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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연장근로 필요했다” 제조업 40%…비제조업 대비 두 배 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중소기업들은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로 꼽았다.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중소기업 생존·성장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고,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3월 CPI 앞두고 뉴욕증시 혼조…현대차그룹 전기차 24조 투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시장은 3월 CPI가 전년 대비 5.1% 올라 전달의 6.0% 상승에서 크게 낮아지며 추세적 둔화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해 지난 1월 전망(2.9%)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3.0%로 예상해 이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로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600% 뛴 에코프로(086520)에 대해 증권가에서 ‘매도’ 의견 보고서가 나왔다. 하나증권은 에코프로에 대해 “위대한 기업이지만 현 주가는 그 위대함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명시적 매도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1일 코스피는 35.78p(1.42%) 오른 2,547.86으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물가 지표 앞두고 혼조-간밤 뉴욕증시는 다음날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혼조세 보여. 1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8.27포인트(0.29%) 오른 3만3,684.79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17포인트(0.00%) 하락한 4108.9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2.48포인트(0.43%) 떨어진 1만2031.88로 장 마감. -시장은 다음날 나오는 3월 CPI 보고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앞두고 관망세. 시장은 3월 CPI가 전월보다 0.2% 올라 전달의 0.4% 상승에서 둔화하고, 전년 대비로는 5.1% 올라 전달의 6.0% 상승에서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로 전망-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8%, 내년에는 3.0%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는 지난 1월 WEO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가 낮아진 것. -IMF는 “완고한 고물가와 최근 금융 부문의 혼란으로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연초의 징후가 약화했다“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지만, 기저의 물가 압력은 여전하며 정책 금리의 빠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명백해지고 있다“고 밝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 내년 전망치는 2.6%에서 2.4%로 각 0.2%포인트 하향 조정.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 내년은 2.3%로 제시. ◇美재무 “세계경제 전망 꽤 밝아”-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정론과 관련해 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난 전망이 꽤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그는 “식품 및 에너지 같은 상품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공급망 압박이 지속 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 전망은 가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미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이고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에 가깝다”고 평가. -미국 은행 시스템의 불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현 단계에서 신용 경색을 암시하는 증거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며 “우리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 아울러 “미 은행 시스템은 견고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고, 미 경제는 견고한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의 점차적 하락, 강력한 소비지출로 잘 실행되고 있다”며 “세계 금융시스템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개혁 조치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 밝혀.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2030년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수출 92만대)로 확대하고, 해외 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364만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화성에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함과 함께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을 추진. 내년부터 기아 광명공장 생산라인이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순차 전환되고, 현대차 울산공장 주행시험장 부지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설 예정. ◇워런 버핏 “日 투자 늘리고 싶다”-일본을 방문 중인 버핏은 1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종합상사들의 지분을 보유한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 밝혀. -버크셔해서웨이는 2020년 8월 미쓰비시상사·이토추상사 등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각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지난해 11월 각각 6%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다른 일본 기업들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종합상사 5곳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지만 항상 투자 고려 대상인 곳이 몇 곳 있다”면서 “항상 고려 사안이다”라고 말◇올들어 646.6% 뛴 에코프로, ‘매도’ 의견 보고서 나와 -에코프로의 11일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5% 증가한 매출액 2조589억원, 233.3% 증가한 영업이익 17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6.51% 뛰어 76만9000원까지 올라. 올 들어 주가는 646.6% 급등. -증권가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 나와. 하나증권은 ‘Great company, but Bad stock’(위대한 기업, 나쁜 주식)을 통해 “한국 2차전지 산업이 적절한 리스크를 감내하며 현재 가치화 할 수 있는 최장 시점은 약 50~60개월 후”라며 “2027년 자회사별 예상 이익에 근거한 에코프로의 향유 가치는 에코프로비엠 5조8000억원, 에코머티리얼즈 3조6000억원, 에코이노베이션 6000억원, 에코프로씨엔지 8000억원이며 합산 목표 시총은 11조8000억원”이라고 평가. 이어 “위대한 기업이나 현 주가는 그 위대함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목표주가 45만4000원을 제시하고,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한다”고 밝혀. ◇금감원, 부동산 펀드매니저 ‘불법 투자 의혹’ 전수조사-부동산 펀드 운용역들이 부적절한 개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전수조사 나서. -금감원이 지난달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에 임원·매니저들의 자사 펀드 투자 현황 및 규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
