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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산재일기'를 봐야 한다
  • [문화대상 이 작품]연극 '산재일기'를 봐야 한다
  • (사진=류석호)[마정화 드라마투르그] ‘산재일기’(4월27일~5월7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는 이철 연출이 꽤 오랜 시간 공들여 했을 인터뷰를 정리, 발췌해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짧게 다시 공연됐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은 아주 늦은 리뷰다. 다만 이 리뷰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또 한 번의 재공연을 바라는 아주 이른 글로 읽어주길 바란다. 소재의 무게와 의미를 위주로 거론돼왔지만 ‘산재일기’는 사실 탄탄한 연출과 배우들의 능란한 연기가 그만큼 인정받아야만 하는 공연이다. 그로 인해 소재의 무게가 제대로 전달되고 더 많은 의미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일 테니.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연극은 ‘산업재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극은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쓰인 이야기를 두 명의 배우가 무대에서 인물을 재연하거나, 정보를 제시하거나, 또는 장면으로 구성해서 전달한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무대에서 흘러나오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어느 하나도 산만하게 흩어지거나 허투루 무시되지 않는다.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여 극을 더욱 단단히 만든다. 연극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공연이다. 그렇게 주제를 선명하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무대와 배우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연출이 만든 작품이다.(사진=류석호)(사진=류석호)(사진=류석호)시작할 때 무대에는 빈 의자들과 네모난 상자들이 놓여있고 산재 피해자들의 나이와 사연이 벽에 작은 글씨로 투사된다. 빈 의자는 관객들도 앉을 수 있는 의자다. 내가 본 공연에서는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무대의 의자들이 빈 채로 진행됐다. 그리고 곧 두 명의 배우가 나와 직접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며 극을 시작한다. 처음 자신이 겪은 사고를 이야기하는 노동자를 연기하면서 배우들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일을 이겨낸 영웅들처럼 그 일을 재연한다. 잘못된 규제와 정부, 회사의 불법적인 대처로 그 영웅들이 무너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산업재해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마치 과거에서부터 시간순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연극은 어느새 여전히 열악한 현재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젊은 노동자와 청소년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를 왜 지금의 법이 아우르지 못하는지를 짚어낸다. 이때 배우는 무대의 큐빅을 얼기설기 세우면서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 장면에서 위태롭게 쌓인 큐빅은 청소년 노동의, 산재의, 그리고 현 사회의 상황을 날카롭게 가시화한다. ‘산재일기’의 모든 장면이 그처럼 효과적으로 낭비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쓸데없는 신파에 머물지 않고 무대를 채워낸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걸 끝에 분명히 드러낸다.‘산재일기’는 예술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또한 연극이 얼마나 탁월한 서술 방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연출과 연기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산재 일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연극이라는 매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모두 꼭 봐야 하는 작품이다. 마정화 드라마투르그.
2023.06.12 I 김보영 기자
의정부시장 "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 절실…지자체 재정으론 어려워"
  • 의정부시장 "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 절실…지자체 재정으론 어려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장이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군반환공여지(과거 미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7일 오전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레드크라우드(CRC)를 방문한 자리에서 “70년간 수도권 안보 중심지로서 희생을 강요받았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7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레드클라우드를 찾은 김동근 시장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김 시장의 이날 CRC 방문은 의정부시가 보훈의 달인 6월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상징물과 가로배너 설치를 기념하는 동시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추진했다.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CRC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 설치, 옛 미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 2019년 4월 미군병력이 완전 철수한 뒤 2022년 2월 반환됐다.CRC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보존돼 있어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역사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이날 김동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와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개방해 국민에게 다가감으로써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 시장의 이같은 요구에는 시가 근현대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CRC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 이곳을 안보를 넘어 문화로 확장된 상징적 장소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그러나 CRC를 비롯한 미군반환공여지의 지자체 차원의 개발은 아직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각종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은 ‘재정적 한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반환공여지 매입경비를 최소 50% 이상 보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반면 서울시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기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정원으로 개발해 사업비 1조5000억 원과 10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정부가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사업과는 대비되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현재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는 국가와 지역의 주요 성장 중심지로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자연과 휴식의 공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과 보존이 시급하다”며 “CRC도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공원과 디자인클러스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의지를 반영해 재정적인 문제 해결에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에 따라 70년 동안 진출입이 제한됐던 CRC 통과도로(1㎞)를 7월 3일 임시개통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시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서부로에 이르는 체육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07 I 정재훈 기자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 생산성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리인상의 고삐를 늦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지난해 3월 이후 10회에 걸쳐 진행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종료 후에도 이어질 긴축기조는 완화기조로 언제 전환될까.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질까. 미국 금리인상기 미봉책으로 덮어둔 국내 잠재부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오는 7월부터 한국금융학회를 이끌게 될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에게 물었다. 컬럼비아대에서 화폐금융론의 대가인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캘리포니아대, KDI연구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4년간 금통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화폐금융분야의 석학이다. 함 교수는 최근 연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연준은 이번에는 모든 물가 지표들이 확실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후 완화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함 교수는 한미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의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잠재성장률이 역전되면 실질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금리)도 이에 연동되면서 지금 같은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잠재부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통화정책 변곡점에 도달 ▶미국금리인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나타낸 도표 )를 기준으로 보면 5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올해말 점도표 중간값이 5.1%로 현 기준금리(5.0∼5.25%)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5.1% 이상을 예상한 위원이 18명중 7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볍게 오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와 서비스 등 수요측 물가지표를 보면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금리정책은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데이터에 철저히 좌우될 거예요. 금리 수준을 중립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실히 하향기조로 바꿀 수 있어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원물가가 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Sticky Price Inflation이란 지표가 있는데 4월 기준 6.5%로 근원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향해 내려갈지 의문입니다. 선제적 금리인상에 실기한 연준이 충분한 데이터 확인 없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조기에 중단하지는 않을 거에요. 