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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100명 중 1명만 품는 대한민국
  • 난민신청자 100명 중 1명만 품는 대한민국
  •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난민 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총 7109건 난민 심사 결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난민 심사결정 건수를 보면 난민불인정 6992건, 난민인정 72명, 인도적 체류허가 45명 등으로 작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기한을 넓혀 봐도 연평균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난민 인정률이 최소 20~30%대인 것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다.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만큼 어렵다. 실제 예멘 출신 알렉스(35)씨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배교행위를 이유로 명예살인 위협을 받자 2012년 한국으로 도망왔다.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5년간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다가 2017년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코이타 보 사란(26)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강제 결혼을 했고, 가정폭력 등을 피해서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난민법 취지는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의 난민인정 제도는 난민을 거절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며 “난민으로 도망쳐오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데 서류 미확보로 인정을 안해주거나 가정폭력 피해로 도움받기 어려운 나라에서 나와 난민 신청을 할 때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인 간의 갈등’이라고 여겨 불인정 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난민법 시행 전·후 연도별 난민인정률(자료=난민인권센터)‘배타적인’ 난민 심사 과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재신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하고,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허가받은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며, 그중 약 45%(1044건)가 난민 재신청이다. 김 변호사는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서 ‘난민 사유가 없다’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명확하게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국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네델란드로 건너가 난민인정을 받은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심사관이 먼저 난민인정 및 불인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난민 신청자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고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심사하는 구조”라며 “급하게 온 난민에겐 (목숨의 위협 등)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난민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난민법에 따라 ‘사실 조사’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난민인정률이 낮은 한 이유다. 난민 제도에 있어 정부 차원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선 무관심했던 난민 문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작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왔다.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는 “국민이 난민에 대해 가진 의식 수준이 현재 난민인정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을 부담스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회가 부족했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난민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하며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이일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는 “현재 출입국 당국의 난민 정책은 ‘한국에는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제한해서 허가해준다’는 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람들이한국에서 어떻게 같이 잘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데에 이민청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0 I 이소현 기자
여드름 및 여드름흉터, 여름방학이 치료의 '골든타임'
  • 여드름 및 여드름흉터, 여름방학이 치료의 '골든타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이제 마스크 벗는데, 여드름이 드러날까 두려워요”, “여드름 때문에 친구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한적도 있어요” , “성적 하락 보다 여드름이 더 스트레스예요”이와 같이 심한 여드름은 미관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10대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또래보다 3∼4배 우울증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방학을 특히나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여드름 환자들이다. 한창 외모에 민감하고 가꾸는 시기, 대표적으로 고민하는 피부 질환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여드름과 여드름흉터 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여드름은 주로 왕성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나타난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많은 양의 피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며,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 또한 땀과 피지를 증가시키고 먼지 등의 노폐물을 쌓이게 해 여드름이 유발 및 악화될 수도 있다. 더구나 학업과 취업에 대한 중압감, 더위로 인한 불쾌지수, 피로 누적, 음주, 잘못된 화장품 사용 등도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그 중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여드름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한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외국생활을 하다 보면 낯선 환경과 음식, 부족한 수면, 강도 높은 학업 등을 소화하면서 피부까지 신경 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유학지에서 각종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한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짧지 않는 여름방학 동안 여드름치료 계획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호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방학 기간 유학생 및 대학생, 중고생 등에게 추천할 만한 여드름과 여드름흉터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사춘기든, 성인이든 여드름 치료의 기본은 피지 분비를 줄이고 각질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드름이 발생할 경우 피부장벽이 무너지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장벽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대표원장은 “여드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방치해서 상태가 심해질 경우 여드름 흉터 자국까지 남을 수 있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때 환자의 여드름 종류 및 피부 타입, 염증 상태와 발병 부위, 증상 등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여드름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 모공을 막는 각질 제거와 여드름 균을 죽여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스케일링을 포함한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 및 초음파, 고주파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또한, 먹는 약 및 바르는 약, 여드름 압출 등 환자의 상태와 증상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게 된다. 임 원장은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경우, 색소침착이 많은 경우, 패인 흉터 등 개개인의 피부 고민에 따른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며, 여드름과 흉터 외에도 피부 건조, 홍조, 기미, 색소, 잡티, 모공 등에 따라서 필요한 스킨부스터 시술을 여러 레이저 기기와 결합해 복합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드름은 치료 못지 않게 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심한 클렌징과 철저한 세안은 기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22.06.09 I 이순용 기자
"한국 매력 알릴 외국인 유학생 찾습니다"