- "코스피, 1년 영업익 198조원으로 상향…거래대금도 증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하나증권은 12일 코스피 1년 선행 영업이익이 지난 3월 말 193조원에서 최근 198조원으로 상향된 점을 짚었다. 지난해 5월 말(268조원) 이후 줄곧 하향을 겪다가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시총 상위 종목군의 실적 상향이 두드러졌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LG화학(05191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에코프로비엠(247540), 카카오(035720), 포스코퓨처엠(003670), 셀트리온(068270), 에코프로(086520), LG전자(066570), 엘앤에프(066970), 삼성전기(009150), 하이브(352820) 등이다. 삼성전자(005930)의 1년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는 19조5000억원으로 한 달전 21조3000억원 대비 여전히 하향되고 있지만 그 폭은 다소 완화됐다. 최근 감산 기대감으로 실적 바닥을 전망하며 목표주가가 상향되고 있다.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적에 대한 바닥론 혹은 실질적인 실적 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을 감싸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실적과 종목별 주가의 연동성을 높이고 있다”며 “1분기 실적시즌인 4월부터 실적모멘텀 팩터의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실적 바닥 확인으로 컨센서스의 신뢰성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실적(컨센서스) 상향 종목은 더욱 강한 주가 상승 영향이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2.1%포인트(롱-숏)로 부진했던 영업이익 (1년 선행) 모멘텀 팩터는 4월 들어 3.1%포인트 큰 폭 반등했다.거래대금도 큰 폭 증가했다. 4월 들어 평균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은 12조1000억원(14조4000억원)으로 3월 8조9000억원(12조7000억원), 2월 8조원(9조6000억원), 1월 7조원(6조2000억원) 대비 점증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거래대금 증가는 글로벌 위험선호 증가와 한국의 실적 바닥 기대감 등이 요인일 것”이라며 “거래대금 증가 환경 속에서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과 목표주가 상향, 거래대금 상위(증가), 실적 상향, 고베타 종목군의 성과가 높았던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는 실적 혹은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실적이 상향되거나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 중 시세가 많이 나는 종목은 모두 기관들의 수급이 비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실적 상향 및 목표주가 상향, 기관 빈집 등의 퀀트 소팅 상위 종목은 피엔티(137400), 하나기술(299030), 디어유(376300) 등”이라고 했다.
- 스타 기부에 이색 답례품까지…지자체, 총성없는 모금 전쟁
- 충남 보령 출신 개그우먼 안소미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개월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기부금 모집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신과 소속기관의 홍보는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다른 경쟁후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에 경기와 충청, 영·호남, 강원 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기부금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지자체간 무리한 실적 경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처리 등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2022년 11월 30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위한 맥스컴퍼니 이제우린 보조상표 후원 전달식에 참석해 김규식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경기·인천·대전 등 전 지자체들이 제도 홍보 및 기부금 모집에 총력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 인구 1위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월 6일 경기도청사 내 농협은행을 방문해 오산시와 구리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는 물론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역단위의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난달 31일 수원-전북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하며, 양 지자체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운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달 만인 지난 2월 모금액 5억원을 돌파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기부금을 보낸 기부자는 모두 3400명 규모로 손흥민·이대훈 선수, 산악인 김영미 대장 등 유명인사들의 기부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군청 공무원과 지역 30~40대 댄스팀이 등장해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 운석 충돌구 등 지역 내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기부 방법, 답례품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관광지 홍보를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가 고향인 보령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 30만원씩 기부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 상태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서울 공군호텔에서 수도권과의 교류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열린 ‘재경출향인과 함께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 출향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2월까지 자체적으로 6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뒤 타 지역에서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배포, 동영상 SNS 게재,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 있으며,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도 독려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소개한 뒤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답례품도 기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네이밍 도네이션’ 사업을 통해 기부 희망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좌석에 기부자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줄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과 경주시와 경기 가평·연천군, 대구 달성군, 전북 김제시 등 16곳 지자체들은 캠핑장이나 캐러밴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 관광택시와 야외 미션 게임 키트 등 투어·게임 분야, 스쿠버다이빙 체험 할인권, 요트·서핑 체험권 등 해양레저 스포츠 분야 답례품을 마련했다. 경북 구미시·의령군·예천시는 벌초이용권을 답례품으로 내걸었다. 파주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한수위파주쌀’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 특산물을 홍보하는 동시에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모금 플랫폼의 정부 독점 및 기부권유·법인기부 금지 등 제도적 보완 시급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도 시행 초기 홍보전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정확한 기부금 모금액을 밝히기 꺼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가장 많은 기부금 모인 곳은 안성시로 3000만원을 간신히 넘겼고, 1000만원을 넘기지 못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다. 