나아가 인하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을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통화당국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연준이 커뮤니케이션 트랩(trap)에 빠졌어요. 연준이 입장을 내면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의도한 통화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가도 좀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상승해야 긴축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낙관적인 지표만 나와도 시장에선 오히려 긴축이 끝나간다고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연준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 이젠 9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 아닐거예요. 최소한 더 큰 은행 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내 긴축에서 완화로 급격히 선회하기는 힘들 겁니다.” ▶거대 인플레를 겪은 지금 시점에선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렵겠지요.“실질 중립금리 수준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로 다시 안착되는 데 상당기간 걸린다고 볼 때 연준이 금리인하로 돌아선다 해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없다면 예전처럼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중개기능에 문제가 있어 통화승수가 높지 않아 양적완화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중통화량 확대와 물가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데믹 시기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양적완화가 곧바로 시중통화량 증대로 이어졌지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측면 충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압력이 고조됐어요. 글로벌화의 퇴조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물가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지 의문이에요.”◇한미 금리 역전…뉴노멀 시대로 전환 ▶한미 금리격차가 1.75%포인트(금리 상단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내 통화당국으로선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한미금리 격차가 몇 퍼센트 내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대략 1%포인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마치 컨센서스처럼 형성됐는데 임계치를 미리 알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금리격차를 일정수준 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는 건 무리예요. 통화당국은 금리차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금리차가 환율, 자본흐름 등을 통해 물가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가면서 대응합니다. 펀더멘털에 의해 금리격차가 벌어진다면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금리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거예요.” ▶그래도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어요.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역전폭은 줄어들겠지요.하지만 팬데믹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금리수준이 꼭 미국보다 높을지 의문입니다. 인구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 지금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수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연준 위원들도 3월 점도표에서 실질 GDP성장률 장기 전망은 1.8%, 연방기금금리(명목 중립금리)는 2.5%로 보고 있어요. 2% 물가목표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본 거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와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상승으로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금리나 중립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도 높고 중립금리도 높은 뉴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건가요. “한미 금리격차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환율도 그에 맞춰 조정이 이뤄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기존보다 약간 높은 수준(저평가된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에요. 지금 수준인 1200∼1300원에서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은 금리격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내하기 위해선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해요.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대외건전성을 공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관건은 부채예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 부채문제예요. 매년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 등 한 나라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말 현재 267.6%로 이미 선진국 수준(264.9%)을 앞질렀어요. 선진국은 이미 부채가 많이 늘어나 정체수준인데 신흥국중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에요.”▶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절실하군요.“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지속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우선 분자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통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면 됩니다. 주목할 점은 분모인 실질 GDP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실질 GDP증가율이 실질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채관리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처럼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실질 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회생 출발점 ‘상시 구조조정’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관건은 생산성인데 가장 큰 큰 문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괴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재된 저축을 잘 모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은 이런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요. 금융 저축이 은행이나 단기 자본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금융서비스의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된만큼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행 중심이에요.” ▶은행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의 암묵적 보호속에서 안주하니 발전이 없지요. 여기에 정치권은 작은 금융사고라도 터지면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더 큰 문제예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요.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묘지의 정적’(stability of graveyard)이나 ‘절대 무사고 레짐’(zero failure regime)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사고는 절대 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모든 걸 보호하고 해결해주려 하면 금융시장의 규율은 정립될 수 없고 금융생태계의 활력과 복원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도 시장 논리에 따라 규율(discipline)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 아래 은행은 몸집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산규모만 확대하면 예대마진으로 저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정 실력으로 차별화되는 게 아니니 그 안에서 지배 구조도 왜곡되는 거죠. 금융의 또 다른 본연의 기능은 지배구조 기능이에요. 일단 자금을 공급한 후 대출자나 투자자가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는 건 아닌지 저축자를 대신해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금융의 사전적인 역할이라면 지배구조기능은 사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지요.”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잠재부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군요. “구조조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했거나 가치가 부풀려진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부실을 떨어내 금융회사가 손실 인식을 하고 해당 부채는 경감해주든지 재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부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이를 계속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더미를 떠안고 가는 구조 아닌가요. 그걸 상시적으로 정리해야 그 안에서 새싹이 돋고 멀쩡한 기업들도 숨통이 트여요. 퇴출돼야 할 만성적 한계기업들이 부채와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면서 좀비처럼 살아 있으니 가격구조와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기업들을 잘 선별해 자금을 회수하고 퇴출시키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입니다. 금융이 그런 역할을 못 하면 부실은 계속 쌓이고 이는 곧 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죠.” ▶금융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화급한 과제라는 거군요.“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자기 책임하에 부실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생가능 기업을 선별해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경제 전반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낙후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예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반시장적 의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 금융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출발점입니다.” 함 교수는…△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화폐금융)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버라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KDI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차기 한국금융학회장
2023.05.25 I 송길호 기자
고양시장 '특별자치도' 의견차 강조…김동연 지사와 대립각?
