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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창립 26주년 슈퍼세일 ‘홈플런’ 개최..최대 50% 할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홈플러스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마트, 온라인, 몰, 익스프레스 전 채널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창립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달 16일부터 30일까지 ‘맴버특가’를 개최하고 한달간 역대급 규모의 창립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창립 26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개최. (사진=홈플러스)◇ 신선식품·가전 인기 상품 총망라 최대 50% 할인먼저 홈플러스 마트에서는 한우, 딸기, 삼겹살 등 신선식품부터 가전, 위스키, 완구, 의류 등 고객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 상품을 총망라해 1+1,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고객 선호가 높은 신선식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한우 전 품목, 삼겹살·목심, 두칸 알큰 딸기, 제주 갈치, 초이스척아이롤을 최대 50% 할인한 ‘멤버 특가’에 내놓는다. 이외에도 △국산 두부 △국산 콩나물 △사각어묵을 1000원에 선보이고 치즈·냉장 파스타·떡볶이·하기스 기저귀·국산콩 두부·스낵·비스킷 전 품목을 1+1, 냉동 디저트·직수입 아이스크림 등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특히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발베니 12년 △맥켈란 12년 더블 △산토리 히비키 등 인기 위스키를 역대급 물량으로 준비해 선보이고 와인·위스키 구매 금액 별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각종 의류와 주방용품, 완구 등 생활용품도 최적가에 선보인다. 먼저 주방용품 중 △에델코첸 통3중 프라이팬·궁중팬28cm △해피콜 조이 프라이팬·궁중팬 △도루코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의류는 △데님 신상품 △F2F 이너웨어 △F2F 캐릭터 티셔츠를 1+1에 제공한다. 완구 대표 상품인 레고 200여 종을 40% 할인하고 브랜드 문구 2만원 이상, 캐릭터문구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가전제품의 경우 초특가 기획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루컴즈 108cm(43형) Smart TV(3월 4일~15일)는 17만9000원, 테팔 사인드라이기, 필립스 면도기는 50% 할인한 1만9900원, 5만5000원에 선보이고 행사카드 구매 시 테팔 초고속 믹서기, 쿠쿠 압력밥솥(6인용,3월 1일~5일), 소니 PS5 라그나로크 번들셋 본체(3월 1일~5일)는 할인된 9만9000원, 16만8000원, 67만800원에 내놓는다.홈플러스, 창립 26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개최. (사진=홈플러스)이와 함께 10·10·10행사를 개최해 대형가전(삼성·LG·위니아 행사상품에 한함) 구매 시 10% 즉시 할인하고 행사 카드(신한·삼성카드,행사상품에 한함)10% 할인과 200만원 이상 구매 시 10개월 무이자 혜택(신한·삼성카드), 구매 금액별 최대 2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소형가전은 쿠쿠, 쿠첸, 테팔 등 대표브랜드 상품 구매 시 최대 10만원 상품권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브랜드별 합산은 불가하며 당일 구매 영수증에 한정된다. 홈플러스 온라인에서는 ‘반값데이’가 진행된다. 3월 6일부터 7일까지 냉동생지, 7일부터 8일까지 네오플램, 8일에는 한우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이와 함께 1일부터 8일까지는 브람스·리쏘 안마의자와 필립스·드롱기 커피머신 예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플러스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마트직송‘에서 1회 이상 구매 시 앱 전용 5000원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오프라인 유통의 강점인 공간을 활용, 고객 체험 요소를 극대화해 식음·패션·리빙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어 몰링(malling, 복합 쇼핑몰에서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면서 식사, 게임, 영화 따위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소비 형태)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홈플러스 몰에서는 창립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대표적인 식음 브랜드 △배스킨라빈스 레디팩 1+1 △공차 밀크티 1000원 △롯데리아 새우버거 1+1에 제공하는 등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또 홈플러스 창립 기념 단독 행사를 진행하는 패션·리빙 브랜드 △폴햄 봄 신상품 1+1 △탑텐 반팔 티셔츠 5900·7900원 △에스마켓, 에스키즈 브랜드데이 최대 20% △키즈 카페 1+1(행사일 이용 고객, 1회 이용권 추가 증정)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채소 대표 상품 반값’ 행사를 준비했다. 50% 할인된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은 △한가득다라딸기(900g) △오이 △애호박 △고구마 △감자 △대파 등이다. 또한 초특가 기획으로 3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내산 삼겹살(600g)과 목심(600g)을 9990원, 국내·세계맥주 440ml~568ml 전 폼목을 5캔 구매 시 1만원에 선보이고 캔맥주 행사상품 1만5000원 이상 구입 고객 선착순 8000명에게는 고급도자기그릇세트를 증정한다. 고객 선호가 높은 대추방울토마토, 조미오징어, LA갈비, 치킨·피자 20여 종, 켈로그 씨리얼 13종 등은 1+1으로 판매한다.이처럼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홈플러스 바이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외 산지와 협력사를 발로 뛰어 역대급 창립행사 물량을 사전에 확보, 최적가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우는 2500마리, 전복은 30만 마리, 서리태 200톤, 찰기장쌀 60톤 등 새로운 산지와 협력사를 발굴해 신선식품 물량을 지난 창립행사 대비 2배 이상 늘려 준비했다. 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상무)은 “창립 26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은 지난 26년간 홈플러스를 이용하고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역대급 혜택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방어 최전선에서 홈플러스가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고객 장바구니 물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진이네’, 방탄 뷔 출연에 글로벌 방영…K콘텐츠 열풍 이을까