충남도도 기부금 모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장을 중심으로 그간 위촉된 홍보대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출향 인사들의 대규모 기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 및 답례품 증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관심이 많다. 은행에서 납부하고 그 즉시 답례품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답례품을 받으려고 3일 후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기부자 중 노인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되는 답례품도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항목이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의 특성·역사·상징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지급해야 하지만 도시 특성상 지역 특산품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도 없어 답례품 선정이 가장 어려웠다”며 “어렵게 답례품 선정을 위한 업체 선정을 마쳤지만 시행 초기 주문량이 워낙 적어 해당 업체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도 지난달에야 답례품 선정 작업을 마쳤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정면 충돌했다. 행안부는 현재 자체 구축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에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양구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진행했고, 행안부 제지로 중단된 상태이다. 또 행안부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대한 기부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현행 지침도 지자체 입장에선 불만이다. 이 지침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수개월간 모금과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기부금 확대를 위해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적극 알려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2차전지만 ‘잔칫날’…쏠림 현상에 '쏙' 들어간 리오프닝株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내 증시에서의 수급이 2차전지 중심으로 몰리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주식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화장품·면세·여행 업종 등은 올해 초 중국의 리오프닝(경제재개) 등 여러 긍정적인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모였지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11일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수급 빨아들인 2차전지…리오프닝 등 소외株 일제히↓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인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월부터 이날까지 약 두 달간 박스권에 갇혀 5.84%의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두 달간 56.96% 오르며 급등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LG생활건강(051900)과 코스맥스(192820)는 각각 45.69%, 70.96% 올랐다. 그러나 시장에서 2차전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2월부터 이날까지 LG생활건강은 13.06% 하락했고, 코스맥스(192820)는 박스권에 갇혀 1.79% 상승률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롯데관광개발(032350)은 13.26% 떨어졌고, 하나투어(039130)와 참좋은여행(094850)은 각각 8.4%, 10.83%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증권가에선 중국 직항 노선이 풀리면서 화장품과 면세·항공 등 관련 주가 중국 리오프닝의 첫번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할 것이라는게 증권가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2차전지가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다. 리오프닝 주들에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면서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형국이다. 같은 기간인 지난 2월부터 에코프로(086520)는 무려 526.22% 상승률을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각각 195.09%, 53.88% 올랐다. 특히 에코프로는 ‘과열 논란’에도 전날 24.7%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6.51% 오름세로 장을 마감하며 홀로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 자금을 끌어모았다. 에코프로 시가총액은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12조9256억원이었지만, 일주일 새 19조8995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 시총은 22조6899억원에서 28조8025억원으로 올랐다. ◇ 업종별 양극화 ‘심화’…“대형주 중시 실적 개선되면 완화될 듯”2차 전지가 달릴수록 업종 쏠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리오프닝주들 외에도 소외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KB증권이 업종별 거래상태 변화와 주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감소해 국내 증시에서 소외된 업종은 △화장품 △미디어 △운송 △교육 △은행 등이다. 신한투자증권도 2차전지 쏠림 현상으로 인한 소외주로 △미디어 △음식료 △건설 △금융 등을 꼽았다. 실제 에코프로가 급등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음식료 업종 대장주인 CJ제일제당(097950)은 두 달간 8.7% 하락했다. 미디어 업종 대장주인 CJ ENM(035760)도 같은 기간 23.62% 떨어졌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쏠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소외업종은 대체로 약세를 보이며 하락 종목 수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 거래 비중도 동반 확대되고 있고, 고객예탁금은 50조원 초반대에서 정체된 만큼 신규 자금 유입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단타 매매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짚었다. 다만, 증권가에선 2차전지의 쏠림 현상은 결국 꺾일 것이라며 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받쳐주면 쏠림 현상이 빠르게 완화할 것이라 말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은 주요 기업들, 특히 대형주들의 실적이 부진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이럴 때 실적이 양호한 몇 개의 섹터와 종목으로 쏠리는 건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대형주들의 이익 전망이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쏠림도 자연스레 완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1분기 수출부진 우려 반영…IMF, 올해 韓 성장률 4회 연속 하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다. 지난해 7월 이래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세계경제는 ‘험난한 회복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내린 2.8%로 제시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2.1%→2.0%→1.7%→1.5%…“최근 수출 반영된 듯”IMF는 11일(현지시간)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에 비해 0.2% 낮춘 1.5%로 예상했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IMF는 지난해 7월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낮춘 뒤 10월에는 2.0%로 더 내렸고, 올해 1월(1.7%)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번에도 1.5%로 낮추면서 내리 네 번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IMF의 한국경제 전망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6%)와 아시아개발은행(ADB·1.7%) 등 주요 기관이 내놓은 것보다 어둡다. 