  • 고양시장 '특별자치도' 의견차 강조…김동연 지사와 대립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선결과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 지역에 산재한 각종 규제 해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시장이 재차 같은 맥락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7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히 되고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안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나누고 보자는 접근 방식은 맞지 않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이 지역의 산업구조와 도시개발,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이곳 10개 시·군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오른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지자체)시에 따르면 도시 인프라와 세입 자본 등이 경기남부인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에 집중되면서 지역내총생산 역시 경기남부권이 북부에 비해 2.5배 높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수십년간 수도권, 접경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있었다.이를 두고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는 섣부른 분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와 접경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북부가 경기남부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국에 5곳 뿐인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자 경기북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는 고양시의 시장에게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 연이어 나오면서 경기도 역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양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민선 8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상견례 차원에서 열린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모든 시·군이 공동 노력한다’는 안건 등 4개 안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고양시장 및 일부 지자체장의 반발로 이 안건만 제외된바 있다.이어 지난해 말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고양시는 빠졌다.경기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고양시가 소극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고양시 한 곳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단체장의 의지와는 별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8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종합-하반기 투자 나침반…부동산·주식 ‘찐고수’ 납시오-“후쿠시마 방사능 사망자 無 방류에 대한 공포 과도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2030이 봐도 힘겨운 노년의 삶…불안한 청춘들 재테크 매달려-“귀닫고 자기 삶만 옳다는 노인 멋 없어 손주뻘도 존중하는 어른으로 늙고파”△종합-전기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코픽스…주담대 수요 더 늘 듯△채권에 빠진 개미-금리 인상 ‘끝물’…늦기 전에 ‘꿀물’ 채권으로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튀르키예·태국 ‘정권교체’ 기로-에르도안 ‘30년 종신집권’ 일단 제동…‘친러노선 끝나나’ 서방 촉각-‘하버드 나온 40대’, 태국 ‘제1당’ 바꿨다…군정 종식은 미지수△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후폭풍…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재명 퇴진론’-“‘워싱턴 선언’은 차선 중 최선책…확장억제 실효성에 집중해야”△경제-다시 고개든 강달러…환율 1350원 뚫리나 ‘불안 엄습’-경기불황·중대재해법 시행…1분기 산재사망 감소△금융-은행들 예금금리 내리는데…곳간 빈 저축은행, 줄줄이 인상-과태료 어쩌나…손보협회 ‘불법광고’ 실태점검 매듭△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정년 연장으로 일할 인구 늘리고 고령 친화적 작업장 만들어야”-“출산율 끌어올린 독일 사례 집중연구…인구정책 뒷받침할 것”△산업-수소 1회 충전에 635㎞ 주행, 급정거에도 잠 솔솔…통근버스로 제격-양극재 리튬·니켈 이어…음극재 동박 대전-국내보다 해외서 더 잘 먹힌 K라면…1분기 실적도 호조△제약·바이오-“35년 한우물 연구…혁신신약 개발 기틀 다졌죠”-‘조제 자동화 1위’ JVM,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증권-배터리 물러난 증시 왕좌…반도체·자동차가 노린다-화장품주 ‘서구형 미녀’가 뜬다…실적 순풍에 주가도 순항-“IPO 비수기 뚫는다”…공모주들 몸값 낮춰 흥행 성공△부동산-국평 분양가 10억대 시대…MZ세대,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집보다 아늑하게”…오피스 인테리어시장 급성장△문화-‘미지의 왕국’ 밝혀낼 고분군 세계가 인정한 가야의 가치-객석에 뛰어든 광대…동심의 세계 속으로 △스포츠-“임성재 역전승 보고…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죠”-1타차 준우승…김시우 “좋은 기분으로 메이저 준비할 것”△피플-“창업 아이템 물으면 죄다 챗GPT…창의적 발상 필요”-이영 장관 “비대면 의료 빨리 시행해야”△오피니언-김남국 탈당쇼가 불편한 이유-‘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전국-경기 공무원도 모르는 ‘김동연의 협동조합’…전세 피해자만 혼선-제2경인선 원안 추진 무산 대안노선 연계안 성공할까△사회-조규홍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파업시 법 따라 조치”-전남·부산·경북·충남대에 반도체 연구소 짓는다
2023.05.15 I 경계영 기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9명 줄어…중대재해법 효과 나타나나
  •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9명 줄어…중대재해법 효과 나타나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1분기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1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대폭 줄었는데, 경기 불황 여파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 1~ 3월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전년동기(147명, 133건) 대비 19명(9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건설업이 65명(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1명(30건), 기타업종이 32명(31건)이었다. 특히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대비 20명(39.2%)이나 줄었다. 고용부는 대형사고의 감소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봤다. 올 1분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했고, 생산지수는 9.9% 줄었다.하지만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선 재해가 크게 줄지 않았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1건 늘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 800억원 구간의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전년동기대비 10명이나 늘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120억원에서 800억원 이하 분야는 건축 분야이고, 800억원 이상은 토목과 플랜트 분야로 건축 분야에서 재해가 늘었다”며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시멘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 자체가 연기되면서 중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재 사고사망자 감소가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실제로 올 1분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는 79명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명 줄었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주로 발생하던 ‘떨어짐’, ‘부딪힘’ 사고가 각각 21.7%(13명), 36%(9명) 줄었다.다만 고용부는 1분기는 법과 제도로 인한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1분기는 통계의 모수가 적어 정책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고,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I 최정훈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 꺼려"…기업인들, 경기북부 '악조건' 성토