- ‘서진이네’ 포스터(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 뷔가 인턴으로 합류한 ‘서진이네’가 글로벌 플랫폼의 날개까지 달며 K콘텐츠 열풍을 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방송되는 tvN ‘서진이네’는 과거 ‘윤식당’ 이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이서진이 해외에서 작은 분식점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윤식당’을 함께한 정유미는 등기이사로, 박서준은 부장으로 승진하며 남다른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식, 방탄소년단 뷔가 인턴으로 함께하며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글로벌 방영으로 글로벌 흥행 이을까앞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지옥’, ‘스위트홈’ 영화 ‘기생충’ 등이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K콘텐츠 열풍이 뜨거웠지만, 사회·시대·지역의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된 웃음 코드를 조준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글로벌 흥행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솔로지옥’, ‘피지컬:100’, ‘체인지 데이즈’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K예능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해외에 동시 방영되는 ‘서진이네’가 플랫폼의 힘을 받고 글로벌 흥행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진이네’는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매주 금요일마다 공개되고 이후 이외 국가들에서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미 본 방송이 공개되기 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출장십오야2X서진이네’는 619만뷰(이하 2월 23일 정오 기준)를 기록했고 티저도 113만뷰를 돌파하며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김헌식 문화 평론가는 “예능은 문화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글로벌 흥행을 하기 어려웠다”며 “현재까지 흥행한 예능들은 연애, 넌버벌 퍼포먼스 등 다문화적인 관심의 코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음식’ 코드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리하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K푸드로 영업을 하는 ‘서진이네’는 해외 시청자들이 봤을 때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공감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영석 사단에 월드스타 뷔 출연나영석 PD는 KBS2 ‘1박 2일’부터 tvN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윤식당’ 등 만드는 작품 마다 흥행을 터뜨린 스타 PD다. 여행을 하고 한끼를 해먹고, 장사를 하는 소소한 소재들을 예능에 담지만 특유의 재치와 감각으로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나 PD 예능의 또 다른 재미 포인트는 스타들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엄친아’ 느낌이 강했던 이서진, 명품 배우 윤여정 등의 친근한 매력을 발견했고 그들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 신선한 재미를 안겼다.그런 면에서 방탄소년단 뷔가 나 PD의 예능에 합류한다는 것은 방송의 가장 큰 시청포인트로 꼽힌다. 뷔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서진이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나 PD가 어떻게 담을지 궁금증을 모은다. 나 PD는 뷔에 대해 “이서진이 제일 당황한 사람”이라며 “요즘 세대니까 눈치를 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사장님이 매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놀러가면 안되냐고 묻고 월급은 없냐고 묻는다”며 “기성세대의 표본인 이서진과 대비가 된다”며 뷔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김 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이 개별 활동을 선언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뷔의 ‘서진이네’ 출연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며 “K컬처의 주역인 뷔의 출연, K푸드 등 한류 열풍이 재치있는 나영석 PD의 예능에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 난해한 고전 파우스트…어라? 볼거리 넘치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1749~1832)가 평생을 바쳐 집필한 역작 ‘파우스트’가 연극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샘컴퍼니, LG아트센터 서울, ARTEC이 공동 제작하는 연극 ‘파우스트’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에서 막을 올리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연출로 유명한 연출가 양정웅, 배우 유인촌, 박해수, 박은석, 원진아 등이 의기투합한 공연계 기대작이다. 최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를 통해 이번 ‘파우스트’의 차별점을 알아봤다.괴테의 역작 ‘파우스트’가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인 미장센을 갖춘 연극으로 오는 3월 31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에서 막을 올린다. 배우 유인촌(왼쪽), 박해수가 주인공인 파우스트, 메피스토 역에 캐스팅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사진=샘컴퍼니, LG아트센터 서울, ARTEC)‘파우스트’는 괴테가 20대부터 집필을 시작해 죽기 직전까지 약 60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이다. 