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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검단 5호선 '합의안' 대신 '중재안' 발표…"대승적 수용하라"
-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김포 및 인천 최종 제출노선, 대강위 중제안 노선.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자체 간 힘겨루기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경기 김포의 연장 사업 조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인천은 4개역을 원했지만, 2개역을 경유하고 1개역은 김포 쪽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안은 언제까지나 ‘조정안’으로 양 지자체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서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관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연장 노선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대광위 위원장)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안은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돼 차일피일 늦어졌다. 이날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대광위에서 먼저 조정안을 제시한 셈인데, 양 지자체의 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광위 노선 조정안은 검단 지역 내 2개역을 경유하고, 검단·김포 경계지역인 불로 대곡동 정거장(인천시 안)을 김포 감정동에 놓는 방안이다. 당초 인천은 불로를 포함해 검단지역 내 U자로 경유하는 4개 정거장을 원했다. 반면 김포는 검단 우회를 최소화 하는 2개역만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대광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지자체 제시안 비용편익(B/C) 비율을 웃도는 경제적 합리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조정안을 보면 총 정거장 수는 10개(5개 환승역)로 김포 관내 7개(3개 환승역), 인천 관내 2개(2개 환승역), 서울 관내 1개 등이다. 주요 노선을 보면 S04(김포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 ↔ S05(인천1호선 환승) ↔ S06(인천1호선 환승) ↔ S07(김포감정) ↔ S08(김포장기, 김포골드라인 환승) 등으로 구성됐다.사업비는 3조 700억원 수준으로 인천시안(3조 1700억원)과 김포시안(2조 7900억원) 사이다. 사업 길이는 25.56㎢로 인천시안(25.94㎢)과 김포시안(23.90㎢) 범위 내이다. 통행 시간은 25.7분으로 이 역시 인천시안(26.7분), 김포시안(23.7분) 사이다.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서울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사업타당성 용역 재개(2월), 연장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은 오는 5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오는 6월 예정으로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속도 "전시장 5000→2만㎡ 변경안 통과"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독자들에게 업계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전주시)◇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산자부 심의 통과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서는 전시컨벤션센터(사진) 건립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상 5000㎡ 규모였던 전시장은 옥외 다목적 광장 포함 2만㎡(실내외 각 1만㎡)으로 확대됐다. 착공을 위해 남아 있는 행정절차는 변경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 재심사. 전주시는 모든 심의 절차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에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PCO협회 희망 마이스 인턴십 운영한국PCO협회(회장 오성환)가 희망 마이스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한다. 컨벤션(국제회의)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 재학생(3·4학년)과 휴학생, 졸업생, 취업 준비생에게 국제회의 기획과 운영 등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이다. 기간은 3개월. 실습은 관광진흥법상 국제행사 전담조직을 갖춘 기업에서 진행된다. 실습 전 사전 교육, 상담·멘토링 외에 인턴십 종료 후에는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희망 마이스 인턴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대전관광공사 대전컨벤션대사 위촉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가 한인식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조계춘 KAIST 교수,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8명을 컨벤션대사로 위촉했다. 컨벤션대사는 국제 학회와 협회·단체 주최의 국제행사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문가 68명을 컨벤션대사로 위촉해 국제동화상전문가그룹회의(2025년), 세계태양광총회(2026년)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위촉된 컨벤션대사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이다.◇인천·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사 모집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광주광역시관광공사(시장 김진강)가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관광·마이스 분야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사업자. 입주사에는 3~5인실부터 1인실까지 사무공간 임대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사업계획, 세무, 법무, 홍보 등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광주는 이달 26일, 인천은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박상우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킬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7일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해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해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림 등산로 살인’ 고의 입증…檢, ‘형사부 우수검사’ 3인 선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형사부 우수검사 3명을 선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16일 대검은 김태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제2부 검사(사법연수원 40기), 김서영 대구지검 형사제2부 검사(43기), 최민혁 제주지검 형사제3부 검사(44기)를 ‘2023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검사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 소속으로 사건이 구속 송치된 후 △현장조사, △인터넷 검색내역·게임 채팅 내역·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해자 착용 의류 DNA 재감정, △통합심리분석, 임상심리평가, △법의학 감정의뢰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계획적 범행, 살해 고의를 입증해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또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무고사범 9명의 혐의 규명해 기소했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13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에서 총 2092회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각적인 수사와 아동학대사례회의 등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있도록 타당성 있는 처분도 도모했다. 김서영 검사는 ‘살인예비 및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해 흥신소 운영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5건의 혐의를 규명해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사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해 연구비 편취 범행을 새롭게 밝혀내어 직접 구속 기소했다. 최민혁 검사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남이 피해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배후에서 범행을 기획한 변호사사무장의 존재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공범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또 단순 폭행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무장 약국에서 요양급여 약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해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
-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세계 최고 거점 육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는 민간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함께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을 더한 확대안을 발표한 것이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선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와 함께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주요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이를 통해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고려한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도로·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142만명,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 11만명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및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계획이 원활히 투자되도록 지원한다.이번 투자계획에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작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중소기업 16→25%)로 상향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대상 기술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반도체 소부장 공급망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9000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예산 투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한다. 주요 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아직 불모지 수준인 국내 팹리스 기업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강점을 기반으로 육성한다. 