  •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 꺼려"…기업인들, 경기북부 '악조건' 성토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 조차도 경기북부에서는 일을 안하려고 한다.”경기 파주시에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고병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경기북부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점을 이 말로 대신했다.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초청해 마련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경기북부에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성토했다.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공식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뒤 경기북부 기업인들의 위원회 참여 루트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의미가 컸다.15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한 회장은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확충이 부족해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만 남아있다”며 “경기북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토로했다.실제 경기북부는 4266㎢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를 받고 있고 4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이 결과 공장은 물론 대학도 신설하기 어렵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 되는 곳은 건물의 신·증축도 금지된다.결국 이같은 규제가 경기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도로·철도 등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을 지적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기남부는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그동안 적극 나서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조섞이 의견도 나왔다.이춘본 구리시경제인연합회장은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발전을 하지 못한것을 넘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남경필 지사 당시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 한 만큼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부의 산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단순히 수십년 간 이어져 온 경기북부 소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북부가 가진 경제·문화·환경·관광 등 무궁무진한 자원을 활용해 지 지역이 제대로 된 발전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15 I 정재훈 기자
노동문제를 예능처럼…14일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
  • 노동문제를 예능처럼…14일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노동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행사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이하 퀴즈쇼)가 오는 15일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다.‘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 포스터. (사진=손잡고)퀴즈쇼는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행사다. ‘도전 골든벨’ ‘장학퀴즈’ 등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착안해 참가자들이 모여 퀴즈를 풀고 장학금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연예술인들이 참여해 재미를 더한 ‘노동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퀴즈쇼 총괄기획을 맡은 이양구 작가는 “퀴즈쇼는 독립기획자 정소은, 연극연출가 윤한솔을 비롯 역량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드는 시민참여 문화캠페인이자 문화 공연”이라며 “어렵고 딱딱한 노동문제가 재미있는 예능으로 재미있게 펼쳐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퀴즈쇼를 기획한 손잡고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작발표회 이후 4월까지 394명의 시민 개인과 57개의 각계 단체가 제작비 후원에 참여했다. 약 100일 동안 총 제작비 1억원 가운데 7000여 만원이 모였다.제작비 후원에 동참한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입시제도가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지만 온 국민이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나. 이제는 노동문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연아가 아니었다면 온 국민이 피겨스케이팅 용어에 관심이 있었겠나. 결국은 관점과 관심의 문제”라고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첫 노동 퀴즈 대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참가 열기도 높다. 총 264명의 시민이 퀴즈쇼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양구 작가는 “장소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참가자 가운데 부득이 90명을 선정했다”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참가신청서를 통해 ‘참가동기’, ‘관심 주제’, ‘장학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참가신청자 비중으로는 청년이 많았다. 이양구 작가는 “참가자들은 신청 동기를 통해 직장에서의 갑질 경험, 산재 경험, 청년층의 불안한 미래는 물론 한국사회에 산재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며 “최저임금, 일자리, 차별 등 청년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 이슈’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참가자들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책값과 밥값, 외식처럼 가장 일상적인 지출에 대한 해결부터, 학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 수험 준비 비용, 등록금, 수술비 등 큰 금액을 필요로 하는 사연까지 다양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보내왔다. 이양구 작가는 “노동의 문제가 곧 하루하루 일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퀴즈쇼 1등에게는 500만원, 2등에게는 300만원, 3등에게는 2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수여한다. 본 대회는 행사 당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2023.05.11 I 장병호 기자
“알뜰해진 건 수입뿐”…배달노동자, 대통령실로 오토바이 행진
  • “알뜰해진 건 수입뿐”…배달노동자, 대통령실로 오토바이 행진
  •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배달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토바이로 행진하며 정부에 배달노동자의 생존 대책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이 10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토바이로 행진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달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배달노동자의 생존권을 즉각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 참여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약 150~200명은 △배달라이더 자격제 시행 △배달라이더 생활임금 보장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구교현 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 사고가 산재 사고 1위”라며 면허와 보험이 있는 라이더 자격증과 대행사 등록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배달노동자가) 하루에 한 명꼴로 숨지는 위험을 바꾸려면 라이더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서 배달노동자의 권리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또한 안전교육을 2시간만 받으면 일할 수 있는 배달업계의 환경을 언급하면서 “이륜차 자격증도 없고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라이더에게 길거리는 위험한 일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 없는 라이더의 죽음을 막기 위해 라이더 자격증과 대행사 등록제를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최 측은 조합원 투표 결과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유니온 사무국장은 “전날 자정까지 진행된 쟁의 찬반 투표의 결과 조합원의 96.6%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상국 유니온 배민협의회장은 배달의 민족을 향해 “라이더의 안전과 실질 배달료를 지키지 않는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이 협의회장은 “(배달의 민족은) 알뜰배달을 만들어 기본료를 27%나 삭감했다”면서 “9년간 배달료가 동결돼 하루 8시간 일하던 라이더가 12시간 일해도 생활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야당 지도부는 집회에 동참하며 배달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코로나를 타고 급성장한 배달업계는 인공지능(AI) 뒤에 숨어 노동권을 부정하고 라이더를 일회용품처럼 취급해왔다”며 “3대 요구안이 배달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국회 앞에 모인 오토바이 100대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대씩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이동했다. 이번 행진은 경찰이 지난 4일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라이더의 오토바이 이용을 제한해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9일 “오토바이는 유니온 지부를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며 오토바이 이용을 허용해 예정대로 진행됐다.