악마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은 주인공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한계, 좌절, 양심 등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다. 괴테가 일생 가져온 사유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만큼 대중에게는 이름은 알아도 읽어본 적은 없는 고전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그 폭넓은 주제로 예술가에게는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하는 소설이기도 하다.국내에서 ‘파우스트’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으로 끊임없이 변주돼왔다. 2021년 국립극단이 제작한 연극 ‘파우스트 엔딩’은 공연계 트렌드인 ‘젠더 프리 캐스팅’(성별에 상관 없이 배역을 캐스팅하는 것)을 적용해 배우 김성녀를 남성인 파우스트 역으로 캐스팅해 화제가 됐다. 2022년엔 괴테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한 편의 공연으로 엮은 연극 ‘대심문관과 파우스트’가 배우 정동환의 1인극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파우스트’를 재해석한 뮤지컬 ‘더 데빌’은 뮤지컬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작품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공연 중이다.이번 ‘파우스트’를 이끄는 양정웅 연출은 ‘셰익스피어 스페셜리스트’로 불린다.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고전 희곡을 현대 연극으로 재해석하는 탁월한 연출력으로 유명하다. 2015년 유인촌·남윤호(본명 유대식) 부자(父子)가 출연한 셰익스피어 연극 ‘페리클레스’에서는 60톤 분량의 모래판을 무대 위에 만들어 화제가 됐다. 이번 공연 또한 양정웅 연출 특유의 볼거리로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웅 연출이 꼽은 이번 ‘파우스트’의 차별점은 원작의 텍스트와 현대적 미장센의 조화. 그는 “괴테의 문학적인 텍스트를 최대한 반영해 원작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면서도 “대극장에 오르는 작품인 만큼 스펙터클한 연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1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파우스트’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자와 배우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박해수(메피스토 역), 원진아(그레첸 역), 연출가 양정웅, 배우 유인촌(파우스트 역), 박은석(젊은 파우스트 역). (사진=김태형 기자)스타 배우들의 조합도 이번 ‘파우스트’가 내세우는 관람 포인트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배우 유인촌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 스타로 떠오른 배우 박해수가 각각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연극과 드라마를 오가며 활약 중인 배우 박은석이 젊은 파우스트 역을 맡는다. 젊은 파우스트가 사랑에 빠지는 여인 그레첸 역에는 배우 원진아가 캐스팅돼 첫 연극에 도전한다.박해수는 2018년 연극 ‘낫심’ 이후 이번이 5년 만의 연극 복귀다. 박해수는 “무대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 때 ‘파우스트’가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유인촌은 1996년 직접 제작한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 역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파우스트 역을 연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인촌은 “파우스트는 선악이 불분명한 만큼 어렵지만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쉬는 시간 포함해 165분에 달하는 연극을 관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집중력있게 끝까지 볼 수 있을지 말이다. 배우들은 원작 도서와 달리 충분히 매력적인 연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각오다. 원진아는 “원작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연습하고 있다”며 “책보다 더 쉽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현장에서]파급력 큰 창작자 추가 보상청구권, 서두르지 말아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창작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가 소위 ‘대박’이 났을 경우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에도 추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디테일’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같은 사안에서도 180도 다른 답을 냈다. ①플랫폼은 “낙농업자”vs“편의점 점주”창작자 측은 방송사·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극장 등 최종이용자(플랫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업체가 최종이용자에게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해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그러나 영상콘텐츠는 저작권법 100조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IP)이 제작사에 넘어가 버린다. 권리관계가 최종 이용자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제작사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플랫폼은 해당 영상콘텐츠의 이용권리를 창작자가 아닌 제작사와 논의한다. 영상 콘텐츠 창작자 업계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며 최종이용자가 추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플랫폼 측은 창작자와 계약을 맺은 제작자가 추가보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의 비유에 따르면, 창작자는 소이고 낙농업자는 플랫폼이다. 김 대표는 “제대로 된 낙농업자라면 더 좋은 유제품을 만드는데 신경써야 한다”며 “(플랫폼의 주장은), 소에게 돌아갈 먹이를 줄여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들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플랫폼 업체는 자신들의 낙농업자가 아닌 편의점 점주라고 주장한다. 