팹리스 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을 두 배 늘리고 이를 검증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목표는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 3%(팹리스 기준 1% 미만)에서 2030년 10%로 늘리고 현재는 1개뿐인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팹리스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이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벨트호벤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맨 왼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맨 오른쪽) SK그룹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 1조원 규모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전력 소모량은 10분의 1로 줄이고 인공지능(AI) 학습 효율을 2배 높이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올 한해 학사급 인재 약 3만명, 석·박사급 고급 인재 3700명을 양성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과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계획 성공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초격차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기 완성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 이 모델의 전국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각)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R&D삭감 속에도 양자사업 33% 증액···20큐비트 양자컴 첫시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6%) 삭감한 가운데 양자 기술 만큼은 주요 사업 예산을 33% 늘려 투자를 강화한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이 국가 전략기술로 양자기술을 육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빨리 추격해 2030년대 중후반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경제 시장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20큐비트 양자컴퓨팅 시스템 현장 동작 시연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10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퀀텀 스퀘어 미팅’ 행사에서 올해 양자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 방향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개발중인 양자컴퓨터가 처음 공개돼 미래 양자경제 시장을 이끌기 위한 예고편을 보여줬다.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컴퓨팅 연구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한 20큐비트급 시스템 시연에서 단일 큐비트 특성 평가, 벨 부등식 증명, 얽힘 게이트 동작 등 양자컴퓨팅 동작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계산과 증명이 이뤄졌다.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현시점에서 보면 단일 큐비트 게이트 신뢰도를 99.5%를 달성하는 등 애초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양자프로세서 소자 제작 수율과 성능을 높이면서 20큐비트를 완성하고, 50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 박수치고 있다.(왼쪽부터)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 13개 사업 968억원에서 317억원 늘어나 올해 17개 사업 1285억원의 양자 전용 예산이 편성됐다.기존 사업에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양자암호통신산업확산및차세대기술개발(48억5300만원)을 비롯해 양자테스트베드 조성(100억원), 양자공통기반기술개발(24억원),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60억원)도 추진된다.단기적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말까지 20큐비트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내후년을 목표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기존 반도체 클린룸에서 하기 어려운 양자소자 공정 전용 설비도 연내 구축한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와 한국나노기술원이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395억원을 투자해 성균관대와 한국나노기술원에 양자팹을 구축한다. 기존 반도체 클린룸에서 하기 어려운 양자소자 공정 전용 설비를 통해 전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1000큐비트 양자컴퓨팅 핵심기술 확보, 초기 양자인터넷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관심이다.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은 “지난해 국가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의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 지원을 통해 새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됐다”며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원천 연구는 부족하지만 응용기술 분야에서 산학연관 역량을 모은다면 빠르게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지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을 3대 미래기술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양자 기술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지만 양자 기술이 상용화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 그룹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예타사업 통과, 양자법 제도 기반 마련, 개방형 양자팹 구축 등을 통해 양자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 “美 첫 SMR사업 취소, 韓엔 격차 좁힐 기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도 기업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선 격차를 줄일 기회다.”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 왼쪽부터 5번째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美 뉴스케일 첫 SMR 프로젝트 무산…“오히려 기회”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크기를 줄이되 첨단 혁신 기술을 더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2030년대 연 146조원 규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스타트업 ‘뉴스케일’이 수익성 악화로 아이디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미국 최초의 SMR 6기를 짓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서 SMR 전체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SMR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일이 오히려 한국이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역설했다.김한곤 단장은 “2021년 혁신형 SMR 개발을 기획했을 땐 선도국과의 격차가 컸고 그만큼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 개발 일정만 준수한다면 오히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뉴스케일의 프로젝트 철회로) SMR 비관론을 펼치는 건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90여 종의 SMR 중 몇 개만 살아남을 때까지 명멸하는 SMR은 계속 나올 것이며 미국 에너지국(DOE)은 뉴스케일에 대한 지원 역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형 SMR 구조도.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정부와 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21년 자체 SMR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든다는 목표로 관련 기획에 나섰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지난해 2028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표준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이를 추진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해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착수했고 올 4월부턴 표준설계에 착수한다.사업단이 개발하는 설비용량 170㎿의 일체형 원자로 4기를 한 세트로 한 총 680㎿ 규모의 SMR 원전은 중대사고 가능성을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낮추고, 모듈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발전 출력을 20~8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나 기존 원전의 경직성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사업화 준비 병행한다면 2031년 첫 SMR 준공 가능”정부는 단순히 한국형 SMR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작했고 내년부턴 최초호기 즉 첫 한국형 SMR 원전을 지을 곳 물색에도 나선다. 사업단의 계획대로 표준설계 인가와 사업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면 2028년 인가와 함께 건설에 착수해 2031년 최초 호기를 준공할 수 있게 된다.현재 미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SMR 건설을 선택지로 검토 중인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혁신형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로드맵.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김 단장은 “2028년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겠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선 해외 인증을 수행해 국제적 안전성을 검토·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 공급자설계 검토(VDR) 등 다른 나라의 해외 설계인증을 계획보다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신 GS건설 전무는 국내에 먼저 SMR을 지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테라파워나 홀텍 등 미국의 SMR 선도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 전무는 이어 “그러려면 재정 지원과 국내 부지 확보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민간이 SMR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인 현재 첫 단추를 잘 꿰야 우리도 글로벌 SMR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단장도 첫 한국형 SMR 원전의 국내 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국내 기준 탈(脫)원전 정책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만큼 해외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는 이 정책이 폐기된 만큼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계획은 해외로 가는 것이었지만 정부에서도 국내에 최초호기를 지을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차후 제도 보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5회째 국회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상 축사)을 비롯해 김석기, 이인선, 최재형, 안철수(영상 축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참석해 혁신형 SMR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관 기관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부 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등이 찾았다. 기업·지자체 관계자 300여명도 함께 했다.김영식 의원은 “2021년 1회 포럼 땐 SMR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5회를 지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SMR 추진 환경을 만들었다”며 “올해가 SMR 원전 강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세계 각국이 SMR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며 “수십년간 쌓아 온 원자력 강국의 튼튼한 기반 아래 SMR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