2023.05.10 I 이영민 기자
오비맥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나선다
  • 오비맥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나선다
  • 오비맥주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경기동부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비맥주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오비맥주가 지난 9일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경기동부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오비맥주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한다. 안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취지로 올 3분기 자사의 주요 제품인 카스의 묶음 판매용 캔맥주 포장재에 안전문화를 강조한 슬로건을 적용한다.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비맥주가 안전문화 확산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올해 3월 15개의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경기동부지역의 중대재해 감축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고 있다.오비맥주 관계자는 “근로자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문다애 기자
경기교육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의지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글쎄'
  • 경기교육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의지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글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지역교육청) 분할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향후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을 위해 법률을 개정은 물론 타 광역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개 기조지자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다.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관할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왼쪽)과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사진=경기도교육청)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하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된 곳으로 전국에 35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그러나 최근 20년 사이 경기도 내 신도시 개발 및 수많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기도 내 170만여 명 학생 중 40% 가량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하는 12개 지자체에 속해 있다.실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소재한 동두천시 보다 양주시의 인구가 14만여 명 많아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분할 요구가 거세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 행정력이 교육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나머지 통합교육지원청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도교육청은 이처럼 열악한 교육행정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행 전까지 교육·행정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올해 3월 과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오는 7월에는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나서,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마다 한곳의 교육지원청 설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와 협력관계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교육지원센터를 증설,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해 모든 도민들이 똑같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와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 1로 협력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협력교육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부는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전국에 산재한데다 분할 요구가 주로 경기도에서만 나오고 있어 무작정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 초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3.05.03 I 정재훈 기자
중기중앙회경기북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중기중앙회경기북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열린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비롯해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필수 노동법’과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1부는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지정 등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참석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03 I 정재훈 기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6주년 심포지엄 ‘새 시대 노동이슈 점검’ 성료
  •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6주년 심포지엄 ‘새 시대 노동이슈 점검’ 성료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법률사무소 메이데이가 개소 6주년을 맞아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2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진흥원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입법연구원과 함께 ‘새 시대 노동이슈 점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소 6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은 김형동 의원과 이황구 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김형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사회에는 MZ세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되면서도 여전히 노조회계의 투명성 문제, 근로환경이나 복수 사업장 내 소수 노조의 지위 문제 등 명암도 존재한다”며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법률사무소 메이데이가 시대상황에 맞는 신선한 발표를 마련했다. 메이데이 6주년을 함께 기념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2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진흥원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입법연구원과 함께 ‘새 시대 노동이슈 점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소 6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도 “한국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내 노동 규정 개선을 위해 늘 깊이 고민하는 메이데이가 노조회계투명성,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소규모사업장의 근로환경 등 노동사각지대 전반을 현장에서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첫 세션에서는 박창진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회장(전 대한항공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노조운동’ 주제 발표를 통해 MZ세대를 비롯한 소수 노조에 대한 의제와 동향을 진단했다.본 세션에서는 유재원 메이데이 대표변호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 이남규 서울 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의 ▲MZ세대를 포용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서막, 박주호 메이데이 공인노무사의 ▲육아휴직 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기준 판례 분석, 김진관 수림노동산재센터 대표노무사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한 관리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박창진 회장이 사회를 맡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 변호사는 “개소 6주년 토론회를 현장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노동은 사람의 인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성취와 자기계발의 수단”이라며 “메이데이는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 현장 규정의 개선·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발표하는 유재원 메이데이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2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진흥원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입법연구원과 함께 ‘새 시대 노동이슈 점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소 6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메이데이 제공)
2023.05.03 I 지영의 기자
LX공사, 탈의실 몰카 설치 직원 '파면'…쇄신 인사 단행