좋은 우유가 편의점 매출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편의점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소에게 직접 풀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미국·유럽 등에서는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창작자 업계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 보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오히려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플랫폼 측 진술인으로 나선 노동환 웨이브 정책팀장은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으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데 넷플릭스가 창작자와 어떤 지위로서 계약을 맺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 당시의 넷플릭스 지위는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제작 투자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OTT 역시 제작자 투자자로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할 때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 지금도 계약을 통해 작가나 실연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작물까지 이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창작자 측의 주장은) 아파트를 팔아놓고 아파트값이 오르자 그 돈도 내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②“법이 없어서 해외서 국부 유실”vs“법 생기면 해외에 국부 유출”창작자 측이 법 개정 필요성으로 주장한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창작자의 추가보상을 보장한 국가에서조차 국내법의 미비로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측은 “한국영화가 해외로 본격 수출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창작자 보상금이 유실됐다”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추가보상금은 우리 국내법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최근 스페인 정부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스페인 측은) 한국도 우리처럼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플랫폼 측은 반대로 법이 제정되면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 미디어 사업자가 해외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팀장은 “웨이브 기준 연간 300억원의 해외 콘텐츠를 들여오는데 추가보상이 의무화되면 약 10%인 30억원을 추가로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김 대표는 “미국은 영상물은 업무상 저작물이기 제작사가 저작권자이고 감독·작가 등 창작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1~2%의 보상금을 줘왔다”며 “우리나라에서 추가보상금에 대한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미국에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③“법 생기면 창작 생태계 활성”vs“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있어”가장 핵심은 이 법이 정말 우리나라 창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이다. 김 대표는 “영화계가 지금 폐사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많은 영화 인력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방송 드라마는 너무 호흡이 길고 OTT의 6~8부작 오리지널 시리즈가 영화인으로서는 도전할만한 한데 영화와 달리 OTT는 너무 보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동기 부여가 돼 많은 영화인력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플랫폼은 가뜩이나 토종 OTT의 경우, 만년적자인 상황에서 추가보상 의무까지 생기면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는, 준거법을 다른 해외에 두면 되기 때문에 토종 OTT만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항변했다. 이날 공청회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그만큼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석자들이 공감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문체부가 현재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먼저 이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결과는 이르면 5월께 나온다.희망적인 것은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도 창작자에게 더 나은 대우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확인됐다는 점이다. 파급력이 큰 법인 만큼 좀 더 긴 호흡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이유다.
- '피지컬:100'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 [정덕현의 끄덕끄덕]
- [정덕현 문화평론가]‘오징어 게임’이 ‘글래디에이터’를 만났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이런 평을 내놓은 ‘피지컬: 100’이 K예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00명의 막강한 피지컬을 가진 이들이 참가해 여러 미션을 통해 ‘최고의 피지컬’을 찾는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은 지난 10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서 넷플릭스 TV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아시아권이 아닌 미국, 영국, 유럽, 남미 같은 서구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건 ‘솔로지옥’ 이후 두 번째다. 특히 문화적, 정서적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공감대를 가져가기 어려운 예능 분야에서 연애 리얼리티가 아닌 소재와 장르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데 한국의 콘텐츠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쏟아진 호평을 보면 눈에 띄는 지점이 있다. IMDb에 올라온 평을 보면, 사소한 갈등도 지나치게 과장해서 강조하는 미국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 ‘피지컬: 100’은 다르다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추는 게 보기 좋다”는 반응이 눈에 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리뷰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엄청난 근육질의 출연자들이지만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며 특히 “서로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띄워준다”고 평했다. 