없이 종료되면서 이달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사찰을 돌며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 제2당이 관례적으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지형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면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는 모든 현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있으니 운영위 확보도 필수적이라 선택이 참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삼성·SK 반도체 기술유출 막을 법안 폐기 위기…단 2주 남았다"
  • "삼성·SK 반도체 기술유출 막을 법안 폐기 위기…단 2주 남았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기술 탈취를 막을 법안이 마련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반도체업계 핵심 관계자)13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5월29일)이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폐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선 이 법안을 작년 11월 통과시킨 이후 12월 소위 심사를 한번 진행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법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이와 관련,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반복될 것”이라며 “촉각을 다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사위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국회 관계자는 “직전 소위 심사에선 논의한 개정안이 다수였으며 형량 강화 규정 등 유사 내용이 많았다”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판정신청 통지제와 해외 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의 일부 내용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다.해당 법의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합병 등의 범위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형 기준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고의로 유출한 범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 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임직원 상당수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로 판단될 경우 법정형 대비 양형이 낮은 수준이며 추가 유출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건수는 23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이다. 21대 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수 법안을 처리한다.
2024.05.13 I 최영지 기자
중구, 전문가가 음식점 위생관리 상담해준다
  • 중구, 전문가가 음식점 위생관리 상담해준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중구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중구)단속 위주가 아닌 전문 상담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포에 도움을 주고,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컨설팅 대상은 면적 50㎡ ~100 ㎡이하 중구 소재 일반음식점 1800곳이다. 올해부터는 컨설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시행하던 위생 상담을 위생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 각 식당으로 컨설턴트가 찾아가 음식점에서 지켜야할 위생수칙, 식중독 예방관리법, 원산지 표기법등을 중점 지도한다. 평소 악취와 연기가 자주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교육한다. 구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식당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미흡, 불량 등급의 식당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추적해 위생 관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중구에는 명동관광특구와 오피스 밀집가, 50여곳의 시장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도 많다”며 “중구 소재 식당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함지현 기자
"갑자기 타는 냄새가"…혹시나 하는 의심, 생명 살렸다
  • "갑자기 타는 냄새가"…혹시나 하는 의심, 생명 살렸다[따전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이 탄 냄새가 나기에 누군가 불장난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불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경비용역 업체 에스텍시스템의 계열사인 에스텍세이프 HS지사에 소속된 박수현(38)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여성을 구했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에스텍세이프 HS지사에 소속된 박수현(38)씨박씨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번 사건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친구네 집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도중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베란다로 이동해 아파트 단지를 내려보는데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순간 화재가 발생했다고 직감했다.박씨는 현관문을 나왔다. 5층부터 한 층 한 층 내려가며 문틈을 유심히 살폈다. 연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어서다. 현관문에 열기가 느껴지지는 않을까 싶어 일일이 손을 대봤다. 박씨는 2층에 도착했을 당시 본인의 직감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문틈에 대보니 빛으로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씨는 “초인종을 눌러봐도 현관문을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없었다”며 “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했다”고 말했다.박씨는 경비원에게 상황을 전달했지만 안절부절 못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어서다. 때마침 친구의 딸이 신고한 집에 사는 아이와 친구라고 했다. 그는 서둘러 친구 딸에게 연락해보라고 했고, 박씨는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 너희 집에서 탄 냄새가 많이 나고 현관문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며 “엄마가 혹시 집안에 있다면 연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얼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했다.박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친구의 딸도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박씨는 경비원과 함께 집에 들어가 연기와 함께 쓰러져 있던 한 여성을 발견했다. 박씨가 즉시 시행한 심폐소생술에 여성의 의식이 돌아왔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그 여성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회사 보안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그는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 예방 시 대처 요령 등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심폐소생술도 처음인 데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문을 열고 들어가 누군가를 구하는 것도 처음이었다”면서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데, 응급처치와 예방법 등을 배워 둔 것이 대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박씨는 이달 14일 천안서북소방서의 소방서장 훈격으로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박찬대 “추경·채해병 특검 수용”…추경호 “대화로 풀어갈 것”
  • 박찬대 “추경·채해병 특검 수용”…추경호 “대화로 풀어갈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만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두 사람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후 첫 번째 만남이다. 추 원내대표가 인사차 예방한 자리지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경제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되길 바란다”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에둘러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인천을 지역구로 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경북과 인천을 대표로 하고 있어 많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덕담하기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견해를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냐”며 “저희가 대화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약 15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산적한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속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부분에 대해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닌, 횟수는 그보다 더 자주일 수 있다”며 “다만 식사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언제부터?