  • "한국 매력 알릴 외국인 유학생 찾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2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외국인 유학생 단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2022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참가자 모집. (사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5년 시작한 ‘아우르기’(Outlookie)는 그동안 640명 이상의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한국문화 체험과 지역사회 교류 기회를 제공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올해 8년째인 ‘2022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는 단원들이 더욱 깊이 있게 한국문화를 배우고 이를 직접 주변에 알리는 ‘문화대사’로 활동한다. 직접 만드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아우르기만의 정체성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최종 선발된 단원들은 오는 7월 2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2022 아우르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다섯 분야의 한국문화(K팝 댄스·태권무·사물놀이·부채춤·조선팝)를 배우며 문화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직접 기획한 공연과 글로벌 문화체험 부스 등이 펼쳐지는 ‘아우르기 페스티벌’과 ‘네트워크의 밤’을 거쳐 11월 해단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활동기간 동안 모범이 된 최우수 단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최유리 진흥원 교류사업팀장은 “연초부터 ‘아우르기’ 모집 일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해 유학생들 사이에서 모집을 손꼽아 기다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실감했다”며 “올해 선발될 세계 각국의 단원들이 ‘아우르기’ 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됐을 주위 사람들에게 K컬처의 가치를 나누고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단원 모집은 다음달 17일 마감한다. 총 80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2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5.18 I 장병호 기자
해외 여행객 늘어난다…ASF 유입대비 검역 강화
  • 해외 여행객 늘어난다…ASF 유입대비 검역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전염병 바이러스·매개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지난 2020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에 설치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 현장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국제선 항공편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급감했지만 단계적인 입국 규제 완화로 다음달부터 본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하자 해외 여행객 휴대품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갖춘 바 있다.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 등 운항 재개와 증가에 대비해 국제공항·항만의 국경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ASF 발생국 항공노선은 집중 검색하고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ASF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을 들여올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그 외 축산물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17 I 이명철 기자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윤석열 내각 첫 낙마(종합)
  •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윤석열 내각 첫 낙마(종합)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며,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 중 첫 낙마 사례다. 3일 교육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퇴는 가족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자녀 2명까지 모두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생 선발제도로 연간 최대 4만 달러의 학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활비와 의료보험 혜택, 왕복 항공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선발경쟁이 치열하다. 해당 장학금의 재원은 한국정부가 39억 원을, 미국 정부가 19억 원을 분담해 마련한다. 하지만 치열한 선발경쟁에도 불구,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김 후보자 본인은 1996~1997년 해당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배우자 이모씨는 숭실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4~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를 다녀왔으며, 후보자 딸은 2014~2016년 코넬대 석사과정을, 아들은 2016~2018년 컬럼비아대 석사과정 당시 해당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문회가 주축이 된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란 점이다. 후보자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공산이 크다는 것. 장학생 선발권한을 가진 한미교육위원단은 내·외부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해명했지만, 위원단 내에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출신이 여럿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됐다. 특히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데 반해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 모두 해외 유학경험과 미국 거주경험을 갖고 있다. 교육계는 결국 가족문제가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된 새 정부의 가치와도 정면 배치돼서다. 후보자 본인도 이날 기자회견 뒤 교육부기자단에 추가로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학문적으로 제자·후배로 엮인 이른바 ‘김인철 사단’이 야당의 표적이 되면서 사퇴 압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역임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자리에 그의 직속 후배인 최모 사이버한국외대 교수가 재직 중이란 사실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김 후보자가 사이버외대 총장 재직(2014~2017년) 당시 사이버외대 교수로 임용됐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른바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 음식점에서 김 후보자가 접대를 받으며 논문을 심사했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다.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경선에 출마했던 이성만씨의 자서전에 담긴 내용이다. 김 후보자도 교육부기자단에 전달한 사퇴의 변에서 두 번째 이유로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봇물처럼 쏟아진 의혹들을 풀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오히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라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사실상 해당 의혹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전 대구교육감),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등이 새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했기에 새 후보자를 찾기보다는 기존 후보군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05.03 I 신하영 기자
경찰대, 우즈베키스탄과 국제 협력 교류
  • 경찰대, 우즈베키스탄과 국제 협력 교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우즈베키스탄과 국제 협력 교류 구축에 나섰다.경찰 로고(사진=연합)25일 경찰에 따르면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하타모프 루스탐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아카데미 학장, 루스탐바예프 미르자유숩 국가근위대 공공안전대학장 등 대표단 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찰 교육 기관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진행했다. 경찰대학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 운영 협의뿐만 아니라 △교직원 정기 교류 △온라인 강의 제공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인적·학술적 교류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외국 경찰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치안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루스탐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아카데미 학장은 “작년 11월에 경찰대학 대표단이 방문해 제공했던 정보통신, 과학수사, 범죄분석 분야 강의가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크게 인기가 있었다”며 “경찰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추가로 제공해줄 수 있다면 내무부 아카데미 교육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르자유숩 국가근위대 공공안전대학장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경찰대학 직무실습에 참여한 교직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학생교류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류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한국의 경찰대학과 우즈베키스탄의 내무부 아카데미, 국가근위대 공공안전대학 상호 간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대학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9박 10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경찰 교육기관 교직원과 교수요원 10명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교육과정 설계 △우수 인재선발 방법 △우수 교직원 영입에 관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경찰대학은 치안 국제협력망 강화를 위해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현재 9명의 외국인이 치안대학원에서 한국의 우수한 치안정책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중 7명이 현직 경찰관이다.