또 “액션 피겨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은 자신이 동경하던 영웅을 만나면 매우 협조적이고, 경쟁에서 물리치기라도 하면 미안해하기까지 한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지컬: 100’에서는 출연자들이 치열한 대결 끝에 승패가 갈리고 난 후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훈훈하기 이를 데 없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추성훈과 신동국의 대결이다. 추성훈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은 대결이 끝난 후 같은 격투기 선수로서 서로를 예우하며 포옹했다. 특히 신동국이 절을 하자 추성훈 역시 맞절을 한 후 함께 손을 들어 올려 주는 훈훈한 광경이 감동을 줬다. 또 성별에도 차이를 두지 않는 ‘피지컬: 100’에서 여성 씨름 선수인 박민지가 럭비 선수 장성민을 지목해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 또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경기에서 박민지는 장성민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결과에 선선히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졌잘싸”를 외치는 경기를 관전한 다른 출연자들 속에서, 두 사람은 포옹하며 서로를 상찬했고, 특히 상대 선수였던 장성민은 박민지에게 “반했다”며 “팬심으로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상대를 추켜세웠다. 치열한 경쟁 서바이벌이 펼쳐지지만 승패가 결정된 후에는 상대방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는 모습. 승자는 상대를 예우하고 패자는 인정하는 이 모습은 ‘피지컬: 100’이 서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사뭇 다른 매력을 만든 지점이다. 그런데 이 풍경이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들어 국내의 몇몇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보여줘 이미 큰 호평을 받았던 장면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다. 등장과 함께 상대 크루를 씹어 먹을 것처럼 으르렁대고 그렇게 무대에 올라 살벌한 대결을 펼쳤지만, 승패가 갈리고 나면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 서로를 예우하는 모습으로 큰 감동을 줬던 댄스 서바이벌이었다. 7년 간 스승과 제자로 함께 활동하다 갈라져 라이벌 무대에 서게 된 허니제이와 리헤이의 1대1 대결은 단적인 사례였다. 리헤이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허니제이가 먼저 다가가 상대를 포옹했고 그걸 보는 모두가 크루를 떠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라는 허니제이의 그 멘트가 화제가 된 건, 치열히 경쟁하지만 대결이 끝난 후에는 결과에 승복하고 그들 모두가 결국은 ‘같은 댄스 신’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이라는 사실이 그 발랄한 말 속에 담겨 있어서였다. 경쟁자가 또한 동료이기도 하다는 건 이미 갖가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심지어 악의적인 대결구도를 통해 이용하곤 했던 장치이기도 했다. 즉 같은 팀으로 함께 한 출연자들을 이제는 서로를 무너뜨려야 하는 대결상대로 만들어 무대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방영된 격투 서바이벌 프로그램 ‘순정파이터’가 1대1 데스매치에 형 동생처럼 서로를 아끼던 오천만과 송파경찰관의 대결을 붙인 건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여기서도 경기 후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훈훈한 감동 그 자체였다. 경기는 오천만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평소 형처럼 챙겨줬던 송파경찰관 앞에서 그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오천만을 송파경찰관은 형처럼 다독여줬다. ‘경쟁사회’라는 말이 실감나는 우리 사회의 치열함은 갖가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예능가에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연애도 서바이벌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상금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트로트 오디션의 경우 종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2’가 우승상금으로 5억 원을 걸었고, 그 경쟁 프로그램으로 새로 시작한 MBN의 ‘불타는 트롯맨’은 기본 3억 원으로 시작해 상금이 누적되는 룰을 적용해 현재 누적 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역시 서로 경쟁하면서 생겨난 일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속에서 승패에 승복하고 상대를 예우하는 모습이 오히려 화제가 되고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는 건 왜일까. 그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승패가 단순히 우열을 평가하는 건 아니며, 나아가 그러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대중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일이다. 물론 결과 지상주의와 승자독식으로 치닫는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안에서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픈 욕망이 그것이다. 실로 정치판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네 사회의 경쟁적 현실은 과정은 없고 결과만 중요하다는 듯이 승패에 집착한다. 또 승자의 예우나 패자의 인정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은 우리를 매일 같이 경쟁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 모두가 또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 오은영 "'오은영 게임', '오징어 게임' 패러디 아냐…장대한 프로젝트" ...