한국은행의 2월 전망치(1.6%)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등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의 성장률을 낮춘 이유가 담기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의 수출 부진에 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월에 이어 4월에 업데이트한 자료인 만큼 1분기(1~3월) 수출이 좋지 않았던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6% 감소했는데, 이중 한국경제의 중추로 여겨지는 반도체는 무려 40%나 줄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가라앉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중국 경기가 일부 회복됐지만 그게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IMF가 1% 초반대까지 내렸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MF, 세계 전망치 2.8%로 내려…WB는 2.0%로 상향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1월 2.9%에서 4월 2.8%로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 전망치는 0.1%포인트 상승한 1.3%로 예상한 반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그룹은 3.9%로 3개월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세계경제 중기성장률(5년 뒤 성장률)은 3.0%로 전망했는데, 이는 보고서가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최저치다.국가별 성장률 전망을 제시한 30개국 가운데 △독일(-0.1%) △일본(1.3%) △인도(5.9%) △브라질(0.9%)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망치가 종전보다 낮아졌다. 반면 △미국(1.6%) △영국(-0.3%) △이탈리아(0.7%) △스페인(1.5%), △러시아(0.7%) △멕시코(1.8%) △사우디아라비아(3.1%) 등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국(5.2%)은 1월 전망이 유지됐다.IMF는 올해 세계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과정’으로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분절화, 인플레이션 등 지난해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데다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딧스위스은행(CS) 사태까지 터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위험요인으로는 높은 공공·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제시했다.IMF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 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는 한편, 생계비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은행(WB)은 이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2.0%로 상향했다. 데이비스 맬패스 WB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가 경제 전망을 개선시켰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도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다만 최근 은행권의 혼란와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등은 하반기 경제 성장에 다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간호협회 "수용 불가"…‘제2의 양곡법’ 될까
- [이데일리 김경은 경계영 기자]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단 계획이지만, 제2의 ‘양곡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자고 제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문구 삭제·의료인 결격사유 좁혀…의료단체 주장에 손 1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중재안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이 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주된 이유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의료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춰지자, 간호협회는 이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권리보호 및 처우 개선을 취지로 한 간호법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관찰이나 자료수집, 간호 판단, 간호 진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획이나 수행 등 의료행위 보조 외에 독립적 간호 업무를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용인 중심의 법인 의료법이 얼마나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개정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간호업계 반발을 고려해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해서는 결격 사유에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른 전문직처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당초 내용에서 일부 범죄로 한정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 중재안 타협점 찾을까…민주당, 13일 강행 처리 예고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간단 계획이지만, 당정 중재안 발표 이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간호법, 의료법 처리를 강행한단 계획이다. 이에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아닌 여야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며 “우린 이미 충분히 절차를 거쳤고, 내용도 우려를 반영해 수용해 왔기 때문에 이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이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협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했으며,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재명, 외신 앞 ‘尹 외교’ 정면 비판…“얻은 것 없고 잃기만”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 기자들을 향해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외교 노선의 결과로 대중 무역 적자 등 한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얻은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회담”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을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그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외신 기자들의 말에 “외교에선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좀 더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 쪽도 손해 봤다는 생각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만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신뢰에 기반해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정상회담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최소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문제 등에 있어서 최소한 균형 있게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최선의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질문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