2022.04.25 I 이소현 기자
LF 질바이질스튜어트, 첫번째 ‘공식 서포터즈’ 모집
  • LF 질바이질스튜어트, 첫번째 ‘공식 서포터즈’ 모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생활문화기업 LF(093050)의 영캐주얼 브랜드 ‘질바이질스튜어트(JILL BY JILLSTUART)’가 다음달 8일까지 브랜드 SNS 계정을 통해 공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질바이질스튜어트)질바이질스튜어트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가방 라인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질바이질스튜어트 브랜드와 패션, 마케팅, 콘텐츠 기획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모집 계획 인원은 약 30명이다.질바이질스튜어트는 MZ 세대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철저히 타깃 고객의 관점에서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첫 서포터즈 모집을 결정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월 1회 비대면 미팅에 참석하며 대외 홍보는 물론, 신제품 개발 및 품평에도 참여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질바이질스튜어트는 서포터즈에게 매월 질바이질스튜어트의 주력 가방 신제품을 제공하며,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이수자 수료증을 수여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 시상과 함께 인턴 채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2022.04.20 I 윤정훈 기자
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늘린다
  • 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늘린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용접공·도장공 쿼터제를 폐지한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해왔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특정활동(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활황기를 열고 있지만,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2014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9만2000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했다. 협회는 오는 9월에는 약 9500명의 생산 인력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번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 개정은 조선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가 폐지됐다. 다만,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선 7개사 사내협력사(335개) 기준 용접공·도장공을 최대 4428명(내국인 근로자 2만2142명의 20%)까지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해 왔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유학생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통과시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사 소지자의 경우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의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경력 요건으로 인해 제한했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해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등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021년 연 3219만원)로 통일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9 I 윤종성 기자
상하이 봉쇄 17일째…교민들 "기약없는 기다림, 힘들어요"
  • 상하이 봉쇄 17일째…교민들 "기약없는 기다림, 힘들어요"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크고 작은 통제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기약없는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상하이 정부가 임대료와 세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네요.”중국 상하이에서 유명 한식당 ‘보통식당’을 운영하는 김동찬 대표는 1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상하이의 한 외식관련 대회에서 상을 받고 매장을 확대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월 말부터 예기치 않게 도시가 봉쇄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상하이 유명 맛집이 된 한식당 ‘보통식당’ 앞에 지난해 여름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상하이취날츠김 대표는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봉쇄가 풀린 지역이 있지만 식당 운영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지침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지난달 28일부터 상하이시가 봉쇄된지 17일째, 3만여 한국 교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상하이시가 지난 11일 일부 지역의 봉쇄조치를 완화했지만 아직도 절반이 넘는 지역이 통제 하에 있다. 교민들은 언제 봉쇄령이 해제될 지 모르는데다 추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아파트가 봉쇄될 수 있고, 또 이런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이준용(사진) 상하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통행증이 없으면 차량 운행이 안되니 전반적으로 물류가 원활하지 않고 전체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준용 상하이한국상회 회장이 회장 역시 운영하던 공장의 가동이 한 달째 멈췄다. 