  • LX공사, 탈의실 몰카 설치 직원 '파면'…쇄신 인사 단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경찰 조사 결과 지사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A씨를 파면했다고 3일 밝혔다..무관용 원칙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이며, 해당 직원이 소속된 지휘·감독자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에 따라 조직 관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왼족부터 박신종 국토정보교육원장, 김병완 감사실장, 김현옥 감찰청렴부장, 채국헌 노사협력처장 (사진=LX공사)이와 관련해 LX공사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매해 2월과 7월 정기 인사 관행을 깨고 교육·감사·노사 분야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직무 훈련·청렴 교육 등을 관장하는 국토정보교육원장에는 인사 혁신처 출신의 박신종 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을 임명했다. 청렴 및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청렴부장에는 김현옥 전 충북지역본부 수석팀장을 승진 임명했다.노무·복지·직원 고충을 챙기는 노사협력처장에는 채국헌 전 울릉지사장을 임명해 노사관계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감사실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실장에는 김병완 전 감사부장을 임명했다.한편, LX공사는 성비위자의 보직 제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현재 수립 중인 성비위 등 중점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노사협의회·이사회 등을 거쳐 6월말까지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정렬 LX공사 사장은 “현장 업무 특성상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국 시·군에 산재된 업무 환경으로 계층·세대 간 소통이 부족해 격오지 근무자의 고립감 등도 이슈로 보고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3 I 박경훈 기자
“‘근로자의 날’ 그게 뭐죠”...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들
  • “‘근로자의 날’ 그게 뭐죠”...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주말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이고, 경비원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서울시 구로구의 한 빌딩에서 3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A(64·남)씨. 근로자의 날에 야간근무가 걸려 1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일해야 하는 그는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꿈도 안꾼다”고 했다. A씨는 “경비원으로만 6년째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기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비원이 낙엽을 쓸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빨간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날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 2.5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특수고용 근로자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어서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주 6일, 하루에 11시간씩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서모(46·남)씨는 “일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다 보니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달 500만~600만원을 벌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기름값이랑 오토바이 보험료,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어서 생활비가 더욱 빠듯한 상황이라 남들 쉴 때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쇠사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강제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꿈도 못 꾸는 외국인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어 집회마저 하루 일찍 진행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연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숙사 환경, 산재 문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등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수당 등 혜택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던 권모(25·남)씨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날도 7시간을 채워 일해야 한다는 그는 “모두가 쉴 수 있게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강모(21·여)씨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굳이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의 날의 혜택이나 수당 등에 대해 교육하거나 안내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의 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며 “기념일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1 I 이영민 기자
모가디슈 보다 위급했던 `프라미스`…하루 15시간 총소리
  • 모가디슈 보다 위급했던 `프라미스`…하루 15시간 총소리[광화문 한통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무력 분쟁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을 탈출한 교민들이 지난 25일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지 공관원들의 희생 정신과 정부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진행된 구출 작전이 주목받는다.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들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주수단한국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수단 교민 28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수도 하르툼 대사관에서 차량으로 1170㎞ 거리를 36시간 동안 달려 다음날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도착,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군 수송기 C-130J ‘슈퍼 허큘리스’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으로 이동해 수단을 탈출했다. 제다 공항에서는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정부는 작전명을 ‘프라미스(Promise·약속)’로 정하고, 우리 육·해·공군을 전부 투입했다. 정부는 수단 내 교전이 장기화 및 격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교민과 공관원들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철수 작전에 돌입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받으며 최적의 탈출 경로를 짤 수 있었다.서울에서 철수 작전을 도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취재진을 만나 “한 마디로 `최고 위기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나서 아무도 몰랐고, 공관원과 교민들이 여러 지역(9곳)에 산재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량, 연료, 식수 등을 비축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상황었고, 단전과 단수도 돼버렸다”며 “격전지인 공항이 대사관에서 1.3㎞ 거리에 있었다. 본부와 회의 도중 총소리가 들려온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수단 군벌 간의 무력 충돌이 주춤했던 사흘간의 ‘이드 알피트르(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명절) 휴전’이 시작하자, 현지 대사관으로의 집결 작업을 시작했고 이틀 만에 완료했다. 다만 첫 날 작업을 했던 현지인 행정원이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둘째날에는 남궁환 주수단 대사가 직접 수행 방탄차량으로 교민들을 데리러 다녔다고 한다. 남 대사가 유일한 대사관 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외교관이 선탑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하다고 판단했다.외교부 관계자는 “교전의 중심인 시내에 교민들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모가디슈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루 뒤인 26일에는 실제로 수단을 탈출한 외교부 관계자가 취재진과 만나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 이상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면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전했다.해당 관계자는 집결지인 대사관으로 모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10㎞마다 5~6곳의 검문소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 심하면 차량 전체를 다 뒤져보기도 했다. 30분 안에 갔다올 거리가 1시간 30분까지 걸릴 정도였다. 9곳에 걸쳐 흩어져있던 18명의 교민들을 데리러 오는 것도 고난 그 자체였다. 그는 “교민 한 명을 데리러 가려는데, 전화를 10~20번 해야 간신히 이어지는 상태가 계속됐다”고 했다.교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이 가장 불안에 떨게 한 건 역시 총소리였다. 해당 관계자는 “어디가 더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지역에서 총소리가 났다”면서 “교민들은 ‘하르툼을 떠나기만 했는데도 안정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한편 우리 정부는 귀국한 교민들에게 숙소와 교통수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단의 현 상황상 당장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수단 내 한국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3.04.29 I 권오석 기자
'그돈, 내가 한번 맡아보겠소'…국민연금 PEF 위너는 누구?