- 오은영 박사(사진=ENA)[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은영 게임’은 ‘오징어 게임’의 패러디가 아니에요.”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ENA ‘오은영 게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ENA 사옥에서 만난 오은영은 “‘오은영 게임’은 놀이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며 “(놀이에 대한) 장대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오은영 게임’은 아이와 보내는 하루가 길기만 한 부모들의 시간을 바꿔줄 초특급 놀이 처방전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채널A ‘금쪽 같은 내 새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등 육아 코칭부터 부부 관계 상담까지, 방송을 통해 ‘국민 멘토’로 거듭한 오은영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 받았다.오은영은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의 놀이는 사람, 어른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있다. 관계를 탐색하고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엔 놀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오은영은 놀이에는 아이를 발달시키는 자극과 모든 육아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놀이를 연구했고 공부했고 이를 담은 방송을 만들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접하고 도움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다.오은영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경제적 부담과 양육 공포를 가지고 있다”며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면서 육아 공포를 내려놓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방송 매체를 선택하게 됐다. 방송 매체는 잘 사용하고 잘 다가가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오은영 게임’의 게임들이 실생활에 잘 적용됐으면 바란다는 오은영은 일단 놀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놀이는 아이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질이 좋은 자극”이라며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놀이를 심심하면 하는 것,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웠다”며 “놀이는 모든 아이에 대한 이해,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획, 행복한 경험의 순간. 고르게 발달할 수 있는 자극을 다 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은영 게임’은 8회로 방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은영은 그 이후의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은영 게임’은 4~5년 정도 준비해온 놀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연령대에 맞는 놀이를 수백 개 완성 단계에 있다”고 귀띔했다.이어 “비용에 대한 고민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게 다 완성을 했고 대방출할 예정”이라며 “8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오은영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 박홍근 “외계인도 만나라는데…尹, 왜 이재명 못 만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되느냐”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라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최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 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황동혁→장항준 "제2의 기생충·오겜, 창작자 먹고 살 권리 보장돼야" [종합]
- (사진=김보영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징어 게임’ 황동혁을 비롯해 장항준, 김한민, 임순례, 홍성은 등 국내 영화 감독들이 스페인, 아르헨티나로부터 현지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료를 처음 전달받았다. 이번 저작권료 지급은 스페인,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관리 단체가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을 위한 한국에서의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벤트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을 비롯해 창작자 단체 24곳은 유럽, 남미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도 영상 창작자들이 저작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법적으로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를 맡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비롯해 DGK 대표인 윤제균 감독, 장항준 감독, 홍성은 감독, 홍원찬 감독,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임순례 감독, 김한민 감독, 양윤호 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김은희 작가 등도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측이 한국에 송금한 국내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현지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일부 감독들에게 대표로 지급하는 수여식도 진행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40여개 국은 이미 ‘공정한 보상’의 형태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콘텐츠 시청으로 발생한 저작권료를 창작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리 나라 감독들도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는 저작권료의 국외 송금이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른 ‘상호대표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이 없어 이를 수행할 단체가 없다. 다만 스페인,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저작권료 일부를 선제적으로 송금했다. DGK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 6년간 이용된 한국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료 2억 426만 5239원을 지급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년간 넷플릭스로 스트리밍된 한국 작품들의 저작권료로 6460만 6513원을 송금했다. 장항준 감독. (사진=김보영기자)‘기억의 밤’ 장항준 감독, ‘명량’ 김한민 감독,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임순례 감독, ‘혼자 사는 사람들’ 홍성은 감독이 이날 수여식에 참석했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차기작 일정으로 참석 못한 대신 영상 메시지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황동혁 감독은 이날 차기작 촬영 등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작권료를 받은 소감을 전했다. 영화감독조합 조합원인 장항준 감독이 이날 황 감독을 대신해 대리 수상했다. 황동혁 감독은 창작자들의 저작권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공정한 보상’이 창작자들의 생존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직업은 보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 저 역시 어려울 땐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힘겹게 살았다. 또 한 작품 후 다음 작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이 변변치 않다”고 창작자들의 실태를 털어놨다.이어 “좋은 창작자들이 나오려면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제2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좋은 인력이 이곳으로 몰려와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산업이 선순환한다”고도 부연했장항준 감독 역시 “수많은 선배 감독님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를 지켜온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작가가 된 제 아내 김은희도 그렇고 모두가 한 때 어려웠다”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떠난 동료 감독들도 많다”고 호소했다. 또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받을 저작권료들은 이미 곳간에 쌓여있다. 다만 법과 단체가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징수될 한국의 1년 저작권료만 450억 원이라더라. 그 돈이면 많은 창작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최소한의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황동혁, 봉준호는 나오기 힘들거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역설했다. 김한민 감독 역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필두로 한국에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K콘텐츠 문화의 국격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왼쪽부터)윤제균 감독과 김한민 감독. (사진=김보영 기자)임순례 감독은 “시대가 변하고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바뀌었는데 우린 1987년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단돈 100원이라도 좋으니 창작자로서 공정한 보상을 받고 싶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길 빈다”고 소망했다.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프로그램의 재방료, 음원의 스트리밍 저작권료처럼 OTT 드라마와 영화들도 시청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지극히 일부를 창작자들의 생존 및 활동을 위한 저작권료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저작권료를 관리, 배분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OTT 등 일부 플랫폼 업계 반발이 거세고, 상임위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한편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24곳이다.