통제 전부터 이미 직원들의 거주지가 봉쇄되면서 공장 중단이 불가피해 것이다. 이 회장은 대신 지난 3주간 매일 민원을 처리하는 새로운 임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회장은 “한 달 전부터 상하이총영사관과 비상대응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거나 식료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한국상회는 지난 11일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해 이틀간 3000만원 가량을 기부받았고, 환경이 가장 열악한 유학생들 위주로 식료품 지원을 시작했다. 또 상하이시 당국과 협의해 한국 마트의 유통을 허가받아 이날부터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상하이시는 커뮤니티 별로 생필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라면과 김치, 김 등은 한국인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식재료다. 귀국을 원하는 교민들을 위한 전세기 운영도 계획, 추진 중이다.상하이재경대에 재학 중인 김성준 재상하이한국유학생총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먹거리가 부족한 유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상하이에 있는 한인 기업들과 영사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유학생들을 많이 걱정하는데 하루빨리 봉쇄가 해제되 일상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승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는 지난 10일 교민들에 보낸 글에서 “현안 대응팀을 구성해 재택에서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외국인으로서 느끼시는 소외감과 어색함, 불안함을 감안해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국 관련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상하이한국상회가 지원해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재료. 사진=상하이한국유학생총연합회
2022.04.13 I 신정은 기자
이근, 생존 신고했다…우크라 용병부대 측 "고맙다"
  • 이근, 생존 신고했다…우크라 용병부대 측 "고맙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30일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위는 팀이 여러 기밀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 주시길 바란다.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며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동시에 “저는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끝으로 그는 “위 내용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인가를 받아 게시한 것이며 작전보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또 우크라이나군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의 데미안 마그로 대변인도 이 전 대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전 대위의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고마워! 너희는 잘 하고 있어, 힘내!(Thanks Ken!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keep it up!)”라는 글을 남겼다.마그로 대변인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온 자원자가 입대했다”면서 “이 전 대위가 아직 전선에 투입되진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국토방위군 국제여단’의 데미안 마그로 대변인이 이근 전 대위에게 남긴 메시지.(사진=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 제공)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로 의용군을 결성해 출국했다고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이후 지난 16일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이 귀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 전 대위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그의 행방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한 폴란드 유학생의 댓글이 소개됐는데, 그는 “폴란드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대위를 봤다”며 “전쟁 영화 같은 촬영만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후 이 전 대위의 매니저 록실은 유튜브 채널 ‘록실(ROKSEAL)’ 커뮤니티에 위 내용을 반박하며 “임무 보안으로 이근 대위님의 현재 위치는 관계자 제외 아무도 모르며, 연락이 아예 끊긴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2.03.30 I 권혜미 기자
잘못된 韓정보 잡는다…대한민국 바로알림단 70명 활동