  • '그돈, 내가 한번 맡아보겠소'…국민연금 PEF 위너는 누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해마다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를 꼽으라면 단연 국민연금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콘테스트다. 선정만 되면 받는 자금도 많거니와, ‘국내 자본시장 큰 손’격인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이후 진행되는 콘테스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해서다. PEF 운용사들이 ‘올해는 기필코’를 외치면서 국민연금 콘테스트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면서 분위기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이전보다 더 커진 자금 스케일이 관심을 끌고 있다. 주로 글로벌 자금 모집에 집중해왔던 한앤컴퍼니까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참여를 선언하면서 역대급 경쟁이 펼쳐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전경(사진=국민연금)◇ 최대 8000억원…국민연금 PEF 자금 향방은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올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내고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PEF 분야는 3곳의 운용사를 대상으로 총 8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운용사별로 1500억~3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출자 스케일이 커진 점이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PEF 부문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IMM인베스트먼트, SG프라이빗에쿼티 등 세 곳에 총 5000억원을 출자했다. 1년 새 전체 출자 규모가 60%(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최대 3500억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PEF 운용사 입장에서 흔치 않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국민연금 PEF 운용사 콘테스트에는 국내 초대형 운용사들이 집결할 전망이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앤컴퍼니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VIG파트너스, 맥쿼리자산운용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지난해 11곳의 운용사들이 제안서를 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경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한앤컴퍼니의 참여를 주목하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MBK파트너스와 함께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집행해온 대표적인 운용사로 꼽힌다. 실제로 직전 3호 펀드까지 해외 기관 자금으로만 펀드를 꾸려왔다. 그러던 한앤컴퍼니가 약 4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4호 블라인드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국내 콘테스트에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굵직한 M&A 딜을 주도해온 한앤컴퍼니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PEF 운용사들의 각축장이던 국내 기관 콘테스트에 전에 없던 경쟁자가 출현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인지도 등을 따졌을 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운용사’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국민연금 외에도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내 기관 콘테스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국내 메이저급 콘테스트를 잇따라 석권할 경우 최소 5000억~8000억원 가까운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앤컴퍼니가 차기 펀드는 순수 국내 투자에만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적극 어필하면서 펀드레이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결국 누군가는 고배…치열한 눈치싸움 결말은IMM PE도 국민연금 콘테스트에 집중하고 있다. IMM PE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손꼽히는 운용사다. 이미 지난해 교직원공제회와 농협중앙회, 사학연금,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8000억원 웃도는 자금을 모집하며 로즈골드 5호 펀드 1차 클로징을 마쳤다. 올해 국민연금 콘테스트 운용사 선정을 발판 삼아 최대 2조6000억원 자금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조5000억원 규모 5호 블라인드펀드 모집에 나선 VIG파트너스와 맥쿼리자산운용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초 이스타 항공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등 활발한 투자를 전개한 VIG파트너스와 SK쉴더스 지분 매각에 로카모빌리티 인수까지 분주한 나날을 보낸 맥쿼리자산운용도 국민연금 PEF 운용사 타이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세 자리뿐인 국민연금 PEF 타이틀을 과연 어떤 운용사가 차지하느냐에 쏠린다. 후보군 모두 업력이나 AUM(자산운용규모) 측면에서 대형사 반열에 오른 곳이지만, 일부 운용사는 고배를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운용사마다 ‘설마 우리가 떨어지겠느냐’면서도 이면에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더욱이 국민연금 PEF 운용사 선정은 올해 이어질 국내 연기금·공제회 콘테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더욱 놓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기관 투자가는 “제안하는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투자 전략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섹터나 포트폴리오 차별화 등 핵심 전략에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04.28 I 김성훈 기자
노동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무산…특별상에 尹 대통령
  • 노동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무산…특별상에 尹 대통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지난 16년간 매년 발표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 올해는 무산됐다.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작년 한 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 알리는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와 법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살인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한 해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 명단은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정했다.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법인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이유로 산재사고·사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살인기업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최악의 시상식을 열게 됐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산재사망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는 공적인 행사로 17년째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해왔지만 공개되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06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한 이래 어느 정부에서도 산재 사망사고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없었다”며 “하지만 올해 노동부는 기업명 및 기타 기본 정보 모두를 가린 자료를 제출해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첫해인 2006년 GS건설(006360)(2005년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9명 사망)에서 붕괴사고부터 지난해 현대건설(000720)(2021년 노동자 6명 사망) 등 24개 기업이 선정되며 불명예를 안았다.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이날 발언에 나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 특성상 해당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살인기업 명단 발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사회적 오명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공익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는 경영인 개인이고,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건 기업명이다. 기업 법인과 경영 책임자는 엄연히 달라서 피의사실 공표 우려는 핑계”라고 덧붙였다.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정부가 기업을 옹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그늘에 가린 노동 현장에서는 살인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며 “숨어 있는 기업들을 처벌해야 노동자, 나아가 시민들의 목숨이 보장받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회견에는 앞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씨의 모친 박미숙씨도 발언에 나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롱하고, 기업이익을 우선시하고, 살인기업을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약 2400명의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라며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자로 윤 대통령을 선정했다.이어 집회 주최 측은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헌화를 한 후 상여를 메고 특별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대통령실로 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 외 신고되지 않은 불법 피케팅 시위와 행진이라며 제지하고 나서면서 잠시 대치하기도 했다.