- '오겜' 황동혁 감독, 스페인 저작권료 받아…"공정한 보상, 선순환될 것"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황동혁 감독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스트리밍된 대가로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에 첫 저작권료를 받았다. 황 감독은 작가, 감독 등 창작자의 생존은 물론,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정보상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를 맡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비롯해 DGK 대표인 윤제균 감독, 장항준 감독, 홍성은 감독, 홍원찬 감독,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창작자의 영상물 공정보상권 보상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의원, 황보승희 의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밖에 임순례 감독, 김한민 감독, 양윤호 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김은희 작가 등이 참석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영상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미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DGK에 따르면, 스페인 측은 지난 6년간 이용된 한국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료 2억 426만 5239원을 지급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년간 넷플릭스로 스트리밍된 한국 작품들의 저작권료로 6460만 6513원을 송금했다. 황동혁 감독은 이날 차기작 촬영 등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작권료를 받은 소감을 전했다. 영화감독조합 조합원인 장항준 감독이 이날 황 감독을 대신해 대리 수상했다. 황동혁 감독은 영상을 통해 “제가 생전에는 이런 저런 걸 적어내고 신청하는 행위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스페인 측에 저작권료를 받아보니 금액이 꽤 크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할 걸 싶었다”고 운을 떼 웃음을 줬다. 그는 “감독들 대부분이 그렇듯, 처음부터 성공하는 분들은 없다. 저에게도 작품이 흥행에 실패하고 준비하던 게 엎어져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 그 시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됐겠다 싶더라”며 “정말 어려울 땐 한 달에 20만원으로 모든 생활을 해결했다. 다른 감독들도 보면 한 작품에서 다음 작품을 만들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수입이 변변치 못하다. 그 때 이런 혜택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 감독은 “보통 창작자들이 작품 계약을 할 때 ‘저작자가 제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조항이 있다. 모두가 그랬기에 당연히 그래야 하나 보다 싶었다. 감히 개인으로서 그 관행을 깰 수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개인의 행동과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황 감독은 “개인이 제작자와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며 “공정한 정산 시스템을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정산된 내역을 보니 스페인의 넷플릭스로 정산이 된 거더라. 저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산이 됐고 넷플릭스에서 어떤 기준으로 스페인을 통해 저한테 이 돈을 전달했는지 모른다”며 “이걸 제가 제작사와 다르게 계약한다 해서 제작사가 이를 알고 요구할 수가 있겠나. 확실한 건 1인의 스타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 직업이 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며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모든 창작자들의 경제적 삶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요즘 전세계적 문제가 좋은 창작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창작자들이 나오려면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인력이 이곳으로 몰려와야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도 간청했다. 한편 저작권료 수여식에는 ‘기억의 밤’ 장항준 감독, ‘명량’ 김한민 감독,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임순례 감독, ‘혼자 사는 사람들’ 홍성은 감독 등이 단상에 올라 대표로 기념사진을 찍고 저작권료를 송금 받은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감독 등 창작자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음악이나 TV 프로그램들은 스트리밍 될 때마다 방송사, 플랫폼 등 최종공급자로부터 재방료 등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OTT 드라마, 영화들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고 있지 않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다른 국가에서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도 감독 및 작가들은 저작권을 이미 제작사 측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40여개국은 이미 ‘공정한 보상’의 형태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베른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이용된 콘텐츠의 시청에 따른 저작권료를 창작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한국 감독들도 이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해 송금할 수 있어야만 상대국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엔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다. 그럼에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에선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대한 양국 저작권 관리 단체의 지지의사를 반영해 한국 영화감독들이 받아야 할 저작권료 일부를 이번에 선제적으로 송금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 윤제균 감독 "스타 작가·감독은 소수…평균 연봉 1000만원 수준 불과"
- 윤제균 감독.[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인 윤제균 감독이 저작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영상 창작자들의 생존을 위해 공정한 보상을 호소했다. 