  • 잘못된 韓정보 잡는다…대한민국 바로알림단 70명 활동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찾았다! 오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17일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바로알림단’은 해문홍(KOCIS)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2013년부터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가 가능한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단원을 구성한다.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해외 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해문홍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정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비스(한국어 및 10개 외국어 지원)다. 17일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에서 해외문화홍보원 박명순 원장이 바로알림단원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이번 14기 단원으로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유학생 등 외국인과 교류 경험자를 중심으로 총 70명을 선발했다. 제13기에 이어 이번에도 활동하게 된 김민혜 단원은 “13기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점을 알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유학 중인 김예빈 단원은 “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정보는 시정해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해문홍에 따르면 올해는 더욱 심도 있게 오류를 발굴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3명 수준이었던 바로알림단 연임 단원을 8명으로 확대했다. 또 활동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9개월 반으로 늘려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원들은 오류 발굴 외에도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누리소통망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한민국 문화도 홍보한다.해문홍 박명순 원장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유통되는 만큼,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바로알림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잘못된 지식이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문홍은 바로알림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7 I 김미경 기자
농번기 코앞 다가왔다…내·외국인 가용 일손 총동원
  • 농번기 코앞 다가왔다…내·외국인 가용 일손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달부터 일손이 많이 늘어나는 농번기에 대비해 정부가 지역별 여건과 품목·시기·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에 앞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연간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10개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고추·무·배추·마늘·양파·감자다. 이들 품목의 올해 잠정 재배면적은 19만8000ha로 전년(20만5000ha)대비 소폭 감소하고 외국인력 활용 여건이 다소 나아졌지만 코로나19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농식품부는 우선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지역 중심으로 안성·철원·음성·천안 등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했다.원활한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작년 130개에서 올해 155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농작업이 1개월 내외 걸리는 지역에는 근로자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2개 시·군에서 570명을 모집·운영한다.서울시와 함께 운영했던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농협중앙회가 운영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모집 범위를 지방 도시지역까지 확대한다.외국인 인력의 경우 올해 약 2만명이 투입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8000명이 배정돼 1~2월 795명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86개 시·군에 1만1472명이 예정돼 내달초부터 순차 입국할 계획이다.지난해 한시 허용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를 상시 허용하고 허용대상도 유학생까지 확대한다. 출입국기관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개념도. (이미지=농식품부)농가 직접 고용만 허용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무주군·임실군·부여군·고령군 4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320명을 공급할 방침이다.작년 인력 수급이 취약했던 마늘·양파는 생산 전단계 기계화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창녕·영천·무안·함양 4개 지자체 331ha에 마늘·양파 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기계 파종(정식)했으며 오는 5~6월 기계수확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계화 시범단지 면적을 300ha 추가한다.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본격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3 I 이명철 기자
성신여대, 교육부 국제화인증 8년 연속 '우수대학'
  • 성신여대, 교육부 국제화인증 8년 연속 '우수대학'