  •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언제부터?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서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공단 측은 이 제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탓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2024.05.13 I 이로원 기자
하이트론씨스템즈, 미래이엔씨와 40억 규모 화재 안전 솔루션 공급 계약
  • 하이트론씨스템즈, 미래이엔씨와 40억 규모 화재 안전 솔루션 공급 계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하이트론(019490)씨스템즈(대표이사 김민식)는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인 미래이엔씨(대표이사 김규홍)와 40억원 규모의 AI 화재·안전 관리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음장센서가 융합된 AI 영상 감시 장치 등을 포함한 AI 솔루션 ‘HASS-SAFE’를 공급하며, 미래이엔씨는 제철소 등 산업현장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HASS-SAFE’는 하이트론씨스템즈가 음장(Sound Field) 기반 스마트센서 전문기업 시큐웍스와 협업해 개발한 융복합 보안 솔루션이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비가청주파수의 소리를 방사해 음장을 형성하고 AI 솔루션을 통해 화재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과 AI 영상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돼 기존 영상 장비의 감시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수 있다.미래이엔씨는 국내 주요 제철소를 포함 10여 곳의 대형 고객사의 CCTV 안전 컨설팅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AI를 활용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동관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안전 분야의 전문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에서 발주한 ‘작업자 안전을 위한 AI 활용 철도 입환 업무 위험예측시스템 시범사업’을 수주해 AI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양사는 ‘HASS-SAFE’와 미래이엔씨의 관제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제철소 등 산업현장 배전반이나 배터리 생산 라인 등 중요 시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솔루션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철도청 AI 안전 시스템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김민식 하이트론씨스템즈 대표이사는 “음장 변화 감지 기술이 결합된 HASS-SAFE 솔루션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이트론이 38년 간 쌓아온 CCTV 제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발굴해 산업 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정현 기자
현대모비스, 전국 250여개 초등학교 대상 안전 체험교육
  • 현대모비스, 전국 250여개 초등학교 대상 안전 체험교육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모비스는 국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250여 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어린이 교통ㆍ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의 75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현대모비스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순회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로 선발한 개별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펼쳐오다 이 활동이 교육기관과 학부모 사이에서 호응을 얻자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현대모비스가 이달 초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2024 현대모비스 교통ㆍ재난안전 체험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이 화재 대피 훈련과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사진=현대모비스)안전 체험교육은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지원 아래 교통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훈련으로 구성됐다. 보행자 안전 수칙을 비롯한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항공과 해상, 철도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됐다.현대모비스가 이달 초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2024 현대모비스 교통ㆍ재난안전 체험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이 화재 대피 훈련과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사진=현대모비스)올해에는 화재대피 훈련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조치 대처 요령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습 방식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해양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기관들도 참여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중인 체육관 시설을 제공, 지역의 더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영광 현대모비스 ESG추진사무국 상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대모비스는 교통ㆍ재난안전 체험교육과 별도로 사업장이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명우산 나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장마철을 앞두고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투명우산을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투명우산을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해 환경까지 고려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까지 투명우산을 제공한 초등학교는 2300여 곳으로 갯수로는 140만 개에 이른다. 현대모비스는 초등학생 보행안전에 특화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산시키고 있다.현대모비스가 이달 초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2024 현대모비스 교통ㆍ재난안전 체험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이 화재 대피 훈련과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사진=현대모비스)
2024.05.13 I 박민 기자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 착수
  •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 착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여야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대야(對野) 협상 파트너인 원내수석부대표에 수도권 재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을 발탁했다.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둔 박 원내대표를 고려한 인선으로 협치의 물꼬를 터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배 의원 선임 배경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이나 의원 간, 대언론 소통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분”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천 (지역구) 아니냐. 소통하려면 인천 분을 모시고 원내 협상 전선에 나가면 더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주당이 처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다 노출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며 “여러 차례 당의 입장을 말했다”고 말을 아꼈다.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수시로 뵙고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의 맞대결로 재편된 데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타임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오영주 "스타트업 해외 부당 대우 용납 못해"...라인사태 입장 밝혀
  • 오영주 "스타트업 해외 부당 대우 용납 못해"...라인사태 입장 밝혀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위 ‘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장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에 문제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하면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위축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라인사태를 예방하려면 여러 스타트업의 개별 활동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KSC(K스타트업센터)와 같은 현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자문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일본 도쿄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라인사태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오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그는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양국 스타트업 투자협력 교류 장인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 등에 참석해 ‘오영주 대표 정책’인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오 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지금 일본에 나와서 하는 일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냥 한국에서 앉아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지금 스타트업이 일본에 와서 활동하는 데 규제가 있거나 KSC에 들어온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스타트업은 투자 파트너를 찾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법적 자문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KSC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일본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일본 CIC(공유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에 개설했다.라인 사태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이날 (오전) 바이오벤처를 만나봤을 때도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예를 들어) 일본 제약회사에(네이버처럼) 이상하게 될 수 있느니 우리 바이오 스타트업이 (일본에) 나가면 안되느냐, 그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에서 국내 바이오벤처와 일본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 및 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지금 스타트업이 많이 일본에 진출하고 진출을 희망하는 건 기업 필요(니즈)가 있고 일본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에 오는 것이 흐름이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한국 스타트업은 내수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도 잘 안 된다. 바이오벤처는 국내에서는 임상이나 실증도 쉽지 않다. 결국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우가 생기면 생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얘기할 것이다. 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현명하게 사업모델을 잘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런 차원에서 KSC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 장관은 “KSC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현지를 알아야 하고 네트워킹 해야하고 누굴 만나면 좋을지, 현지 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 KSC가 있다”며 “그런 것을 통해 안정성이 있고 위험성이 없는 (현지진출)모델로 하는 게 중기부 정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바꿔서 생각하면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한다고 하면 그들도 국내법,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이나 양자협정 등 법률 시스템이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잘 보고 국내 스타트업 경영환경이나 관행을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라인사태란 네이버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야후의 모회사(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절반씩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워 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말한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앱 이용자 정보 51만여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실상 네이버 지분 매각을 입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 압박에 따라 네이버 주식을 인수하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된다.
2024.05.1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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