또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를 맡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비롯해 DGK 대표인 윤제균 감독, 장항준 감독, 홍성은 감독, 홍원찬 감독,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창작자의 영상물 공정보상권 보상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의원, 황보승희 의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밖에 임순례 감독, 김한민 감독, 양윤호 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김은희 작가 등이 참석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영상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미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윤제균 감독은 “먼 나라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우리에게 저작권료를 주겠다는데 우리 사회에선 왜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왜 한국의 작가 등 창작자들이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응원을 못 받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타국에서 힘내란 말을 듣는지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윤 감독은 “K콘텐츠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문화강국이 됐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 제가 500명이 넘는 감독 조합의 대표인데 500명 한국영화감독의 평균 연봉이 1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언론에서 많이 부각하곤 하는 소위 많은 돈을 번 스타 감독들은 500명 중 몇 명 되지 않는다. 작가들도 소수의 스타작가를 제외하고는 연봉이 평균 1000만원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K콘텐츠 강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조금이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국회에 부탁을 하는 것”이라며 “전체 유럽, 남미에서 작가와 감독에게 조금이라도 저작권료를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들만큼만이라도 조금 나눠달라는 의미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만큼만 부탁하는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만드시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시대가 디지털로 전환되며 많이 바뀌었는데 법이 시대에 맞게 세계의 변화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달라”고도 호소했다. 이번에 감독 등 창작자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음악이나 TV 프로그램들은 스트리밍 될 때마다 방송사, 플랫폼 등 최종공급자로부터 재방료 등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OTT 드라마, 영화들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고 있지 않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다른 국가에서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도 감독 및 작가들은 저작권을 이미 제작사 측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40여개국은 이미 ‘공정한 보상’의 형태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베른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이용된 콘텐츠의 시청에 따른 저작권료를 창작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리 나라 감독들도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받아 이를 전달해줄 권한 단체가 우리나라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도 포함했다. 발의된 지 오래됐고, 수 차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한편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24곳이다.
- 양윤호 영화인총연합회 대표 "영상물 공정보상, 추가로 덕보려는 게 아냐"
- 양윤호 감독.[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이 영상물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권’을 둘러싼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를 맡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비롯해 DGK 대표인 윤제균 감독, 장항준 감독, 홍성은 감독, 홍원찬 감독,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창작자의 영상물 공정보상권 보상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의원, 황보승희 의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밖에 임순례 감독, 김한민 감독, 양윤호 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김은희 작가 등이 참석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영상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미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날 축사를 맡은 양윤호 감독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뒤 여러 곳에서 기사가 난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개정안이 추가보상안을 주장하는 법안이라 현 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며 “티빙, 웨이브 등 OTT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분들도 이번 개정안이 추가보상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양 감독은 “이 법안을 ‘추가보상안’이라고 오해하고 염려하는 시각이 많아 심히 유감스럽다”고 한숨을 내쉬며 “결코 영화인들이 추가로 덕을 보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해명했다. 그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감독’을 저작권자로 명시하고, 두 번째는 창작자, 저작권자로서 감독 및 작가에게 ‘공정한 보상’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공정한 보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며 유럽, 남미 등 국제사회가 마련한 용어”라며 “국제에서 통용되던 개념이 어쩌다 추가보상안이란 단어로 변질됐는지 의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로서, 저작자로서 인정받는 금액을 다른 국가들처럼 보장받고 싶다는 의미”라며 “단 돈 100원도 좋다. 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전체 파이를 키우고 건전한 영화산업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에 감독 등 창작자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음악이나 TV 프로그램들은 스트리밍 될 때마다 방송사, 플랫폼 등 최종공급자로부터 재방료 등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OTT 드라마, 영화들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고 있지 않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다른 국가에서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도 감독 및 작가들은 저작권을 이미 제작사 측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40여개국은 이미 ‘공정한 보상’의 형태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베른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이용된 콘텐츠의 시청에 따른 저작권료를 창작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리 나라 감독들도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받아 이를 전달해줄 권한 단체가 우리나라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도 포함했다. 발의된 지 오래됐고, 수 차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한편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24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