  • 사진=성신여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신여대가 교육부 주관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에서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국내 고등교육 질 관리와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교육부가 2012년 도입한 것으로 3년 단위로 인증을 부여한다. 대학의 유학생 현황과 관리실태, 교육성과 등 국제화 역량을 평가한다. 성신여대는 관계자는 “엄격한 유학생 선발 및 철저한 관리로 다년간 불체율 0%를 달성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상담률, 중도탈락률, 공인언어능력, 만족도 관리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의 인증 자격은 2023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증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해외 한국유학 박람회 참가 우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이다. 이형민 성신여대 국제대외협력처장은 “8년 연속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성신여대의 국제화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성신여대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7 I 신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러 원유제재 가시화 오일쇼크 길어진다-“월세 1억원 누구도 못버티죠” 6개월 렌트프리 가게도 나와-현대차, 2030년까지 95.5조 투자…전기차 선두 노린다-[사설]국제 유가 100달러대 시대, 저성장·고물가 대책 있나-[사설]꼬리 무는 처벌만능주의 입법, 으름장만이 최선인가△종합-[궁즉답]넥슨 다음 총수는 누가 되나요? 2대 주주인 부인 경영 참여 관건 쿠팡처럼 법인이 ‘동일인’ 될 수도-전문경영인 체제 굳혔지만…미래 큰그림 누가 그리나-“韓, 중부담 중복지가 바람직…새 정부 초기부터 연금개혁 밀어붙여야”△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우크라 사태로 원유공급 부족…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현되나-5일 물가관계장관회의…홍남기 입에 쏠린 눈-IEA 참석한 산업부 장관 “韓,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찬바람 부는 상가시장-“권리금 없고, 보증금도 안 받아요”…초조해진 상가주인들 구애 손짓-코로나 직격탄 집합상가…빈 점포 늘고 임대료도 뚝-상가 투자 나선다면 ‘MZ세대 핫플’ 노려라△경제 신냉전, 기로에 선 대한민국-깊어가는 러·중 밀월, 똘똘 뭉친 미국·유럽…선택 강요받는 韓외교-효율보다 신뢰 중요해진 공급망…中 의존도 줄여야-“주요 동맹국과 연합전선 강화 필요…CPTPP 가입 서두르길”△종합-‘러 리스크’ 반영도 안됐는데 생산·소비 와르르…경기 불확실성 커졌다-“넷플릭스, 망비용 분담”…글로벌 통신사 일치-디레버리징 시작됐나…가계대출 두달째↓-확진자 ‘하루 최다’ 찍은 날 거리두기 완화 카드 만지작-64억 ‘엄빠찬스’로 용산에 아파트 산 30대△Global-“푸틴 심각한 오판 내렸다 동맹국과 대가 치르게 할 것”-‘금융제재 폭탄’ 맞은 러 1년 안에 갚을 해외 빚 163조원-병원·아파트 안가리고 폭격…러, 공격 강도 갈수록 세져△대선공약 검증-정치개혁-李·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바꾼다지만…“실현 가능성은 떨어져”-대선 ‘단골’ 책임총리제 이번엔 임명직 한계 넘나-李 “투명 운영”, 尹 “아예 폐지”…靑 제2부속실 해법 제각각△정치-‘깜깜이’ 대선 돌입…이재명 ‘2030 공략’ vs 윤석열 ‘집토끼 사수’-‘그입 다물라’…여야에 내려진 ‘말실수 주의보’-대선후보 10대 공약 관통 키워드는…경제‘-“반드시 尹 당선 꽃 피울것” 박대출 국민의힘 유세본부장-’박근혜 여동생‘ 박근령씨, 이재명 지지선언△경제-文정부 공정위, 甲乙 문제에만 매몰…경쟁환경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탄소중립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 개교-올해 공공기관 투자 67조 역대최대…SOC·에너지 중점-문성혁 장관 “HMM 투입자금 3~4배 회수 가능”△금융-빅테크 ’금감원 검사‘ 세게 받는다-러 송금 막은 5대 은행, 수출기업·유학생 멘붕-러 ’스위프트‘ 퇴출에…해외 송금 핀테크도 막혔다-출범 10주년 농협금융, 新비전 ’함께하는 100년‘ 선포△산업 Industry-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대 판매…19.4조 쏟아붓는다”-유가 100달러 시대…석화·항공사 ’휘청‘-대러 제재 발맞춘 애플·TSMC…고민 빠진 삼성-포스코홀딩스 출범…54년 만에 지주사 전환-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 결정△’모바일 올림픽‘ MWC-커버리지·속도 30%↑’꿈의 장비‘…화웨이·에릭슨 선점 속 삼성도 박차-“디지코 KT 옳았다…세계에 전파할 것”-’SKT ESG 파트너‘ 누비랩, 네슬레 러브콜 받았다△제약·바이오-FDA 실사 연기에…K신약 ’美 진출 또 발목 잡히나‘ 촉각-JW 생명과학·삼진제약 등 제약·바이오 고배당주 주목-李 ’바이오헬스 특별법‘ vs 尹 ’총리 직속 혁신위‘-셀트리온제약,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Auto&Life-예쁜데 파워질주 ’반전‘ 신형 아테온 vs 2022 파사트GT 탁월한 편의사양 ’감탄‘-[타봤어요]쉐보레 트레버스 하이컨트리 크고 넓은데다 물 흐르는 듯한 주행감까지…대형 SUV 최강 매력덩어리△증권 Stock-코스피 반등 열쇠 잡은 외국인…“2분기 본격 매수세 예상”-’개미 마음 돌렸나‘…에코프로비엠, 쇄신안 내놓자 주가 화답-러 펀드, 수익률 -48%에 설정·환매 중단…투자자 발묶여-’코스닥 새내기‘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승운 대표 “데뷔 성적 부진했지만 실적만큼은 자신 있어”△부동산-대통령 공약이라 밀어붙였나…갯벌복원사업 ’제동‘-래미안, 아파트단지에 자연 심는다-“거래절벽에 생존 위기”…중개사협, 與野 만나 호소-신속통합기획에 밀려…골목길 도시재생사업 ’STOP‘△문화 Culture-’클래식 크로스오버‘ 팬덤까지 탄탄…공연계 활력소 될까-뮤지컬 ’광주‘ 세번째 시즌 이지훈·조휘 등 36명 출연-능청 속에 녹아든 풍자, 난쟁이를 얕보지마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장우 초대 국립해양과학관장 “어린이들이 좋아할 체험·영상콘텐츠 제작…해양과학인재 기초 다질 것”-“임기내 해양과학 자료 최대한 모을 것”…올해 밍크고래 실물 골격 전시도△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민이 꿈꾸는 나라-[생생확대경]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재논의 할 때-[e갤러리]서성찬 ’정물‘△피플-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인간, 선하다는 것‘ 믿으세요-바디프랜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영입-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3연임 사실상 확정-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 회장 취임-’최고령 화가‘ 김병기 화백 노환으로 별세…향년 106세-삼성전자서비스, 11년 연속 서비스 부문 ’가장 존경받는 기업‘-그라운드X 신임 대표에 양주일 카카오 부장-3월 과학기술인상에 조승우 연세대 교수-BGF 계열사 코프라 COO에 신동식 사장-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개편 준비 시작할 것”△사회-각자도생 방역의 그늘…코로나 확진 독거노인·장애인 사지로 내몰려-아이는 “꺄르르” 학부모·교사는 ’조마조마‘-한계치 다다른 의료 대응에…숨은 감염자 어쩌나-최악 겨울가뭄 왜…북극 찬공기 한반도로 안 내려온 탓-택배노조 파업 끝났지만…부속합의서·CJ와 법적다툼 남아
