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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정의선·최창원, 조석래 회장 조문…정·재계 추모 물결(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30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 섬유산업에 큰 획을 그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재계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상주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다. 조현준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 유족과 함께 빈소 안에 머무르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사진=효성그룹)‘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은 오후 2시께 빈소를 찾았다. 다만,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 조현문 전 부사장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빈소에 약 5분 정도 머물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빈소를 찾았다. 이 회장은 상주인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1968년생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친분을 쌓아왔으며 일본 게이오대에서 함께 공부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재용 부회장은 30여 분간 빈소에 머물며 고인을 추모했다. 조문 직후 고인과의 인연을 묻는 말에는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홍 전 관장은 빈소에 3시간 가까이 머물며 조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를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관장과 송 여사는 서울대 미대 동창이다.두 사람의 집안은 조부 때부터 인연이 깊다.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과 효성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은 함께 삼성물산을 일으킨 바 있다. 오후 4시 30분쯤에는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남편인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함께 조문을 왔다.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오른쪽)과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부부가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후 4시 30분께 부인인 정지선 씨와 함께 빈소를 찾아 40여 분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그는 고인과 인연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좋은 분이셨다”며 “아주 잘해 주셨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유족들에게 “(조석래 회장이) 좋은 곳으로 잘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며 위로를 전했다.이어 최창원 SK수펙스협의회 의장도 오후 5시쯤 빈소를 찾았다. 최 의장은 고인에 대해 “훌륭한 분”이라며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셨다”고 추모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날 외부 인사 중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고인은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재계 오너 일가 중에서는 ‘범효성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동생이고 조현범 회장은 고인의 조카다.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빈소에 머물며 유족들과 슬픔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범 회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석래 명예회장이) 막바지에 정신적으로나 몸(신체)적으로나 많이 고생하셨다”며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지금이나마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아버님(조양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며 “아버님이 형님(조석래) 얼굴을 막바지에 못 보셔서 아쉬워하고 슬퍼하셨다”고 했다.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윤 삼양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등 정·재계 인물들의 조문도 계속 이어졌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사장,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부사장, 정만기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안태완 효성 전 부회장 등 효성그룹 계열사 주요 임직원들도 조문했다.한덕수 총리는 “조석래 회장님은 제가 지난번 총리를 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경제계를 대표해 일을 많이 하시고 한미 간 우호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다”며 “제가 항상 존경하는 기업인이셨다”고 고인을 회고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양쪽에 나란히 놓였다. 영정 사진 앞에는 고인이 1987년 받은 금탑산업훈장도 함께 자리했다.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이 보낸 조화도 빈소에 도착했다.지난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 "외국인력 최저임금 아래로 도입? 공적 돌봄 포기하자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한 각 분야 참석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뉴시스28일 오전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 인사말서부터 얼마전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한국은행 보고서가 거론됐다.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들어야 함에도 한국은행은 비용절감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국책기관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제의 한은 보고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공개 직후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역시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의 가치를 폄훼하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은 보고서의 문제가 폭로되고 의미있는 대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의 외국인력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남 소장은 “경총도 아닌 국책기관이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한은 제안이) 돌봄 사회화와 거리가 먼 비공식 부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같은 기조에도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남 소장은 특히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 분야에 진입이 가능함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국 인력 진입이 많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돌봄의 가치가 너무 낮아 이주노동자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남 소장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줘도) 송출국보다 소득이 높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은 너무 순진한다”고도 말했다.나아가 외국인력 도입이 한국 사회 돌봄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남 소장은 “(돌봄 노동을) 저비용으로 적당히 때우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사회적 돌봄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숙의,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는 외국인력 도입 배경으로 인력 부족, 고비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공급이 부족한지, 왜 일자리의 질이 나쁜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이 일부 공공영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 위탁에 의존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의 돌봄 노동 시장이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돌봄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공공 주도의 돌봄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도 오지 않는다”며 “누가 일하는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덧붙여 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사례에 기대 최저임금 차등 등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사례 지역들은 공적 돌봄 체계가 없는 곳이다. 체계가 일부 갖춰진 한국에 이를 도입하자는 건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조 연구위원은 지팡이 비유까지 들며 서울시 시범사업을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나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어봤지만, 남의 임금을 깎으라는 요구는 처음”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비현실성도 거듭 지적했다.