2023.04.27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근로시간 유연화,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근로시간 유연화,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한미, 나토식 핵협의체 창설…강화된 확장 억제-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메디트 잭팟 UCK파트너스 대상-전세사기피해법, 신속 처리하되 포퓰리즘 선 그어야-급등하는 연체율, 한국도 금융불안 안전지대 아니다△종합-2.5배 빚투 CFD로 주식 매집 후 처분…폭락 8개 종목 시총 7조 증발-50년 갈등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없어진다△위기의 반도체-“2분기부터 판매 회복, 감산 효과도” vs “수요 회복 멀어, 美中리스크 여전”-IT수요 둔화 찬바람…부팜사도 덮쳤다 삼성전기·LG이도텍 영업익 60%대 감소△종합-“산재사고 빈발에도 안전조치 다 안해” 법원 철퇴…경영계 “매우 가혹”-KDI “금리 1%p 오르면 20대 연소비 30만원 가량 줄여”-서울대·고려대·한양대 등 21곳 현재 고2 대입 정시에 학폭 반영-삼성·SK 등 지난해 실적악화에도 R&D투자 8.4조 늘려 △尹대통령 국빈 방미-한국형 핵우산 워싱턴 선언…전술핵배치 없는 확장억제 극대화-15억 달러 추가요…尹 세일즈 잭팟 행진-두산에너빌·뉴스케일, SMR 공동 진출 롯데케미칼·CF, 청정 암모니아 협력△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장시간 노동 조장해 건강권 위협” vs “근로시간 경직이 경제 위기 불러”-“노동 유연화, 노사가 주도하고 학계서 뒷받침해야”-“노조가 앞장서 전세계 기업에 노사협력 보장해야”△정치-‘쌍특검·간호법’ 평행성…드리우는 전운-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이상민 “오물 뒤집어쓴 느낌”-586과 상관없이 누구든 시대정신 못 맞추면 생존불가-드론작전사령부 입법 예고…임무·병력·자산 깜깜이 비판-여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해야”△경제·금융-은행권 가계·기업 대출 심사 2분기에도 덜 깐깐해진다-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 적발-지난 코로나로 못 쓴 항공마일리지 연장 없어-노동진 수협회장 “유통구조 개선해 어업인 소득 높일 것”△Global-클라우드 성장에…MS·구글, 예상밖 호실적-‘허위정보 유통하면 과징금 폭탄’ EU, 메타 등 빅테크에 선전포고-美 소비자들 가격 올려도 지갑 열었다-BYD, 중국서 폭스바겐 제쳤다-中, 노동절 연휴 맞아 여행 예약 10배↑…소비회복 시험대△산업-신의 한수된 10년 전 미국行 LG엔솔, IRA 수혜 타고 질주-포스코퓨처엠 30조 잭팟 LG엔솔에 양극재 공급-쌍용자동차 품은 KG그룹 에디슨모터스 인수 추진-제값 받기 전략 통했다…1분기 역대급 이윤 남긴 기아△ICT-20GB당 월 200원만 더…20대는 데이터 2배로-IT 대기업 대부분 자산순위 뒷걸음-韓 협동로봇 품질에 집중할 때…함께 성장해 나갔으면-“정부 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보안등급 中으로 바꿔나갈 것”△제약·바비오-“탈모완화 화장품 내달 첫선…5년내 1억명 사용 목표”-네오이뮨텍 ‘ARS치료제’ 美 납품 길 열리나-“엑스코프리, 2025년 매출 1조 돌파”-애드바이오텍 3공장 건설…나노바디로 전문 바이오기업 도약△Auto&Life-오!감 찌릿…조각상이 움직인다-타봤어요 포르쉐718 박스터·카이엔△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부문-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 관리 탁월…“메디트 잘 팔고 잘 샀다”-스카이 레이크 혹한기에도 블라인드 펀드 1.1조 유치 -글랜우드크레딧 성장산업 딜 발굴해 시장서 입지 다져-IMM PE 비상장 에어퍼스트 ESG 리포트로 신뢰 -BNW인베·2차전지 반도체 높은 회수 성과 눈길△증권-실적도 전망도 빵빵…현대차·기아 거침없이 달린다-“행동주의 순기능 기대 주주보호 강화 필요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급”-경기우려속 주가조작 의혹도 국내외 악재에 숨죽이는 증시-실적 개선 방패 든 보험주-내수 위축 구멍뚫인 음식료주△문화-“정신과 전문의 경험 살려, 악보의 내면 꿰ㅤㄷㅜㅀ어봅니다”-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전장 밖 전쟁 이야기-레알 대신 ‘짜장’으로 우리말 사랑꾼 ‘울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삼성, ESS경영 통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 학고”-“삼성전자, RE100 가입 늦은건 실현 가능성 신중히 따졌기 때문”△피플-세명대 강의 만족 못하면 등록금 전액 돌려주겠다-하나금융, 예비부부에 하나그랜드홀 예씩장 무료 대관 지원-플루티스트 박예람, 벨기에 라 모네 왕립심포니 수석 단원 입단-“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기업 한화…응원해주세요”-카카오엔터 글로벌 담당 임원, 빌보드 음악시장 리더에 선정△오피니언-물가-자산 불균형이 낳은 재앙-우물 안 투자 벗어나야 하는 이유-오픈과 멀어진 오픈AI△전국-비철금속 6.6만t 비축…원자재 국내 공급망 1번지-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청사 면적 광역시 60%-인천교육청, 반쪽짜리 엉터리 교육사 서적 27년간 방치△사회-“국민연금 손실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져…기금 분할해 경쟁 유도해야”-“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 죄 무겁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檢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송영길 선제출석 카드 무산-‘전세사기 당한 게 바보’ 시선에 또 상처…피해자, 심리치료 급하다-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 檢, 기술유출범죄자는 구속수사
2023.04.26 I 정두리 기자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가 최악의 혹한기를 겪는 와중에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1분기 내내 이어져온 경기 둔화 흐름이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됐을 지가 관건이다.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된 국세수입은 3월에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8일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치를 담은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된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8%나 급감해 전체 수출 실적을 8개월째 끌어내렸다. 승용차가 65.6%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실적 악화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가장 최근 나온 정부의 경기 진단도 3월 예측을 어둡게 한다. 3월 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은 최근 3개월째 지속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앞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과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은 1분기 세수 결손액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점차 커져왔다. 3월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주택매매량 감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2차관, 세종청사)△25일(화)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행사(1차관, 비공개)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1차관, 킨텍스)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2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1차관, 비공개)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스카이아트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4일(월)12:00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16:00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25일(화)10:00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11:30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11:30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복권발행계획 등)16:00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16:00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26일(수)10:30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11:00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11:00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12:00 2023년 2월 인구동향12:00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12:00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16:00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27일(목)10:30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12:00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5: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15:00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17:00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28일(금)08: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8:30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1:00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4)15: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23.04.2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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