2022.03.02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RE100’ 선언 초읽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월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RE100’ 선언 초읽기-냉전의 귀환… 글로벌경제 두쪽난다-尹 “安 협상 결렬 선언, 이유 모르겠다” 安 “달라진 게 없는 尹 제안, 가치 없어”-공급망 혼란에 국내 물가상승 압력 거세질 듯-[사설]러 스위프트 배제로 열린 신냉전, 국가 전략 다시 짜야-[사설]안전보다 기업 공포 더 심어준 시행 한 달 중대재해법△종합-‘거품’ 경고한 투자 귀재 “내년 폭락장 온다”-“음식도 빛도 없는 1평 감옥… 자유와 평화 정신까지 가둘 순 없었다”-[궁즉답]걸프전·크림반도 병합 등 역대 전쟁 모두 주가 급락 후 반등 패턴 보였죠△러시아 SWIFT서 퇴출-국제결제망서 제외 초강수… 러와 거래 중인 모든 기업 ‘도미노 타격’-러 금융 고립에… 교역비중 높은 車업계 발 동동-유가 한때 100달러 훌쩍… 국내 물가상승률 4%대 진입하나△종합-위원은 사용·근로자 동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대선 결과가 변수-“반도체 잘 팔려도 걱정이 태산 재생에너지 확보, 국가가 도와야”-무력강화 시위, 대선정국 이슈화 노렸나… 北, 8번째 미사일 도발-서울시, 지역화폐 ‘표준 QR’ 만든다△‘무소불위’ 택배노조-대선 틈탄 무리한 파업, 정부는 뒷짐… 애꿎은 기업·소비자만 피해-“택배노조, 불법 저질러 놓고 보따리 요구”-대선출정식·이순신 동상 기습점거… 국민정서 동떨어진 파업△긴급 전문가 진단 우크라發 신냉전, 한국은-미국·나토 vs 러시아 전략게임 이분법적 외교 벗어나 국익 따져야-석유·천연가스 빠진 대러제재, 1년 이상 장기전 갈수도△Global-“아이만이라도”… 국경 못 넘는 아빠, 낯선이에 아이 맡겨-“그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을 뿐”… 선생님도 총 들었다-‘자산 동결’ 제재 당한 푸틴… “숨겨진 재산 120조원 넘을 것”-우크라 다음은 대만? 美·中 긴장 고조△정치-尹 “언제든 부르면 가겠다”… 安 “협상시한 이미 끝났다”-야권 단일화 결렬된 날… 민주당, 안철수·심상정에 ‘손짓’-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정치-李-尹 39.8% ‘동률’… 대선 막바지 진영간 결집 불붙었다-“지지율 오른다고 자만하면 안돼”-李측 “尹, 신냉전 기류에 무지” vs 尹측 “李, 물귀신 작전”-“환경 탓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미생인 우리에게 희망 줘”-20대 대선 유권자수 총 4419만 7692명△경제-정부, 내달초 美와 대러 제재 협의… 기업과 핫라인 구축해 피해 최소화-출석 의무 없는데… 공정위 심판정 찾는 CEO들-文대통령, 신규원전 조기가동 주문했지만… 가장 빠른 신한울1호기도 하반기에나 가능△돈이 보이는 창-될성부른 떡잎을 찾아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개미들△비상장사 투자-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어렵다면 ‘공모주 펀드’ 어때-누구나 쉽게… 개미들도 거래소서 유니콘기업 투자 가능해져요△몸값 치솟는 ‘꼬마빌딩’-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아파트 팔아 ‘꼬마빌딩’ 산다-“임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땐 큰 코 다쳐… 언제든지 팔릴 물건 골라야” △아트테크&-6억→44억원 11년 만에 7배 뛴 ‘땡땡이 비너스상’-자투리 돈 알아서 보아준다… 짠테크족 몰리는 통장은-그때 가입할걸·살펴볼걸… ‘보험껄무새’ 되지 않으려면△산업-‘文 탈원전’ 직격탄에도… 두산 홀로서기 성공-‘정의선의 뚝심’ 또 결실… 현대차 수소버스, 오스트리아 달린다-가볍고 단단한 ‘전기차용 특수강’ 세아베스틸, 연내 상용화 박차-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소멸 위협 느껴”-“여객수요 깜깜”… 화물사업 눈 돌리는 LCC△ICT-OTT와 ‘찰떡궁합 플랫폼’은 스카이라이프죠-SKT-삼성, 더 빠른 5G 기술 공개… “세계 첫 5G옵션4”-“이대로 가면 NFT시장 전망 불투명… 민간주도 제도화 필요”-보안기업 윈스 대표에 김보연 사업총괄 부사장△중소기업-‘60조 시장’ 공략 나선 현대리바트… 한샘·LX에 ‘도전장’-‘깜짝실적’ 줄줄이… 슈퍼사이클 올라탄 반도체 장비-눈에 띄는 프리미엄 가전 ‘코웨이 노블 정수기’-중소기업 경기전망 석달만에 상승 전환△소비자생황-글로벌 프랜차이즈 본격화… 호텔롯데 IPO 시동-CJ제일제당, 베트남 키즈나 공장 준공 K푸드 ‘글로벌 확장’ 전초기지 세웠다-오픈런 없앤다… 현대百, ‘롤렉스 전화예약제’ 시행-‘테라 돌풍’ 하이트진로, ‘청정’ 마케팅 강화-애경 ‘랩신’, 21억원 규모 손소독제 기부△증권-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 지속… 美 금리인상에 쏠리는 눈-새내기 벤처캐피털株 연이어 ‘쓴맛’… “공모시장 만만찮네”-수요증가 없는 유가 상승 고유가에도 S-Oil 주가↓△부동산-‘GTX상록수역’ 소식에… 안산 아파트 매물 ‘쏙’ 호가는 ‘쑥’-보유세 경감 추진에 ‘일시적 필요 vs 거래세 낮춰야’ 팽팽-현대건설,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4차’ 분양-남양주 왕숙 등 공공택지서 6100가구 다음달 사전청약△오피니언-[법조프리즘]NFT 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기고]우크라發 원자재난, 정부 대책 안보인다-[기자수첩]정치권 외풍에 뒤바뀐 포스코 지주사 본사 위치-[e갤러리]김예찬 ‘다섯 개의 존재’△피플-“나를 키운 8할은 물음표”… 생애 마지막까지 항암치료 거부하고 집필 몰두-KEA, 신임 회장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미술과 자산관리 결합” 하나은행·서울옥션 업무협략-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자랑스런 카이스트 동문상-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9명에 장학금-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 부의장에 문은숙씨-케인과 37골 합작한 손흥민 EPL 사상 최다기록 세워-미래에셋증권 ‘고객 동맹 실천’ 금융윤리 인증 직원 3520명 배출△사회-‘영업 제한’에 반기 ‘방역패스’는 제동… 동력 잃어가는 방역정책-“왜 안쓰냐”고 하니 “니가뭔데”… 전철 ‘노마스크’족 행패 여전-‘윤창호법’ 위헌 이후… 대법, 음주운전 사건 줄줄이 파기-사지 멀쩡한 딸, 전신마비로 살게한 엄마의 계획은