한은 보고서의 비현실성, 정부 정책 기조와의 불협화음, 반인권적 특성에 대한 비판은 지정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은 보고서의 첫줄부터 잘못돼 있다”며 보고서가 이용 비율이 극히 적은 민간 입주형 간병, 개인 고용 가사노동 등을 근거로 돌봄 비용의 가계 부담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양 교수에 따르면 요양 방문형 서비스 제공자의 월 평균 임금(2020년 장기요양통계)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양 교수는 “이 임금보다 더 낮게 해야 되느냐”고 되물으며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은 보고서의 등장이 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와 연결된 것을 의심하며 더 적극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현 정부 정책적 흐름의 종합판”이라며 향후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위해 돌봄노동 영역을 시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국적별 임금 차등은 인종차별”이라며 “업종, 지역별 임금 차등을 국적으로 가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도 이처럼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정부 역시 시험적인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재민 서기관은 “외국인력 도입을 돌봄노동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보육 등 공공 영역 돌봄 노력이 병행되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 역시 “(복지부 입장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가 목표”라며 외국 인력 수급이 1차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줘야 복지부 역시 참여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었다.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토론 말미에 분출됐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한다는 한 돌봄 노동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돌봄 노동을 싼값에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올해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장연, 시청역서 지하철 탑승 시위…출근길 역사 혼잡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열차에 탑승하려는 활동가들과 이들을 막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뒤엉키면서 출근길 역사 내에 소란이 빚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에서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장연 활동가 2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충정로역 방향 승강장에서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정부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일자리·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추가 집회도 예고했다. 전장연은 지난 26일 ‘326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중구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진행했다. 노숙집회 후 오전 7시부터 시청역 승강장에 모인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하철 행동은 공중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이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이나 무정차 통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안내요원 130여명과 경찰은 스크린도어와 전장연 사이에 2열로 서서 승객의 이동을 도왔다. 오전 9시 23분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열차로 향하면서 휠체어에서 넘어지고, 지하철 탑승을 막으려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한때 승객 이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지하철은 정상 운영됐다. 박 대표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조차 갈라치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진압하고 있다”며 “4월 10일 총선에서 갈라치기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특정 공사의 강제퇴거와 폭력행위가 심해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지하철 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구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2024 총선 장애인권리투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동쪽 도로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권리 모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협약을 맺고 있는 장애인 권리 6가지(노동, 자립생활, 탈시설, 교육권, 교통)를 명시하고, 빈칸에 한개씩만 기표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돕고, 제22대 총선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전국의 287개 단체의 연대체이다.
- 오세훈 "관광에서 음식을 각인시키는 도시가 세계를 지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7시 40분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에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셰프와 미식가, 평론가 등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서울의 맛’을 알린다.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식계의 아카데미라 불리며, 올해의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국제 미식행사다. 최근 ‘K-푸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싱가포르, 태국 방콕, 마카오 등 아시아 주요 관광도시에서 열려왔다.오 시장은 이날 시상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미식’이란 글을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관광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직 잠재력이 충분히 개척되지 못한 분야인데 제대로 발휘된다면 서울시민들께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할 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한국 음식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오 시장은 “복싱에 왼손을 제압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며 “관광에선 음식을 각인시키는 도시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관광지 파리, 뉴욕, 이스탄불, 런던, 도쿄, 방콕은 미식으로도 유명하고, 맛의 기억은 강렬하다”며 “음식 한 끼를 위해 기꺼이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할 정도이고, 한국의 먹거리는 떡볶이, 치맥, 전 같은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제는 우리의 미식을 알려야 할 때”라며 “어쩌면 세계에서 스시보다 불고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서울 관광객 수가 도쿄를 뛰어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적었다.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미식 홍보존에 방문해 ‘서울미식 100선 레스토랑’에 참여하는 스타셰프 7팀을 격려하고, 후원기업 부스를 참관한다.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기업, 저출생 해결 열쇠"…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세훈(오른쪽) 시장과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기업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 도입이 전망돼, 기업의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칭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발했다. 큰 틀에서 △출산 △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육아지원제도 운영,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기업 발굴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 중소기업엔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중소기업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가칭)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런 기업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다.정 이사장은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로 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이제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결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