2022.02.27 I 이정현 기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중국인 범죄…처벌·보호, 어떻게?
  • 우리 땅에서 벌어진 중국인 범죄…처벌·보호, 어떻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 14일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마구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2년간 교제한 연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 역시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국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처벌과 보호 조치는 내국인과 다를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가해자는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속지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국적과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범죄는 3만5390건으로 전체 범죄(149만4421건)의 2.4%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 국적 범죄자가 1만7116명(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과 태국이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외국인의 국내 범죄 건수는 10만4103건으로 평균 2.2%인 것으로 집계됐다.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처벌과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뤄질까.형법 제2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한다. 국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면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국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통상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경제) △심리치유·임시주거(심리) △법률상담·소송지원(법률)을 받는다. 법률적·심리적 지원은 국적이 상관없지만 경제적 지원은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피해구조금(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며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도 제공된다. 다만 외국인은 피해자 국적의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뉴질랜드, 캐나다 퀘백주 등이 상호보증 국가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지난 16일 발생한 구로 신변보호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구조금 지급을 제공받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신변보호를 받던 도중 스토킹을 하던 남성 조모(56)씨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중국 동포로 중국인이다. 중국은 상호보증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인 피해자는 법에 따라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똑같이 이뤄져 본국에 송환하는 등 조치는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결혼 이민자인 경우 상호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25 I 조민정 기자
국내 대학서 박사 딴 외국인 10년간 4배 증가
  • 국내 대학서 박사 딴 외국인 10년간 4배 증가
  • 연도별·성별 국내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수(단위: 명,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10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한 국격 상승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이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 실태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19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2020년)과 비교하면 57%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관련 조사를 시작한 10년 전 473명(2012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대학의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4.3%로 전년대비 2.3%포인트, 10년 전보다 7.6%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박사 중 여성 비중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외국인 박사(473명) 중 여성 비중이 38%(181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944명 중 46%(902명)로 확대됐다. 직능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 증가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국격 상승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외국인 중 중국 유학생이 절반을 넘었다. 2021년 기준 국내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63.5%는 중국 출신이며, 베트남 8.6%, 인도·파키스탄 4.5% 순이다. 직능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로는 연구 환경이 좋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백원영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내 고급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고급 기술인력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착 여건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2.23 I 신하영 기자
일본, 입국 상한 5000명 늘렸지만…“대기자만 최소 40만명”
  • 일본, 입국 상한 5000명 늘렸지만…“대기자만 최소 40만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현재 3500명인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3월부터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만 40만명에 달해 이를 감당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사진=AFP)키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실시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 원칙적 금지 조치를 3월부터 해제하고, 이전 수준인 하루 5000명(일본인 귀국자 포함)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여름 하루 입국자 수를 최대 2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지난 해 11월 말부터는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76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대내외적으로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출장자 및 유학생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으나, 올해 1월 일본인 귀국자를 포함해도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2240명에 그쳤다. 2월에도 1000명을 갓 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 다시 5000명으로 상한을 높이기로 했지만 재류자격을 사전에 승인받고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사전 승인 후 대기중인 외국인은 지난 1월 4일 기준 약 40만명에 달한다. 유학생이 15만 2000여명, 기능실습생이 12만 9000여명이다. 아울러 3월에는 일본인 귀국자가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여 신규 외국인 입국자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일본 라쿠텐 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사장인 미키타니 히로시는 17일 트위터에 “해외는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하루 5000명은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출장 등 사업 목적 입국자가 175만명, 유학 및 연수 목적 입국자가 186만명으로 관광 목적을 제외하고 하루에 1만명 꼴로 신규 외국인이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인 귀국자들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6만 5000명에 달한다. 5000명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닛케이는 “공항의 대응 인원을 고려하면 상한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은 있지만, (현재 대기 중인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 40만명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하루 5000명을 꽉 채우더라도 80일이 걸린다”며 “여기에 일본인 귀국자 및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5000명 상한으로 전원 입국하려면 반년을 넘길 것이 확실하다”고 꼬집었다.
2022.02.1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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